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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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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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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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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崔, 몸조심’ 발언 사과 거부… “체포 조심하란 뜻, 왜곡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한 데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직접 해명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틀 전인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단식으로) 충분히 의지 전달이 됐을 것”이라며 “살아서 싸워야 한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난주 정도 종결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너무 지연되면서 온 국민이 걱정”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아직 건강이 상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마지막 고비 같은데 대표님께서 국민들을 잘 모아주시면 옆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같이 가도록 하겠다”고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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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금특위에 젊은의원 배치해 의견 반영”…이재명 “군복무 크레디트 1년만 인정 아쉬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재정 고갈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년만의 모수개혁 합의한데 이어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젊은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2030세대 청년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 여당 30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연금수급 연령 상향 등 어려운 과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으려면 직접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여야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요구해온 국민이힘에선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 전원이 이날 총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당 연금개혁특위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여당은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조치 즉,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부담을 분담하는 장치”라고 말했다.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다루는 구조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를 전(全)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1년밖에 인정해주지 못하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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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조끼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조끼를 코트 안에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에 나서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월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선동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꺼내 들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야 의총 열고 崔 탄핵 논의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총 22명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에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함께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함께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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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원 조문위해 광주行…암살 제보뒤 첫 외부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 도중 사망한 당원의 조문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조문 후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장외 집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후 도보 행진 등에 참석을 자제하던 가운데 6일 만의 국회 외부 일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이 시위 도중 돌아가신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방문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인 신상길 씨는 전날(17일) 오전 광주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하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정치가 해야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애도의 표했다. 이어 “고개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도 했다.광주를 방문한 이 대표는 조문 후 민주당 시·구의원들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하고, 윤 대통령의 즉시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 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헌재 신속 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국회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시국간담회 이후 6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민주당이 일주일째 도보 행진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중 8일째 단식농성을 한 민형배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의원과 함께 11일부터 단식 중인 박수현 의원은 이날 “쇠약 상태에서 광주 동지의 비보에 슬픔에 잠겨 잠 못 이루던 민형배 의원이 끝내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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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어진 탄핵정국… 與선 “선고 늦으면 혼란” 野는 “장외집회 한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장외 총력전에 나섰던 여야 모두에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내부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선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26일) 이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주장과는 거리를 둔 것. 단식, 도보 행진 등 일주일째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민주당에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만 몰두하다가 방향성을 잃었다.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선고 지나치게 늦어지면 혼란”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은 ‘승복’ 강조 메시지를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또 헌재의 조기 탄핵심판 선고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헌재 심판 결과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억측이 생기고 정치권도 혼란스럽다”며 “국민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테니 이번 주를 넘기는 건 헌재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21일(금요일)쯤 되면 (탄핵심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심판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보다 늦춰야 한다”는 친윤계 중진 의원들의 주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중도 확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고가 계속 늦춰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바람은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野 “장외집회 출구전략 찾아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오전부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시민단체와의 시국선언, 야 5당 범국민대회, 광화문 릴레이 발언 등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장외집회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일 도보 행진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외집회를 통한 총력전 태세를 유지하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도 “지금까지와 크게 다른 대안이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장외집회가 계속되자 당내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광화문에서 의원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고, 9km를 매일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우리 지지 기반인 호남에 가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의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다선 의원도 “보수 세력이 거리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세 과시를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머리로 싸우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은 몸만 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1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장외집회를 시작했지만 당의 예상보다 늦어지자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총력전을 펼치면 그걸로 상황이 종료될 줄 알았는데,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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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에 이재명 ‘43%案 수용’ 한발씩 양보

    여러 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전하던 연금 개혁은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3%로 하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을 44%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요구해 왔다. 협상 진전 배경에는 비상계엄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현안 합의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그동안 함께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다음 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단 당내 절차대로 보고가 됐고, 대표가 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득대체율 43%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이 ‘강성 모드’로 전력 투쟁 중인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까지 진행돼 온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온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전인 지금 못 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여야 협의가 연금 개혁에 가로막히면서 추경 등 다른 민생 문제들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은 모수개혁에서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논의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모수개혁부터 이뤄져야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진전을 보인 만큼 여야는 다음 주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와야 여야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추경 협상에 최소 한 달은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지난 예산안 협상 당시 일방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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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與 “자동조정장치 양보”에 이재명 ‘43%案 수용’ 지시

    여러 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전하던 연금 개혁은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3%로 하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면서 본격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을 44%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요구해왔다. 협상 진전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현안 합의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그 동안 함께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날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단 당내 절차대로 보고가 됐고, 대표가 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소득대체율 43%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이 ‘강성 모드’로 전력 투쟁 중인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까지 진행돼 온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온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전인 지금 못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여야 협의가 연금 개혁에 가로막히면서 추경 등 다른 민생 문제들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보했다”고 했다.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은 모수개혁에서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논의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모수 개혁부터 이뤄져야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연금 개혁 논의에서 진전을 보인 만큼 여야는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와야 여야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추경 협상에 최소 한 달은 필요한 만큼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지난 예산안 협상 당시 일방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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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적자 못 버틴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운영 잠정 중단

