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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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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 “의료사고 소송 돕는 ‘환자 대변인’ 신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와 가족을 돕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진 소송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2일 열린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상의 경우 담당 의료진이, 중상의 경우 병원장 등이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해 자칫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 및 의견서 작성을 돕고 합리적 배상액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를 당한 환자 및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전문위는 또 필수진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34%에 불과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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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응급실 구인난에 ‘전문의 쟁탈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형병원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전문의만으로는 더 이상 응급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가열되면서 일부 병원이 4억 원 넘는 연봉까지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4억 원에도 전문의 확보 어려워” 충북대병원은 20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충북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와 휴직을 신청해 14, 15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충북대병원은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16일 군의관 2명을 보내 급한 불을 껐다. 또 세종충남대병원은 19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을 뽑겠다는 공고를 냈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전문의 15명 중 4명이 이미 그만뒀고 다음 달 3명이 더 사직한다. 새로 뽑는 계약직 전문의 연봉은 3억5000만 원에 수당 등이 더해져 4억 원에 육박하지만 구인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인력 부족으로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을 부분 폐쇄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보수 외에는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이 때문에 구인난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력 유출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임교원의 경우 계약직보다 낮은 연봉 2억 원가량을 받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어 이들만으로는 응급실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다 보니 지방 대형병원에선 가급적 계약직으로 일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쇄 이동에 구인난 가중 충청권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고연봉을 제시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나서 지역 대형병원의 구인난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달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의 확보를 위해 연봉을 4억 원 이상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 충청권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응급실 공백을 해결하라고 요구해 고연봉을 제시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쇄 이동이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해 고연봉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의사 인건비가 문제의 초점”이라며 “세종충남대병원 의사 인건비가 3억7000만 원 수준인데 다른 병원에서 4억 원 넘는 보수를 제시하니 옮긴 것”이라고 했다. 의사 단체들은 응급실 공백을 의사 탓으로 돌린다며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급여를 과장하며 지역의 응급의료 위기가 마치 응급의학과 전문의 탓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최 시장이 일방적인 의사 악마화 선동을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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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하수속 코로나바이러스… 1주일만에 농도 2배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국 생활하수 속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일주일 만에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KOWAS)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4∼10일 전국 하수처리장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1mL당 4만7640카피(바이러스 양 단위)였다. 전주 2만4602카피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이 기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하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늘어났다. 전북은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농도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하수 속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광범위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달 4∼10일 전체 바이러스성 신규 입원환자 2066명의 65.8%인 1359명이 코로나19 입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하수처리장 84곳의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추정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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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추가 모집… 대형병원 5곳 포함, 지원자 ‘0명’ 속출

    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16일 마감했지만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반기 모집 때 14명이 지원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추가 모집 지원자는 한두 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도 “추가 모집 지원자는 없다시피 하다”고 밝혔다.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지원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이 바뀔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중 104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4%였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모집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 역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 하반기 수련 전공의는 인턴 2435명, 레지던트 1년 차 1364명, 레지던트 2∼4년 차 3483명 등 총 7282명이었다. 전공의 추가 모집이 사실상 무산되고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진료 전담 의사(일반의) 31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 중이다. 다만 일반의 급여가 전공의보다 크게 높아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일부를 충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중 복귀하지 않은 1만2000여 명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1, 2차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가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개업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공의 진로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18일에는 내과 초음파 강좌가 열렸고 25일에는 피부과 강좌가 예정돼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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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실 경증환자 다시 증가… 정부 뒤늦게 “본인부담금 인상”

