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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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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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둔 이재명, 연일 ‘민생’ 메시지 내며 ‘유능’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연일 ‘민생’ 메시지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다. 북한 리스크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발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18일 시작되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유능’ 키워드를 내걸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미국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됐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서한을 발송한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16일에는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직격하기도 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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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네이버 이해진-빗썸 이정훈 등 10명 증인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을 여야 합의로 확정했다. 이 GIO의 경우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에 출석해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GIO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6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 전 의장도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이 전 의장이 빗썸 실소유주인 만큼 수익구조 및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해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던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신 대표와 함께 테라의 주요 투자사이자, 테라 블록체인의 검증 역할을 맡은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도 부르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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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 “여가부 폐지, 당론으로 반대하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3·9대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내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되면서다. 169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워진다. 여가부 폐지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이를 둘러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갈등 조장 치트키를 삭제시킵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젠더 갈등을 지지율 회복의 치트키로 활용해 왔다”며 “그 7글자(여성가족부 폐지)에 춤춘 건 대통령의 지지율뿐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안전이고, 30대 이하 청년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라고 지적했다.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탄생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작년 11월, 저를 포함한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폐지시킨 바 있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도 그래야만 한다. 여가부 폐지,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저지하자”고 썼다. 앞서 이 대표도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고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후 여가부의 폐지 절차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과 외교·안보 상황이 심각한 이 시점에 정부가 굳이 여가부 폐지를 꺼내 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지금 시급한 것들은 따로 있지 않으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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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여가부 폐지’…민주당내 “당론으로 반대하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3·9 대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에 이어 당내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되면서다. 169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워진다. 여가부 폐지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이를 둘러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갈등조장 치트키를 삭제시킵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젠더갈등을 지지율 회복의 치트키로 활용해 왔다”며 “그 7글자(여성가족부 폐지)에 춤춘 건 대통령의 지지율뿐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안전이고, 30대 이하 청년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라고 지적했다.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탄생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작년 11월, 저를 포함한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폐지시킨 바 있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도 그래야만 한다. 여가부 폐지,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저지하자”고 썼다. 앞서 이 대표도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고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후 여가부의 폐지 절차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과 외교·안보 상황이 심각한 이 시점에 정부가 굳이 여가부 폐지를 꺼내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지금 시급한 것들은 따로 있지 않으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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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여가부 폐지, 민주당 이름으로 반대하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3·9 대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에 이어 당내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되면서다. 169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워진다. 여가부 폐지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이를 둘러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만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갈등조장 치트키를 삭제시킵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젠더갈등을 지지율 회복의 치트키로 활용해 왔다”며 “그 7글자(여성가족부 폐지)에 춤춘 건 대통령의 지지율뿐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안전이고, 30대 이하 청년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고통받는 사회구조는 외면한 채,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하며 젠더 갈등에 등만 떠미는 무책임”이라며 “어디 실컷 해보라. 20대 청년들은 자기 당 청년 정치인마저 토사구팽하는 양두구육 대통령, 공정을 말하며 사적 채용이나 하는 정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론으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탄생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작년 11월, 저를 포함한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폐지시킨 바 있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도 그래야만 한다. 여가부 폐지,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저지하자”고 썼다.앞서 이 대표도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고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에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과 외교·안보 상황이 심각한 이 시점에 정부가 굳이 여가부 폐지를 꺼내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지금 시급한 것들은 따로 있지 않으냐”고 했다. 민주당은 여가부의 폐지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에 정부조직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기록을 요청한 결과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이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국조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기능 강화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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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협회 가입 의무화?…부동산 업계 “‘직방’ 금지법” 논란

국내 약 50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둘러싸고 한공협과 갈등을 이어 온 직방과 호갱노노, 집토스 등 부동산 기반의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 업계는 제2의 ‘타다 금지법’, ‘로톡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총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만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약 12만 명이 가입해 있는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려면 한공협에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한공협의 회원 관리 및 감독 권한도 강화해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한공협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도 협회 측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 행위로 인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프롭테크 업계에선 “한공협 중심의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법”이라며 “택시업계 압력에 밀려 통과된 타다금지법이 택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듯 이번 개정안도 결국 중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값 수수료’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해 온 프롭테크 업체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지금도 프롭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한공협 측의 압박이 적지 않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이 직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을 막고 있듯이 한공협이 회원들을 본격 통제하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선 여야를 막론하고 한공협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미국에선 프롭테크가 혁신 신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지역 표심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공협 관계자는 “플랫폼과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저지하거나, 플랫폼 영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란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속이거나 자격증이 없이 중개하는 등 엄연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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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은 비속어, 측근은 막말… 부끄러운 한글날”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국가를 대표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고, 직전 야당 지도부였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막말을 일삼는 모습은 국민을 통탄하게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제57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바른 말과 품격 있는 정치를 다짐합니다”라며 낸 논평에서 “자랑스러운 한글을 아름답게 쓰고 지켜야 할 정치권이 우리 말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쓰고 있어 부끄러운 하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이XX’ 등 비속어 논란과 함께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막말 파문을 비판한 것. 