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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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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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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내 “박민수 교체로 물꼬 터야” 목소리 커져

    여권 내부에서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등의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사들의 ‘공적’이 된 박 차관 교체 카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CBS 라디오에 나와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 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박) 차관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 같은 당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여야정이 하나가 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몰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이 된 것은 올 2월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전면에 나서 4월 총선 직전까지 거의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한 직후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의사들은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3월에는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달 4일 경증 환자 응급실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9일에도 박 차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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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단체 빠진 ‘반쪽’ 여야정…박민수 차관 경질 목소리 커져

    여권 내부에서 수도권과 중진의원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방법으로 정책 책임자 교체가 언급되는 것.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그엇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공개적으로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좀 들어오는 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박 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잘 되려면 일단 그 당사자들의 마음 상한 점들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가야 된다”라고 경질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뜻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정치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정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몰두해야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사람만 바뀌어서는 소용이 없다”라며 “(2025년 증원 유예 등) 정책을 바꿔야 인사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박 차관의 경질에는 의사단체들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차관교체를 통해 의사단체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사단체 쪽에서 ‘우리도 어떤 것을 양보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담보받지 않고 경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경질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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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새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군 출신의 전임 김용현 처장(현 국방부 장관)과 달리 경찰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풍부한 업무경험과 뒤어난 업무수행 바탕으로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경호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신임 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정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공주경찰서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등을 거쳤다. 이후 박 신임 처장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공주 선거구에 출마했고 그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청와대 경호처 차장에 임명됐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시에 출마한 적이 있다.과거에도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경호처장에 임명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경찰청장 출신 김세옥 경호실장이 발탁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청장 출신의 어청수 실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처장은 이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다. 대통령 경호에 한치 빈틈 없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에 최선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오후 박 신임 처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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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

    한국과 일본 정상이 양국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제3국에서 유사시 양국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 10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의 고별 회담 성격으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의 12번째 양자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양국 관계의 발전과 병행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또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 정상이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 만큼 향후 상대국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절차를 양국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다”면서 “한국인이 일본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일본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간단한 신원 확인만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면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양국 간 왕래하는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다.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한(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서로의 입국 수속 원활화의 구체적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는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이런 종류의 양자 간 각서 같은 협력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회담 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동안 기시다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고별 만찬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말처럼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요세계는 1643년 조선통신사로 시즈오카현 세이켄지(淸見寺)를 방문한 박안기가 남긴 편액으로 두 개의 옥구슬이 서로 비춘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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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여당도 내각 인사 관여 말아야”… 친한계 조규홍-박민수 경질 요구 선그어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사진)에게 물어야 한다는 경질 요구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6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직 인선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내각 인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정 대화의 정부 주체를 교체하거나 잔류시키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시점에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직 일부가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에서 (당내 일각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한 것 같다”면서도 “지금은 의료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종교계 예방을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이 4일 환자나 보호자가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점을 비판한 것.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의정갈등 (해결)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질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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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서 조정 가능”

