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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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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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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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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캐나다 국경에도 장벽을”… 美대선 최대 쟁점 된 불법이민[글로벌 현장을 가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햄프셔주(州)의 주도 콩코드. 중심가 뒤편으로 한적한 대로변에 자리잡은 노숙자 겨울 쉼터 앞에는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타다만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다.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쉼터에는 현재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 외에 불법 이민자들도 수용돼 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이곳을 비롯한 10여 개 쉼터에 이들을 나눠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편의점 주인 그레이 씨는 “지난해부터 이민자가 늘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쉼터가 거의 이민자들 차지”라고 전했다.》 불법 이민자 문제가 최근 미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서부 국경이 기록적인 불법 이민자들의 월경 시도로 폐쇄 위기에 놓인 가운데, 미 북부 국경 역시 전례 없는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즉각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남서부 국경 폐쇄 등 강경 대응 방침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북부 국경까지 퍼진 불법 이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열린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런던데리의 한 투표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부 국경이 전례 없는 수준이지만 북부 국경도 상황이 나쁘긴 마찬가지”라며 “이는 미국에 닥친 최악의 비극 중 하나”라고 했다. 앞선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도 “남부 국경만이 아니라 북부 국경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데 필요하다면 장벽을 세우고 국경 순찰도 해야 할 것”이라 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치된 국경 장벽처럼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도 ‘장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 북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적발은 18만9402건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인 10만9535건이 늘어난 수치다. 2021년 북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가 2만7000여 명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사이 7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공화당 소속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은 29일 “뉴욕주 국경에서만 지난해 9만1000건의 불법 이민자 월경이 있었다”며 “불법 이민자들의 이동이 놀라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그만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텍사스주 등 남부 주들이 감시와 순찰을 크게 늘리자 불법 이민을 주선하는 범죄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북부 국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특히 남부 국경의 순찰 인력이 부족해 북부 국경의 순찰대원들이 대거 남부로 이동하면서, 북부 국경 감시가 허술해진 상황도 불법 이민자 증가를 부추겼다. 불법 이민의 증가는 마약과 무기 밀매, 돈세탁,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 증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크리스 서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140만 달러(약 18억6900만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북부 국경과 상당히 떨어진 매사추세츠주도 네 곳의 대규모 이민자 수용 시설을 지정하는 등 불법 이민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욕시는 텍사스주에서 보낸 불법 이민자에다 북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난 뒤 인도주의적 위기를 선포하기도 했다.“바이든 행정부서 2배 늘어”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가 크게 확산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코로나19로 주변국에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아이티 등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과 마약 카르텔의 폭력 사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등이 낳은 수백만 명의 난민이 피난처를 찾아 미국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한 ‘42호 정책’이 지난해 5월 종료된 것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던 불법 입국 시도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질서 있는 망명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도 역효과를 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42호 정책 종료 뒤 망명 신청자가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 신청을 하고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면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망명 신청 자격이 없는 이들도 일단 입국 기회를 잡기 위해 몰려들면서 예약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돼 버렸다. 눈에 띄는 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했던 불법 입국자 가족 강제격리 정책이 종료되자 가족 단위의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가족 동반 불법 입국자 수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48만 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메릴 매슈스 텍사스주 정책혁신연구소 연구원은 의회전문지 더힐 기고에서 “2019년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1020만 명 수준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00만 명의 이민자가 추가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불법 이민 문제가 경제보다 중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대선과 맞물리며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7일 미 CBS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더 강경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였다. 지난해 9월 조사 당시 55%보다 더 높아졌다. 에머슨대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유권자의 36%가 불법 이민이 가장 심각한 이슈라고 응답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를 꼽은 응답자(30%)보다 많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의회가 권한을 주는 즉시 국경을 폐쇄하겠다”며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 백악관과 상원은 5∼7일간 평균 불법 이민자 수가 4000∼5000명을 넘어서면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親)트럼프 강경파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 이민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에 “공화당을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민주당의 복잡한 국경 법안은 필요 없다”며 “내가 재집권하면 바로 (행정명령을 통해)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종료로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국가임을 과시하고 미국인들에게 정부가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며 “하지만 국경이 혼란에 휩싸이고 재선이 위태로워지자 이런 약속은 모두 미뤄져 버렸다”고 지적했다.―콩코드에서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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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캐나다 국경에도 장벽 건설하자”…美대선 최대 쟁점 된 ‘불법이민’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햄프셔주(州)의 주도 콩코드. 중심가 뒤편으로 한적한 대로변에 자리잡은 노숙자 겨울 쉼터 앞에는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타다만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다.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쉼터에는 현재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 외에 불법 이민자들도 수용돼 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이곳을 비롯한 10여 개 쉼터에 이들을 나눠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편의점 주인 그레이 씨는 “지난해부터 이민자가 늘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쉼터가 거의 이민자들 차지”라고 전했다.불법 이민자 문제가 최근 미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서부 국경이 기록적인 불법 이민자들의 월경 시도로 폐쇄 위기에 놓인 가운데, 미 북부 국경 역시 전례 없는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즉각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남서부 국경 폐쇄 등 강경 대응 방침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북부 국경까지 퍼진 불법 이민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열린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런던데리의 한 투표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부 국경이 전례 없는 수준이지만 북부 국경도 상황이 나쁘긴 마찬가지”라며 “이는 미국에 닥친 최악의 비극 중 하나”라고 했다.앞선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도 “남부 국경만이 아니라 북부 국경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데 필요하다면 장벽을 세우고 국경 순찰도 해야 할 것”이라 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치된 국경 장벽처럼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도 ‘장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 북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적발은 18만9402건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인 10만9535건이 늘어난 수치다. 2021년 북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가 2만7000여 명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사이 7배 이상으로 늘어났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공화당 소속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29일 “뉴욕주 국경에서만 지난해 9만1000건의 불법 이민자 월경이 있었다”며 “불법 이민자들의 이동이 놀라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그만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텍사스주 등 남부 주들이 감시와 순찰을 크게 늘리자 불법 이민을 주선하는 범죄조직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북부 국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특히 남부 국경의 순찰 인력이 부족해 북부 국경의 순찰대원들이 대거 남부로 이동하면서, 북부 국경 감시가 허술해진 상황도 불법 이민자 증가를 부추겼다.불법 이민의 증가는 마약과 무기 밀매, 돈 세탁,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 증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140만 달러(약 18억6900만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북부 국경과 상당히 떨어진 메사추세츠주도 네 곳의 대규모 이민자 수용시설을 지정하는 등 불법 이민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욕시는 텍사스주에서 보낸 불법 이민자에 북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난 뒤 인도주의적 위기를 선포하기도 했다.