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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잘못도 없이 삶에서 불리한 처지를 겪는 많은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95)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것. 오랜 민주당 지지자였던 그가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이후 연방 정부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예산 삭감과 공무원 감축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22일 버핏은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버크셔가 286억 달러(약 41조 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국 정부가 어느 기업으로부터도 받아 본 적 없는 막대한 법인세”라며 “미국 전체 기업이 낸 금액의 약 5%”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시장 가치가 수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기술 기업들보다도 (버크셔가 낸 세금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대형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비판”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미국 정부를 ‘엉클 샘(Uncle Sam)’으로 지칭하며 “샘, 언젠가 버크셔 조카들은 2024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길 희망할 것”이라며 “그것을 현명하게 써 달라”고 촉구했다.《.이를 두고 그가 오랜 신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민주당의 열렬한 후원자로 나서며 ‘비공식 경제 고문’ 역할을 해왔던 버핏은 최근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해 왔다. 회사와 주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이날 공개된 지난해 4분기(10~12월) 재무보고서에서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10분기째 늘어난 334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버크셔는 지난해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보유 주식 대부분을 매각했다. 이날 버핏은 서한에서 “현금성 자산을 우량 기업의 소유보다 선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이 왜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집트에서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 이후 103년 만에 파라오의 무덤이 새로 발견됐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2022년 룩소르 인근에서 발견된 고대 무덤이 약 3500년 전 살았던 18왕조 4대 파라오 투트모세 2세의 왕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트모세 2세는 파라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투탕카멘의 6대조이며, 그의 이복누이이자 부인은 핫셉수트 여왕이다. ‘왕들의 계곡’ 서쪽에 위치한 투트모세 2세의 무덤은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핫셉수트 여왕의 무덤과 연결되는 공간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발굴팀이 현장에서 찾은 석고 그릇, 항아리 그릇 등에 투트모세 2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또 그의 아내 핫셉수트 여왕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도 나와 파라오의 무덤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무덤 내부의 내용물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등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정부는 2011년 ‘아랍의 봄’(아랍권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안과 폭력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최근 고대 유물 탐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출범 한 달을 막 지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주요 의사 결정 권한이 ‘이너서클’에 포함된 소수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68),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40), 더그 버검 내무장관(69), 리처드 그리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임 대사(59)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온 인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된 소수 인사에게 ‘다중(多重) 임무’를 부여해 이들의 권한을 더 키워 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19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골칫거리로 여겼던 정보 유출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소수 인사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소수 인사에 대한 권력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윗코프-밀러-버검-그리넬 등 막강 권한윗코프 특사는 유대계 부동산 사업가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전문가가 아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유명하다. 그러나 특사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동에 급파됐고 지난달 1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휴전 합의를 이끌어 냈다.그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도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의 영역이 중동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확대된 것이다.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의 ‘스위스 군용 칼’”로 불린다. 칼, 송곳, 드라이버 등 여러 공구가 함께 있는 스위스 군용 칼처럼 쓰임새가 많다는 의미다. 그는 국토안보 고문을 겸임하며 반(反)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의회와의 정책 조율, 인사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다. 백악관 안팎에서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버검 장관은 최근 신설된 ‘국가에너지회의(NEC)’ 의장도 맡고 있다. 과거 행정부의 내무장관은 외교안보 인사가 주로 참여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례적으로 이 회의에 자주 참석하고 있다.그리넬 대사 역시 최근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의 복구 작업에 관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찾았을 때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옆에 앉은 그의 모습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최근 수도 워싱턴의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임시 사무국장으로도 발탁됐다.● “정보 유출 우려에 이너서클만 신뢰”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인사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정보 유출 우려가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였던 2017년 2월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맬컴 턴불 당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막말을 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턴불 총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호주와 맺은 난민 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테러범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반발했다는 것이다.WP는 당시 백악관 내부 인사를 취재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유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 폴리티코는 그의 이런 행보를 두고 “특정 인물에게 중요한 업무를 집중시켰던 부동산 사업가 시절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다만 소수 인사의 권한 집중은 권한 남용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제기된 ‘월권’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소수 인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트럼프 2기 인사와의 접촉이 더 힘들어졌다”며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다 보면 꼼꼼한 정책 검토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국 미국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처럼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스티븐스 전 대사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유명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벌인 것을 한국이 어떻게 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에서는 ‘서울 패싱’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 정작 북한발(發) 안보 위협의 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봤다.