    대통령실과 여당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호응하면서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여당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최근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등 민심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열린 자세를 당부했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만시지탄이지만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당장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들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尹 “의대 증원 마무리됐다” 8일만에… 대통령실 “조정 가능” 선회[의정갈등 출구 모색]추석 앞 민심 악화에 한발 물러서… 尹 응급실 방문 다음날 당정 조율대통령실 “尹, 유연한 대화 주문… 2000명 숫자에 구애받지 않을 것”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6일 밝히며 2000명으로 정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지 8일 만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정이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간 상황이 됐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등 민심 악화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한 뒤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직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원 2000명 고집설이 허구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응급센터를 방문한 다음 날인 5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자’는 의사를 여당에 전달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날 오후 장 수석이 한 대표를 면담하고 발표 내용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2026학년도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만나 “의료계가 물건(정원 대안)을 안 가져와도 되니 일단 들어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 측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韓 “여야정이라도 먼저”, 민주 “의료계 빠지면 안 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대해 “환영한다. 신속히 가동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구성 조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9일경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의료계 참여가 없으면 여야정 3자가 개문발차로 협의체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의료계가)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야에선 전문성 있는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참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에선 의료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 없이 여야정만 모여서 뭐가 해결되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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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안창호 임명… 野 동의없이 29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날 국회에 두 사람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곧바로 임명한 것. 윤 대통령 취임 후 국회 동의 및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28번째, 29번째 장관급 인사다. 앞서 국회는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안 위원장은 종교 편향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 새 경호처장에는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차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거쳐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지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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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용현-안창호 임명…국회 동의 없이 29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날 국회에 두 사람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곧바로 임명한 것. 윤 대통령 취임 후 국회 동의 및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28번째, 29번째 장관급 인사다.앞서 국회는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안 위원장은 종교 편향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장관에게 군내 ‘충암파’ 사조직 의혹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로 “공산혁명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등 입장을 고수해 야당의 비판을 샀다.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과 의식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 강, 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지도부가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임식 직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만 생각하면서 지켜달라 하셨다”며 “국민들이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단히 말해 힘에 의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달라고 하셨다”고도 말했다.김 장관의 후임으로 새 경호처장에는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차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거쳐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전 차장을 검증 중에 있다. 조만간 임명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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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추석앞 민심 악화 위기감…‘의대 증원 원점 논의’ 선회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6일 밝히며 2000명으로 정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지 8일 만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정이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간 상황이 됐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등 민심이 악화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한 전후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직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장상윤 대통령실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원 2000명 고집설이 허구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응급센터를 방문한 다음 날인 5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자’는 의사를 여당에 전달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날 오후 장 수석비서관이 한 대표를 면담하고 발표 내용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6일 오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2026학년도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만나 “의료계가 물건(정원 대안)을 안 가져와도 되니 일단 들어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 측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韓 “여야정이라도 먼저” 민주 “의료계 빠지면 안 돼”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대해 “환영한다. 신속히 가동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구성 조율에 들어갔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9일경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의료계 참여가 없으면 여야정 3자가 개문발차로 협의체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의료계가)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야 정책위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참여가 예상된다.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에선 의료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 없이 여야정만 모여서 뭐가 해결되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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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서 조정 가능” 첫 언급

