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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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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교육64%
사회일반17%
보건7%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제자에게 딥페이크 피해입어…교단 떠날까 고민 중”

    “교권이 무너진 것을 넘어 제 인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대구 지역 중학교 영어 교사 A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처럼 울분을 토했다. 학생 B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A 씨와 학생 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지인방’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내 지인들인데 능욕해줄 사람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대화방에는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도 올라왔다.A 씨는 5일 다른 학교 학생의 제보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인과 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 B 군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 씨는 다음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에도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자 간의 분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A 씨는 “가해 학생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것은 일반 사진이고 음란 합성 사진이 있는 텔레그램 개인방과 사진첩을 확인하려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경찰은 최근에서야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 B 군은 이미 휴대전화를 버린 뒤 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B 군의 행동을 일회성으로 판단해 성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 전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교단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중”이라고 했다.딥페이크 관련 학교 피해가 커지면서 여성 교사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A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은 비공개지만 B군과는 ‘맞팔로우’ 상태여서 가해 학생은 A씨의 사진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2학기부터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워낙 일반화돼 이를 일괄적으로 걷어 사진 촬영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교원 단체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텔레그램 등으로 유통되는 딥페이크 특성상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A 씨처럼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돼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초기에 빠른 대처와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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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나도 당할라” 공포… 선배-선생님 사진까지 음란물 합성

    “○○대학교 ○○학과 22학번 겹지인 찾습니다. 이○○, 조○○, 백○○ 등등.” 27일 취재팀이 확인한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이 같은 글이 여럿 올라왔다. 대화방 참가자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드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참가자는 175명이었는데 여러 여성의 신상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일부는 미성년자, 가족, 친척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도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선배, 선생님, 동생까지 ‘성착취물’ 합성 취재팀이 확인한 한 텔레그램 대화방은 170여 명의 참가자가 지난해 9월 7일부터 지인의 사진을 포르노와 합성해 영상, 사진을 만들어 공유해 왔다. 이 방은 ‘방에 입장하면 지인 사진 하나씩 올리기’ 등의 규칙을 정한 뒤 지키지 않으면 방에서 쫓아내는 식으로 운영했다. 그 때문에 성착취물을 계속 보려는 참가자들은 수시로 지인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의 정보를 올리고 음담패설을 이어갔다. 일부는 “우리 학교 선배인데 전교 부회장까지 했다”, “우리 학원 선생님인데 어떻냐”고 밝혀 가까운 지인의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여성 사진을 올리며 “얘는 어떻냐. 합성 사진도 있는데 원하면 보여주겠다”며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을 물었다. 함께 사는 가족을 성착취물 대상으로 삼은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여동생 능욕 가능하신 분”이라며 한 여학생이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5장을 올렸다. 참가자의 실제 여동생으로 추정됐다. ● 중고교 확산, ‘딥페이크 피해 지도’까지 등장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 군대에서도 관련 사건이 벌어졌다. 5월엔 서울대 출신 남성 2명이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을 포함해 6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벌어졌다. 이달 중순엔 인하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역 군인 추정 참가자들을 포함해 900명이 넘는 인원이 여군을 ‘군수품’이라고 폄훼하며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국 초중고교를 점검한 결과 최소 40곳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이 교사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후 교사 실명, 개인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도 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련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영남 일대 학교에도 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이 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부산경찰청은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10여 건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대부분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거된 가해자들은 상당수 10대인 가운데 일부는 촉법소년이었다. 온라인에는 학생 등이 딥페이크 범죄 발생 학교들을 찾아내 그래픽으로 만든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지도’까지 올라왔다.● 전문가 “강력한 처벌 필요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성착취물 대상이 성인이거나 미성년자임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는 추적이 어려워 수사력이 많이 드는 반면 미성년자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점을 대중에 알리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온라인 기술들만 발전하고 관련 제도와 윤리는 발전하지 못했다. 예방 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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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차단’ 핫라인 추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문제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사건 대책을 논의했고, 향후 음란물의 신속한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에 게시물 시정 요구 등을 할 때 주로 e메일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해 시정 조치까지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핫라인’을 구축해 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것. 아울러 방심위는 이번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즉각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전자심의를 활용해 24시간 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된 악성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도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7일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이는 학교나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퍼졌을 때 경찰이 관련 주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면 시교육청은 산하 학교들로 전파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날(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해 및 가해 현황을 파악해 달라”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해 달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딥페이크 성범죄 합성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상담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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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영향…9월 모평 N수생 지원자 사실상 최대