“바이든 행정부서 2배 늘어”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가 크게 확산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코로나19로 주변국에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아이티 등 일부 국가들의 정치 불안과 마약 카르텔의 폭력 사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낳은 수백만 명의 난민이 피난처를 찾아 미국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한 ‘42호 정책’이 지난해 5월 종료된 건 화룡점정이었다.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던 불법 입국 시도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질서 있는 망명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도 역효과를 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42호 정책 종료 뒤 망명 신청자가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 신청을 하고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면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망명 신청 자격이 없는 이들도 일단 입국 기회를 잡기 위해 몰려들면서 예약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돼 버렸다.눈에 띄는 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했던 불법 입국자 가족 강제격리 정책이 종료되자 가족 단위의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가족 동반 불법 입국자 수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48만 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메릴 매튜스 텍사스주 정책혁신연구소 연구원은 의회전문지 더힐 기고에서 “2019년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1020만 명 수준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00만 명의 이민자가 추가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불법 이민 문제가 경제보다 중요”불법 이민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대선과 맞물리며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7일 미 CBS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더 강경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였다. 지난해 9월 조사 당시 55%보다 더 높아졌다. 에머슨대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유권자의 36%가 불법 이민이 가장 심각한 이슈라고 응답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를 꼽은 응답자(30%)보다 많았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의회가 권한을 주는 즉시 국경을 폐쇄하겠다”며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 백악관과 상원은 5~7일간 평균 불법 이민자 수가 4000∼5000명을 넘어서면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친(親)트럼프 강경파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 이민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에 “공화당을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민주당의 복잡한 국경 법안은 필요 없다”며 “내가 재집권하면 바로 (행정명령을 통해)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종료로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국가임을 과시하고 미국인들에게 정부가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며 “하지만 국경이 혼란에 휩싸이고 재선이 위태로워지자 이런 약속은 모두 미뤄져 버렸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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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의 “韓플랫폼법 우려” 구글-애플 구하기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입법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미 상의는 이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플랫폼 경촉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입법 전에 미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 밀어내기 등 반칙을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내용이다. 구글, 애플 등 미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미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을 시사하는 등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규제로 아직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란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 기용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최근 이 법을 두고 “미국엔 손해이고 중국공산당에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美 “韓플랫폼법, 中만 배불려” 공정위 “中기업도 덩치 커지면 규제” 공정위 ‘플랫폼법’에 美전방위 압박구글 등 美빅테크 규제대상 가능성美상의 “외국기업 차별금지 위반”… 트럼프 최측근 “美엔 손해, 中엔 선물”산업부 “FTA 위반소지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반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국적인 만큼 사실상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 아니냐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자국 플랫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국적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커지는 미국 재계 반발 29일(현지 시간) 미 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경촉법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플랫폼 경촉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등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부당하게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미 재계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공룡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법이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해 미국 기업 차별을 금지한 한미 FTA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도 플랫폼 경촉법의 사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 근거로 내세운 ‘소비자 후생’이 모호하다는 점도 미 재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시장은 더 많은 이용자가 모일수록 소비자의 편익 역시 커질 수 있다. 독과점이 꼭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경촉법이 금지하는 4대 반칙행위 중에는 ‘끼워팔기’처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전문가인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소비자에게 어떤 해를 줬다는 게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국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전규제인 데다 규제 대상 대부분이 자국 기업이다 보니 미국으로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적 상관없이 기준 충족하면 규제”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부합하는 플랫폼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규제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이 중국 기업만 배 불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기업 역시 국내에서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2월 28일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경촉법이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 재계의 주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FTA 위반 소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역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입법 과정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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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모든 자동차 美서 만들어야” 관세 폭탄 예고… 韓기업 타격 우려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11월 미국 대선에선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잇달아 ‘미국 우선주의’ 일색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 미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외국산 자동차는 대부분 한국, 일본, 독일 등 미 동맹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에도 무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려 한 집권 1기 당시의 보호무역 정책을 재집권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재임 당시 한국, 멕시코산 자동차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가 미국발(發) 보호무역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 모든 차 공장 짓도록 할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자동차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모든 차 노동자는 나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 나는 관세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숀 페인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페인은 중국에서 만들어질 전기차에 대한 바이든의 비전을 믿는다. 자동차산업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자신은 전기차, 내연기관차 등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각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제조 공장을 짓거나 옮기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멕시코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무관세로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해 미국 시장 우회 진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맹인 멕시코에도 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이다. 