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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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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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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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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적 ‘6인 체제’ 지키려던 與, ‘한덕수 탄핵’ 불렀다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이대로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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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韓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가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재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결되면 최우선 검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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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원식, 韓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행보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며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200석이 가결정족수라는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중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다”며 “151석을 넘겨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가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재 판단에 따라야 항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측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결되면 최우선 검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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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탄핵안 내일 본회의 보고 가능”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24일에서 한 차례 미룬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26일 밤이나 27일 오전에 발의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사례를 보니까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그날 임명하고, 다음 날 임명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26일과 31일 외에 27, 30일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라 30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총리가 여당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이 이미 ‘날 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동의했음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본인이 뭘 해보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라며 “망상 같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를 겨냥해 한 권한대행과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윷놀이를 할 때도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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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안, 27일 본회의 보고 가능”…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24일에서 한 차례 미룬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압박에 나섰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26일 밤이나 27일 오전에 발의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사례를 보니까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그날 임명하고, 다음 날 임명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26일과 31일 외에 27, 30일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라 30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여당 내) 정치 지형도 판단을 했을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총리가 여당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이 이미 ‘날 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동의했음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본인이 뭘 해보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라며 “망상 같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최 부총리를 겨냥해 한 권한대행과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윷놀이를 할 때도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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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끝까지 탄핵 심판 완성하겠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이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끝까지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며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을 소개하면서는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우리 소송 대리인”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총 17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선 탄핵 이후 윤 대통령 측의 “반격 시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당장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요새로 들어가서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끝까지 버티는 작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공조수사본부는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중궁궐에서 끌어내라”고 주장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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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與불참 속 野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해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은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라며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사안으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됐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기존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맞춰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법관도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하는 것으로 일정이 다 정해져 있었다”며 “우리가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방해와 지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법관도 신속하게 임명해서 불안정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인 12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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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거부권 비판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우선”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 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상황을 크게 보려고 한다”며 “특검 실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관련한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서열 4순위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단 유지하는 것이 이달 말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 당내에서도 국정 공백 상황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재선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한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면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규정을 다룬 헌법 제65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추후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해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등은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합의점을 찾아 국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이나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처리가 좋다”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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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행사에도 韓대행 탄핵 추진이 조심스러운 野,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상황을 크게 보려고 한다”며 “특검 실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관련한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서열 4순위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단 유지하는 것이 이달 말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 당내에서도 국정 공백 상황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재선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한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면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잦은 탄핵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젠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규정을 다룬 헌법 제65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추후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해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등은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합의점을 찾아 국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이나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처리가 좋다”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요구인데, 그걸 거부할 시에는 민주당도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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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속도전으로 응수한 것. 민주당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청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당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교체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82세로 22대 국회 최연장자인 박 의원을 이날 특위에 보임시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인사청문회법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에 나선 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박 의원을 단독 의결한 점에 대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재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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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 현직 재판관 6명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다.●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예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밝힌 전례는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재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전 재판관은 임명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 3항에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들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이 아닌 ‘형식적 재가’에 불가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만큼 (현재 6인 체제인)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황 전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엔 이미 헌재 재판관 8명이 있어 헌재 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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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7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 후보도 헌법 제111조 3항을 들어 “실질적인 임명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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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韓권한대행 국회몫 임명 가능”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17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 후보도 헌법 제111조 3항을 들어 “실질적인 임명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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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가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 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내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외교·국방 분야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도 18일 이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협의체 참여를 즉각 거부하자 재차 참여를 요청한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며 “혼란을 함께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측에 예방을 제안했고, 이 대표 측이 이에 응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신임 대표 간 상견례 차원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이 언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며 “월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며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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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외교·국방 분야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18일 이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협의체 참여를 즉각 거부하자 재차 참여를 요청한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며 “혼란을 함께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18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측에 예방을 제안했고, 이 대표 측이 이에 응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신임 대표 간 상견례 차원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이 언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며 “월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며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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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부터 탄핵 가결까지 우원식 리더십 주목