    다음달 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10만6559명으로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사실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 48만8292명 중 N수생이 10만6559명”이라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평가원이 모의평가 지원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9월 모의평가에서 N수생 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2학년도였는데 당시 10만9615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이때는 정부가 9월 모의평가 지원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한 탓에 상당수가 허수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계에선 이 때문에 이번 9월 모의평가 N수생 지원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올해 N수생 증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늘어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졸업한 지난해 고3 학생은 39만4940명으로 전년도보다 3만6178명 줄었다. 졸업생이 줄었으니 재수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의대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올 6월 모의평가 때도 N수생 지원자는 8만8698명으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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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들, 아주대에 ‘파란’ 일으켰다

    올해 6월 아주대가 개최한 2024년 1학기 ‘파란학기제 성과발표회’에선 외국인 유학생들이 처음 상을 받았다. 베트남 출신인 경영학과 4학년 응우옌쯔엉꾸언 씨 등 5개국 유학생으로 구성된 ‘하이어’ 팀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한국에 유학 오려는 외국인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을 구상해 이노베이터상을 받았다. 아주대가 2016년부터 운영 중인 파란학기제는 학생이 스스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직접 수행하면 학점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8∼10시간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라면 3학점을 받을 수 있다. 파란학기제가 정착되면서 아주대 교수들은 학생이 도전 과제와 관련해 지도를 요청하면 기꺼이 응하고 돕게 됐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출장비, 도서 구입비 등도 학교 측이 지원한다. 올해 1학기에는 학생 204명(51개팀)이 참여했다. 하이어 팀은 아주대에 파란학기제가 도입된 후 처음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팀이었다. 하이어 팀이 만든 교육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에선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 한국어 능력, 관심 분야 등을 입력하면 지원할 만한 한국 대학과 지원 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을 추천해준다. 이를 위해 하이어 팀은 한국 대학들의 입학전형, 등록금 등의 정보를 일일이 정리했다고 한다. 인공지능(AI)을 쓰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입학전형 정보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지 않은 대학이 많아 불가능했다. 이들 대학에는 전화로 입학 정보를 물어보며 정리해야 했다. 향후 플랫폼을 사업화할 경우 대학들이 스스로 입학 전형 등의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우옌 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에 문의했더니 홍보비 없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맞춤 플랫폼은 본인들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응우옌 씨도 한국 유학을 준비하며 유학원에 3000달러(약 400만 원)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개발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울마소프 아사드베크 슈크라토비치 씨도 “유학원이 너무 비싸 직접 대학 홈페이지를 뒤졌지만 모집 요강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고 했다. 2016년부터 파란학기제에 참여한 아주대 학생은 2013명, 512개팀이다. 관심 분야에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아주대 창업보육센터는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파란학기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도 더 많이 파란학기에 도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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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도입 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는 내용을 내년 3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응시하는 수능Ⅰ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해 언어와 수리 능력을 측정하고, 전공 선택에 맞춰 응시하는 수능Ⅱ는 대학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겠다는 취지다. 두 수능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특히 수능Ⅱ의 경우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해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Ⅱ에 비중을 더 둘 가능성도 있다. 고등학교 내신은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기관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제 및 평가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교는 수행평가를 맡고, 외부 기관이 내신 성적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여러 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과 학령인구 급감 대책으로 사립학교 해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는데 국교위는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국교위 관계자는 “아직 국교위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위가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교육 방향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2년 출범한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는 법적으로 이 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에 확정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는 것으로 국교위 출범 후 처음 내놓는 중장기 교육 발전 방안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대입 제도의 경우 2031학년도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부에도 오지 않아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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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원서 접수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이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가능하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11월 14일 수능을 치르기 위해선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은 졸업한 학교에 수능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생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장, 선택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의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을 위해 직계 가족 등이 대신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 이용 지역은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었다.