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기로 했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해 내년 3월 내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교체해 지급한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QR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했다”며 “시범 발급으로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유엔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사상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올해를 넘기기 전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전날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돌파했다. 한국은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뒤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후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셈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2008년 10.02%에서 2017년 14.02%를 넘어선 뒤 2019년 5월(15.06%)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왔다. 올해 1월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31만3912명 중 977만5810명(19.05%)을 차지했던 고령 인구가 이달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454만6287명(17.83%), 여자 569만8263명(22.15%)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령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7년만에 초고령 사회로, 초고속 진입… 지방 소멸 경고등인구 20%가 65세이상전남-경북-강원 順 노인 비중 높아초저출산과도 맞물려 발등에 불전문가 “정책 패러다임 확 바꿔야”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소요됐다. 네덜란드 17년, 이탈리아 20년, 프랑스 29년, 스페인 30년, 덴마크 42년 등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주요국들은 수십 년간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한국과 같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 소멸, 초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성 약화는 물론 법적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인구, 지방일수록 높아지방 소멸 현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권역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수도권 17.70%, 비수도권 22.38%로 차별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26.00%, 강원 25.33%, 전북 25.23%, 부산 23.87%, 충남 22.23% 등의 순이었다. 세종이 11.57%로 고령 인구 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16.55%)와 서울(19.41%), 인천(17.63%)은 각각 20%를 밑돌았다.비수도권의 고령화는 1960년대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와 공업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방 소멸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젊은이들은 떠나고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없다 보니 노인 인구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도 문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2000년 1.4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급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의 결혼관이 바뀌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문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며 “초고령사회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국내 출생 비율 자체가 낮다 보니 고령화도 가속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마련해야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노인 소득 보장, 노인 의료 및 돌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늘리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비율이 확 늘어나는 만큼 과거보다 노인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확대, 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노인의 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선 아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그동안은 부모와 학교의 돌봄을 받아 사회에 진출해 60세까지 일하다 은퇴하고 쉬는 연령 구조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시스템을 꾸려 왔지만 초고령화 사회와 같은 역삼각형 구조에는 과거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인 인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책적인 의사결정 참여 과정을 더 넓혀야 한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서울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이 약 6000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단지로 재탄생한다.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일대는 민간 재건축 사업 중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해 56층 규모의 아파트와 업무시설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남3구역은 면적이 38만6364㎡에 이르는 서울 시내 최대 규모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힌다. 기존 주민 중 96%가 이주를 완료했으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하 7층, 지상 22층(73m) 규모의 아파트 127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판매시설도 7만2000㎡를 도입해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수는 기존 5816채(공공주택 876채 포함)에서 소폭 늘어난 5988채(공공주택 1100채 포함)로 결정됐다. 한남3구역은 서울시가 남산 경관을 위해 한남뉴타운 높이를 해발 90m로 제한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주택 수 확대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재배치해 공동주택용지를 기존 28만7096㎡에서 29만3577㎡로 확대하고 상업시설과 같은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을 77%에서 90%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에서 제2종·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로 상향됐다. 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할 예정이었던 축구장 2.5배 규모의 공원 녹지는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한 구역 한가운데 길게 선형으로 공원이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 등으로 분산해서 여러 곳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등 총 4건의 통합 심의가 통과됐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첫 사례다. 통합심의는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다. 통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심의 절차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리지만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 한강아파트는 지하 5층,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한 번에 통합해 진행했다. 시는 이 일대를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금융중심지의 지원 단지로서 국제금융오피스와 여의도 수변문화 커뮤니티, 지역맞춤형 가족센터, 공공개방형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기여 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공공기여로 금융산업 지원과 거주민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올해 운영한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총 2132명의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중장년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경력설계,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울런4050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인턴십, 채용설명회, 직무훈련, 이직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재단이 운영한 전체 사업 참여자 수는 총 1만109명이다. 