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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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대통령실 “서울 집값 상승 가팔라…광복절 전 종합대책 발표”

대통령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 간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늦지 않은 시점에,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주로 내용은 공급 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야 한다.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말엔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지만, 대책에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 대책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답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설 관련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 영국도 금리를 내렸다. 우리도 내릴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상태”라고 했다.이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시장 동향,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가계부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도 “금리 결정 문제는 금통위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장의 예측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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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을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노경필, 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노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박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노 신임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공법 전문가로 꼽힌다.부산 출신인 박 신임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한편 자녀의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계속 보류되면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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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 요소”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묻는 말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회는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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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 30% 이상인 학교, 5년 새 100곳 늘었다

이주 배경 가정(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등학교가 지난해 기준 전국에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50개교에서 5년 만에 40% 증가한 것으로, 전체 초·중·고교(1만1819개교)의 2.96%에 해당하는 수치다.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인구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를 뜻하는 ‘이주민 밀집지역’의 수는 외국인 주민 통계가 시작된 2006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이주민 밀집지역은 총 57곳으로, 시 25곳(43.9%), 군 18곳(31.6%), 구 14곳(24.6%)이다. 이는 전체 시·군·구의 약 25.7%에 해당하며, 최초 조사 시점(2006년) 대비 약 2850% 증가한 수치다.이주 배경 학생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주 배경 학생 수는 18만1178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3.5%를 차지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 배경 학생 증가에 따라 이들이 밀집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교육부에서는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를 ‘이주 배경 학생 밀집학교’로 분류하고 있다. 2018년~2023년 사이 전체 학교 수가 1.57% 증가한 데 비해 밀집학교의 수는 278.2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전교생 100명 이상’이라는 교육부 조건을 제외했을 때의 증가율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교생 100명 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학교에 이주 배경 학생 밀집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교생 100명 이하의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서도 이주 배경 학생의 분포가 늘어나는 추세를 증명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밀집학교가 분포한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부산·대구·경기·전남 지역은 5년째 밀집학교가 소재한 지역이며, 2019년부터 광주·충남·전북·경북·경남 5개 지역에 밀집학교가 유지되고 있다. 인천과 충북 지역은 2020년부터 밀집학교가 형성돼 지난해 기준 총 12개 지역이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소재 지역으로 집계된다.이주민 밀집지역에 소재하면서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총 10개 지역, 100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41곳을 포함된 수치다. 교육부 기준에 따라 ‘전교생 100명 이상’ 조건을 적용한 밀집학교는 37개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경기 안산의 A 초등학교로, 전교생 416명 중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97.4%에 달했다. A 초등학교를 포함해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80% 이상인 학교는 경기 안산 B 중학교(87.7%), 안산 C 초등학교(85.7%), 경기 안성 D 초등학교(80.2%) 등 4개교로 집계됐다.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관련 주요 문제는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실현 불가능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평가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부족 ▲교사 개인에 의존하는 다문화교육 체제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특히 이주 배경 학생만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낙인 효과’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비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연구팀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현재 이주 배경 학생 지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에 기반한 학교 비전과 목표 설정, 교육활동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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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업1차관 박성택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평안남도지사에 정경조 전 육군 3군 부사령관(예비역 중장), 평안북도지사에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함경북도지사에 지성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권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다.대통령실은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신임 산업부 1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대통령실은 박 차관에 대해 “빠른 상황 분석과 다양한 현안 대응 경험을 토대로 수출·투자 촉진, 첨단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등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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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책위의장에 TK 4선 김상훈 내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에 대구 4선 중진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전날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으로 김 의원을 내정했다”며 “향후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에 이어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되면서 한동훈 지도부의 ‘당 3역(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김 의원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 국장을 역임한 후 19대 국회에 입성, 대구 서구에서만 내리 4선을 한 대구·경북(TK) 중진이다. 재선 시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정책위 부의장, 3선 땐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국회 들어선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해 안정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 중진인데다 친한(친한동훈)계 색채가 옅어 당내 화합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김 의원은 지명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그간 정 전 의장이 원활한 당정 관계의 초석을 닦느라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배턴을 이어받아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민생 행보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을 강조했다”며 “국민께서 불편하신 부분을 찾아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보를 주문받았다”고 전했다.지명 배경에 대해선 “비교적 정책 친화적 의원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여야 중요 현안에 대해 협상 창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쟁점 법안 처리 등에 대해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터놓고 협의해 성과를 올려주길 바라는 의지가 작용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향후 당정 관계 수립 방향을 묻는 말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에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최대한 사전 협의하고 조율,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당면 과제로는 당에서 추진하는 중점 법안 처리를 꼽았다. 김 의원은 “당에서 준비하는 28개 중점 법안이 있는데,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여러 파장이 불거지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미진하면 추가 주문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통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3선 의원이 주로 맡는다. 4선인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되면서 3선인 추 원내대표와 선수(選數)가 역전된 데 대해선 “그런 관례가 있지만 당이 처한 현실이 엄중하기 때문에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원내대표와 원팀이 돼서 당이 처한 어려움을 같이 헤쳐 나가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 지명으로 지도부 계파 구도가 재편됐다는 분석엔 “계파 프레임을 싫어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가는 최고위원회가 될 거다. 거기에 계파 프레임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선 같이 의견을 수렴해 가며 중재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선 “민주당 쪽에서 발의해 우리(국민의힘)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있었다”며 “특검법의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게 미진한 경우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황 판단을 다시 한 번 거쳐봐야 한다. 당내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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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서울 한복판서 60대女 흉기 살해…용의자 검거