    인천보훈병원이 병원 운영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국 6개에 불과했던 보훈병원의 응급실마저도 5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가유공자들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응급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 사유로 투입 대비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꼽았다. 응급실 전문의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상진료과 전문의 피로 누적 및 당직비 증가도 문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2월에 열린 인천보훈병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야간 응급실 이용자가 1일 평균 2.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외래 진료 시간 외에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만 한 해 1000명에 달하는 셈이다.특히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 의료 시설이 필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속에서 일반 의료기관의 응급실마저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망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환자가 전문의 부재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응급실 재가동 여부에 대한 서면 질의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현재 인천보훈병원 운영 개선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며 “연구용역 결과, 전문의 충원, 충분한 환자 수요 발생 등 대·내외 환경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응급실 재가동 여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인데 보훈병원으로부터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적자를 이유로 보훈병원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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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선고까지 국회서 헌재 행진”… 與, 의원 절반 헌재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野 “헌재 더 이상 선고 미루면 안 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도보 행진 출정식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를 미루는 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보 행진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한 탓에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만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진 도중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했다. 도보 행진에 앞서 민주당 재선, 3선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3선 의원들은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1시간 30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과도한 무력시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헌재까지 매일 수백 명이 도보 행진을 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게 사실상 압박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를 압박한다기보다는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혼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찾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5000명을 연평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 죽이고, 다른 방법은 뭘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감도 느낀다”고 했다.● 與 의원 절반 이상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며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심판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까지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시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발적 시위에 대해선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같이 매일 의총 열고 농성에 행진, 단식, 삭발까지 그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5명씩 릴레이 시위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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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루면 안돼” vs “절차 문제 있어”…與野, 헌재 압박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국회에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들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野 “헌재 더 이상 선고 미루면 안 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도보행진 출정식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를 미루는 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도보행진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한 탓에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만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진 도중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했다.도보 행진에 앞서 민주당 재선, 3선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3선 의원들은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30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당내 일각에선 과도한 무력시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헌재까지 매일 수백 명이 도보행진을 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게 사실상 압박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를 압박한다기 보다는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혼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찾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5000명을 연펑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 죽이고, 다른 방법은 뭘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감도 느낀다”고 했다.● 與 의원 절반 이상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법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며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에 따라 헌재가 심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이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까지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시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발적 시위에 대해선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같이 매일 의총 열고 농성에 행진, 단식, 삭발까지 그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5명씩 릴레이 시위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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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많이 했다고 尹내란에 버금가겠나”… 與 “이재명 재판 때문에 판사탄핵은 못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우리가 아무리 탄핵을 많이 했기로서니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버금가겠는가”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판사 탄핵은 못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헌정 질서나 사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역풍이 불더라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의 탄핵에 대한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한 한 중진 의원은 “심 총장을 탄핵해도 실익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 혼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텐데 걱정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13일 본회의를 포함한 탄핵 추진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책임을 심 총장에게 묻는 것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시켜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무능한 ‘오동운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사실상 수사 지휘한 민주당에 내린 철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겁박이 아니라, 공수처의 탄생과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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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마은혁 임명 시급, 이번주 최종 시한”… 헌재 선고 늦어지면 ‘최상목 탄핵’ 꺼낼 듯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온 최 권한대행의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하라.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못 박았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 주 안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등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인용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결하는 일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대한 공지가 12일을 넘기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공지된 바 있다. 헌재가 12일까지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 최후변론 2주 이내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혀 온 것을 감안해 14일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로 늦춰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한 가운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다면, 남은 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8 대 0 (윤 대통령) 파면 전망이 우세하다”면서도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소수의견이 5 대 3을 도모해볼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9인 체제,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며 “최상목 탄핵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는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오염돼 헌재 결정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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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한 것.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초고액 상속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며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최대 주주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가 전날 연금개혁 협상에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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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한 것.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초고액 상속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나”라며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최대 주주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상속세율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한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가 전날 연금개혁 협상에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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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못받을라” TV-라면-커피 등 홈플러스 납품 중단 잇달아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부 업체들이 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다. 