이들은 △4050인턴십 △4050직무훈련 △취업컨설팅 △이직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후 실제 구직활동을 펼친 사람은 총 5503명 정도로 파악됐다. 일자리 연계율이 가장 높았던 사업은 4050인턴십으로 총 418명의 참여자 중 216명(51.7%)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새롭게 실시한 4050직무훈련 사업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협회와 협력해 채용 전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을 운영했다. 참여자 996명 중 929명이 과정을 수료했고, 최종 387명(41.7%)이 취업에 성공했다. 연중 상시 운영한 중장년 채용설명회에는 총 3426명이 참여했다. 해당 기업으로 입사 지원한 2306명 중 467명(20.3%)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224명은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취업자의 413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를 가졌다. 재단은 10월 서울런4050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구직 사례도 발표했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재현 씨(53)는 50대 초반에 퇴직한 뒤 재단의 다양한 직무훈련 등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4050인턴십 사업에 참여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한 홍 씨는 최근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재단은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위해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 40∼64세의 정책 대상을 60세 이상 시니어 전반으로 확대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청년 할인 혜택 기간이 최대 3년 늘어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고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을 내년 1월 3일부터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만 19∼39세는 청년 할인이 적용돼 이보다 7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할인 혜택 기간이 3년 늘어난다. 이렇게 될 경우 최장 만 42세까지 청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이면 만 40세까지 청년 할인을 받게 된다. 신청은 23일부터 이메일로 하면 된다.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과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역 연세세브란스 빌딩 인근에 최고 20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 인근으로 30년 이상 된 소형 건축물 9개동이 밀집해 있다. 주변에는 이미 개발된 연세세브란스 빌딩과 그랜드센트럴 빌딩이 들어서 있다.용적률은 842% 이하, 높이는 100m 이하로 결정됐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동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 2층∼지상 1층에는 세종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지상 3∼20층에는 업무시설을 배치해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서울역 인근의 또 다른 개발 대상지인 중구 봉래동1가 82번지(봉래2지구) 일대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 일대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1260%, 30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지하 1층에 공공-민간 협력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기자는 평소 사용하던 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들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했다. 클릭 몇 번으로 가입 절차가 끝난 뒤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자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떴다. 이후 원하는 기부 금액을 입력하고 보유하고 있는 계좌 중 출금할 곳을 선택했다. 앱에 접속해 기부하는 데까지는 불과 2분이 걸리지 않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시중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사용하던 은행앱에서 기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온라인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으로만 가능하던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평소 사용하던 민간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라며 “올해 8월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실시하고 기업별 검토 회의를 거쳤다. 1, 2차로 나눠 시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비스를 개시한 민간 플랫폼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기부 전문 기업인 공감만세와 액티부키다. 신한·하나 은행은 이달 20일, 농협은행은 내년 2월 등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중 은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등 5개 기업이 추가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높아진 편리성으로 참여 인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시범 서비스 실시 이후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건수는 총 7642건으로 모금액은 7억2287만 원 정도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편리성을 강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기부 금액도 상향 올해 2년째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기부자는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 30% 이내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7일 기준 총 50만 건에 60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모금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남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소아과’를 군 내에 마련했다. 곡성군은 ‘곡성군에 소아과를 선물해 달라’며 5월 기부금 8000만 원가량을 모았다. 이 기부금은 옥과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개설하고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양헌영 광주첨단메디케어의원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출장 진료를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덕으로 곡성 영유아와 어린이 2400여 명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연간 기부 금액도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에 한도 금액이 사실상 없는 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한도 금액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만큼 이번 기부 한도액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혜택은 2000만 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는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평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시간 30분 연장한 오후 11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료는 1000원이다. 개장 당일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무료다.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인 ‘디스커버서울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스케이트장 링크는 매 회차 종료 후 정빙을 실시해 최상의 빙질을 유지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안전요원과 의무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한다. 