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에선 인적 사항과 응시 영역 및 선택과목 등을 미리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한 번은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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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인문계 최상위권 16%, ‘의대-한의대’ 택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영역 모두 1등급을 받은 인문계열 수험생 중 16%가 의대와 한의대 등 의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종로학원이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155개 대학 1788개 학과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수능 국어 수학 탐구 모두 1등급인 인문계열 수험생은 343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8명이 의대, 47명이 한의대에 진학하는 등 총 55명이 의학계열에 진학했다. 이들은 의대와 한의대 중 인문계열 수험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학과에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대에 진학한 8명은 모두 이화여대에 진학했고 한의대에 진학한 47명은 상지대(15명), 경희대(13명), 대구한의대(10명), 원광대(5명), 동국대 WISE 캠퍼스(4명)에 진학했다.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대신 의학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종로학원은 인문계열 수험생을 뽑는 의학계열에도 실제로는 이과생이 상당수 진학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능 선택 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이화여대 의예과, 상지대 한의예과, 동국대 WISE 캠퍼스 한의예과의 경우 과학탐구 응시자도 인문계열 선발로 배정된 정원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경희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한의예과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자만 인문계열 배정 정원에 지원할 수 있다. 현 수능 체제의 수학 선택과목에선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주로 이과생이 택하는 ‘미적분’과 ‘기하’가 문과생이 택하는 ‘확률과 통계’보다 표준점수가 더 높아 경쟁에서 더 유리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희대와 대구한의대 한의예과는 수학 선택과목도 확률과 통계로 지정돼 인문계열 정원 합격생이 모두 문과생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대학들은 이과생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등급 인문계열 수험생 중 의학계열에 진학하지 않은 나머지 288명(84%)은 모두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규모는 경제학부(74명), 경영대(56명), 정치외교학부(28명) 순으로 많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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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수능 전과목 1등급 인문계열 수험생 16% 의학계열 진학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영역 모두 1등급을 받은 인문계열 수험생 중 16%가 의대와 한의대 등 의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155개 대학 1788개 학과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 수능 국어 수학 탐구 모두 1등급인 인문계열 수험생은 343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8명이 의대, 47명이 한의대에 진학하는 등 총 55명이 의학 계열에 진학했다.이들은 의대와 한의대 중 인문계열 수험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학과에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대에 진학한 8명은 모두 이화여대에 진학했고 한의대에 진학한 47명은 상지대(15명), 경희대(13명), 대구한의대(10명), 원광대(5명), 동국대 WISE 캠퍼스(4명) 에 진학했다.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대신 의학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다만 종로학원은 인문계열 수험생을 뽑는 의학계열에도 실제로는 이과생이 상당수 진학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능 선택 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이화여대 의예과, 상지대 한의예과, 동국대 WISE 캠퍼스 한의예과의 경우 과학탐구 응시자도 인문계열 선발로 배정된 정원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경희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한의예과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자만 인문계열 배정 정원에 지원할 수 있다.현 수능 체제의 수학 영역 선택과목에선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주로 이과생이 택하는 ‘미적분’과 ‘기하’가 문과생이 택하는 ‘확률과 통계’보다 표준점수가 더 높아 경쟁에서 더 유리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희대와 대구한의대 한의예과는 수학 선택과목도 확률과 통계로 지정돼 인문계열 정원 합격생이 모두 문과생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대학들은 이과생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1등급 인문계열 수험생 중 의학계열에 진학하지 않은 나머지 288명(84%)은 모두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규모는 경제학부(74명), 경영대학(56명), 정치외교학부(28명) 순으로 많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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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병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며 올 들어 가장 많은 1300명대 입원자 수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이 병원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8월 2주차 확진 입원자가 올 2월 정점(875명)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8월 2주차(4∼10일) 확진 입원자가 1357명으로 전주(861명) 대비 58% 늘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실내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된 실내 대규모 행사장 등은 피할 것도 권고했다. 지 청장은 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선 “예비비를 확보해 치료제 추가 구매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로 도입되는 치료제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돼 8월 4주차부터는 원활하게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등교 중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이 이날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는 ‘감염병 확진자(유증상 포함)는 등교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장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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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병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치료제 품귀에 내주부터 순차 공급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며 올 들어 가장 많은 입원자 수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이 병원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8월 2주차 확진 입원자가 올 2월 정점(875명)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8월 2주차(4~10일) 확진 입원자는 9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질병청은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실내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된 실내 대규모 행사장 등은 피할 것도 권고했다.