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어 “‘서울 패싱’ 여부는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미 행정부에 누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최근 수십년간 미국에서는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틀이 (트럼프식 외교의) 비전통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스티븐스 전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시급한 의제로 ‘관세’를 꼽았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들 법안과 기타 법안에서 제시된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데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외부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무역·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수입청(ERS)’ 구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터 연방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달 20일 취임식에서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S와 개인적인 악연도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백악관 입성 전 골프장, 호텔 등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중복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납부했다는 이유로 IRS 조사를 받았다. 2020년 대선 토론에선 자신의 탈세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나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미 IRS 폐지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IRS 직원 약 6000명이 20일부터 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관련 이메일에 따르면 IRS는 행정명령에 따라 세금 신고 관련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습 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러트닉 장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개혁 역시 감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1조 달러(약 1438조 원) 삭감할 것”이라며 “미국에 타격을 주는 모든 세금 사기를 없애고 1조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집트에서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 이후 103년 만에 파라오의 무덤이 새로 발견됐다.19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2022년 룩소르 인근에서 발견된 고대 무덤이 약 3500년 전 살았던 18왕조 4대 파라오 투트모세 2세의 왕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트모스 2세는 파라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투탕카멘의 6대조이며, 그의 이복누이이자 부인은 하트셉수트 여왕이다.‘왕들의 계곡’ 서쪽에 위치한 투트모세 2세의 무덤은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하트셉수트 여왕의 무덤과 연결되는 공간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발굴팀이 현장에서 찾은 석고 그릇, 항아리 그릇 등에 투트모세 2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또 그의 아내 하트셉수트 여왕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도 나와 파라오의 무덤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무덤 내부의 내용물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등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집트 정부는 2011년 ‘아랍의 봄(아랍권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안과 폭력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최근고대 유물 탐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미국 수도 워싱턴의 형사 사건을 총괄 감독하는 고위급 검사 데니스 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신에게 조 바이든 전 행정부를 겨냥한 “부당한 표적 수사를 요구했다”며 18일(현지 시간) 사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청은 이날 서한을 통해 “법무차관실이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지급한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청정 에너지 보조금을 수사하고, 관련자의 자산 동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며 “이 지시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검사 재직 24년 간 다양한 행정부를 겪었지만 헌법을 수호하는 연방검사의 본분을 충실히 지켰다”며 “다른 검사들 또한 도덕적·윤리적·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녹색 사기”라고 혹평했다. 청 검사에게 내려진 수사 지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야당 민주당 소속이지만 ‘친(親) 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법부무의 압력이 이어지자 뉴욕 검사들 또한 줄줄이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 이미 7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뉴욕 부시장 4명 또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현지에서는 애덤스 시장이 트럼프 2기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기소 취하라는 대가를 얻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포트녹스의 금은 미국 대중의 소유다.” 미국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켄터키주 포트녹스에 있는 연방정부의 금 보유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값이 온스당 2900달러를 넘는 등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모은다. 머스크는 17일 X에 “포트녹스의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누가 확인하느냐. 금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며 “금이 거기에 아직 있는지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포트녹스에 대한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포트녹스는 켄터키주에 있는 육군 기지의 이름이다. 이 기지 바로 옆에 1936년 설립된 재무부 산하의 금 보유고가 있으며 이곳 역시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외부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의회 등을 통한 연례 감사도 받지 않는다.재무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이곳에는 약 1억4730만 온스의 금이 저장돼 있다.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량의 약 절반이며 시가로는 4270억 달러(약 616조 원)에 달한다. 포트녹스의 보안이 워낙 철저한 탓에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이곳에 금이 없다’ ‘정부가 국민 몰래 금을 팔았다’는 음모론이 나온다.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곳을 감사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언론에 이곳을 공개한 시점은 1974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재무장관이 의회 대표단 등과 함께 이곳을 찾아 금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견학에 가까웠다. 