시는 시민들이 대기 오염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케이트장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공지할 계획이다. 스케이트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우선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스케이트장 옆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e스포츠 홍보관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 누구나 가상현실(VR)을 통해 야구와 테니스 등 버추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시민과 관광객이 잠시 쉬면서 간단히 커피와 음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특히 2023년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광화문 커피’로 아이디어상을 수상한 ‘커피붕붕 커피볶는집’이 입점해 드립커피 등 다채로운 커피를 선보일 예정이다. 성탄절, 송년 제야, 설 명절, 주말 등 시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도 개최한다. 크리스마스이브 캐럴 공연과 인형극,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 제야 카운트다운과 디제잉 등 페스티벌, 설날 전통놀이 체험 이벤트와 주말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장식은 20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 아이스쇼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의 편의와 즐거움, 안전까지 서울 랜드마크다운 매력을 가득 채웠다”며 “올해도 천원의 행복이 기다리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동원된 군 병력이 사병을 포함해 최소 1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최소 1500명의 군 병력이 계엄 당시 동원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들은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및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 병력이다. 경찰은 향후 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동원된 군 병력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포고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파견한 문 사령관 등 군 관계자 4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경찰은 사태 발생 12일 만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내란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국무회의 적법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박 장관 외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15일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엄 전에 열린 ‘5분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없는 상태다.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계엄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국무회의’를 연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13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했다”며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올해 4월 5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으로 향하던 출근길 열차 안. 50대 남성 승객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박새미 씨는 강동역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남성을 열차 밖으로 옮긴 뒤 “사람이 쓰러졌다”며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박 씨는 지하철경찰대,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10여 분이 지나 119구급대에 실려 이송된 남성은 재빠른 응급조치 덕에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박 씨처럼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살리거나 역사 시설물의 문제를 발견해 안전사고를 막은 9명이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지하철 의인을 선정하고 13일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공로가 큰 3명에게는 서울시장 표창도 수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선정한 의인을 포함해 총 42명을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해 감사장과 포상 등을 수여해왔다. 이 중 5명은 지하철을 이용하다 마주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생명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 의인으로 선정됐다. 약사인 유선춘 씨는 지난달 16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응급환자를 안국역에 내리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 유 씨는 환자의 호흡과 맥박 등을 고려해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응급구조사인 김한나 씨는 8월 1일 지하철 6호선 합정역 계단에서 넘어진 승객을 발견한 뒤 지혈과 붕대 압박을 하며 119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환자의 곁을 지켰다. 공사 관계자는 “김씨는 합정역의 붕대를 빌려 쓴 것이 미안하다며 사비로 붕대를 구매해 합정역 고객안전실을 찾았다”며 “이에 합정역 직원들이 큰 감명을 받아 의인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최윤민 씨는 9월 비가 내리던 늦은 밤 1호선 청량리역 6번 출입구의 캐노피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최 씨는 역사 밖으로 나와 상황을 파악한 뒤 “천장 유리가 파손돼 있어 위험하다”며 이를 고객안전실에 바로 알렸다. 이후 비가 거세지며 파손된 유리가 떨어졌지만, 최 씨의 신속한 신고 덕에 현장이 통제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용기를 내 세상으로 나온 서울 거주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15일 이렇게 밝혔다. 앞서 9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다. 센터는 △청년 상태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지원 △서울 전역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개인별 중장기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스스로 서울시 사업에 신청하거나 지역사회를 통해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은 총 1713명으로, 이 중 852명은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와 초기 상담을 거쳐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사회적 고립도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참여 이후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후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의 전반적 고립감이 평균 66점에서 52.6점으로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은 가장 큰 비율로 개선돼 평균 19.5점에서 15.5점으로 약 20.6% 줄었다. 반면 자기효능감은 평균 14.2점에서 17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20.9점에서 22.9점으로 각각 19.6%와 9.7% 올랐다. 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 욕구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망 형성 및 직무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 5486건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 온라인 자기 주도 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청년의 90%는 자기 주도 회복에 동기 부여가 됐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해 연락이 두절되었던 청년 66명이 이번 온라인 프로그램에 새롭게 참여했다”며 “아직 외출이 두려운 청년들을 중심으로 높은 호응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3일 고립·은둔 청년과 부모님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모여 성과공유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며 “내년에도 서울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정부 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문서와 기록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불법적으로 문서를 폐기, 훼손한 경우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2일 국가기록원은 이날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의 계엄 기록물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계엄 이후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이어지고 관련 기록물 훼손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겠다는 뜻이다. 