    대통령실과 여당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호응하면서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 됐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여당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 입장”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최근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등 민심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열린 자세를 당부했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만시지탄이지만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의사단체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당장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들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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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대통령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물어야 한다는 경질 요구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6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직 인선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내각 인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정 대화의 정부 주체를 교체하거나 잔류시키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시점에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직 일부가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에서 (당내 일각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한 것 같다”면서도 “지금은 의료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종교계 예방을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관이 지난 4일 환자나 보호자가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점을 비판한 것.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의정갈등 (해결)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경질 요구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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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군의관 “응급실 근무 고지 없었다” 업무 거부-부대 복귀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중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에 투입하겠다고 한 군의관 250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해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인 이대목동병원은 전날 파견된 군의관 3명과 면담한 후 소속 부대 복귀를 결정했다. 이들은 응급의학이 아닌 다른 필수과 전문의들로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전 고지를 못 받았다”며 응급실 근무가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현재 전문의 7명만 남아 2인 1조 응급실 근무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남부 권역센터인 아주대병원의 경우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은 모두 3명이지만 5일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출신 1명만 출근했다.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업무 범위 등을 논의하다 의견이 안 맞아 원래 근무지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4일 배치한 군의관 15명 중 응급의학 전공자가 8명인 반면 9일까지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235명 중에는 응급의학 전공자가 없어 근무 거부 등의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4일 배치된 군의관 중 일부는 의료 사고 등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다시 협의하며 (군의관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료 공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일 오전 광주 조선대에선 20대 학생이 벤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같은 캠퍼스에 있는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 불명 상태다. 2일 오전 부산에선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70대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서 수차례 거절당했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 50km 떨어진 고신대병원에 이송됐다가 숨졌다. 응급의료 전문의뿐 아니라 배후 진료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도 급격히 늘고 있다. 복지부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라간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1만6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2% 늘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국 광역지자체 17곳의 권역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급 참모진을 파견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추석 명절 기간인 11∼25일 지방자치단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전국 응급실 409곳에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일대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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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관들 “응급실 근무 공지 없었다”…다시 근무지로 돌아가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중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에 투입하겠다고 한 군의관 250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해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인 이대목동병원은 전날 파견된 군의관 3명과 면담 후 소속 부대 복귀를 결정했다. 이들은 응급의학이 아닌 다른 필수과 전문의들로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전 고지를 못 받았다”며 응급실 근무가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이화여대 목동병원 응급실은 현재 전문의 7명만 남아 2인 1조 응급실 근무 편성이 어려워졌다. 경기 남부 권역센터인 아주대병원의 경우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은 모두 3명이지만 5일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출신 1명만 출근했다.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업무 범위 등을 논의하다 의견이 안 맞아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가 4일 배치한 군의관 15명 중 응급의학 전공자가 8명인 반면 9일까지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235명 중에는 응급의학 전공자가 없어 근무 거부 등의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4일 배치된 군의관 중 일부는 의료 사고 등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다시 협의하며 (군의관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응급의료 공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에선 20대 학생이 벤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같은 캠퍼스에 있는 조선대병원에서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다’고 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2일 오전 부산에선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70대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서 수 차례 거절당하고 사고 현장에서 50km 떨어진 고신대병원에 이송됐다가 숨졌다.응급의료 전문의 뿐 아니라 배후 진료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도 급격히 늘고 있다. 복지부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라간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1만6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2% 많았다.한편 대통령실은 전국 광역지자체 17곳의 권역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급 참모진을 파견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추석 명절 기간인 11~25일 지방자치단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전국 응급실 409곳에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일대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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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주 권역중추병원 육성, 지역의료 투자 확대”…의료개혁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도 시각 차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광주 시민들께서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남대병원을 신축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대학병원 육성 차원보다는 의료개혁 본래의 목적에 맞게 광역권 중추·거점 병원에 지역 의료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년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놨던 복합쇼핑몰 입점과 그에 따른 교통대책과 관련해선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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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응급의료 붕괴는 거짓말” 이재명 “의대증원 등 전면 재검토해야”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까지 연결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폭탄 돌리기’ 응급의료]응급실 의료공백 충돌尹, 의료개혁 발표뒤 9번째 현장행… 필수의료 획기적 지원 뜻 밝혀민주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찾아… 李 “근본적 대책 없으면 의료 붕괴”“‘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9시경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정부의 수가 정책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인들의 법적인 위험이나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 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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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장기 속…尹, 경기 응급실 현장 찾아 현장 점검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8시5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응급실 뺑뻉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법적 리스크나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윤 대통령은 4일 밤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창희 병원장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한다.이어 윤 대통령은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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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트럼프 당선땐 美 안보우산 약화 가능성”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3일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대해서는 “부통령으로서의 해리스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 온 참모진이라 백악관에서 얼마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외교안보 참모들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실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미 대선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세종열린포럼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욕심낼 수 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 시 빈손으로 돌아간 ‘하노이 노딜’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장은 해리스 대선 캠프의 참모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생소하다. (집권 시)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조합)돼야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한일 정부가 분쟁 발생 등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 때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며 일본이 자국민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으려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에 도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하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 정상회담 의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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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트럼프 당선시 美 안보우산 약화될 수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도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와 관련해선 “부통령으로서 해리스를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참모진이라 제가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실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동맹국 대선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세종열린포럼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수준이 조 바이든 현 정부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 당선시 위기와 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한다”며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욕심낼 수 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시 빈손으로 돌아간 ‘하노이 노딜’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김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지역이 늘어나는 데 따른 기회요인으로는 방산 수출을 꼽으면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김 차장은 “방위 산업 관련, 한국의 선박 수리와 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했다.김 차장은 해리스 캠프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서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돼야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서방세계의 비확산 레짐이 워낙 강력해서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북한이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가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추는 것, 그리고 소련이 과거 바뀌었듯이 북한 체제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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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앞둔 기시다, 6~7일 방한…尹과 고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방한은 지난해 5월, 올해 5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달 중 치러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 연임을 포기한 기시다 총리의 퇴임 전 고별회담 성격이다. 한일관계 개선 성과 등을 돌이켜보고 한미일 3국 공조의 변함없는 추진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측은 이번 방한에서 취임 기간 윤 대통령과 쌓은 파트너십과 우호관계를 다지는 일정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취임 기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은 물론 캠프데이비드 협정 등을 도출하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물가 안정과 응급실 의료대책, 국회 개원식 불참과 같은 녹록지 않은 국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화려한 공개이벤트보다는 두 정상이 깊이 마음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 간 만찬 일정은 조율 중이며 기자회견도 생략할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는 물러나더라도 향후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외교적 자산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며 “물러나는 상대국 총리에게 진정성을 갖춰 예우하는 게 일본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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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원식 불참한 대통령… ‘민주화’ 이후 처음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 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尹, 민주화 이후 처음 개원식 불참]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맹공대통령실 “野, 살인자 망언 사과 없어”…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 건의 안해與 “불참은 민주당 탓” 공식논평 속… 내부선 “대통령이 협치 물꼬 타야”“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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