므누신 전 장관은 당시 “금이 안전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사매체 뉴스위크는 “이번 조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재무부 직원이 아닌 머스크의 포트녹스 접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최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머스크의 재무부 결제 체제 접근을 허용하자 야당인 민주당 등에서는 “월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8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머스크의 재무부 결제 체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금값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의 금 보유고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다.17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X에 “포트 녹스에서 금을 찾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포트 녹스에서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누가 확인하느냐. 금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금은 미국 대중의 것이다. 우리는 금이 거기에 아직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포트녹스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육군 기지의 이름. 이 기지 바로 옆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고가 있고 이 시설 역시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1936년 지어진 이 금 보유고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 중 하나로 유명하다. 1974년 미 뉴욕타임스는 금을 보관하고 있는 중앙 금고의 문의 무게가 22톤에 달한다고 전했다.이 시설에는 약 1억4천730만 온스의 금이 저장돼 있는데 이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량의 약 절반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1973년 이 금의 가격을 온스당 42.22달러로 계산해 포트 녹스에 62억 달러(약 9조 원) 상당의 금을 보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가인 온스당 약 2900달러로 계산하면 4270억 달러(약 616조원)상당이다. 재무부는 보안상 포트 녹스에 방문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 일각에선 포트 녹스에 실제 금이 없다거나 금을 팔았다는 음모론이 종종 부상하곤 한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 공익 옹호단체를 인용해 1950년대 이후로 포트녹스에 보관된 금 매장량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부분 감사를 실시한 것은 1974년으로, 당시 금고에 금이 없다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재무국은 처음으로 의회 대표단과 기자들에게 시설을 개방했다.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재무부 장관이 켄터키 주지사, 의회 대표단과 함께 포트녹스를 찾아 “금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공식 조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화당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선 포트녹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포트 녹스를 감사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폴 의원은 “어떤 사람들은 포트 녹스를 매번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더 많은 햇살을 비추고, 더 투명하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거듭된 식품 물가 상승으로 미국의 달걀 가격이 치솟으면서 집에서 직접 닭을 키우려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암탉을 빌려 주는 대여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15일 보도했다. 미국반려동물제품협회(APP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닭을 키우는 미국인은 약 1100만 가구다. 2018년 580만 가구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개별 가정에 5∼6개월 동안 암탉 2∼4마리, 닭사료, 사료 접시 등을 임대해 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닭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닭장을 설치해 주는 업체도 있다. 이 같은 ‘닭 키우기’ 열풍은 달걀 가격의 급등과 무관하지 않다. 올 1월 기준 미국 내 12개들이 대란(大卵)의 평균 소매가격은 4.95달러(약 7178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보다 15.2%, 1년 전보다는 53%가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에 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12개들이 계란 가격이 3달러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앞서 1일 펜실베이니아주 앤트림타운십에서는 계란 10만 개를 실은 수송 트럭이 송두리째 도난당했다.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많은 외식업체 또한 그간 공짜로 제공했던 계란 요리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다만 직접 닭을 키우는 것이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 면에서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가정에서 생후 3년 이하 암탉 두 마리를 키울 경우 매주 8∼14개의 달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닭장 설치비(500달러), 닭 사료값 및 관리비(매월 20달러) 등의 지출을 감안하면 월 32∼56개의 달걀을 얻는 것만으로는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닭똥을 치우는 고된 노동 또한 필요하다. 이에 액시오스는 가정 양계의 가성비를 높이려면 키우는 닭의 수를 늘리는 식으로 계란 1개당 생산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거듭된 식품 물가 상승으로 미국의 달걀 가격이 치솟으면서 집에서 직접 닭을 키우려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암탉을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15일 보도했다.미국반려동물제품협회(APP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닭을 키우는 미국인은 약 1100만 가구다. 2018년(580만 가구)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개별 가정에 5~6개월 동안 암탉 2~4마리, 닭사료, 사료 접시 등을 임대해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닭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위해 닭장을 설치해주는 업체도 있다.이 같은 ‘닭 키우기’ 열풍은 달걀 가격의 급등과 무관하지 않다. 올 1월 기준 미국 내 12개들이 대란(大卵)의 평균 소매가격은 4.95달러(약 717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보다 15.2%, 1년 전보다는 53%가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에 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12개들이 계란 가격이 3달러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앞서 1일 펜실베이니아주 앤트림타운십에서는 계란 10만 개를 실은 수송 트럭이 송두리째 도난당했다.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많은 외식업체 또한 그간 공짜로 제공했던 계란 요리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다만 직접 닭을 키우는 것이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 면에서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가정에서 생후 3년 이하 암탉 두 마리를 키울 경우 매주 8개~14개의 달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닭장 설치(500달러), 닭 사료 값 및 관리비(매월 20달러) 등의 지출을 감안하면 월별 32개~56개의 달걀을 얻는 것만으로는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닭똥을 치우는 고된 노동 또한 필요하다. 