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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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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팩트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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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6~2026-02-15
사회일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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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2%

  • 상동역 감전사고 2시간뒤 옆 화장실서 장애인 사망…연관성 조사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동역(경기 부천시) 변전실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 2시간 뒤 인근 화장실에서 장애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찰은 이 장애인의 사망과 변전실 사고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1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9분경 상동역 지하 1층 장애인 화장실에 A 씨(50대·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심정지 상태였고, 옆에는 전동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A 씨는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이보다 앞서 약 2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5시 57분경 상동역 지하 1층 변전실에서는 감전 사고가 있었다.변전실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점검하던 30대 50대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파크와 연기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장애인 화장실과 감전 사고가 발생한 변전실은 30m가량 떨어져 있었다.경찰은 변전실 사고로 유출된 이산화탄소에 A 씨가 중독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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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풋’ 잡아오면 24억 준다” 현상금 건 美오클라호마주…왜?

    미국 오클라호마주가 전설의 괴물 ‘빅풋’에 210만 달러(약 24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산채로 잡아오는 조건이다. 10일(현지시간) KFOR-TV 오클라호마 뉴스4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스틴 험프리 오클라호마주 하원 의원은 빅풋을 잡아오는 사람에게 2만5000달러(약 2800만 원)의 현상금을 주자고 제안했다.험프리 의원이 이처럼 황당한 얘기를 꺼내든 이유는 주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오클라호마주는 미국에서 전설의 괴물 ‘빅풋’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아토카 카운티 인근의 숲속에서 빅풋을 봤다는 목격담이 많다. 이를 주 관광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한 것이다. 험프리 의원은 “관광 산업은 우리 주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며 “빅풋을 사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험프리 의원이 제안한 현상금은 최근 주 관광부의 자금 마련 대책으로 85배 치솟아 210만 달러(약 24억 원)가 됐다. 주 관광부는 빅풋 캐릭터를 부착한 차량 번호판과 스티커, 사냥 허가증 등을 제작해 판매할 계획이다. 주 고속도로(259A) 변에서 사냥 허가증 등 빅풋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빅풋 사냥에는 조건이 걸려있다. 반드시 다치지 않게 포획해야 하며, 사냥하는 동안 어떤 법도 어겨서는 안 된다. 빅풋은 미국과 캐나다의 로키산맥 일대에서 목격됐다는 설이 있는 미확인 생명체다. 1970년대 까지 미국에서 빅풋을 봤다는 사람은 300명에 달한다. 2m가 훌쩍 넘는 큰 키에 몸 전체가 털로 뒤덮인 ‘반인반수’ 형상이라는 게 목격담이다. 다만 아직까지 사체 등 물적 증거는 나오지 없어 그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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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기구서 ‘뚝’ 추락하던 남성 구사일생…목숨 살린것은? (영상)

    하늘에 떠있는 열기구에서 추락한 남성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 영상이 눈길을 끈다. 최근 온라인 매체 래드바이블에 공개된 이 영상은 하늘로 오르던 열기구 바구니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 상태는 약 1분 30초간 이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힘이빠진 남성이 열기구에서 떨어졌다.그대로 추락하는가 싶던 남성은 공중에서 몇 바퀴 돌면서 떨어지다가 다시 열기구와 연결된 로프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지상에서 열기구 로프를 당기며 초조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남성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상에 펼쳐놓은 시트에 안전하게 내려왔다.이 사건은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멕시코의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에서 벌어진 일이다.이곳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상공에서 유적을 감상할 수 있는 열기구 투어가 인기를 끈다.당국은 열기구 운영업체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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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그 절임배추 수출용 아냐”…누리꾼 “그게 해명이야?”