    대형병원 응급실이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는 다시 늘고 있다.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던 정부는 뒤늦게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겠다”며 수요 관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응급의료 현장에는 당장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2∼7월 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원 및 경증환자 회송 지원 사업에 건보 재정 636억 원을 투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100% 인상하는 등 진찰료 가산에 487억 원을 집행했다. 또 76억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보낼 경우 회송료 수가를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했다. 하지만 최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평일(5∼9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만9347명으로 의료공백 사태 직전인 2월 첫째 주 평일(1만7892명)을 뛰어넘었다. 특히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2월 첫째 주 8138명에서 이달 둘째 주 9503명으로, 경증환자는 같은 기간 8285명에서 8400명으로 늘었다. 경증환자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4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경증환자 증가는 회송료 지원과 같은 정부의 초기 정책이 응급의료 현장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증거”라고 했다. 지역 대형병원들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복지부는 뒤늦게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달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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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송 병원 못찾은 응급환자 5개월새 273명… “추석쯤 대란 우려”

    16일 오전 11시 16분. 서울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응급의료상황실’에 “40대 장 허혈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복통으로 경기 의정부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장 주변 혈관이 막힌 것이 발견된 환자였다. 전원(轉院)을 요청한 병원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장 괴사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인근 대학병원 등 5곳에 의뢰했지만 모두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상황실 관계자는 서울 대형병원에 전화를 9번이나 돌린 끝에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상당수 대형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충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 대학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해 권역 밖으로 장거리 이송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응급 치료를 못 받아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즈음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공백 후 273명은 이송 병원 못 찾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권역별 응급의료상황실 전원 현황’에 따르면 올 3∼7월 접수된 전원 요청 5201건 중 273건(5.2%)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환자 바이탈(혈압 등 생체 신호)이 불안정해 장거리 이송이 어려운 중증환자인데 인근 병원 중에는 갈 곳이 없어 오도 가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져야 할 거점 대학병원의 역량이 한계에 달해 권역 밖으로 장거리 이송되는 환자도 상당수다. 올 3∼7월 부산에서 발생한 전원 요청 환자 259명 중 부산 시내 병원에서 수용한 환자는 153명(59.1%)에 불과했다. 77명(29.7%)은 울산과 경남으로, 29명(11.2%)은 그 밖의 지역으로 이송됐다. 올 4월 부산에서 복합골절과 혈관 손상이 발생한 29세 환자의 경우 19곳을 수소문한 끝에 경기 남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24시간 365일 가동돼야 할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14일 오후∼15일 오전 분만, 심근경색 등 14가지 중증 응급질환 진료를 중단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을 부분 폐쇄하고 있다. 충청권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병원 사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고용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공백 사태 전에는 전문의 1명, 레지던트 2명, 인턴 2명이 응급실 당직을 섰는데 지금은 전문의 1명만 근무 중”이라며 “의사 수는 5분의 1로 줄었는데 환자는 기존의 절반 이상을 받으니 살릴 기회를 놓치는 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도 곧 한계 맞을 것” 응급의료 공백은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실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 후 다른 진료과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각 진료과의 환자 수용 능력이 급감하면서 거의 모든 과에서 환자 표류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에서 24시간 신경과 진료가 가능한 유일한 병원이 충남대병원인데 15일 신경과 교수가 병가로 당직을 못 서자 관련 환자 이송이 불가능해진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응급의료 전문의들은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경기 남부 대형병원도 조만간 응급실 운영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각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운영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며 2차 병원으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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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됐지만 지원자 없거나 한두 명

    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16일 마감했지만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반기 모집 때 14명이 지원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추가 모집 지원자는 한두 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도 “추가 모집 지원자는 없다시피하다”고 밝혔다.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지원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이 바뀔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전체 모집인원 7645명 중 104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4%였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모집 기간을 연장했지만 역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 하반기 수련 전공의는 인턴 2435명, 레지던트 1년차 1364명, 레지던트 2~4년차 3483명 등 총 7282명이었다.전공의 추가 모집이 사실상 무산되고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진료 전담 의사(일반의) 31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중이다. 다만 일반의 급여가 전공의보다 크게 높아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일부를 충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사직 전공의 중 복귀하지 않은 1만2000여 명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1, 2차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가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개업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공의 진로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18일에는 내과 초음파 강좌가 열렸고 25일에는 피부과 강좌가 예정돼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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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21%만 비수도권 병원 지원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레지던트 지원자 중 약 21%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선택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에 지원한 91명 중 19명(20.8%)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2명, 강원 지역에 2명, 충청 지역에 5명, 영남 지역에 6명, 호남·제주 지역에 6명이었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인턴 지원자도 13명 중 10명이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병원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권역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 신규 인턴, 레지던트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선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경남·전남·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고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다. 