이에 액시오스는 가정 양계의 가성비를 높이려면 키우는 닭의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계란 1개당 생산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3일(현지 시간) 반(反)러시아 성향 텔레그램 채널 ‘제너럴SVR’은 미국이 러시아 쿠르스크를 포함한 모든 최전선으로부터 50km 밖까지 북한군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킬 것을 러시아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러 양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군 철수가 러시아의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위원은 “북한은 세계의 관심이 쏠린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중요한 협상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약 1만2000명 중 현재까지 약 300명이 사망했고, 약 27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밀착된 북-러 양국이 종전 협상이 끝나도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밀착된 관계를 이어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번 파병으로 이때까지 핵 문제에 대해 냉담했던 중국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파트너를 얻었다”며 “무기 지원에 따른 보상과 원유 확보 등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고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해 나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대외정책연구원 러시아팀장은 “협상이 휴전 수준에서 멈춰도 향후 러시아가 얻은 우크라이나 영토 재건 사업 때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군대 파병이라는 북한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북-러 밀착이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경덕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러시아사)는 “러시아는 북한보다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더 중시한다”며 “전쟁이 끝나면 북-러 밀착은 와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과 관련해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행사가 주목된다. 협상이 급물살을 탄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을 우크라이나전 승전 선포의 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방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3일(현지 시간) 반(反)러시아 성향 텔레그램 채널 ‘제너럴SVR’은 미국이 러시아 쿠르스크를 포함한 모든 최전선으로부터 50km 밖까지 북한군 병력을 완전 철수시킬 것을 러시아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러 양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군 철수가 러시아의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세계의 관심이 쏠린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중요한 협상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약 1만2000명 중 현재까지 약 300명이 사망했고, 약 270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밀착된 북-러 양국이 종전 협상이 끝나도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밀착된 관계를 이어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번 파병으로 이때까지 핵 문제에 대해 냉담했던 중국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파트너를 얻었다”며 “무기 지원에 따른 보상과 원유 확보 등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고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해 나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대외정책연구원 러시아 팀장은 “협상이 휴전 수준에서 멈춰도 향후 러시아가 얻은 우크라이나 영토 재건 사업 때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군대 파병이라는 북한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북-러밀착이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경덕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러시아사)는 “러시아는 북한보다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더 중시한다”며 “전쟁이 끝나면 북-러 밀착은 와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행사가 주목된다. 협상이 급물살을 탄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을 우크라이나전 승전 선포의 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방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통과되면 세계적인 선박 건조 기술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 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유타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최근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 법안을 발의했다. 미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연방 현행법을 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는 안보를 이유로 외국 조선소에서는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해군 함정을 조달하려면 △미국 내에서 직접 건조 △수명을 다한 기존 함정 개조 △의회의 승인 뒤 외국산 중고 함정 구매 등 세 경로뿐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미 해군 함정 일부 또는 전체 건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대신 조선소가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소유가 아니란 것을 미 해군 사령관에게 사전 인증받아야 하고, 건조 비용이 미국 내 조선소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리 의원은 “미 해군의 전력구조평가(FSA)에 따르면 역량 있는 해군을 유지하는 데 함정 최소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함정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선사들의 미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태지역 동맹 중 미국보다 저렴하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은 미국과 유사한 사양의 이지스구축함 부문에서 성능, 비용, 납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과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미 함정 시장은 연간 358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미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시장의 2배 이상 되는 규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통과되면 세계적인 선박 건조 기술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12일(현지 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유타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최근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 법안을 발의했다. 미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연방 현행법을 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현재는 안보를 이유로 외국 조선소에서는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해군 함정을 조달하려면 △미국 내에서 직접 건조 △수명을 다한 기존 함정 개조 △의회의 승인 뒤 외국산 중고 함정 구매 등 세 경로뿐이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미 해군 함정 일부 또는 전체 건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대신 조선소가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소유가 아니란 것을 미 해군 사령관에게 사전 인증받아야 하고, 건조 비용이 미국 내 조선소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리 의원은 “미 해군의 전력구조평가(FSA)에 따르면 역량 있는 해군을 유지하는 데 함정 최소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함정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내 조선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선사들의 미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태지역 동맹 중 미국보다 저렴하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은 미국과 유사한 사양의 이지스구축함 부문에서 성능, 비용, 납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과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미 함정 시장은 연간 358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미 함정 유지‧정비‧보수(MRO)시장의 2배 이상되는 규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타트업에서 짧게 일했던 정부효율부(DOGE) 소속 19세 엔지니어가 미국 국무부 정보기술(IT) 담당 선임고문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관계자들을 인용, DOGE와 인사관리처(OPM) 소속 에드워드 코리스틴(19)이 최근 미국 국무부 외교기술국으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빅 볼즈’(Big Balls)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는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에서 잠시 근무했던 인물로, 국무부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리스틴이 각종 민감 정보들이 모여 ‘정보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국무부 외교기술국에 들어간 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코리스틴이 내부 정보를 경쟁회사에 유출해 패스네트워크사의 인턴직에서 해임됐다고 회사 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코리스틴이 해당 직위에서 기밀 자료에 무단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해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코리스틴은 앞서 미 국제개발처(USAID) 최고정보책임자실(CIO) 소속 관리국에서 근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USAID는 교육부 등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DOGE가 폐지를 시도한 기관이기도 하다. 