    중국의 비위생적인 배추 절임 과정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중국 측은 “수출용 김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해명은 비난을 가중시켰다.11일 KBS에 따르면,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보통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는 냉장 상태에서 24시간 이내에 절여야 한다”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상온에서 절이면 맛이 완전히 변질된다는 게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측 설명”이라고 전했다.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중국 음식 쏸차이(酸菜·발효시킨 채소) 제조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쏸차이는 배추를 소금물에 발효시켜 신맛이 나는 중국 동북지방의 절임음식이다.이에 누리꾼들은 “음식 만드는 사람의 위생 관념이 저런데 수출용이라고 깨끗할까?”, “그걸 해명이라고 하나”, “음식에 사람 몸이랑 굴착기가 들어가 있는 게 문제 아닌가!”, “자국민 먹을 것을 저렇게 하는데 외국에서 어떻게 중국산이 깨끗하다고 믿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번 논란은 최근 김치의 기원을 놓고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해 문화적 갈등을 빚은 가운데 나와 더욱 논란이 커졌다.앞서 최근 국내 온라인에는 중국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거대한 야외 구덩이에서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꺼내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됐다. 특히 구덩이에는 상의를 벗은 남성이 들어가 있고, 소금물은 구정물 같은 색을 띄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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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 “꼴랑 20명 찾고 ‘전쟁’이래…우스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11일 정부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 “처음 제보 받고 검토한 민변도 안 믿는다 했다”고 비판했다.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융정보나 내부정보를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는 정부가 먼저 조사해서 수사범위를 먼저 정해 놓고, 꼴랑 20명이라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속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전쟁 선포를 이토록 진지하고 비장하게 발표하는 우스꽝스러운 정부를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있는가?”라고 일갈했다.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 4000여명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을 찾았다고 발표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앞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13명을 빼면 정부가 찾아낸 추가 의심 사례는 고작 7명이다.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후 일주일여 만에 나온 결과다.이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개인정보동의 받는데만 일주일 걸렸는데 왜이리 빨리 발표하나 했더니 그 이유를 알겠다”고 꼬집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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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 “투기의심 20명?…장관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심자가 20명이라고 발표하자 “개인정보동의 받는데만 일주일 걸렸는데 왜이리 빨리 발표하나 했더니 그 이유를 알겠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은 이날 정 총리의 발표가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투기 의심자 20명이라…장관의 말이 맞았다. 이정도면 일부의 일탈이네. 이미 결론은 다 정해졌고. 장관이 눈치없이 미리 발설을 했군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부의 일탈이다"고 답변했던 거다”고 적었다. 또 “대통령을 필두로 장관 경질설에 선을 그으시더니 다 준비를 하셨군요. 그저 선거 앞두고 성난민심에 뭐라도 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고 조사 수사 능력은 안되니 말만 요란하다. 눈물겹다”고 썼다.이어 “그런데 종이 호랑이 같다. 처분도 안한 토지의 투기이익을 어떻게 빠짐없이 환수 한다는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된다. 마술이라도 부리겠다는건지”라고 꼬집었다.그는 “90년대도 아니고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선포라 철지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때마침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하셨다. 누가봐도 전선의 확대를 통한 물타기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공직자들과의 전쟁이 될것같다. 정치에도 복고풍이 유행인지 자꾸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 4000여명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13명을 빼면 정부가 찾아낸 추가 의심 사례는 고작 7명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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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준비 아들 2200번 때려 죽게 한 60대母…이유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2시간이 넘도록 20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11일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이주영)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서 아들(당시 35세)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A 씨(63·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 씨는 당시 청도의 한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발설하겠다고 하자 체벌 명목으로 2시간 30분 동안 중단 없이 머리와 상체 등을 2200번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어머니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계속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사건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서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비는 모습만 확인됐다고 전했다.아들은 평소 별다른 질병을 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지난해 6월부터 사찰에 기거한 A 씨는 아들에게 사찰 내 양봉 사업을 돕게 했지만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해당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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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공분 글’ 뭇매 LH, 블라인드 ‘퇴사계정 삭제’ 청구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로 엎첸데 덮친 비난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게시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해당 커뮤니티의 ‘퇴사자 정보 삭제’를 청구할 방침이다.11일 LH에 따르면 회사는 퇴사한 직원이 현직임을 사칭해 온라인상 음해성 글을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애플리케이션 측에 퇴사자 계정의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LH는 “해당 글을 포함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공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전날 블라인드에는 최근 불거진 ‘LH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블라인드 앱은 이메일을 통해 소속을 인증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LH에 비난이 가중됐다.이에 LH는 해당글이 1분 만에 캡처되고 곧 삭제된 점, 파면·해임·퇴직자의 계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직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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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가부좌 틀고 참선하면 어떤모습?…‘트럼프 불상’ 인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부좌를 틀고 참선하는 모습의 불상이 중국에서 인기다.10일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불상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가 가부좌를 틀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참선하는 모습을 표현한 불상이다. 불상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 999위안(17만 원)~3999위안(69만 원)이다.불상 설명에는 ‘당신의 회사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걸려있다.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패러디한 것이다.판매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재미로 불상을 사고 있다”라며 “100개 정도를 만들어놨고 이미 많이 팔려나갔다”라고 말했다.한 구매자는 “트럼프 시대는 끝났지만, 동상이 우리에게 ‘트럼프처럼 굴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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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갈게!’ 경기장에서 모유 수유 한 농구선수 화제