아직 중단하지 않은 곳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삼양식품, 동서식품, 오뚜기 등 주요 가전·식품업체 10곳 이상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일시 중단했거나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홈플러스에서 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물건을 안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홈플러스에 대한 출하를 일시 정지한 상태”라며 “매장 내 유통 재고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주된 거래처인 식품회사들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납품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동서식품과 롯데칠성음료,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은 “현재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홈플러스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납품을 재개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거래하면서 정산 지연을 걱정할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며 “홈플러스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처인데 납품 대금이 밀리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납품 대금) 변제를 순차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홈플러스는 “납품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기업회생 개시일인 3월 4일 이후 매출은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6일 현재 가용 현금 잔액이 3090억 원이며, 3월 동안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합친 총가용자금이 6000억 원을 웃돌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홈플러스가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통업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이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력이 빠듯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우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부 입점 업체들은 홈플러스로부터 1월분 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티메프 사태처럼 악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환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티메프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지만, 홈플러스는 그런 정황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홈플러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6월 3일까지로 예정된 채권단과의 협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MBK파트너스는 자금 출연 등의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빠르게 세부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MBK파트너스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부자인 김병주 MBK 회장은 양심이 있으면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홈플러스 노조와 면담을 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홈플러스 사태 TF’(가칭)를 구성했다. 이들은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임원진도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입법 보완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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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상속세법도 패스트트랙 추진…與 “선택적 실용주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총 18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합의된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향에는 찬성하지만 최고세율 인하(현행 50%에서 40%로)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호응을 받을 수 없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와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돼야 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앞서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현행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자녀 1명당 5%포인트씩 높여 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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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경선캠프, 윤호중 선대위장·강훈식 본부장 유력…친명 색채 옅은 인사로 통합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 경선 캠프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상대적으로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인물들을 캠프 주요직에 내세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직에 친이해찬계에 속하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경선 캠프 실무를 주도할 총괄본부장직엔 중립 성향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친명계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엔 윤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윤 의원은 친명 색채가 강하지 않은데다 당내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중진”이라며 “당내 통합을 어렵게 하는 여권이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의 공격으로부터 캠프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소위 ‘86 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인 윤 의원은 이해찬계로 꼽힌다. 2022년 3·9 대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1 지방선거를 치렀다.경선 캠프 실무를 맡을 총괄본부장에는 중립 성향의 강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인 강 의원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당내 주요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와 만나 대선 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시로 이 대표에게 조언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경선 캠프 주요직에 친명 색채가 옅은 인물을 내세운 것은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친문 성향 중진 의원에게 전략본부장직을 제안했지만 해당 의원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친명계 중에선 원조 친명 모임인 ‘7인회’ 소속 3선 김영진 의원도 경선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는 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이 대표의 경선 러닝메이트를 찾는 작업도 한창이다. 당초 3선의 박주민 의원을 후보로 검토했지만 본인의 고사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친노무현)계이자 민주당 부산 유일 현역인 3선의 전재수 의원을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꼽는 목소리도 친명 진영 내에서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이 대표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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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통제논의 적극 참여”… 국회 감시방안 수용 뜻 밝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일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가운데, 국회의 선관위 감시 및 개혁 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5대 개혁과제’를 내놓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정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외부에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어떤 조직도 감시나 견제 없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제도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선관위는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채용 비리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르면 5일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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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마은혁 임명 안돼” 단식 농성… 野 “헌법-국민 위협 2차 가해”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선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걸 떠나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는 몫”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세 명 중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마 후보자를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선고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지연시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보다 잃는 게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해도 변론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춰야 하며,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마 후보자 등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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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헌재-공수처-선관위 때려부숴야” 이재명 “연평도 꽃게밥 될뻔”

    “헌법재판소는 온갖 절차를 무시하다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윤석열(대통령)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잔꾀를 부리고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지X 발광’을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여야 의원들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3·1절을 맞아 1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찬성 집회에 참여해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선동하고 분열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갈등을 풀고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광장으로 나와 세몰이에 나서면서 선동 정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 등 향해 ‘척결’ ‘쳐부수자’ 겁박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39명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다. 서천호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헌재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심판(헌재)이 한쪽 선수와 짜고 힌트를 주고,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인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에 대한 위협 발언으로 폭력을 선동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반(反)국가 세력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나 의원은 여의도 집회에서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붕괴를 꿈꾸는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과 같이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 ● 野 “윤석열은 ‘망상 장애’ 괴물”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극우 집회에 참석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이 참석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집회에서도 막말 논란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연단에 올라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저는 아마도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수구조차 못 되는 반동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연평도를 치안·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측이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서 ‘지X 발광’ ‘망상 장애’ 등 비하 표현을 사용해 주최 측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망상 장애’ 괴물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일 오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시민들은 피로감 호소 여야 정치인들이 극단적 대립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갈등이 일상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모 씨(30)는 “탄핵 찬성, 반대 시위를 다 봤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찢어 죽이자’ ‘헌재 없애자’ 등 혐오주의적이고 법을 흔드는 말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갈등의 고착화’를 우려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고, 이는 전 세계 1등인 수치”라고 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시민의 정치 갈등은 일상이 힘들어질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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