이어 “자동차산업의 55%가 이미 미국을 떠났다”며 자신이 재집권하지 않으면 나머지 기업 또한 미국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미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찾아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한국, 멕시코, 중국,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미 자동차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외국 자동차업계를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겨냥 韓 자동차 수출 전선 불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 자동차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판매하는 차량의 현지 생산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현지 판매 차량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미를 겨냥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전선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아의 경우엔 북미 시장 수출 비중이 60% 이상인 멕시코 공장도 두고 있어 멕시코에 무역 관세가 추가되면 이 또한 부담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대처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현지에서 앨라배마주, 기아는 조지아주에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하반기(7∼12월)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 서배나에 그룹 차원의 전기차 신공장(메타플랜트)도 건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통상이슈 브리프를 통해 “트럼프 캠프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부품 포함)를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기본(Universal Baseline)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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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의 “韓 플랫폼법, 무역협정 위반 소지”…구글-애플 구하기 나서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반대하며 29일(현지 시간)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무역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항의 성명을 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 빅테크 기업이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미 상의는 이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이 플랫폼 경촉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 법안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쟁을 짓밟고,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위가 입법 전에 미 재계 등과 사전에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법안은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 밀어내기 등 반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운영체제(OS)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은 이번 규제로 아직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란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 기용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최근 이 법을 두고 “미국엔 손해이고 중국공산당에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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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전 꺼리던 바이든, 미군사망에 “보복”… 트럼프 “너무 약해” 공세

    《친이란 무장단체 공격에 미군 3명 사망… 바이든 ‘보복’ 시사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가 27일(현지 시간) 요르단 미군기지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해 미군 3명이 숨지고 최소 34명이 다쳤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후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가 선택한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를 처벌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그간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온 바이든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유약함과 굴종의 결과”라고 맹공했다.》“미국은 반드시 대응한다(We shall respond).” 28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친이란 무장단체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숨진 요르단 주둔 미군 3명의 죽음을 애도하며 보복을 천명했다. 다음 달 3일 집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열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교회를 찾은 그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중동전쟁이 미국의 직접 개입 및 이란과의 교전 가능성이라는 새 분수령을 맞았다. 전쟁 발발 후 첫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확전을 막는 데 힘써 온 바이든 행정부가 무장단체의 배후에 있는 이란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 강한 보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은 벌써부터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주문하고 있다. 11월 미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이 뻔뻔한 공격은 (이란에 대한) 바이든의 유약함과 굴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 美 “이란, 전쟁 원치 않을 것”이라 했지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28일 “지난밤 요르단 북동부 ‘타워 22’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단체 ‘이슬람저항군(IRI)’은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부상자가 ‘외상성 뇌 손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과 미군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복을 거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란이 확전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일인지를 조사 중이다. 일단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은 ABC뉴스에 “이란이 미국과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공격을 주도한 IRI에 대한 보복을 단행해도 그간 이들을 지원해 온 이란과의 직접 교전은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유엔 이란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이번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배후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너선 파니코프 국장은 이란의 암묵적인 승인 없이 일개 무장단체가 미군 사망자를 낳은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란 개입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이란이 루비콘강을 건넜는지 바이든 행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 더타임스도 “이란이 중동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요르단 등 주변 국가들에 물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면서 이란의 계산된 긴장 고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바이든 굴종 탓”… 진퇴양난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어떤 식의 보복에 나서느냐가 중동전쟁에는 물론 미 대선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1월 대선에서 재대결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집권 당시 “이란은 약하고 파산한 나라였다”며 공세의 계기로 삼았다. 그는 집권 당시 이란과의 핵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핵협상 복원을 이유로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란이 이 돈을 “중동 전역에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주요 인사도 한목소리로 이란 직접 공격을 주문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바이든이 이란을 대하는 태도가 약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미국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힘을 다해 보복하라”고 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란 수도) 테헤란을 목표로 삼으라”며 이란 혁명수비대 내에서 해외 무장단체 지원을 담당하는 쿠드스군을 타격하라고 적시했다. 이 와중에 집권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간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무슬림 단체들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격의 보복 수위와 중동정책 방향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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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기업의 美클라우드 활용 AI 개발 막겠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29일(현지 시간) 중국을 겨냥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해 AI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6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이들이 AI 모델 학습을 위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미국 클라우드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킨다면 (수출 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대중 수출 규제 대상) 반도체가 미국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클라우드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중국에 AI용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미국에선 중국 기업들이 첨단 AI 반도체가 장착된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AI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등은 상무부에 클라우스 서비스 규제로 이 같은 수출 규제 우회로를 차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저(低)사양 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잇달아 대중 옥죄기를 하고 있다. 상무부는 29일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 고객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클라우드 회사는 그들의 최대 고객이 누군지 알고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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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집권시 中에 60% 관세 검토”… 2차 美中 무역전쟁 전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産)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 부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때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이번에는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국제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中에 적대국 관세 기준 적용 검토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 시간) 복수의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 2019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집권 2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미중 무역 전쟁 당시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들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재집권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Most Favored Nation) 대우 폐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공개한 통상공약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 거래에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면 미국은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무역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정상무역관계(NTR·Normal Trade Relations)가 아닌 북한, 쿠바 등 적성 국가들에는 평균 관세율이 40%인 ‘칼럼Ⅱ’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외국산 제품에 현재 관세에 최고 10%포인트 추가로 부과하려는 ‘보편적 기본(Universal Baseline) 관세’ 등을 더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때 ‘차이메리카(China+America)’로 불릴 만큼 얽혀 있는 미중 경제 관계를 분리해 사실상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美 우선주의, 보복 관세 도미노 불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세율 60%에 이르는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미중 간 교역구조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중국 통상공약을 주도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일부 국가의 막대한 무역 흑자와 미국의 적자는 (국제 무역 체제에) 막대한 왜곡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각국에 ‘보복 관세’ 도미노를 불러 물가 상승과 교역 축소 등 글로벌 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무역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연합(EU)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과 EU도 2년 내 80%의 확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관세 부과에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만큼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트럼프 1기 때는 감세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만 2기 때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어렵다”며 “트럼프 관세는 글로벌 경제에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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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거테인먼트’에 빠진 미국 [특파원칼럼/문병기]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햄프셔주(州) 햄프턴에 있는 한 식당.