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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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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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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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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행사…野 “정권 몰락 시작될 것”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입법폭주부터 멈추라”고 했다.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 야당과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차 청문회에는 불참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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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공천 불복때 10년간 제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그동안은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 과정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지난 총선 때 공천파동을 겪더니 이재명 2기 출범을 앞두고 공천 전반에 대해 ‘입틀막’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반발이 나왔다. 1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중앙위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4조상 ‘선거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천 불복’의 종류 등은 당규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6월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을 기존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넓히고, ‘공천 불복’을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뿐 아니라 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害黨)’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으로 개정하면서 기존보다 대상이 넓어진 것은 맞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난 총선 때 공천 파동에 시달렸던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아예 공천 불복 가능성을 당헌으로 막으려 하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특히 공천 불복을 당규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결국 당 지도부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적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당의 결정에 대해 절대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결국 경선 치르기 전부터 공천 단계에서 당 지도부의 방침이나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윤영찬, 전해철 전 의원처럼 경선 탈락 및 공천 배제 후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공천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던 비명(비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전직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비판 목소리를 낸 의원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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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협의체’ 놓고 하루만에 딴소리… 野 “영수회담 먼저” 與 “조건달지 말라”

    여야는 8일 전날 각각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하루 만에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상설 협의만으론 책임과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했다”며 “영수회담에 대통령이 함께해 줘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영수회담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건 그쪽 생각이다. 전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지금 무슨 회담인가. 국회 정상회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의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까지 시간이 있지 않나”라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든,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서든 민생 회복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국회 논의가 더 우선이라는 취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배 수석은 “우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단기간에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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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야정 협의체, 조건없이 꾸리자” 野 “영수회담이 먼저”

    여야는 8일 전날 각각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하루 만에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조항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 해야 의미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상설 협의만으로 책임과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했다”며 “영수 회담에 대통령이 함께해 줘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영수회담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반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건 그쪽 생각이다. 전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무슨 지금 회담인가. 국회 정상회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의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까지 시간이 있지 않나”라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든,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서든 민생 회복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국회 논의가 더 우선이라는 취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배 수석은 “우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단기간에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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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이재명 연임 뒤’ 검토 가능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 메시지는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회담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6일) 이 후보가 토론회 도중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은 다음 날 곧장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후보가 협의 없이 15분간 입장문을 읽는 등 1차 회담 당시 보인 태도가 적절치 않았고 이번 제안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회담에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일같이 입법 독주에 탄핵을 일삼으면서 갑자기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만나자는 게 생뚱맞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대일 회담이 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이 될지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영한다”며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일단 한 대표와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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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영수회담 제안에 “협의할 단계 아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 메시지는 없다”며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회담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6일) 이 후보가 토론회 도중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은 다음날 곧장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 직무대행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라면서도 “이 대표 연임 이후 영수회담 제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후보가 협의 없이 15분간 입장문을 읽는 등 1차 회담 당시 보인 태도가 적절치 않았고 이번 제안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회담에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일 같이 입법 독주에 탄핵을 물리면서 갑자기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만나자는 게 생뚱맞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대일 회담이 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이 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일단 한 대표와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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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통신조회, 당내서만 149건”… 친한계서도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해 당내 전수 조사 결과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현역 의원 19명을 비롯해 총 139명이 조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관련 법 개정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통신정보 조회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135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와 추 의원을 포함해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중복이 있어 (건수로는) 14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19명이었고, 올해 1월 통신 조회 당시 현역이었던 전직 의원도 2명이었다. 이 밖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 및 당직자가 7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검찰 항의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앞으로 통신 조회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도록 하고, 통보 유예 조건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 차원의 공세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란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며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신 조회가 이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호도해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는 건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통신 조회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과도한 수사나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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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檢 통신조회, 당내 100건 넘어”…與 “정치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해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전날까지 100건 이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당 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소 3000명, 그 이상일 수 있는 대규모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올해 1월 이뤄진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7개월 뒤인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된 것에 대해선 “4월 10일 총선에서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유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사찰을 공공연하게 벌이는 나라가 됐다”며 “지난 2년간 야당 대표를 먼지 털듯 털더니 이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도 저인망에 가둬놓고 뒤를 캐고 있나”라고 했다.민주당은 통신조회가 이뤄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를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강백신은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며 “탄핵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를 핑계로 민간인 사찰까지 감행했다. 정말 정신줄 놓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전날 몇 시간 동안 취합했을 때도 100건이 넘었다”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는 건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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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탄핵안 단독 처리… 李, 취임 이틀만에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다. KBS와 MBC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다툼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여당 불참 속에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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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탄핵에 대통령실 “오물 탄핵”…민주당 “尹 정권 행태가 오물” 극한 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다. KBS와 MBC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다툼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탄핵안 의결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지 묻고 싶다”며 “반헌법·반법률적 행태”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강행 처리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법안을 상정해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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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 李, 출근하며 “시간두고 보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1년 새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 신임 위원장 첫날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착수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시작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아프다는 내용을 썼다”며 “병가를 써서 내일 출근도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야당의 탄핵안 예고에 대해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라고 말했다. 