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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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10%

미국/북미7%

경제일반7%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노벨상 놓친 트럼프, FIFA 평화상 받아…“내 인생 큰 영예”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신설한 FIFA 평화상을 받았다.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과 함께 인증서를 전달했다.인판티노 회장은 “FIFA 평화상은 매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축구팬을 대표해 탁월한 리더십과 행동을 통해 전 세계 평화와 단합을 증진하는 데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 특별한 개인에게 수여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전 세계 평화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그의 뛰어나고 탁월한 노력과 행동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 인생에서 큰 영예 중 하나”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세계는 지금 더 안전한 곳이 됐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 이후 파키스탄-인도 간 충돌 등을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지만,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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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손수레, 승강기 사용 금지”…아파트 공지 논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잡이 달린 택배 손수레를 승강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당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지에는 손수레 바퀴나 고정봉 등으로 인해 승강기 바닥에 흠집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지를 두고 아파트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반복된 민원과 실제 손상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주민들은 과한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럼 1층에 물건 쌓아놓고 입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다. 결국 불편함은 누가 다 떠안게 되는 건가”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반대로 “택배를 던지는 등 승강기 손상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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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입건…상해 혐의 등 수사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 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박 씨 외에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전날 한 매체는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이 박 씨로부터 폭언과 상해, 괴롭힘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박 씨 소속사는 4일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해당 매체에 따르면 박 씨의 매니저들은 개인 심부름 등 각종 사적 요청을 일상적으로 받아왔고 박 씨 가족에 관련한 업무까지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박 씨가 던진 술잔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 매니저들은 업무 중 지출한 비용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박 씨 측이 차린 1인 소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져 논란을 빚은 상황이다.M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 제작진은 전날 오후 출연진에게 이날로 예정된 촬영 일정 취소를 공지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박 씨와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가 여행을 떠나는 방식이며 내년 1월 방송 예정이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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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박나래 출연 신규 예능, 촬영 일정 취소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의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취소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5일 방송가에 따르면 M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 제작진은 전날 오후 출연진에게 촬영 일정 취소를 공지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박나래와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가 여행을 떠나는 방식이며 내년 1월 방송 예정이었다. 박나래가 출연 중인 다른 예능인 ‘놀라운 토요일’은 이미 촬영이 끝나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방영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박나래가 편집되지 않닸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2019년 MBC 연기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상급 개그우먼으로 발돋움했다.전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상해, 괴롭힘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는 4일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개인 심부름 등 각종 사적 요청을 일상적으로 받아왔고 박나래 가족에 관련한 업무까지 처리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 매니저는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매니저들의 업무 지출비가 제때 정산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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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진석-장경태 논란에 “가볍게 보고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당사자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밝혔다. 5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한 거취를 묻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리고,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문진석 수석은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대통령실 소속인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연봉 2억 원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대한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메시지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은 문 수석에게 “현지 누나(김현지)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답장을 문 수석에게 보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제로 불리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는 상황이다. 김 비서관은 전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사태가 불거진 지 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당에서 염두에 둔 것이)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라며 “특별감찰관 설치 문제나 임명 문제 이런 부분까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장경태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윤리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정청래 대표가 당의 윤리 감찰 지시를 신속하게 내렸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당의 윤리 감찰은 매우 독립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은 이 결과를 신뢰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3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은 추가 특검을 추진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특검법 발의에 대한 구체적 일정까지 포함한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3대 특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추가 특검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1심 내란재판부의 실효성, ‘법 왜곡죄’의 명확성 그리고 위헌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를 잘 반영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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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정권,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고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을 지칭한다. V0는 김 여사가 대통령 위에서 각종 행정, 사법권을 흔들었다는 비판에서 나온 표현이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한다. V0 김현지를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 정권 끝까지 못 간다”고 경고했다.한 전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것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도 V0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그리고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앞서 ‘현지 누나(김현지)한테 추천할게요’라는 인사청탁 관련 문자를 보냈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사의를 표명했다. 해당 문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제로 불리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는 상황이다.야당은 즉각 김 비서관의 사의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김 실장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 비서관,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반면 여당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김 비서관의 사퇴를 넘어 인사청탁을 직접적으로 행한 문 원내운영수석에도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당 지도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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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룸살롱 업주, 16세 미성년자 고용 적발

부산 해운대에 있는 룸살롱 업주가 16세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룸살롱을 단속해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해당 룸살롱을 찾아가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것을 확인했다.미성년자는 16세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소년보호법상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성매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적발이 필요해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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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 접견을 통해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계엄 사태로 인해 특검 수사 등을 받는 군과 공직자들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등을 비판하며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끝맺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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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장동혁, 또다른 계몽령…尹절연 못하면 대표 자격 없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했다”며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홍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로 만 1년이 됐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망가졌고,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보수 정치는 퇴행했다”며 “나는, 보수 진영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 날이다”라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오늘 국민께 사죄하고 대대적인 당 혁신을 약속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장동혁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며 “몹시 실망스럽다.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이라면 장동혁 대표는 왜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가”라고 꼬집었다.이어 “보수 재건과 계몽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우리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격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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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실세는 현지누나”…김남국 인사청탁 직격