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딘 필립스 하원의원(미네소타주)의 연설을 듣기 위해 주민 60여 명이 모여들었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추대 분위기에 반기를 들어 사실상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필립스 의원의 유세다 보니 주지사나 유력 정치인들의 찬조 연설도 없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 성향 의원들이 결성한 초당적 협치 기구 ‘문제해결위원회(Problem Solvers Caucus)’ 소속인 필립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출마 이유로 ‘분노의 정치’ 극복을 내걸었다. 그는 “미국인의 70%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을 원치 않는다”며 “이들의 앵거테인먼트(Angertainment)가 미국의 분열을 과장하고 미국인들을 좌절시키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했다. 앵거테인먼트는 이른바 ‘막장’ 소재로 분노를 유발해 시청률을 올리는 TV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호감 대선’을 막장 프로그램에 비유한 셈이다. 그는 “앵거테인먼트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며 “미국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 달라”고 했다. 하지만 23일 열린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는 그의 기대와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재대결을 사실상 확정했다. 공화당도 2년 넘게 ‘트럼프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다.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를 대변하는 반(反)트럼프 정치인들부터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성향의 젊은 정치인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끝내 공화당 지지층의 선택은 트럼프였다. 2021년 ‘1·6 의사당 난입사태’를 촉발해 미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추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부활시킨 것은 그의 강력한 팬덤이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이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는 록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체감온도 영하 30∼40도에 이르는 살인적인 날씨에도 꼭두새벽부터 행사장 앞에 진을 치고 ‘오픈런’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치인의 유세에선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수십 달러에 이르는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 모자나 목도리 등으로 치장한 지지자들이 1시간 반 이상 이어지는 연설에 시종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는 이들에게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종교적 체험에 가까운 듯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층의 강력한 결속의 중심엔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연설에는 시종일관 바이든 전 대통령과 경쟁 후보들에 대한 도를 넘는 조롱과 불법 이민자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등 수위를 넘나드는 표현이 넘쳐난다. 하지만 표현이 거칠어질수록 지지자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진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끝나기 무섭게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다”며 공화당보다 앞서 트럼프 대세론을 공인한 민주당은 “극우가 공화당을 장악한 것”이라며 바이든 재선 필연론을 띄우고 있다. 경제 성적도, 외교 성과도 호응을 얻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최근 대선 연설의 대부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공포로 채우며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이제 기정사실화된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벤지 매치’는 11월 대선까지 난투극에 가까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 역사상 가장 긴 대선 본선 레이스인 만큼 상대에 대한 지지자들의 분노 수위와 피로감도 이전엔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는 앵거테인먼트의 결말이 벌써부터 두려워진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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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집권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産)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 부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단계 미중 무역합의 때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이번에는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국제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中에 적대국 관세 기준 적용 검토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 시간) 복수의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 2019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집권 2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들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재집권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Most Favored Nation) 대우 폐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공개한 통상공약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무역 거래에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면 미국은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무역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정상무역관계(NTR·Normal Trade Relations)가 아닌 북한, 쿠바 등 적성 국가들에는 평균 관세율이 40%인 ‘칼럼Ⅱ’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여기에 모든 외국산 제품에 현재 관세에 최고 10%포인트 추가로 부과하려는 ‘보편적 기본(Universal Baseline) 관세’ 등을 더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 때 ‘차이메리카(China+America)’로 불릴 만큼 얽혀있는 미중 경제 관계를 분리해 사실상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美 우선주의, 보복 관세 도미노 불러”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세율 60%에 이르는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미중 간 교역구조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중국 통상공약을 주도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일부 국가의 막대한 무역 흑자와 미국의 적자는 (국제 무역체제에) 막대한 왜곡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각국에 ‘보복 관세’ 도미노를 불러 물가 상승과 교역 축소 등 글로벌 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무역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연합(EU)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과 EU도 2년 내 80%의 확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관세 부과에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만큼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트럼프 1기 때는 감세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만 2기 때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어렵다”며 “트럼프 관세는 글로벌 경제에 전례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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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자 “北, 몇달내 한국에 치명적 군사도발 가능성”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또한 북한이 수개월 내 한국에 ‘치명적인 군사 행동(Lethal Military Action)’을 취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전쟁 혹은 대규모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등은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NYT는 이날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 노선으로 정책을 변경한 데 따라 몇 달 안에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제1의 주적(主敵)’ 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듭된 강경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도 이 같은 우려에 동조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같은 날 워싱턴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포럼에서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길을 계속 가기로 선택했다”고 우려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11월 대선 등 다른 의제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소식통 또한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지 도발,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 당국자는 NYT에 “북한이 전면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는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외교 칼럼니스트 또한 김 위원장의 우선순위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이며 더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 판매해 금고를 채우려 한다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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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경합주서 ‘삼성’ 언급…“난 투자 유치, 트럼프는 일자리 유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임기 최대 경제성과 중 하나로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 등의 미국 투자 유치를 꼽았다. 대선 본선 체제를 조기 가동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 최전선이 될 경제 이슈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앞세우며 최대 경합주 ‘러스트벨트(Rustbelt·쇠락한 미국 북부 공업지대)’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제성과에 대한 여론에서 열세를 보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 지표가 발표되자 다시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띄우기’로 승부수를 던졌다.