    12·3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동안 법 절차대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 의장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58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올해 67세인 그는 경찰 등에 의해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갔다. 우 의장은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이 “재석 인원이 계엄 해제 요건인 150명을 넘어섰으니 당장 개의해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라”고 재촉했을 때도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며 법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2차 계엄 등의 상황에 대비해 열흘간 퇴근하지 않고 의장실에서 비상대기하며 연일 이어진 본회의 의사 일정을 소화했다. 우 의장은 이 기간 국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14일에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용산에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퇴근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 1위에도 올랐다.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계 요직 인물 신뢰 여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였다. 이 대표(41%)와 한 총리(17%), 한 대표(15%)보다 높았다. 우 의장은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35%가 넘는 신뢰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50대(74%)와 40대(69%)에서 높게 나타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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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권 레이스 이재명 ‘1강’… 3金도 탄핵정국 속 몸풀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 치러질 수 있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1강 속 ‘3김’ 움직임 분주12·3 비상계엄 이후 이 대표는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혼란을 수습하는 리더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등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이 일환이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로, 이미 이재명 1극 체제가 당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지지율이나 당내 리더십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이 대표와 경쟁할 만한 주자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로선 2심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보수 진영의 강한 거부감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 이 틈을 비집고 야권 원외 주자들도 본격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비상계엄 직후인 5일 독일에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며 정계 복귀 수순에 돌입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탄핵안 가결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언론 공보방도 개설했다. 김동연 지사도 연일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며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등 행정가로서의 모습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비명계인 전해철 전 의원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을 맡기는 등 세 결집 작업을 이어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자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 후 수습책으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저도 국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명계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 전 의원은 가결 직후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새봄을 맞으려면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적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거론한 대표는 탄핵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등 대표직 사퇴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한 대표는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62.84%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사실상 20명 이상 있는 걸로 나타났다”며 “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하기에 본인이 결심만 한다면 대선 본선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인 오 시장과 홍 시장도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막판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오 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며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경쟁자인 이 대표와 한 대표를 적극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를 정조준해서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지향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담아내려면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제 역할을 찾을 생각”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왔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도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이면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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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레이스’ 몸풀기 나선 野 3金, 탄핵정국에 목소리 높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 치러질 수 있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1강 속 ‘3김’ 움직임 분주12·3 비상계엄 이후 이 대표는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혼란을 수습하는 리더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등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이 일환이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로, 이미 이재명 1극 체제가 당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지지율이나 당 내 리더십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이 대표와 경쟁할 만한 주자가 없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로선 2심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보수 진영의 강한 거부감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이 틈을 비집고 야권 원외 주자들도 본격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비상계엄 직후인 5일 독일에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며 정계 복귀 수순에 돌입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탄핵안 가결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언론 공보방도 개설했다.김동연 지사도 연일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며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등 행정가로서의 모습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비명계인 전해철 전 의원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을 맡기는 등 세 결집 작업을 이어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자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 후 수습책으로 국회의장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저도 국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비명계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 전 의원은 가결 직후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새봄을 맞으려면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적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거론한 대표는 탄핵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등 대표직 사퇴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한 대표는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62.84%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사실상 20명 이상 있는 걸로 나타났다”며 “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하기에 본인이 결심만 한다면 대선 본선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막판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오 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며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적극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를 정조준해서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날을 세웠다.이준석 의원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지향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담아내려면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제 역할을 찾을 생각”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왔던 거처럼 지금 시점에서도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이면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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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해제부터 탄핵 가결까지…우원식 국회의장 리더십 주목

    12·3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동안 법 절차대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다.우 의장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58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올해 67세인 그는 경찰 등에 의해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도착했다. 우 의장은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이 “재석 인원이 계엄 해제 요건인 150명을 넘어섰으니 당장 개의해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라”고 재촉했을 때도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며 법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2차 계엄 등의 상황에 대비해 열흘 간 퇴근하지 않고 의장실에서 비상대기하며 연일 이어진 본회의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우 의장은 이 기간 국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14일에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용산에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퇴근한다”고 썼다.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 1위에도 올랐다.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계 요직 인물 신뢰 여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였다. 이 대표(41%)와 한 총리(17%), 한 대표(15%)보다 높았다. 우 의장은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35%가 넘는 신뢰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50대(74%)와 40대(69%)에서 높게 나타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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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헌재 인용여부 속도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도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체제로의 국면 전환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 기간과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될지 아니면 여름 대선이 될지 달렸다”고 했다.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진다.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인 2017년 3월 인용 결정을 냈고, 두 달 뒤인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탄핵부터 조기 대선까지 총 151일이 걸린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비슷한 시점에 수용할 경우 내년 5월 21대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다만 변수는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 수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혐의는 엄중한 범죄인만큼 박 전 대통령 때처럼 3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에서 최장 180일이 모두 소요될 경우 대선은 8개월 뒤인 내년 여름에 치러지게 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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