대통령기록관 역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계엄 기록물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 문서, 종이 문서, 각종 결재 서류 등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앞서 국가기록원은 6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점검밤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우선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에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 서면 결재 서류 등도 모두 포함된다.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나 해당 기관의 감사실에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문서 폐기 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뿌연 유리에 갇혀 있던 공룡 ‘브라키오’가 과거를 깨고 나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움직인다. 화려한 화면 속에서 첫발을 내디딘 브라키오의 불안, 설렘, 두려움, 기대 등 끝과 시작 사이의 감정이 요동친다. 마침내 새로운 출발이다. 다음 주부터 서울의 밤이 ‘브라키오의 새로운 출발’ 등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로 환하게 밝혀진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에서 ‘희망의 응원’ 영상을 릴레이로 상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DDP 외벽에 응원의 메시지 상영 이번 행사에서는 222m에 달하는 DDP의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희망의 응원 릴레이’를 주제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명의 개성 있는 작품이 18분 동안 릴레이 형식으로 상영된다. 상영 시간은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총 6회 진행된다. 먼저 유튜버 ‘인생 녹음 중’이 ‘당신의 일상에 응원(Cheers)을’이 상영된다. 인생 녹음 중은 부부가 운영하는 채널로 부부가 운전 중에 나누는 대화를 담은 콘텐츠를 주로 만들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작품은 소소한 일상을 즐기던 부부가 대규모 합창단원 속으로 떨어진 뒤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당신의 꿈에 응원을’이라는 내용으로 김선우 작가의 영상이 상영된다. 김 작가는 도도새를 통해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양 철학과 현대 과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선보이는 박제성 작가는 ‘당신의 미소에 응원을’이라는 작품을 통해 ‘미소’에 대한 한국적인 해석과 표현을 담았다. 조구만 스튜디오의 ‘당신의 변화에 응원을’도 이어진다. 조구만 스튜디오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운명을 피해 아직 지구에 살고 있는 공룡 ‘브라키오’와 그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번에 미디어 파사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유리 속에 갇혀 있던 브라키오가 새출발을 하게 되는 내용을 통해, 새출발을 하려는 이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마지막 영상은 장줄리앙 작가의 ‘당신의 관계에 응원을’이다. 프랑스 출신의 장줄리앙은 파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다. 이번 작품은 어린 시절 축제 때 즐기는 기차놀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한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작품들이 줄지어 걸어가며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격려와 연결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라며 “단순한 형태로 자신의 그림에 재미를 더해 웃음을 선사하고자 하는 장줄리앙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마련 지난해 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DDP 카운트다운 행사’는 올해도 진행한다. 재단 관계자는 “카운트다운 파티에 최신 음악과 디제잉 파티가 어우러지며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아티스트 공연, 불꽃놀이,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어우려져 서울의 밤을 더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DP 디자인마켓, 쇼핑과 문화의 특별한 만남도 이어진다.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DDP 디자인마켓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상품성이 뛰어난 24개 팀이 참여했다. DDP 일대에선 크리스마스 꽃마켓,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청각장애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dd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라이트 DDP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서울의 대표 미디어아트 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국가 기록물 수집·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 기록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록 훼손 가능성이 지적된 것에 따른 조치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데다 상급 기관인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기록원은 계엄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기록 전문가들이 속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10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는 성명을 내는 등 기록 훼손 우려가 확산되자 직접 점검에 나서기고 한 것이다.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15곳 정도다.대상 기관이 많은 만큼 일단 기록물 폐기 의혹이 제기된 기관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을 해야할지 등 논의하고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을 망라한다. 국가 기록물을 심사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거나 은닉, 유출, 멸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기록물을 임의 폐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은닉, 유출, 멸실, 고의 손상 관련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수사권이 없어 대상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다, 상급기관인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록원은 행안부 소속 기관이다. 기관들이 점검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강제할 수단은 없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생산 현황, 기록물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이라며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024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전’ 홍보 분야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함께하는 굿 파트너’라는 주제로 기존 영아 양육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예비 부모까지 포괄하는 현장 소통 중심의 홍보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직접 다자녀 부모와 일하는 아빠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 행사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 136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홍보 활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프로그램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60% 증가했다. 특히 부모교육 참여 인원은 733명에서 1471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놀이실 이용자는 73.2%, 대여 회원 가입자는 37%, 장난감 대여량은 32% 증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적극적 홍보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한 번만에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징계는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에는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과 해임까지 가능하다.