● 바이든 “트럼프보다 경제성과 좋아”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슈피리어에서 열린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및 바이드노믹스 홍보 행사 연설에서 “경제성장은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강했다”며 “미국과 미국 제품에 투자하고 미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이드노믹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트럼프 전 대통령)는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해외로 보냈다”며 “우리는 공장을 재건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외국 기업의 미국 첨단산업 투자의 사례로 한국을 들었다. 그는 “우리는 한때 반도체 생산의 40%를 차지했지만 갑자기 하나도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나? 나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갔다”고 했다. 이어 “참모들은 ‘도대체 뭘하는거냐’고 했지만 나는 한국 지도자에게 ‘삼성이라는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곳이 있던데 미국으로 오라’고 했다“며 ”그리고 삼성뿐 아니라 총 500억 달러(약 67조 원)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그동안 수차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대표적인 경제성과로 부각해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보도자료에선 “바이드노믹스가 전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했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 한화, LG화학, CS윈드 등의 투자를 부각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556억 달러로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기업에서 유치한 투자 총액의 4분의 1수준이다.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의 미국 투자를 부각한 것은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일대 제조업 중심지 표심이 재선에 결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방문에 이어 24일엔 미시간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연례행사에 참석해 공개지지 선언을 받았다. ● 재판 증언 나선 트럼프 “이건 미국 아냐”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를 경합주 공략의 핵심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호조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9~12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3.3%로 지난해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은 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우려를 뒤집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인 것.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6일 위스콘신 방문에 앞서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연설에서 “역대 최상의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초 36%에서 최근 40% 중반까지 높아졌다.하지만 이날 로이터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 양자대결에서 34%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0%)에게 6%포인트 뒤처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E. 진 캐럴 성폭행과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나서 정치적 박해 주장을 반복하며 사법리스크 대응에 집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3분간 증언에 나서 “나는 단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솔직히 말해 대통령직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증언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반복해서 “이건 미국이 아니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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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세진 트럼프, 바이든과 ‘리벤지 매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두 번째 관문인 23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승리했다. 공화당 경선 시작 8일 만에 트럼프 독주 체제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면 11월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인 두 사람의 재대결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개표율 91% 기준 54.6%를 득표해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43.1%)를 제치고 승리를 확정했다. 앞서 15일 당원들만 참여한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5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비당원까지 투표할 수 있는 이번 경선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무난하게 승리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서 “엄청난 승리”라며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이긴 후보는 누구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미국이 가는 방향을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헤일리 전 대사는 “아직 수십 개 경선이 남았다. 우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퇴 압박에도 다음 달 24일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릴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같은 날 치러진 민주당의 뉴햄프셔 경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개표율 89% 기준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인 인구가 대부분인 뉴햄프셔주가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이 지역 경선에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투표용지에 직접 그의 이름을 써넣는 ‘기명투표’로 지지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주의에) 이보다 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른바 ‘리벤지(Revenge·복수) 매치’가 조기에 확정되면서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위험, 두 사람의 고령 논란 등을 둘러싼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와 경제·통상정책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대결도 본격화되면서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경선 8일만에 사실상 후보 확정… “공화당원 74% 몰표” [2024 美 대선]공화 뉴햄프셔 경선 르포승리회견장, 대선후보 출정식 방불여성-대졸이상선 헤일리 지지 많아… 고학력-중도층 확장성 한계 드러나 “대선에서 우리(공화당)가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은 끝이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의 두 번째 관문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소감이다. 이날 내슈아에서 열린 그의 승리 회견에는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흑인 중진 팀 스콧 상원의원,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 직후 경선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총출동해 마치 대선 후보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원들만 참여하는 아이오와주 코커스에 이어 비(非)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도 모두 50%를 넘는 득표를 했다. 경선 시작 불과 8일 만에 독주 체제를 확고히 한 것이다.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연이은 패배에도 다음 달 24일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 참여할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남은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본선 경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화당 지지층, ‘대세’ 트럼프에 몰표 비당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는 중도 유권자의 표심이 중시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의 깜짝 선전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에디슨리서치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디어 합동 출구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헤일리 전 대사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는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유권자의 50%는 공화당원, 46%는 무당층이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74%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졌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꼽히는 대졸 미만 학력 소지자, 가구 소득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이하 유권자의 지지도 여전히 강력했다. AP통신은 뉴햄프셔주의 중도 성향, 무당층 유권자의 뜨거운 투표 참여 열기 등으로 인해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 보였지만 그가 쉽게 극복했다며 “트럼프는 현 시점에서 막을 수 없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라고 평했다.● 반(反)트럼프 정서 확인… 본선에 부담 다만 이날 만만치 않은 반트럼프 정서도 확인됐다. 여성, 대졸 이상 학력, 가구 소득 10만 달러 이상 유권자는 헤일리 전 대사를 집중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 고학력·고소득 공화당원, 중도층 유권자에 대한 확장성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의미다. 또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비교적 이 사안에 중도 성향인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다는 투표 참여자 또한 64%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낙태권 의제를 집중 부각하며 낙태 찬성 성향이 강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공화당 지지층이 대부분인 당내 경선과 달리 중도층을 두고 다투게 될 본선에서는 이 같은 요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헤일리 전 대사를 ‘사기꾼(imposter)’으로 부르는 등 그의 경선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공화당과 중도 성향 유권자의 반트럼프 정서를 결집시키는 헤일리 전 대사의 존재가 부담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맨체스터=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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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일리 “나는 전사, 싸움 안 끝나” 후보 사퇴 일축

    “나는 전사다. 그리고 고집이 센 싸움꾼이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의 소감이다. 그는 이날 개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캠프 측의 거듭된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24일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릴 경선까지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중요한 선거에서 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화당 주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국인은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5일 당원들만 투표한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이날 비당원들도 참여한 뉴햄프셔주에서도 패한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주 등 16개주에서 동시 경선이 열리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까지는 경선에 참여할 뜻을 보이고 있다.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위험이 여전한 데다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경선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맨체스터=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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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꺾을 가능성 제로”…헤일리 사퇴 거부, 왜?