서울 한복판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새벽 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인근 지하보도에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오전 6시 20분경 사망했다.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전 8시 50분경 A 씨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검거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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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다음달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20명을 채택했다.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채택 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선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김 차장검사는 2022,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이 사건들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은 또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특검 파견 당시 장시호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당초 두 사건 관련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최종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이날 법사위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25명을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 여사와 이 총장, 장시호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김 차장검사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 4명과 장시호 씨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가 채택됐다.대검찰청은 법사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이 총장과 김 차장검사를 채택한 데 대해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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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후 회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위원 취임으로 의결 최소 정속수인 ‘2인 체제’를 갖추자마자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기 전 속전속결로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MBC 이사진 등을 교체하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 새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KBS 이사 11명 임기는 다음 달 31일 각각 끝난다. 이미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의결이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이 위원장은 임명안 재가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취임식을 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분의 전임 위원장님이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등 공적재원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면서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임명에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 파괴 선언”이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 씨가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을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가 기관을 위법하게 운영하는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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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육군 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아내 B 씨를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직전 A 씨는 금전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B 씨의 목을 졸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가 숨졌다고 생각한 A 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또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 B 씨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을 타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A 씨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자녀가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나와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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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李, 바로 과천청사 출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29일 만에 갖추게 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당일 기한으로 요청했고, 기간이 지난 이날 오전 곧바로 임명했다.통상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임명 직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후 취임식이 있어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다.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인 김 권익위 부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2인 의결 체제’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사 선임을 의결할 경우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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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14명에 축전…“경기 꼭 챙겨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지난 사흘간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 14명에게 축전을 보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반효진 선수에게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가장 어린 막내 선수의 마지막 단발 승부에 함께 숨을 고르고 0.1점 차 승리에 온 국민이 환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반 선수의 집중력과 담대함을 높이 평가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여자 양궁대표팀 전훈영·남수현·임시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선 “태극 궁사들의 금빛 화살이 쏘아 올린 영광스러운 순간을 국민 모두와 함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선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양궁대표팀 김우진·이우석·김제덕 선수에게도 올림픽 3연패의 쾌거를 축하했다.유도 여자 57㎏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에게는 “할머니를 향한 마음에서 시작한 허 선수의 도전과 태극마크에 대한 자부심이 국민 모두의 자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허 선수는 2021년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남긴 유언에 따라 지난해 일본 국적을 포기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예진 선수에게 “우리나라 최초이며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운 대단한 경기였기에 더욱 자랑스럽다”고 응원했다. 은메달을 획득한 김예지 선수에겐 “경기 마지막에 3위에서 2위로 올라서는 모습에서 굳센 의지와 자신감을 봤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수영 남자 400m 자유형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우민 선수에게도 “대한민국 수영의 새 장이 열렸다. 김 선수가 이끄는 우리 수영의 황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한국 수영에 메달을 선사했다. 박태환에 이어 한국 수영의 역대 두 번째 올림픽 메달리스트로도 이름을 올렸다.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이번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겨준 오상욱 선수에겐 “전광석화 같은 찌르기와 호쾌한 포효에 힘을 얻었고, 승리를 위한 집념에 국민 모두가 함께 감동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번째 메달을 안겨준 금지현·박하준 선수에게도 축전을 보냈다. 사격 혼성 10m 공기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금 선수에겐 “훈련과 육아를 병행해 훌륭한 성과를 낸 금 선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최고의 사격 선수이자 멋진 엄마”라고 치켜세웠고, 박 선수에겐 “대한민국 사격의 기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축전은 대한민국 선수단 관계자를 통해 각 선수에게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밤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선수들의 경기를 꼭 챙겨본다. 선수들이 대견하다”고 말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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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담합·뇌물 수수 68명 기소…7명은 구속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또 감리 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감리업체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심사위원들 역시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 총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 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입찰 담합 행위를 벌인 감리업체 17곳과 소속 임직원 등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3월 국토교통부가 가격보다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면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LH에서 공지한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시작했다.