    아르헨티나의 여자 프로농구선수가 경기장에서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서주목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구 연맹(CABB)은 지난 2일 공식 트위터에 곤살레스의 모유 수유 사진을 올렸고 사연은 화제가 됐다. 사연은 이렇다. 아르헨티나 여자농구 로카모나팀의 ‘안토넬라 곤살레스’(30)는 지난달 28일 경기 중 하프타임에 벤치에서 11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 모유를 먹였다.그는 항상 경기전 모유 수유를 하고 나와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날은 아이가 심하게 울었다고 한다. 이에 감독과 동료 선수들은 그에게 충분히 수유를 한 후에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고 한다.이날 곤살레스의 팀은 상대 ‘벨레스 사르스필드’를 61대 44로 이겼고 곤살레스는 8득점, 2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기록했다.팬들의 격려를 받은 곤살레스는 “이번 사례가 임신과 출산 후에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는 엄마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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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車 잡고보니 1300명분 마약이…탑승자는 태국인

    경찰이 신호위반 승용차를 추적하다가 1300여 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발견했다.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태국인이었다.구미경찰서는 10일 무면허·불법체류·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소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A 씨(30)와 B 씨(26·여)를 긴급체포했다. 또 달아난 일행 1명을 뒤쫒고 있다.이들은 이날 0시 45분경 구미시 임은동 상림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외제차(폭스바겐)를 타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약 2㎞를 쫒아가다가 남구미IC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하는 이들을 격투 끝에 검거했다.차 안에는 3명이 타고 있었지만 1명은 산으로 달아났다.경찰은 차 안을 수색하던 중 필로폰 40g을 발견했다. 이는 13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억여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체류자이며,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외제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의 필로폰 출처와 반입 경위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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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급식 실화냐” 랍스터·홍게 구이가 통째로…

    경북 구미 경구고등학교의 화려한 급식이 10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경구고에 따르면 학교는 코로나19에 지친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자 영양 있는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특식 메뉴는 ▲랍스터 치즈오븐구이 ▲홍게 한 마리 짬뽕 ▲태국식 뿌빳퐁커리와 수제 왕돈까스 등 다양하다. 영양 뿐 아니라 음식의 ‘비주얼’까지 화려하다.하루 평균 급식비가 3800원이지만 영양사와 조리사 등 노력으로 만족도, 영양, 비주얼 삼박자를 갖춘 음식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돈가스나 치킨도 완제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공수해 직접 만든다고 한다.최재규 경구고 교장은 “학교 급식은 단순히 식사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 집중도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급식 만족도가 학교 만족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생각으로 학교급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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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대 땅이 850원으로 폭락…호주에서 무슨일이?

    호주에서 100억대를 호가하던 땅이 하루아침에 ‘껌 한통’ 값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호주 공영 방송 ABC는 10일 “2년 전 1200만 호주달러(약 100억)를 호가하던 땅이 정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 현재는 1달러(약 850원)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4헥타르(약 1만2100평) 규모의 이 땅은 시드니 서부 베저리스 크릭(Badgerys Creek) 신공항 예정지 인근 농장이다. 지난 2018년 120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던 금싸라기 땅이었다. 이곳 농지 가격은 2014년 호주 연방정부가 신공항 부지로 선정하면서 폭등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가 최근 용도를 환경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단돈 1달러에도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가치 없는 땅이 돼버렸다. 지주인 테오 코우트소미할리스 씨는 “농장 전체가 100% 환경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쓸모없게 돼버렸다”며 “공식 감정을 의뢰했더니 아무도 이땅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를 1달러로 평가했다”고 망연자실했다.주 정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인 신공항 주변을 농경·환경·사업·기간시설 등의 10개 구역으로 나눠 지정했다. 이 중에서 개발 금지 환경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폭락한 것이다. 피해 주민들은 NSW주 의회에 신공항 개발 계획 관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우트소미할리스 씨는 “이건 절도나 다름없다. 나는 전재산을 잃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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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 좋은 퀵서비스 기사에 마약 배달시킨 20대 2명 철창신세

    퀵서비스로 마약을 운반시키다 배달기사의 예리한 촉에 들통난 20대들이 구속됐다.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6일 퀵서비스를 통해 마약이 든 상자를 주고받으려다가 적발됐다.퀵서비스 기사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화장품이 든 상자를 평택에서 대전까지 빨리 배달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그는 평택에서 SRT를 타고 대전으로 가던 중 배달 상자가 청테이프로 감겨 있고 무게도 너무 가벼운 것에 이상함을 느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 신고했다.확인결과 상자 속에는 뜯긴 과자 봉지와 10ｇ가량의 하얀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가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인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은신해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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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25억 보상금 받게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4)가 25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윤 씨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형사보상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윤 씨가 무죄를 확정받은 지난해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었다.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다.즉 윤 씨의 1일 보상금 상한은 6만8720원의 5배인 34만3600원이다. 여기에 구금 일수 7326일(1989년 7월 25일∼2009년 8월 14일)을 곱하면 약 25억1700만원이 된다.윤 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1월 25일 수원지법에 이같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윤 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다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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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타결…올해 13.9% 올라 1조1,833억 원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한국이 분담해야할 금액은 지난해 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10일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5일~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9차 회의를 열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7차례, 조 바이든 행정부 2차례 회의 만에 이루어진 타결이다. 지난 2019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타결돼 1년 3개월 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다.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이다. 양측은 Δ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2021년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이다.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와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다. 두 자릿 수 인상률은 2002년 5차 SMA 때 환율이 요동치면서 25.7%을 올려준 뒤로 19년 만이다. 이후 내년(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양측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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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 밑 누웠다 숨진 일병 유족 “겁에 질려 숨은것” 주장