지 청장은 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선 “예비비를 확보해 치료제 추가 구매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로 도입되는 치료제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돼 8월 4주차부터는 원활하게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등교 중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시교육청이 이날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는 ‘감염병 확진자(유증상 포함)는 등교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장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결석해도 의사 소견 일자만큼 출석으로 인정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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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유증상자 등교 중지…“의사 소견 일자만큼 출석 인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등교 중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이 이날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는 ‘감염병 확진자(유증상 포함)는 등교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장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감염병에 걸린 경우 결석해도 의사 소견 일자만큼 출석으로 인정된다.교육부는 올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등교 중지 기간을 설정했던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고 재확산 중인 만큼 각 학교 교장이 경각심을 갖고 등교 중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각 학교가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구비하고 방역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약 25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기에 썼던 자가진단 키트도 유효기한이 지나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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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리 연봉에, 외부 심사위원-사외이사 ‘투잡’ 뛰는 교수들

    ‘지방자치단체 입찰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이 같은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지원서를 낸다. 하루 몇 시간만 자리를 채우면 20만∼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입찰 평가를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맡겨야 하는데 위원 자격은 ‘해당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교수는 “평가위원으로 공공기관에 자주 가다 보면 보따리장수가 된 것 같지만 교수 급여가 장기간 안 올라 별수 없다”며 “교수들 사이에선 ‘급여는 아내에게 곧장 가 손을 못 대니 용돈은 따로 벌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로 대학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되면서 대학교수 상당수의 급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 가고 있다. 실제로 사립대의 경우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면 16년째 급여를 한 푼도 못 올려준 대학이 많다. 그렇다 보니 캠퍼스에선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 사외이사, 기업 특강 등 ‘생계형 투잡’에 열심인 교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 측에서도 급여를 못 올려 주다 보니 과도한 대외활동이 강의와 연구 소홀로 이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립대 교수 급여 4년간 0.8% 올라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 급여는 2019년 1억62만2000원에서 지난해 1억139만4000원으로 4년 동안 77만2000원(0.8%) 올랐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대 교수 급여가 같은 기간 1억1011만7000원에서 1억1873만7000원으로 862만 원(7.8%) 오른 것과도 차이가 크다. 장기간 오르지 않은 교수 급여는 이달 초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에서도 화제가 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과학기술원 교수 평균 임금이 1억3000만∼1억4000만 원인데 삼성전자는 7억2000만 원”이라고 했다. 급여가 안 오르다 보니 교수들은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다. 기업 특강 등 외부 강연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소속 교수들의 외부 강연 신고 건수를 합치면 많을 때는 한 달에 800건이나 된다”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본업인 교육이나 연구보다 강의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상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2개까지 겸직할 수 있는 사외이사도 선호 대상으로 꼽힌다. 한 사립대 총장은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면 1억 원 넘게 받는다.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 참석을 통해 연봉에 맞먹는 보수를 받다 보니 겸직 허가를 다 해주는 게 맞는지 매 학기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만 대학 내에선 부작용을 알면서도 교수들의 대외활동을 막지 못하고 있다. 대외활동 허가 권한을 가진 대학 총장들도 ‘매년 교수들 연봉을 올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잘하면 대박을 낼 수 있는 창업에 몰두하는 교수도 적지 않다. 서울의 주요대 총장은 “교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니 창업하고 돈 벌겠다고 뛰어다니며 수업에 소홀한 교수도 있다”며 “남미의 경우 법대 교수들이 낮은 급여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밤새우며 ‘정부 사업 따내기’ 사활 학생 눈높이와 물가는 오르는데 등록금 수입은 그대로라 상당수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는 것에 필사적이다. 이때도 교수들이 보고서 작성 등에 동원된다. 비수도권 소재의 한 사립대는 최근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정부 사업·연구에 지원서를 얼마나 제출했는가’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과거에는 ‘얼마나 수주했는지’를 잣대로 평가했는데 지원서류 작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학 총장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학교가 돈이 필요하니 교수들에게 전공과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많이 지원서를 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다른 사립대 총장도 “보통 정부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하나를 준비하는 데 2, 3개월 걸리는데 관련 학과 거의 모든 교수를 동원한다”며 “매일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다 보니 교수들 사이에서 수업에 쏟을 열정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온다”고 했다. 교육계에선 대학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라는 본업에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선 연봉 인상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규제한 탓에 현실적으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16년째 못 올리고 있다. 한 총장 출신 교육 전문가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AI 전문가에게 연봉으로 11억 원을 주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교수를 할 AI 전문가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첨단 분야를 키우겠다면서 등록금 규제를 통해 우수 인재 영입을 어렵게 만드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율권을 줘 등록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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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격리 의무 없어져 출근-등교 혼란… 일부 회사 “연차써라” 학교 “의사가 판단”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겐 별도의 자가 격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낮추면서 확진자에게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상 속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직장인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정모 씨(26)가 다니는 공공기관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3일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일단 회사에 출근하고 아프면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홍모 씨(26)는 연차를 써야 한다. 