국민의힘이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사청탁’ 관련 논란에 대해 “학연 카르텔과 김현지를 중심으로 줄 세우는 인사 구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측근끼리 누구한테 말해야 잘 되느냐를 따지고, 결국 실세 김현지에게 줄을 대야 인사가 성사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했다. 전날 언론사 카메라에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의 휴대폰 속 화면이 포착됐다. 휴대폰 속에 드러난 문자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니까, 아우가 좀 추천해 줘 봐”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25일 국민 추천제를 공식 도입하겠다며 국민주권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이는 겉으로는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뒤로는 인사가 비공식 라인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번 문자 사건은 대통령실 내부의 비공식 라인이 실제 인사에 개입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이어 “김현지 비서실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사례처럼, 특정 관계가 인사의 기준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실력과 검증이 아니라 연줄·관계·인맥으로 관직이 결정되는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의 후속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비서관의 실수가 아니라, 학연 카르텔과 김현지를 중심으로 줄 세우는 인사 구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구조 개혁 대신 직원에게 경고 한 번 주고 넘어가는 보여주기식 면피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헌법존중 TF를 앞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먼저 대통령실 내부에 적용해야 한다”며 “최소한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수석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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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계엄 거듭 사과…비극 끊고 민심속으로 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벌어진 12·3 비상계엄에 대해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의 사과 요구 분출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거부하는 ‘계엄 사과’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3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는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한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며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과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가 잘못할 때 늘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처절한 변화의 몸부림을 보일 때는 기회를 줬다”며 “민심의 흐름에 기꺼이 몸을 맡기고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면 국민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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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尹정권 北도발에 “사과 생각도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정치적 이념 대결 소재가 될 수 있어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북 무인기 의혹 등을 염두한 질문으로 보인다.그는 외신 기자 질문을 듣고 웃으며 “제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신 지 모르겠다”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3초 정도 침묵을 이어가다가 파안대소하며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다”고 말을 아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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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초기 제어 못하고 빌붙은 이들이 괴물 만들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씻을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계엄은 그 근거부터가 부정선거론이라는 착란이었고, 우리 군은 다시는 망상가들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국민의 군대임을 실증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그 권력은 최고로 부패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붙으려 했던 이들이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어떤 정치세력이든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팬덤을 무기 삼아 비판을 적으로 규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1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며 “저와 개혁신당은 오늘,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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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어게인 무리 좀비처럼 돌아다녀…내년 지선-총선서 국힘 격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黨)”이라며 “윤어게인 무리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2028년 총선에서 차례차례 국민의힘을 격퇴하겠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고 ‘윤(尹) 어게인’ 무리,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 파쇼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혁신당이 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개최했다는 것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독재정권의 격퇴 선봉에 섰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혁신당은 지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왕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드시 파산을 선고하겠다”며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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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저항한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비상계엄 막은 국민들, 노벨평화상 받아야”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막아낸 과정은 민주주의의 되살리는 계기가 됐고 국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줬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추천 여부에 대해 “타당성 여부 또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노벨상이 정부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객관적인 기구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는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만약 계엄이 그야말로 그들 입장에서 성공했더라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비평화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계엄을 국민이 나서서 맨손으로 아름답게 막아냄으로써 평화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큰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모든 민주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비상계엄 가담자, 엄정 처벌…내란재판부는 국회 몫”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심판이 내려져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국회의 역할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입법부의 몫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는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보인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복잡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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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계엄때 하나만 틀어졌어도 대한민국 지옥 떨어졌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라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계엄사태)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중단된 과정에서 ‘우연’들이 겹쳤고 자칫 계엄이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로 향하는 헬기를 조기에 상공 진입을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라며 “파견된 계엄군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발사했다면 단 한 가지들의 우연이 빗겨나가기만 했어도 결국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치열한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우하사 (계엄을) 막아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또는 후대들에게 겪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며 “가담자를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 의지를 벗는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순 없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적당히 미봉해놓고 해결된거 같으면 담에 또 재발하게 된다. 좀만 더 힘내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견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는 것에 대해 “역사적 경험으로 후대들조차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주권이 실현된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다고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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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몫…사법부도 국민주권 잘 받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의 몫’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회의 아쉬운 점이나 당부가 있나’라는 질의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국회의 역할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은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것 역시 국민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 상식과 법리에 맞춰서 (판결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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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줬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심판이 내려져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세계 역사상 최초였습니다.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을 기억합니다.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을 기억합니다.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키던 연대의 정신을 기억합니다.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찬란한 오색빛으로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이 자리를 빌려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12.3 친위 쿠데타는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그런 면에서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불법 계엄을 물리치고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여전히 진행 중입니다.과거가 현재를 구하고,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끼게 됩니다.민주주의가 위협받고,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대한국민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빛나는 모범은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낸 것처럼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은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빛의 혁명’을 완수하고,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꼭 만들겠습니다.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희망찬 여정에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고맙습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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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국 핵무장 시도 비현실적…핵 없는 한반도 추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낮춰 한국의 ‘분단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 공동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2일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해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간 소통 채널이 단절돼 이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독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 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 중”이라며 “남북 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돼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며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절된 남북간 대화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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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60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이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대장동 개발비리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이다.시는 이번 가압류가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미뤄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가압류를 냈다고 했다.현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시장에 당선됐다. 그전에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 소속으로 출마해 4선 의원을 지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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