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집중한 3대 원칙이 있다”며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했다”고 답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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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공의 지원자 80% 수도권에 몰려… 지방 전문의 배출 비상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레지던트 지원자 중 약 21%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선택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에 지원한 91명 중 19명(20.8%)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2명, 강원 지역에 2명, 충청 지역에 5명, 영남 지역에 6명, 호남·제주 지역에 6명이었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인턴 지원자도 13명 중 10명이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병원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권역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신규 인턴, 레지던트가 거의 없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선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경남·전남·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고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다. 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집중한 3대 원칙이 있다”며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했다”고 답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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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94%가 요양급여 허위 청구”

    노인 장기요양시설 10곳 중 9곳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받아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빅데이터 등으로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이긴 하지만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탐지시스템을 통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7474곳 중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7개월 동안 부당 청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5988곳을 골라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11곳(93.7%)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해 받아간 것으로 확인했다. 부정 수급 적발액은 2365억 원으로 1967억 원이 환수됐으며 나머지 398억 원은 현재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기관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정 수급 기관은 2022년 1083곳, 지난해 1342곳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수급 금액도 2019년 212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676개 기관이 279억 원을 부당 청구해 받아갔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28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63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 4곳을 빼고 모두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수급 금액은 약 36억 원으로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력 충원을 못한 상태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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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입원 6주새 22배로… 치료제-진단키트 품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6주 만에 약 22배로 폭증하면서 치료제와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보건 당국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4∼10일) 코로나19 확진 입원자는 1357명으로 6월 넷째 주(6월 23∼29일) 63명에서 6주 만에 약 22배로 증가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것으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1800여 곳이고, 입원하지 않는 경증 환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청은 8월 둘째 주 확진자가 17만 명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원자 중 약 절반은 ‘오미크론 KP.3’ 변이 확진자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계열 변이는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확진자 급증에 병원과 약국 상당수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병원·약국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000명분이었던 반면 공급량은 3만3000명분(16.7%)에 그쳤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먹는 약은 아예 품절 상태고 주사제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증이고 고령층인 경우만 신중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15일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하는 약국 6곳에 문의했을 때도 4곳은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치료제가 있다”고 답한 약국 2곳도 보유분은 하루 이틀 사이에 소진될 수 있는 10개 미만이었다. 의료계 “예견됐던 재유행, 안이한 대응” 질병청 “증가폭 예상 뛰어넘어”코로나 입원 6주새 22배당국 “작년 감안 치료제 10배 준비올해는 유행전보다 수요 35배 늘어”6월말 중단된 백신접종 재개 검토“코로나19 치료제는 부족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사라져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가 두렵습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일 동아일보에 “앞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받지 못한 고위험군에서 입원이나 중환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계에선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된 일이었음에도 질병청이 안이하게 대비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 “8월 둘째 주 확진자 17만 명 안팎” 질병청은 8월 둘째 주 기준 주간 확진자 규모를 지난해 여름 재확산의 정점이었던 8월 둘째 주 확진자(35만 명)의 절반 수준인 17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8월 말이나 9월 초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잦아들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확진자 수는 당분간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올여름 재확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는 5, 6개월 주기로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재유행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도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백신을 맞은 국민이 많지 않았던 점, 여름이라는 특성상 환기와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다는 점,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의 면역력도 떨어질 시기가 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 질병청 “10배 준비했는데 35배 늘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질병청은 “16일부터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도 치료제만 있으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치료제만 있었다면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 폭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치료제 사용량이 3, 4개월 전의 10배가 됐다”며 “올해도 이를 감안해 준비했는데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다. 현재 치료제 사용량은 올해 4, 5월보다 35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라고 했다.