머스크가 연방 정부의 지출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무부에도 머스크의 칼날이 닿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코리스틴 외에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루크 패리터(23)도 국무부 외교기술국에 소속되어 있다고 WP는 전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는 코리스틴과 패리터를 비롯해 25세 이하의 이른바 ‘DOGE 키즈’ 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WP 등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관련 경험이 없으나 정부 효율화를 명목으로 각종 연방 조직의 민감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 최근엔 DOGE 소속 25세 엔지니어 마르코 엘레즈가 사임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보장 및 세금 분배를 관할하는 재무부의 일급기밀 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과거 ‘X’에 “내 민족인 아닌 사람과 결혼하라고 돈을 줄 수는 없다”는 등의 인종 차별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해당 사실을 보도한 WSJ 기자를 비난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폐지, 교육부 해체 시도 등에 이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에도 나섰다.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CFPB 같은 연방 정부조직을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8일 약 1700명의 CFPB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주일 동안 본부가 문을 닫을 것이다. 모든 감독 활동과 수사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8일부터 CFPB 건물과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다. 보트는 ‘X’에 CFPB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물이 새는 이 수도꼭지를 이제 잠갔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CFPB 폐지를 주장해 온 보트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CFPB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2010년 설립됐다. 당시 금융 소비자를 속이거나 압박해서 높은 이율의 빚을 안긴 금융 관계자들을 단속하고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최소 200억 달러(약 29조 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 다만 보수 진영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비판해 왔다. CFPB는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 특정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예산) 남용을 발견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폐지, 교육부 해체 시도 등에 이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에도 나섰다.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아랑곳않고 있다. CFPB 같은 연방 정부조직을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8일 약 1700명의 CFPB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주일 동안 본부가 문을 닫을 것이다. 모든 감독 활동과 수사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8일부터 CFPB 건물과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다. 보트는 ‘X’에 CFPB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물이 새는 이 수도꼭지를 이제 잠갔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CFPB 폐지를 주장해 온 보트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CFPB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2010년 설립됐다. 당시 금융 소비자를 속이거나 압박해서 높은 이율의 빚을 안긴 금융 관계자들을 단속하고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최소 200억 달러(약 29조 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 다만 보수 진영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비판해 왔다. CFPB는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 특정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USAID 역시 1961년 외국원조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예산) 남용을 발견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USAID에 대해서도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USAID의 일부 업무는 국무부가 관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연방법원은 선천적 시민권 폐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재무부 결제 체계 접근 권한 부여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혹은 11일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올 4월까지 주요국에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또 하나의 관세 무기로 상호 관세도 도입할 뜻을 밝힌 것이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와 다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일부터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까지 거론하자 사상 최대의 대(對)미국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역시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특정 품목의 불균형 교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호 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발표 시점은 “10일 또는 11일”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상호 관세 부과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 대미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주요국들이 그 영향권임을 시사했다. 상호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던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국제 통상의 스탠더드로 통한 WTO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핵군축 등에 초점을 맞출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핵역량을 포함해 모든 억제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위해서도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미 정상급 외교 재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보편관세에 상호관세 추가 장착 “무역적자 바로잡겠다”[트럼프發 통상전쟁]통상전쟁 대상국가 확대 선언… “상호관세, 모든 국가에 영향줄 것”WTO 다자무역 체제 흔들기 나서… 車 콕 집어 거론 EU 겨냥 분석도中, 오늘부터 72개 품목에 보복관세“다른 나라가 미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겠다.