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 또는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처벌 수준이 상이하지만 공무원 징계시에는 같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 징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때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덜어져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2026년 정도면 관악 S밸리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 나올 겁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관악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 S밸리 추진 성과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관악 S밸리는 현재 연임 중인 박 구청장이 처음 당선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대학, 기업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창업 공간이다. 박 구청장은 “현재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해 관악구를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도시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소비도 살아나는 ‘혁신 경제 도시’로 만들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박 구청장은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관악 S밸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S밸리 입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 기업 대표와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CES 서울통합관 내 관악 S밸리관을 조성하고 관내 8개 기업이 참가했다”며 “내년에는 10개 부스로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에 관악 S밸리에 입주하려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관악구에 따르면 올해 관악 S밸리 창업공간인 낙성벤처창업센터와 신림벤처창업센터에 입주할 8개 기업을 선정하는 데 총 100개 기업이 신청해 경쟁률 약 13 대 1을 기록했다. 이에 구는 입주 기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진흥원도 출연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벤처 창업 전문가가 진흥원장직을 맡아 총괄하며 체계적인 지원과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중으로 서울시 심의와 조례 제정 등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12월 한 달간 야간시간대 시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버스 막차시간은 이달 말까지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각종 행사와 모임이 몰리는 연말,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말 교통대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우선 택시 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승객을 1 대 1로 매칭한다.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13일부터 19일, 20일, 27일 오후 1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다. 승차대에는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택시 플랫폼사인 우버, 온다, 타다, 아이엠택시 등도 택시 확대에 참여한다. 이들은 피크시간대 운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호출이 많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연말 심야시간대 시민이 집중되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공급도 늘린다. 16일부터 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시간은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된다.심야전용 시내버스인 올빼미버스의 운행도 늘어난다. 17일부터 31일까지 화~토요일 올빼미버스 28대 증차해 총 167대를 운영한다. 자세한 시내버스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홈페이지나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웃 프로젝트에 참여한 뒤로 얼굴도 몰랐던 옆집 사람들과도 인사하며 지내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다’며 너무 좋아하세요.” 19일 서울 양천구 학마을3단지에서 ‘이웃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금주 씨(72)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이웃 프로젝트’는 자원봉사로 정다운 이웃사촌 관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 씨는 “150가구뿐인 아파트 단지인데도 주민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참여하게 됐다”며 “어르신들 거주 비율이 높아서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서로 왕래를 하면서 동네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이웃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 단지들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내년부터 5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 이웃 갈등, ‘자원봉사’로 해결 이웃 프로젝트는 자원봉사로 이웃 간 서로 배려하고 돕는 문화를 정착시켜 정다운 이웃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기획 봉사 사업이다.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2019년 10점 만점에 5.17점이었던 이웃 간 사회적 신뢰도는 지난해 4.53점으로 하락했다. 층간 소음, 주차 문제, 흡연 등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었다. 센터 관계자는 “한 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이웃 간 갈등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주민 간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환경을 개선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 보고자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프로젝트는 노원·서초·양천 총 3개구 아파트 24개 단지에서 233명이 봉사단에 참여했다. 이웃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주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자원봉사센터, 기업, 민간 협회, 청년봉사단 등의 단체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웃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법도 다양하다. 이 씨가 거주하는 양천구 학마을3단지의 경우 지하에 사용하지 않던 탁구장을 리모델링해 주 4회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양천구 체육센터에서 초빙했다. 올해 6월과 10월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행사는 성우 출신의 주민이 시낭송을 하는 등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 진행했다. ● 내년 시범사업 50개 단지로 확대 서초구의 경우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봉사단이 꾸려졌다.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최정자 씨(67)는 “이웃 봉사단을 알리는 차원에서 6월에 벼룩시장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봉사단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며 “어린이 게릴라 줍깅(줍다+조깅)도 하고 아이들이 쓴 편지를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다”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서울 전역에 이웃 봉사단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50개 단지 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센터 관계자는 “2024년 11월 말에 발표될 ‘이웃 프로젝트 기초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웃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를 측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웃 간의 소통을 장려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