여권과 방통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과 달리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으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7번째 강행 처리 법안이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먼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물리적으로 표결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밤 12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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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강제종료→野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이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1년 새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 신임 위원장 첫날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상정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시작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 등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방법에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 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7번째 강행처리 법안이다.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먼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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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24시간후 72시간내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이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자 곧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하루가 가기도 전인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나 주말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3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번째 의결을 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때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위원장 임명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켰다고 맞섰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추후 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몫의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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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최단명 방통위장 되나…野 “탄핵안 2일 또는 3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이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자 곧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하루가 가기도 전인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나 주말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3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번째 의결을 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때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위원장 임명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켰다고 맞섰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추후 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그 동안 야당 몫의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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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 野 “전셋값 자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각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완화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 2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오히려 전세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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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투세 폐지… 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 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세값을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각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완화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임대차 2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오히려 전세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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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마약수사 외압의혹 경찰 인사조치 할수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수사팀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무관을 인사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가 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승진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을 인사 조치하겠느냐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외압이 아닌)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별 2개(치안감) 달아줄 것 같다”며 조 경무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무슨 경위로 그런(녹취록의)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어난 것과는 정반대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경무관이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상황을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말해 징계를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 정도 의혹만 갖고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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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수사팀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무관을 인사조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가 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승진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내 세관 마약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을 인사조치 하겠느냐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해룡 경정에 대해 조 후보자는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어 주요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수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별 2개(치안감) 달아줄 것 같다”며 조 경무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대표가 경찰 인사에 개입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무슨 경위로 (이 전 대표가 조 경무관에게) ‘별 2개’를 달아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어난 것과는 정반대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야당은 조 경무관이 대한 징계가 무마된 점을 놓고도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경무관이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상황을 설명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해 징계를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의 의혹만 가지고 수사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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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째 필리버스터에도… 野, 방송법 한밤 처리-오늘은 방문진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곧장 MBC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9일 오전 또다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단독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그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0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5박 6일간 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를 반복한 끝에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강제 종료→단독 처리 반복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전 1시경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현행 방통위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본회의에 상정한 방문진법도 29일 오전 9시경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문진법 개정안 상정 직후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임기가 끝나가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해서 민주당 편향 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 민주주의가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극단적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단독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3시간씩 교대하며 진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30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면 110시간을 넘어서게 된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였다. 그다음으로는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을 막기 위해 89시간 5분간 진행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격돌 예고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법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키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서 법안의 부당성과 반대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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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강제종결→단독처리 반복…野, 방문진법도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심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곧장 MBC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9일 오전 또다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단독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그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0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5박 6일간 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를 반복한 끝에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강제 종료→단독 처리 반복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전 1시경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현행 방통위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본회의에 상정한 방문진법도 29일 오전 9시경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방문진법 개정안 상정 직후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임기가 끝나가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해서 민주당 편향 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 민주주의가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극단적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단독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3시간씩 교대하며 진행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30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면 110시간을 넘어서게 된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였다. 그다음으로는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을 막기 위해 89시간 5분간 진행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격돌 예고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법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키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우리도 법에 허용된 것은 다해서 법안의 부당성과 반대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우 의장을 향해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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