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상호 관세’의 부과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상대국의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적용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상호 관세를 휘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대폭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WTO 체제는 각국이 사전에 합의한 ‘최대 관세율’ 등을 초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매체 배런스는 상호 관세 및 통상 전쟁으로 관세율이 광범위하게 오르면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의 원칙을 뒤집는 조치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WTO 체제에 정면 도전할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비록 30일간 유예를 두기로 했지만 그간 사실상 무관세였던 멕시코, 캐나다에 각각 25%의 보편 관세(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중국에는 4일부터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폭풍’ 서막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무기 목록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역적자 해소 위해 상호관세 불가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총리를 옆에 둔 채 “미국과 일본 사이엔 10억 달러(약 1조4650억 원)의 무역 적자가 있다. 이를 균형으로 되돌리는 것이 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미일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를 저해한다.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특히 그는 상호 관세가 교역 공정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정 국가나 세부 적용 품목을 설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관세 적용 품목으로 ‘자동차’를 콕 집어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려고 한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가능한 옵션”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자동차를 공급하지 못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EU와의 자동차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이날 상호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선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 때 무역 적자 문제가 집중 거론된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이던 2018년에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상대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미국이 상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 질서의 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WTO는 ‘규칙’에 기반한 체제지만 상호 관세 조치는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겠다는 전략”이라며 “WTO의 분쟁 해결 체제까지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정상 통화 계속 지연중국 역시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4일 미국이 중국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즉각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관세 개시 전 양국이 협상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지만 아직 양국 모두 협상 의지를 적극 드러내지 않았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두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 역시 미중 고위급 통화에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보편관세(universal tariff)모든 수입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그 나라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호혜세(reciprocal tax)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의 세금을 상대국에도 부과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다른 나라가 미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겠다.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상호 관세’의 부과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상대국의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적용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상호 관세를 휘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대폭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WTO 체제는 각국이 사전에 합의한 ‘최대 관세율(bound tariff)’ 등을 초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매체 배런스는 상호 관세 및 통상 전쟁으로 관세율이 광범위하게 오르면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유무의 원칙을 뒤집는 조치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랑곳않고 WTO 체제에 정면 도전할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비록 30일간 유예를 두기로 했지만 그간 사실상 무관세였던 멕시코, 캐나다에 각각 25%의 보편 관세(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중국에는 4일부터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폭풍’ 서막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무기 목록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역적자 해소 위해 상호관세 불가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총리를 옆에 둔 채 “미국과 일본 사이엔 10억 달러(약 1조4650억 원)의 무역 적자가 있다. 이를 균형으로 되돌리는 것이 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미일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를 저해한다.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특히 그는 상호 관세가 교역 공정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정 국가나 세부 적용 품목을 설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관세 적용 품목으로 ‘자동차’를 콕 집어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려고 한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가능한 옵션”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자동차를 공급하지 못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슬 언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EU와의 자동차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이날 상호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선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 때 무역 적자 문제가 집중 거론된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이던 2018년에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상대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미국이 상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 질서의 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WTO는 ‘규칙’에 기반한 체제지만 상호 관세 조치는‘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겠다는 전략”이라며 “WTO의 분쟁 해결 체제까지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정상 통화 계속 지연중국 역시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4일 미국이 중국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즉각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관세 개시 전 양국이 협상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지만 아직 양국 모두 협상 의지를 적극 드러내지 않았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두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 역시 미중 고위급 통화에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