    “나는 전사다. 그리고 고집이 센 싸움꾼이다.”23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의 소감이다. 그는 이날 개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캠프 측의 거듭된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달 24일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릴 경선까지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헤일리 전 대사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중요한 선거에서 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화당 주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국인은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15일 당원들만 투표한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이날 비당원들도 참여한 뉴햄프셔주에서도 패한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주 등 16개주에서 동시 경선이 열리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까지는 경선에 참여할 뜻을 보이고 있다.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위험이 여전한 데다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경선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21일 경선에서 사퇴하며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의 아이오와주 경선 압승은 공화당에 거대한 경고 신호”라며 “아이오와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보수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맨체스터=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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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파죽의 2연승…바이든과 리턴매치 ‘성큼’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은 끝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州) 내슈아에서 가진 승리연설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연설에는 공화당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팀 스콧 상원의원과 비벡 라마스와미 등 10여명의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이 함께 단상에 올랐다.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모두 과반 득표율로 승리한 48년 만의 공화당 후보가 된 가운데 ‘트럼프 대세론’을 과시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 본선 경쟁을 공식화했다.●공화당 지지층 몰표에 독주 굳힌 트럼프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코커스에 이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며 공화당 경선 독주체제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뉴햄프셔주는 공화당원은 물론 무당층 유권자의 경선 참여를 허용하는 등 중도 성향이 강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대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른바 ‘트럼프 대항마’로 주목을 받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까지 추격하며 돌풍을 일으킨 곳도 바로 뉴햄프셔주다.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과 성별 물론 모든 연령층에서 헤일리 전 대사를 누르며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의 추격을 초반에 따돌리며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승은 공화당 지지층들의 결집이 동력이 됐다.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유권 50%는 공화당 46%는 무당층이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무당층 투표자로부터 65%의 지지를 받았지만, 공화당 투표자는 74%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졌다.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8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중도성향이 강한 뉴햄프셔주에서도 지지층의 확고한 충성도가 확인된 것이다.AP통신은 “뉴햄프셔주는 중도 성향과 무당층의 투표 열기 등 모두 모든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 보였지만 그는 쉽게 극복해냈다”며 “현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을 수 없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라고 평가했다.● 반트럼프정서 확인…헤일리 조기 사퇴 압박 하지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선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에 참여한 이들 중 35%만이 자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것. 또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층 유권자와 가계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선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핵심 원인이 됐던 고학력·고소득 공화당원과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의 한계를 다시 드러낸 것. 또 낙태권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다는 투표 참여자는 64%, 외교정책 때문에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다는 응답은 63%를 차지한 것도 공화당 지지층들이 대부분인 경선과 달리 중도층 싸움이 판세를 가를 대선 본선에선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헤일리 전 대사를 ‘사기꾼(imposter)’라고 공격하는 등 조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공화당과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반트럼프 정서를 결집시키는 헤일리 전 대사의 존재가 대선 본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녀는 경선에서 지고도 이긴 것처럼 연설했다”며 “나는 화내지 않고 되 갚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녀가 이기면 15분 안에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나는 수사 대상이 될 5가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다”고 했다.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 사퇴를 계속 거부하면 폭로전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셈이다.맨체스터=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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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위협, 현실이 된 美대선… ‘바이든 딥페이크 음성’ 유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두 번째 관문인 23일 뉴햄프셔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해당 경선에 불참할 것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돼 주 정부가 22일(현지 시간) 수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에 중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 또한 처음이다.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인공적으로 생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 녹음전화 메시지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선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불법적 시도”라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최대 2만5000명에게 유포됐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칭한 이 음성은 “공화당 일각에서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압박해 왔지만 이는 헛소리(Malarkey)”라며 “11월 대선까지 표를 아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 대선 본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 정보다. 누가 이 메시지를 만들었고, 왜 유포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정보 유포”라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의 압승에 이어 비(非)당원도 투표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는 22일 유세에서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의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미국은 대관식을 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경선 지속 의사를 밝혔다.바이든 말투 똑같은 ‘AI 딥페이크’… “트럼프측이 배후” 음모론도 ‘AI가 민주주의 위협’ 경고, 현실로“경선 투표 말라” 바이든 거짓음성… 뉴햄프셔주 “경선 방해-유권자 혼란”AI 허위정보, 정치인들 악용 우려… ‘딥페이크 규제’ 사회적 압박 커질듯 “23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를 돕는 짓입니다. 11월 본선을 위해 당신의 표를 아끼세요.” 20일(현지 시간) 미 뉴햄프셔주(州)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음성에서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다. 평소 즐겨 쓰는 “완전히 헛소리(Malarkey)”라는 말투도 똑같았다. 