● “백신 접종 재개해야” 주장도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청은 6월 말 상반기 접종을 종료하고 현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10월에 KP.3 변이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도입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하기 위해 7∼9월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와 백신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보건 당국은 치료제와 함께 품귀 현상을 빚는 진단키트 생산 확대도 독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진단키트 상위 7개 제조사가 8∼13일 자가검진키트 162만 개를 생산했지만 현장에선 입고 즉시 매진되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의 한 약국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진단키트가 20개 입고됐는데 이걸로는 하루도 못 버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상 체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감염병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집단 환자 발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학 전후 2주간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자율 점검을 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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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내 흡연 땐 10만원 과태료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이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ｍ로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초중고교 인근 30ｍ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구역 확대는 지난해 8월 16일 관련 법 개정으로 결정됐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포스터·표지·현수막 등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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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장기 요양 시설 10곳 중 9곳, 허위로 급여 청구

    노인 장기요양시설 10곳 중 9곳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받아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빅데이터 등으로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이긴 하지만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탐지시스템을 통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7474곳 중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7개월동안 부당 청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5988곳을 골라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11곳(93.7%)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해 받아간 것으로 확인했다. 부정 수급 적발액은 2365억 원으로 1967억 원이 환수됐으며 나머지 398억 원은 현재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시기관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부정 수급 기관은 2022년 1083곳, 지난해 1342곳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수급 금액도 2019년 212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 원으로 3배 이상이 됐다. 올해 1~7월에도 676개 기관이 279억 원을 부당 청구해 받아갔다.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28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63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 4곳을 빼고 모두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청구 금액은 약 36억 원으로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운영자들의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동시에 일부 부당 수급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력 충원을 못한 상태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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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입원환자 6주 만에 22배 폭증…치료제·검진키트 품귀현상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6주 만에 약 22배 폭증했다. 의료 현장에선 코로나19 치료제와 검진키트 품귀 현상을 호소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4~10일) 코로나19 확진 입원자는 1357명으로 6월 4주(6월 23~29일) 63명에서 6주 만에 약 22배로 급증했다. 이 중 약 절반 가량이 ‘오미크론 KP.3’ 변이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계열 변이는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빠르게 유행하는 게 특징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점과 환기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름철 상황과 맞물러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현장에선 코로나19 치료제와 검진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팍스로비드가 품절이라는 내부 공지가 떴다”고 전했다. 일선 약국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와 검진 키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약국 6곳에 문의한 결과 아예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다는 약국이 4곳이었다. 치료제가 남아 있는 약국도 10개 미만으로 남아 하루, 이틀 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치료제 공급량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현황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약국·의료 기관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000명 분이었다. 그러나 공급량은 3만3000명 분으로 16.7%에 불과했다. 질병청은 14일에야 “다음 주부터 치료제 물량을 순차 공급하고 검진 키트도 확대 생산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에선 질병청이 올 여름에 코로나19 재유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는 5, 6개월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올해 2월 겨울 유행 정점을 찍은 뒤 7, 8월인 여름에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지난해도 여름에 재유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6월 말 중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질병청은 “10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겠다”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6월 말 백신 접종을 중단한 상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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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6개월, 심장수술 외국 나가 받을판”

    “평소라면 진료 후 심장 수술 날짜가 1, 2주 만에 잡혔을 텐데 이젠 한두 달 대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은 의료진들끼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가 걱정입니다.” 12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만난 정인석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심장 수술은 급하지 않은 게 없는데 수술 날짜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를 보면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 3명 중 2명이 사직하면서 정 교수는 반년째 주 100시간 이상 일하고 집에서는 ‘온콜(on-call·연락 대기)’ 상태로 지내고 있다. 1시간가량 대화 중에도 정 교수의 휴대전화는 벨이 연이어 울렸다. 그는 대화를 마치자 “폐렴으로 입원한 2세 아이를 진료하러 가야 한다”며 소아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2월 19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되는 등 입시는 본격화되고 있지만 의정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상진료 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대 증원 취지와 달리 필수·지방·응급의료의 붕괴가 본격화되며 조만간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심장과 폐를 다루는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근무 강도가 높고 의료소송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개원하기도 어려워 대표적 기피과로 꼽힌다. 전공의 병원 이탈 전에도 인력난이 심했는데 의료 공백 사태를 거치며 사실상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말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133명을 모집했지만 심장혈관흉부외과는 필수과 중 유일하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여기에 전문의들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병원을 떠나며 진료 시스템 붕괴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조만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1970년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아심장 수술 등 심장혈관흉부외과 내 희귀 전공의 경우 더 우려가 크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조만간 국내에서 수술할 의사가 사라지면 거액을 들여 외국으로 나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사끼리도 가족이 아플 때를 대비해 흉부외과 의사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54명 은퇴때 신규유입 1명뿐 “명맥 끊길 위기”[의료공백 6개월] 〈상〉 벼랑 끝 몰린 필수의료고령화에 폐암-심장수술 늘지만… 개원 어렵고 근무 강도 높아 기피107명이었던 전공의 12명만 남아… “전문의 진료 못받는 게 일상 될것”“최근에는 대동맥 박리 환자가 강원 동해시, 전남 보성군에서 서울까지 이송되는 실정입니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학회)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대동맥 박리는 제때 수술을 받아도 10명 중 1명은 사망하는 중증 응급 질환인데 두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대동맥 박리의 경우 발생 직후 사망률이 30∼40%에 이르며, 1시간 지날 때마다 사망 확률이 1%씩 올라간다. 