홍 씨는 “올 5월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부터 회사에서 코로나19 관련 휴가가 사라져 개인별로 연차를 써야 한다”며 “연차를 쓰기 아까워 확진 판정을 받아도 그냥 출근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5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유증상자는 검사일을 출석으로 처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폐지 후 일선 학교에선 수족구,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시킨다면 모르지만 현 상황에선 코로나19도 다른 감염병처럼 의사 소견서에 따라 학교장이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원에선 원생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수강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가급적 자가 격리할 것을 권한다. 김남준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5일 정도는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가족이라도 피하는 게 좋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기침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도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이나 방역 지침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손영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일괄적으로 별도의 지침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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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째 묶인 대학등록금… 교수도 못버티고 해외로

    ‘○○대학교에서 이차전지 분야 전임교수를 초빙합니다.’ 지방의 한 대학은 이달 초까지 2주간 첨단 분야 교수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교육과 연구 경력 심사, 주제 발표,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교수를 임용해 당장 2학기 수업과 산학협력 지원 등을 맡기려 했지만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해당 대학의 총장은 “다시 공고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없을 것 같다”며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교수 연봉 자체가 적다”고 토로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첨단 분야 전공 교수의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 관련 산업을 다루는 기업에 취업하면 연봉 2억 원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다 보니 교수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총장도 “급여 인상이 안 되는 대학의 교수로 생활하다간 서울에서 집도 사기 어렵다”며 “어렵게 모셔와도 1, 2년 열심히 하다 해외 대학으로 간다”고 말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동안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의 규제에 묶여 16년째 동결된 상태다. 특히 재정의 대다수를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의 경우 전기료,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 등의 지출 비용이 커지다 보니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못 해 교육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낮은 등록금은 해외 유명 대학과의 학생 교류에도 발목을 잡는다. 한 대학 관계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국내 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학부 교환학생 가는 수가 반의 반 토막”이라며 “미국 대학이 한국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2, 3배 높다 보니 한국과의 학생 교류를 꺼린다”고 했다. 대학들은 “교육 경쟁력 하락을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올 2학기 등록금 인상을 기대했다. 지난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과 만난 비공개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엔 등록금 동결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뒤 이 부총리는 입장을 바꿨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라 등록금 자율화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부 대학은 2학기 등록금 인상을 위해 최근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쉽지 않은 상태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총장은 “대학이 무한정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과 인상분을 협의할 텐데 내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빗물 새는 강의실, 부족한 실습비… “등록금 동결로 학생 피해”[16년째 묶인 대학등록금]대학도 학생들도 ‘인상’에 공감… 한국 대학 등록금, 美주립대 20%해외 석학 초빙 엄두도 못내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걸림돌대학들, 교육부 재정지원 눈치… “국가장학금과 연계 폐지해달라”“미국 주립대만 해도 등록금이 연간 3만∼5만 달러(약 4126만∼6878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 연간 등록금이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미국 대학은 5만 달러의 등록금을 내는 학생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서울 소재 한 대학의 총장) 서울의 주요 대학을 비롯한 국내 대학들은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해외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낮은 등록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려면 최대한 많은 해외 대학들과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국내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 대학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 총장은 “미국 대학에서 정한 인원보다 우리 학생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한국 대학이 재정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대학 등록금 2009년부터 동결 국내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동결됐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대학들에 등록금 인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법적으로는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다. 물가상승률이 가팔라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다. 등록금 인상분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보다 많지만 교육부로부터 각종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선 교육부 방침을 거스르긴 어렵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매년 교육부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국가장학금Ⅱ와의 연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등록금이 동결된 동안 세상은 급변했다. 2009년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100%로 설정했을 때 2023년은 132.8%였다. 14년간 물가가 33% 가까이 오르는 동안 등록금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는 140.6% 증가해 전 직급에서 국립대 교직원 보수가 사립대보다 더 높다.● 예산 부족에 “교수 채용에 한계” 실력을 갖춘 교수가 그 대학의 경쟁력인 만큼 대학은 누구나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는 인재 영입에 한계가 있다. 꼭 첨단분야 등의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경영학과 교수 채용 역시 쉽지 않다는 게 각 대학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경영대 초임 교수 급여가 외국의 괜찮은 대학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좋은 교수 모시려고 인터뷰까지 마쳐도 급여 때문에 안 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해외 유명 석학을 방학 때만이라도 데려와 학생들에게 강의를 들을 기회를 주고 싶어도 쉽지 않다. 