담합에 관여한 감리업체들은 LH의 2020년 연간 발주계획 중 약 70%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지난해 2월 이 같은 ‘용역 나눠 갖기’ 방식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 원)과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계약금액 약 740억 원)에 대해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또 2020년 1월~2022년 12월 감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부분이 전현직 대학교수로, 이들 중 5000~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감리업체 임직원 20명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엔 모 업체 대표 1명만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 인멸이 쉬운 메신저를 사용하고, 청탁·금품 교부를 위해 전국에 영업 담당자들을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특히 LH 전관들을 채용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해 공공 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1억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봉투째 발견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나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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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EBS법도 단독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28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네 번째로, 이로써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여 만에 강제 종결시킨 뒤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1차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방송법 개정안의 2차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방문진법 개정안의 3차 필리버스터는 30시간 55분 진행됐다.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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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이원석 “김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한 적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사과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날 이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즉각 반박한 것이다.대검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과 문제는)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 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시의원은 이날 오전 이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수사팀 검사를 포함한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과 사과를 언급했다’고 전했다”며 “수사팀은 이 보고 직후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총장이 제시한 조건을 김 여사가 수용하기 어려워 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총장이 김 여사의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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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사이버 렉카 범죄수익 박탈하라”…검찰에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사이버 렉카’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퉈 몰려드는 레커차(렉카)처럼 악성 이슈에 몰려들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렉카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이버 렉카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앞서 15일에도 일선 검찰청에 사이버 렉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는 동일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을 위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라고 했다. 또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지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또 계획적·악의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수원지검은 이달 초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사이버 렉카의 명예훼손·모욕·협박·금품 갈취 범행 정황이 불거지자 16일 전국 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26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공갈·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검은 이들과 다른 피의자들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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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대표 “큐텐 지분 매각 또는 담보로 사태 수습”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9일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태 발생 후 첫 입장 발표다.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소비자)들과 관계된 모든 파트너사(판매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큐텐과 저는 두 가지 문제부터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하나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구 대표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파악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 원 내외다. 구 대표는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하루 빨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판매자 피해 규모에 대해선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면서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과 판매 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대표는 “현재 큐텐은 양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다. 전략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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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野 단독 본회의 처리…與, EBS법 4차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중단시키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토론 종결 이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4법 중 마지막인 EBS법을 상정했다. EBS법 역시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및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4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새벽에는 KBS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의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료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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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 상병 특검법, 이탈표 4명 중 3명은 단순 실수”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1표를 제외한 나머지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3표는 파악이 됐느냐’는 질문에 “저희 당 (의원) 108명 중에 여러분이 기왕 파악한 한 분은 확인됐다”고 답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안 의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91명의 범야권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무효표 포함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이어 “한 분은 한자 ‘否(부)’ 표기에 오기가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고, 나머지 한 분도 일단 제가 추론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기표했다는 게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미 파악한 우리의 단일대오가 특검의 부당성에 관해 함께 뜻을 모은 당초 예상과 실제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단순한 표기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부를 판단 못 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오탈자도 말이 안 된다. 그건 제 생각에 이탈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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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카드사,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신청 받는다

카드 업계가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결제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여신금융협회(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업계는 관계 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사가 참여한다.앞서 티몬·위메프의 결제 승인·취소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은 23일부터 신규 결제는 물론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를 모두 막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해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5일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건에 대한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협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카드사는 접수 건을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PG업체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라면 할부 관련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물품·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를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7일이 지났다면 ‘할부계약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카드사는 할부 거래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로 지원·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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