전화는 민주당 뉴햄프셔주 전 의장인 캐시 설리번의 연락처로 걸려왔고 녹음된 음성이 자동 재생되는 방식이었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경선 불참’을 독려하는 이 전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녹음한 것도, 민주당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투표장으로 향하려는 유권자들을 노리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낸 거짓 음성이었다. 경선이 본격화된 뒤 AI를 악용해 판세를 움직이려 한 사례가 처음 드러나면서 미 대선판은 발칵 뒤집혔다.● 바이든 딥페이크 음성 두고 음모론까지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당적과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뉴햄프셔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뻔했다고 분석했다. ‘가짜 음성’의 주인공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뉴햄프셔주 경선에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주 선거관리 당국의 갈등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첫 프라이머리를 실시한 뉴햄프셔주가 백인 비중이 높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뉴햄프셔주는 이에 반발하며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불참한다. 이에 투표용지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이 제외되자 지지자들은 직접 “바이든”을 적는 ‘기명투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설리번 전 의장은 “이번 전화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처를 주려고 누군가 꾸민 짓”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캠프가 배후라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다.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에게 투표하려는 무당층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렇게 전화로 퍼지는 허위 정보는 흔적이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스팸전화 방지업체 ‘하이야’의 조너선 넬슨 이사는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AI로 합성한 자동음성 전화로 인해 전례 없이 거친 선거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發 허위 정보 만연 땐 정치인들 악용 우려도 AI로 만들어진 허위 음성, 사진, 영상에 대중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무엇이 진실이고 아닌지 그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가짜 뉴스’라고 역공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산하 버크먼 클라인 센터의 아비브 오바디아는 미 워싱턴포스트(WP)에 정치인들이 비판을 받더라도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반(反)트럼프 단체인 ‘링컨프로젝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를 모은 영상을 보여 주며 “트럼프가 치매를 앓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AI로 만든 가짜 광고”라고 비난했지만 폴리티팩트 등 미 언론들은 광고에 사용된 영상들 자체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실제 영상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에서는 오픈AI가 대화형 챗봇 ‘챗GPT’나 생성형 AI인 ‘달리(DALL-E)’를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차원의 통일된 AI 규제는 없다. 한국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다만 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입법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일부 주들은 딥페이크 규제 법안을 제정했고, 올해 들어 최소 13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진보적 감시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정치적 딥페이크의 순간이 왔다”며 법적 보호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코니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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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트럼프 “내일 한명 사라질것” 헤일리 “경선은 마라톤”

    “12년 더!”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햄프셔주(州) 러코니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한 지지자가 이같이 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4년 임기의 연임만 가능케 한 헌법을 고쳐 3연임 즉, 향후 12년간 계속 집권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흥미로운 얘기지만 크게 말하지 말라. 그들(민주당)이 나를 파시스트로 부를 것”이라고 웃었다. 다음 날 뉴햄프셔주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격돌하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유세장은 사실상 트럼프 측의 승리 축하 파티장 같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명(헤일리 전 대사)은 내일 사라지고, 남은 한 명(자신)은 11월까지 갈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유세 직전 인터뷰에서도 “누군가에게 자진 사퇴를 요청하지 않겠지만 헤일리는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51%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자신이 뉴햄프셔주에서도 연거푸 1위를 차지하면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런 자신감은 비(非)당원 투표가 가능하고 중도성향 유권자가 많은 뉴햄프셔주에서도 자신의 지지율 상승세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 집계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17∼22일 발표된 13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넘겼다. 특히 22일 ‘인사이더 어드밴티지’의 조사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62%까지 치솟았다. 헤일리 전 대사(35%)와 27%포인트 차다. 한때 뉴햄프셔주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헤일리 전 대사가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 직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분을 비판한 것에도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취임 첫날부터 웜비어를 북한에서 빼내려고 했다”면서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반박했다. 웜비어의 죽음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극우 음모론 집단 ‘큐어논’의 구호 “하나가 되는 곳에서 우리 모두 전진한다(Where We Go One, We Go All)”를 외쳤다. 큐어논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 난입을 주도한 조직이다. 이날 “의사당 난입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같은 날 뉴햄프셔주 내 5곳에서 유세를 벌이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그는 “대선 경선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보수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을 통해 “공화당이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면 그 선택은 유권자들의 눈물로 끝날 것”이라며 사실상 트럼프 반대를 선언했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중도층이 많은 뉴햄프셔주에서도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패하면 사실상 경선 완주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NYT는 “여기서도 패하면 어디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프라이머리가 반(反)트럼프 진영의 마지막 저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라코니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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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위협 현실화된 美대선…‘바이든 딥페이크 음성’ 유포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의 두 번째 관문인 23일 뉴햄프셔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해당 경선에 불참할 것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돼 주 정부가 22일(현지 시간) 수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에 중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 또한 처음이다.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인공적으로 생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 녹음전화 메시지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선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불법적 시도”라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최대 2만5000명에게 유포됐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칭한 이 음성은 “공화당 일각에서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압박해왔지만 이는 헛소리(Malarkey)”라며 “11월 대선까지 표를 아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 대선 본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 정보다.