구급차로 최대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부족으로 지방에선 환자를 받기 어려운 병원이 늘었다고 한다.● 전문의 54명 은퇴하는데 신규 유입은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심혈관 질환과 폐암, 흉부외상 등을 치료하고 심장·폐 이식 수술을 담당한다. 고령화와 함께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학회에 따르면 심장혈관흉부외과 주요 수술인 폐엽절제술(폐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로 주로 폐암 환자에게 시행)과 개심술(가슴을 여는 수술) 건수는 2011년 1만2002건에서 2020년 1만7908건으로 약 1.5배가 됐다. 하지만 개원이 어렵고 근무 강도가 높은 탓에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며 의료 공백 사태 전에도 전문의 및 전공의 부족에 시달렸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형 병원 상당수에서 아예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의료 공백 사태 전까지 107명이었던 전공의는 현재 전국에서 12명 남았다. 강북삼성병원에선 15년 만에 들어온 레지던트 1년 차가 병원을 떠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유일한 레지던트를 잘 교육시키고 함께 일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다”며 허탈해했다. 당장 내년에 은퇴가 예상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33명인데 신규 전문의는 6명뿐이다. 2026년에는 은퇴 전문의가 54명에 달하지만 신규 전문의는 1명뿐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동맥 박리 환자 사망할 수도” 필수의료 명맥이 끊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광주 전남대병원에선 올해 5, 6월 심장이식 수술을 1건도 못 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는 심장이식 수술 15건을 진행했다. 병원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 6건의 수술을 했는데 연말까지 수술을 추가하더라도 연간 실적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장이식에는 여러 진료과 의료진 10명 이상이 동원되다 보니 인력이 한정된 비상진료 체계에서 선뜻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올 2∼5월 전국에서 진행된 심장이식 수술은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줄었다. 수술이 지연되는 만큼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동맥 박리처럼 시각을 다투는 경우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부족은 자칫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올 3월에도 부산의 대동맥 박리 환자가 울산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했다. 박준석 서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은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전문의를 못 만나는 게 일상이 되고 운이 좋은 사람만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당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 현장에선 지금이라도 정부가 명맥이 끊어지기 직전인 필수과를 살릴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인공 심폐기를 담당하는 체외순환사를 제도화하고 정식 수가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과장은 “필수의료마다 꼭 필요한 부문의 수가를 높여 전문의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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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수련 전공의 내일 추가모집 마감… 지원자 많지 않을듯

    지난달 31일 마감된 올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선 흉부외과뿐 아니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지원자가 극히 저조했다. 이 때문에 이들 과목 교수들 사이에선 “전문의 명맥이 끊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에서 산부인과는 367명 모집에 3명, 소아청소년과는 553명 모집에 2명, 응급의학과는 301명 모집에 2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 미만이었다. 또 외과는 317명 모집에 5명만 지원했고, 내과는 735명 모집에 12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대에 그쳤다. 사직서가 수리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흔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가장 지원율이 높았던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157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8.3%였고 안과는 141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5.0%였다. 전공의들이 필수과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근무 강도가 높고 법적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이번 사태 이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실망으로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사라졌다. 앞으로 전망이 더 어둡다”고 했다. 특히 지방 국립대의 경우 인기과와 기피과를 막론하고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1명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면 응급의학과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16일까지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자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추가 모집 기간을 아무리 연장해도 올해는 지원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며 “진료지원(PA) 간호사나 일반의 채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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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수술 1000개 수가 인상… 실손 보장 축소도 검토

    정부가 전체 수술의 40%에 달하는 중증 수술 1000여 개의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을 하면서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는 ‘비급여 과잉진료’에는 제동을 걸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를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술행위 수가는 총 2414개인데 이 중 암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면서 저평가된 40%가량의 수가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세부 항목을 정해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수가를 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수가 산정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수가는 진찰 등 모든 진료 행위에 일일이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 중이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에서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수가가 정해진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이 적고 상대적으로 검체와 영상, 기능에는 보장이 높아 불균형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중증 고난도 수술 대신 검사만 많이 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단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취약지라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병원마다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염 등과 관련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급여 통제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어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의료선택권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면서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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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력 강한 코로나 신종변이 번져… 10월부터 백신 접종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만에 10배 가까이로 급증하면서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자가검진키트,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물품 판매량도 급증세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코로나19 ‘대책반’ 반장을 국장급에서 지영미 청장으로 격상하고 대응 인력을 ‘1개반 2개팀(총 18명)’에서 ‘1개반 5개단 12개팀(총 71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 정도이고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라며 팬데믹(대유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왜 재유행이 시작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방역 당국의 조언에 기초해 문답으로 정리했다. ―재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뭔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KP.3’ 변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빠르게 유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증상은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 곤란 등으로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하다. KP.3 변이는 기존 JN.1 변이에 비해 면역회피능력이 증가해 기존 확진자나 백신 접종자도 감염될 수 있다. 