    강원도 양구에서 외출 나온 육군일병이 주차된 트럭 밑에 들어가 있다가 숨진 사건은 다른 부대 간부를 피해 숨었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유가족 측의 주장이 나왔다.이번 사고로 숨진 A 일병(22)의 아버지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아버지는 A 일병이 동기 2명과 외출을 나와 반주를 곁들이고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택가 개가 짖자 담벼락을 찼고, 이 행동을 다른 중대 간부가 보고 접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간부가 소속 부대명을 캐묻고, 행정보급관에게 전화하겠다며 차량에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사이 겁에 질린 A 일병이 골목으로 도망쳤다는 것이다. 간부가 전력질주로 쫓자 A 일병이 도망치다 트럭 밑까지 숨어들게 됐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이런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는 아버지는 “각개전투라도 하듯이 차로 숨어버린 모습이 찍혔다”며 “애가 겁이 많은데 얼마나 겁에 질렸으면 차 밑에 숨어서 차디찬 바닥에 있었겠느냐”고 말했다.해당 간부는 A 일병 등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반면, A 일병과 함께 외출한 동기들은 취기는 없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대 측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므로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A 일병은 전날 오후 7시 40분경 양구읍 비봉로에서 봉고 트럭 밑에 누워있다가 트럭이 그대로 출발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군 당국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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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림주민들 “우린 정부정책 희생양…文정부 과연 공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문 속에, 이번 논란의 중심에선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영복 과림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 내고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주민들은 평생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는 반면, LH는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의 개발정보를 훔쳐 사익추구에 여념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던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526만평에 달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은 4년이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다”며 “2014년 정부는 무책임하게 광명·시흥지구를 해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고 떠올렸다.이어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광명·시흥지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재차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제는 이 지역 모두를 제3기 신도시로 지정해 광명·시흥 주민들을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지방정부와 LH의 권유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어렵게 추진해왔던 취락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이번 제3기 신도시 지정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분노를 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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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엘시티 리스트?…확인 해보니 與 김영춘 가짜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조사하라’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 확인차 부산 의원 전수조사했더니 부산 야당 국회의원 중 엘시티 특혜분양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가짜뉴스에 편승하는 김영춘 후보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전날 김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와 유명 기업인, 금융그룹 회장, 병원장, 지역 언론사 대표 등 100여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한다”며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이 엘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이에 하 의원은 “특혜분양 리스트라고 돌아다니는 거 신뢰할수 없는 가짜 리스트인 것이다”며 “김영춘 후보는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로 저희당을 공격한 것이다”고 비난했다.또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징벌적 처벌을 하는 것이 당론이다. 김영춘 후보에게도 옐로우카드를 꺼내라”고 규탄했다.이어 “그리고 김영춘 후보는 ‘호’를 ‘가덕’에서 ‘가짜’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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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년 만에 생부 찾고 보니…일가족 살해한 지명수배범

    입양 가정에서 자란 미국의 60대 여성이 DNA 정보로 자신의 생부를 찾았으나 생부는 일가족을 살해한 지명수배범이었다.8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캐시 길크리스트(63)라는 미국 여성의 기구한 사연을 전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DNA 검사를 받은 후 자신의 생물학적 가족을 찾아 나섰다. 추적 결과 자신이 1957년 입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생모와 매사추세츠에 사는 십여 명의 생모 측 친척도 찾아냈다.생부를 찾는데는 몇년이 더 걸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윌리엄 브래드퍼드 비숍’이라는 그의 생부는 1976년 3월 1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68세의 어머니와 37세 아내, 5세·10세·14세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비숍은 가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옮기고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2014년부터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주요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비숍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버몬트 미들베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 국무부 외교관으로 일하던 수재였다. 그러나 국무부 승진에서 탈락하던 날 일가족을 살해하고 종적을 감췄다. FBI는 비숍이 “무장을 하고 다니며 극단적 성격을 가진 극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길크리스트는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올해 84세다. 아직 살아 있고 여전히 도주 중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2014년 앨라배마주 스코츠보로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비숍과 비슷한 외모의 시신이 있다는 제보를 한 적이 있으나 DNA 대조 결과 비숍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길크리스트는 “생모가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나이 들어서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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