누가 이 메시지를 만들었고, 왜 유포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프 측은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정보 유포”라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의 압승에 이어 비(非)당원도 투표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는 22일 유세에서 “새로운 시즌(대선 본선)을 시작하자”며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 대사의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미국은 대관식을 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경선 지속 의사를 밝혔다.“프라이머리 투표 말라” 바이든 거짓음성…美주정부, 수사 착수“23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를 돕는 짓입니다. 11월 본선을 위해 당신의 표를 아끼세요.”20일(현지 시간) 미 뉴햄프셔주(州)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음성에서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다. 평소 즐겨쓰는 “완전히 헛소리(Malarkey)”라는 말투도 똑같았다. 전화는 민주당 뉴햄프셔주 전 의장인 캐시 설리번의 연락처로 걸려왔고 녹음된 음성이 자동 재생되는 방식이었다.그럴듯한 포장으로 ‘경선 불참’을 독려하는 이 전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녹음한 것도, 민주당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투표장으로 향하려는 유권자들을 노리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낸 거짓 음성이었다. 경선이 본격화된 뒤 AI를 악용해 판세를 움직이려 한 사례가 처음 드러나면서 미 대선판은 발칵 뒤집혔다.● 바이든 딥페이크 음성 두고 음모론까지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당적과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뉴햄프셔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뻔 했다고 분석했다.‘가짜 음성’의 주인공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뉴햄프셔주 경선에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주 선거관리 당국의 갈등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첫 프라이머리를 실시한 뉴햄프셔주가 백인 비중이 높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뉴햄프셔주는 이에 반발하며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불참한다. 이에 투표용지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이 제외되자 지지자들은 직접 “바이든”을 적는 ‘기명투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설리번 전 의장은 “이번 전화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처를 주려고 누군가 꾸민 짓”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일각에선 트럼프 캠프가 배후라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다.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에게 투표하려는 무당층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이렇게 전화로 퍼지는 허위 정보는 흔적이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스팸전화 방지업체 ‘하이야’의 조나단 넬슨 이사는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AI로 합성한 자동음성 전화로 인해 전례 없이 거친 선거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發허위 정보 만연 땐 정치인들 악용 우려도AI로 만들어진 허위 음성, 사진, 영상에 대중들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무엇이 진실이고 아닌지 그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가짜뉴스’라고 역공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 산하 버크만 클라인 센터의 아비브 오바이야는 미 워싱턴포스트(WP)에 정치인들이 비판을 받더라도 “AI로 조작된 가짜증거”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실제로 이런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반(反)트럼프 단체인 ‘링컨프로젝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를 모은 영상을 보여주며 “트럼프가 치매를 앓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AI로 만든 가짜광고”라며 비난했지만, 폴리티팩트 등 미 언론들은 광고에 사용된 영상들 자체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실제 영상이라고 반박했다.미국에서는 오픈AI가 대화형 챗봇 ‘챗GPT’나 생성형 AI인 ‘달리(DALL-E)’를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차원의 통일된 AI 규제는 없다. 한국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다만 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입법 부재를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일부 주들은 딥페이크 규제 법안을 제정했고, 올해 들어서 최소 13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진보적 감시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정치적 딥페이크의 순간이 왔다”며 법적 보호장치를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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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일 한명 사퇴할 것” vs 헤일리 “대선은 마라톤”

    “12년 더!”22일(현지 시간) 미국 뉴햄프셔주(州) 라코니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한 지지자가 이같이 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4년 임기의 연임만 가능케 한 헌법을 고쳐 3연임 즉, 향후 12년간 계속 집권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흥미로운 얘기지만 크게 말하지 말라. 그들(민주당)이 나를 파시스트로 부를 것”이라고 웃었다.다음날 뉴햄프셔주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격돌하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유세장은 사실상 트럼프 측의 승리 축하 파티장 같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명(헤일리 전 대사)은 내일 사라지고, 남은 한 명(자신)은 11월까지 갈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유세 직전 인터뷰에서도 “누군가에게 자진 사퇴를 요청하지 않겠지만 헤일리는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51%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자신이 뉴햄프셔에주서도 연거푸 1위를 차지하면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이다.이런 자신감은 비(非)당원 투표가 가능하고 중도성향 유권자가 많은 뉴햄프셔주에서도 자신의 지지율 상승세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 집계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17~22일 발표된 13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넘겼다. 특히 22일 ‘인사이더어드벤티지’의 조사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62%까지 치솟았다. 헤일리 전 대사(35%)와 27%포인트 차다. 한때 뉴햄프셔주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 수였던 것과 대조적이다.헤일리 전 대사가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 직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분을 비판한 것에도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취임 첫 날부터 웜비어를 북한에서 빼내려고 했다”면서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반박했다. 웜비어의 죽음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극우 음모론 집단 ‘큐어넌’의 구호 “하나가 되는 곳에서 우리 모두 전진한다(Where We Go One, We Go All)”를 외쳤다. 큐어넌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월 워싱턴 의사당 난입을 주도한 조직이다. 이날 “의사당 난입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헤일리 전 대사는 같은 날 뉴햄프셔주 내 5곳에서 유세를 벌이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그는 “대선 경선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보수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을 통해 “공화당이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면 그 선택은 유권자들의 눈물로 끝날 것”이라며 사실상 트럼프 반대를 선언했다.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중도층이 많은 뉴햄프셔주에서도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패하면 사실상 경선 완주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NYT는 “여기서도 패하면 어디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프라이머리가 반(反)트럼프 진영의 마지막 저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라코니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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