해외 대학에서 주는 것보다 턱도 없는 비용을 제시하는 게 부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수들의 학술 연구에 꼭 필요한 일부 학회지 구독을 끊는 대학도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데 대학은 등록금 부족분을 메우려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열심인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생에게 해외, 창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투자가 어렵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매년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가 오르고 전기료도 2021년 대비 80% 올랐다”며 “쓸 것(고정 지출) 쓰면 예산이 바닥이라 학생에게 예산 편성할 게 없다”고 했다. 학과별로 배분한 예산을 2학기에 회수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비수도권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예산 반납으로 학생들 실험실습비, 지원비가 부족해지겠지만 학교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설 노후도 심각하다. 지난달 폭우 때 서울의 한 대학에는 양동이 40개로 건물 곳곳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냈다. 석면 철거 공사도 문제다. 국립대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사립대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번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때문에 제대로 한 대학이 많지 않다. ● 대학들 “등록금 현실화해야”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경험한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는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열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학교 의견에 동의한다”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운용 적자 현황, 지출 현황, 유틸리티 비용 등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대부분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수긍한다”며 “과거엔 학생회가 ‘내 임기 때는 절대 안 된다’고 완강했는데 이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학기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했던 수도권의 한 대학 측은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인상을 계획했으나 안 됐다”고 전했다. 올 초 등심위에서 ‘2학기부터 올린다’고 결정했던 지방의 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학기 등록금도 동결됐다. 대학이 원하는 건 등록금 현실화다. 지방의 한 대학 총장은 “등심위도 통과해야 해 무턱대고 인상할 수 없고 학생에게 그 이상 돌려준다”며 “대학 등록금 인상 이슈를 놓고 유독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학 운영을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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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땐 유급 예외”에도 전국 의대생 출석률 2.7% 불과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했으나 여전히 출석률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며 제시한 당근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의대 교육 부실과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1만8217명 중 실제 학교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에 불과했다. 이는 동영상을 보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이유 등으로 출석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답한 의대 6곳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현재 출석하는 의대생들은 한 번 더 유급되면 제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학년별로는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이 3191명 중 53명(1.7%)만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 출석률이 가장 낮았다. 예과 2학년 출석률은 2.9%였고 본과는 1학년 2.9%, 2학년 2.7%, 3학년 2.5%, 4학년 3.5%였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학칙으로 휴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유급되면 내년 큰 폭으로 늘어난 신입생과 함께 총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듬해에도 이들이 동시에 진급하기 때문에 6년 내내 제대로 된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가이드라인 발표 때 “예과 1학년생에 대해선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1학년 때 수업을 전혀 안 들었더라도 무조건 2학년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진급을 시키느냐”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대학 4곳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고, 5곳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1∼3명”이라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재학생 446명 중 단 1명만 출석하고 있다”고 밝힌 대학도 있었다. 의대생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8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학교로 복귀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고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의대생 복귀는 이후에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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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하면 유급 제외” 당근책에도…의대 출석율 2.7% 그쳐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했으나 여전히 출석율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며 제시한 당근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의대 교육 부실과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1만8217명 중 실제 학교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에 불과했다. 이는 동영상을 보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이유 등으로 출석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답한 의대 6곳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현재 출석하는 의대생들은 한 번 더 유급되면 제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학년별로는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이 3191명 중 53명(1.7%)만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 출석율이 가장 낮았다. 예과 2학년 출석율은 2.9%였고 본과는 1학년 2.9%, 2학년 2.7%, 3학년 2.5%, 4학년 3.5%이었다.예과 1학년의 경우 학칙으로 휴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유급되면 내년 큰 폭으로 늘어난 신입생과 함께 총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7500여 명이 동시에 진급하며 6년 내내 제대로 된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가이드라인 발표 때 “예과 1학년생에 대해선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1학년 때 수업을 전혀 안 들었더라도 무조건 2학년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진급을 시키느냐”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대학 4곳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고, 대학 5곳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1~3명”이라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재학생 446명 중 단 1명만 출석하고 있다”고 밝힌 대학도 있었다.의대생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8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학교로 복귀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고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의대생 복귀에는 영향을 못 주는 상황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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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 살리는 인재 키울 것”