다만 치명률은 기존과 유사한 0.1% 수준이다. 다만 각종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탓에 호흡 곤란 등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나. “그렇다. 새 변이는 지난해 말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에서 유행했던 JN.1 변이의 하위 유형이다. 하나의 변이가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해외 각국에서도 KP.3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 해외여행 후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최근에 재유행하게 된 원인이 뭔가. “코로나19는 주기성이 있어 5, 6개월 주기로 유행이 다시 찾아온다. 변이를 통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갖게 되면 환자가 늘고, 해당 변이에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늘면 유행이 잦아드는 식이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20% 정도로 낮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마스크 없이,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 없이 생활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검사가 자비 부담이 되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하고 고령자 등을 감염시키는 경우도 늘었다.”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나. “질병청은 팬데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제한적이고 치명률이나 중증화율 또한 기존 오미크론 변이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올리거나 방역 지침을 강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질병청은 일단 주기상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휴가지에서 감염된 뒤 휴가를 마친 직장인과 개학을 맞은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환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공백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KP.3 백신은 있나. “KP.3 백신은 없지만 변이의 모체가 된 JN.1 백신은 있다. 전문가들은 KP.3 변이가 JN.1 변이와 유전적, 항원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JN.1 백신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에서 JN.1 백신 총 755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다. JN.1 백신 접종은 올 10월부터 실시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치료제는 있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60세 이상에 처방하는데 KP.3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중증이면 치료제가 처방되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감기약 등으로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질병청은 12일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추가적으로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3명 중 2명은 고령층이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1만2407명 중 65세 이상이 8087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한다.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출 후 돌아오면 손을 씻고, 실내에선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좋다. 또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재유행은 앞으로도 반복되나.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대해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을 했다. 코로나19는 박멸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계속 일상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 것이란 의미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 일정 주기마다 계속 퍼질 수밖에 없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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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격리 의무 없어져 출근-등교 혼란… 일부 회사 “연차써라” 학교 “의사가 판단”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겐 별도의 자가 격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낮추면서 확진자에게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상 속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직장인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정모 씨(26)가 다니는 공공기관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3일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일단 회사에 출근하고 아프면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홍모 씨(26)는 연차를 써야 한다. 홍 씨는 “올 5월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부터 회사에서 코로나19 관련 휴가가 사라져 개인별로 연차를 써야 한다”며 “연차를 쓰기 아까워 확진 판정을 받아도 그냥 출근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5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유증상자는 검사일을 출석으로 처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폐지 후 일선 학교에선 수족구,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시킨다면 모르지만 현 상황에선 코로나19도 다른 감염병처럼 의사 소견서에 따라 학교장이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원에선 원생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수강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가급적 자가 격리할 것을 권한다. 김남준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5일 정도는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가족이라도 피하는 게 좋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기침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도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이나 방역 지침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손영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일괄적으로 별도의 지침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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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의료원, 저개발국 의료진 교육… 2028년까지 100명 연수 지원 나서

    고려대의료원이 저개발국가 의료진 100명에게 연수 및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의대 설립 100주년을 맞는 2028년까지 저개발국가 의료진 100명에게 연수와 교육을 지원하는 ‘글로벌 호의 펠로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첫 연수생으로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외과의와 간호사, 국제 비정부기구(NGO) 소속 간호사 등 3명이 초청됐다. 초청 연수는 복강경 수술 참관을 중심으로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등 의료진의 최신 의료 기술 전수와 임상 연수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비는 전액 고려대의료원에서 부담한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고려대의료원은 저개발국가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 최근 11번째 환자 치료를 마쳤다”며 “글로벌 호의 펠로십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전파하고 글로벌 의학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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