    “지역에 청년 인구가 줄며 기업이 일할 사람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전문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넘어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22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전문대교협)으로 선출된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은 이달 17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 회장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문대가 전국 곳곳에서 지역 소멸을 막는 데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늘면서 각 지역 전문대들은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9월 5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차기 회장으로부터 향후 전문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외국인 유학생 정주를 왜 강조하나. “지역에 청년이 부족하다. 인구 절벽도 문제지만 지역 산업체에서 일하려는 청년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2000년대 중반 정부가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10만 명 유치하자고 했을 때 목표는 국내 대학 진학자를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 지역사회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선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면 지역 소멸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리고 정주형 인재를 키우는 것에는 일반대보다 취업에 특화된 전문대가 유리하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지금까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별도 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어도 잘 못 하는데 한국 학생과 똑같이 교육하니 이해도가 떨어져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잘 안 됐다. 지금은 외국인 유학생만 별도로 교육하는 전문대가 많다. 절반가량은 전공과목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을 한다.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일할 때 알아야 할 한국어 전문용어, 서비스직에서 알아야 하는 한국식 문화 및 법률 교육 등이다. 외국인 유학생만 모아 교육하니 적응이 빠르고 결석이나 중도 탈락도 적다. 지역 기업들도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을 약정하면 장학금도 주겠다며 반응이 좋다.” ―전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기준으로 1만7129명이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18만1842명)의 9.4%다. 정주형 교육과정이 자리 잡으면 올해 말에는 전문대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2027년까지는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대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징은 뭔가. “졸업 후 취업하기 좋은 전공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한국 학생은 공학계열 전공을 기피하는 추세지만,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취업과 고임금이 보장되는 제조업 관련 공학기술 분야를 선호한다.” ―일반대 졸업 후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우리는 ‘유턴 대학생’이라고 부른다. 일반대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뒤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신입생이 2020년 1571명이었는데 올해는 1922명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뒤늦게 적성과 취업을 알아차리고 전문대에 입학하는 경우다. 학과별로는 사회복지과, 요양서비스과, 부동산과 등에 많이 온다.” ―늦깎이 입학생도 계속 늘고 있다.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25세 이상 성인 입학생이 2020년 2만2762명에서 올해 3만6842명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해당하는 만학도 전형 입학생도 같은 기간 1664명에서 1835명으로 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대학이 성인 학습자 모집 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덕분에 평생 직업교육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학습자에게 전문대가 갖는 강점이 뭔가. “전문대는 수업 연한이 일반대보다 짧고 전직, 재취업, 창업하기 좋은 전공이 많다. 또 실무 교육이 이뤄져 성인학습자나 만학도에게 매력적이다.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경력이나 지식, 기술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사전경험학습인정제)가 있어 학업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성인학습자 중에는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가 복지 예산 일부를 국가평생교육 장학금으로 전환하면 경력 단절을 줄이고 고용률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한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 “전문대는 실습이 수업의 60% 이상이다. 현장과 똑같은 미러형 실습실을 구현해야 하고, 기자재도 수시로 구입해야 하는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등록금 현실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등록금 동결 기간에 물가와 최저임금이 인상된 걸 감안하면 등록금은 사실상 인하됐다. 그렇다 보니 우수한 교원 채용이나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며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됐다. 정부는 대학 구성원과 학생회가 동의하면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교육법 신설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는 직업교육과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법을 따로 두고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직업교육법이 별도로 없고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일부 포함돼 있다. 그렇다 보니 국가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고, 중장기적 직업교육을 도모할 수도 없다. 임기 내 직업교육법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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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 대학 신입생 최다… “대학생활 부적응 적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며 고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222곳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9256명으로 해당 정보가 대학알리미에서 공시된 2013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21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대학에서 적응 어려움 겪기도 지난해 전국 고교에서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5792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0%에 달했다. 개중에는 팬데믹 기간 학교생활 공백 탓에 재개된 대면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는 동안 ‘굳이 학교를 다녀야 하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고교를 떠난 학생 상당수는 재수학원 등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길을 택한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학점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검정고시 출신 학점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단체 활동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캠퍼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검정고시 출신을 포함해 ‘코로나 세대’가 대면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각 대학은 앞다퉈 대면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을 개설하거나 재학생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 학생도 드물지 않다.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학교를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반수를 하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재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대학들의 고민이다.● 대학들 “입시 유불리 고민” 다만 대학 입시에선 ‘학업 중단 이력’이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10곳에 물어본 결과 관계자들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의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불이익을 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내신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퇴하는 고교생들이 줄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검정고시 출신이 급증하자 일부 대학에선 검정고시 출신이 고교 졸업생보다 지나치게 유리해선 안 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한 주요 대학 관계자는 “고교 중퇴자는 내신 성적이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등급으로 환산하는데 의학계열의 경우 비교 내신을 적용하면 검정고시 출신이 거의 만점을 받는다”며 “결국 내부 논의 끝에 형평성 차원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최대 점수를 30점 이상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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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교 떠나는 ‘코로나세대’… 고교중퇴 작년 2만5000명

    학부모 김성희(가명) 씨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학교를 자퇴시켜 달라는 고교 2학년생 아들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상륙한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비대면 수업이 익숙한 이른바 ‘코로나 세대’다. 마스크를 쓴 채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반복하며 중학생 시절을 보낸 아들은 대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지난해 고등학교 진학 후엔 학업마저 포기했다. 결국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다”며 자퇴를 결심했다. 21일 동아일보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고교 2379곳의 학업 중단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57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교 재학생(127만6890명)의 2.0%에 해당한다. 일반고는 지난해 1학년 학생의 2.6%(9646명)가 학교를 그만뒀다. 40명 중 1명이 학교를 떠난 것이다. 전체 고교생 학업 중단 비율은 2019년 1.7%였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1%까지 떨어진 뒤 2021년 1.5%, 2022년 1.9%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고교생들은 코로나19 초기 중 1∼3학년이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를 지낸 김경범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성적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고 학생과 교사 간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지며 학교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 이탈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때 중학생들, 학력저하-대면생활 부담… 고교 자퇴 늘어”학교 떠나는 코로나 세대규칙-대면생활 공백 커 큰 어려움… 학력격차 직접 확인하고 충격도“졸업은 필수” 인식도 약해져… 학부모 동의땐 학교도 잘 못말려학교 현장에선 고교를 떠나는 학생 상당수가 팬데믹 기간 학교생활 공백 탓에 성적, 교우관계, 규칙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다가 학업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엔데믹 이후 학생 상당수가 아침에 등교하는 것부터 힘들어한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은 채 지내면서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들어가는 등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학교 꼭 졸업” 인식 바뀌어 지난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모든 고교에서 학업 중단 학생이 증가했다. 학업 중단 요인에는 자퇴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 해외 출국 등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퇴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 고1 학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중1이었다. 중학교 진학 직후부터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 중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의무교육이니 중학교는 졸업했지만 고교에 진학해 자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학업 중단의 장벽을 낮춘 영향도 있다고 한다. 학교에 안 가거나 수업을 안 들어본 경험이 축적돼 있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과거에 비해 ‘자퇴자’ 또는 ‘중퇴자’가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고교 교사는 “팬데믹이 ‘학교는 꼭 졸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에 일조했다.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 굳이 학교에 안 가더라도 원격으로 공부해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기 정신적 문제가 악화된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팬데믹 시기 외부 접촉이 단절된 영향인지 몰라도 대면하는 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했다.● 강남 고교선 3년간 10% 이상 이탈 학업 중단이 늘어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2020년만 해도 17개 시도에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2%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지만 2021년 1곳, 2022년 6곳, 2023년 11곳으로 급증했다. 서울 내에선 지난해 일반고 1학년을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4.5%, 4.3%로 높았다. 3년 동안 누적으로 보면 학생의 10% 이상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 강남 3구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상당수는 내신 등의 문제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혹은 유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한 고교 교사는 “코로나19로 학력 격차가 커졌는데 중학교 때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다가 고교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며 “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진 탓에 거리낌 없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학교를 떠난 학생 중 상당수는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내고 재수학원에 들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다른 과목 공부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돼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역시 자퇴하려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신중하게 자퇴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에만 숙려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보니 학생이 거부해 바로 자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가 ‘자퇴에 동의했다’고 하면 교사로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설득하려다가 교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말리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선 학업 중단과 동시에 해당 학생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 서울 고교 교사는 “일단 학교를 나가고 나면 검정고시를 봤는지, 대안학교로 갔는지, 학원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라는 울타리조차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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