권 전 원내대표는 당시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던 도중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냐. 이 둥지 저 둥지 옮겨가며….”,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이사장은 “신상에 대한 폭언에 가까운 말은 사과해달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두 분 모두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청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통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깊이 자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불통을 넘어서 공감과 소통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 전 원내대표는 막말 및 폭언 논란이 이어지자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적이 없다”며 “김 이사장처럼 정치인이 신념을 버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연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나였으면 ‘혀 깨물고 죽었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이사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는 당시 국회 속기록을 링크하며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은 끝이 없다. 나에게 ‘폭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말꼬리 잡아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피감기관장에게 ‘혀 깨물고 죽으라 한 적 없다’고 강변하고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이라며 적반하장을 시전했다”며 “윤 대통령은 청력 테스트, 권 의원은 국어테스트로 언제까지 온 국민을 우롱할 참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나 권 의원이나 국민에게 사과할 수 없다는 오만이다. 초록이 동색이란 말이 떠오른다”며 “비속어와 막말도 나쁘지만, 거짓말이 더 나쁘다. 정부·여당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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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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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감사원 서면조사 무례”…與 “성역 없어” 野 “정치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에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민주당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에서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20분 뒤엔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배후 세력이 있다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엔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경·특검·감사원·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다”며 “세월호의 아픔과 이 씨 유족의 눈물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배후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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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진 해임 건의’ 하루만에 거부… 野 “민심 거역, 먹통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당의 폭거” 프레임을 내세운 여론전으로 맞섰다.○ 野 “막무가내 대통령, 먹통 정권”“윤 대통령, 욕했지 않느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온 이 대표가 본격 태세 전환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며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與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라며 김 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폭주기관차를 멈추기는커녕 편파적 의사 진행으로 의회 폭거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만으로는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항의 차원의 정치적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사자인 영국, 미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라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욕했지 않냐’고 직격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야당에서 ‘외교 참사’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로, 8월 1주 차(24%)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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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野 “민심 거역”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 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당의 폭거” 프레임을 내세운 여론전으로 맞섰다.● 野 “막무가내 대통령, 먹통정권”“윤 대통령, 욕했지 않느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온 이 대표가 본격 태세 전환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며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 與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라며 김 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폭주기관차를 멈추기는커녕 편파적 의사 진행으로 의회 폭거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만으로는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항의 차원의 정치적 행위에 그칠 전망이다.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사자인 영국, 미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라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외교라인 전면쇄신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혼밥’을 한 것이나 한국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욕했지 않냐’고 직격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야당에서 ‘외교참사’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로, 8월 1주 차(24%)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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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욕했잖느냐…국민도 귀가 있고 지성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에 이어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맹폭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이 있다”며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말리믄’ ‘발리믄’이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26일) 며 발언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이던 이 대표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발맞춰 본격 태세 전환에 나선 것. 그는 이어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며 “나는 기억 못 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이어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해 외교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 기구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다”고도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윤 대통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식 협박”이라며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낸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에 대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일축했다.박 장관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본인(박 장관)이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에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끝끝내 장관 소임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저희도 장관의 출석을 허용치 않는다든지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권외교참사거짓말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결국 대통령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려면 박 장관께서 자진 사퇴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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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진 해임안 처리’에 정의당 불참…尹, 거부권 행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이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전망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관련해 하등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 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결국 이날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인 오후 6시로 표결 시간을 옮기는 데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게 국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뭔가 흠을 잡아 확대, 확장하는 것이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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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가장 위기인 이유[광화문에서/김지현]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는 정부여당의 ‘삽질’에 더불어민주당이 잔뜩 신이 났다. 공식석상에서 “총선 승리” “재집권”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애써 외면하던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들도 뒤늦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특유의 ‘오만’이란 고질병이 스멀스멀 도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전국을 돌며 지역 공항과 공공의대 설립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다. 야당이 됐으니 ‘안 되면 여당 탓’을 하려는 심산이다. 잠잠하던 ‘상왕’들도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는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현 정부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 훌리건의 원조 격인 ‘대깨문’을 양산해낸 장본인답게 또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최근 낸 회고록에서 대선 패배 원인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이재명은 훌륭한 후보였는데 한동훈 등 검찰 카르텔 때문에 졌다’는 주장이다. 직전까지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누가 누구더러 기득권이라는 건지 황당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진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여당 시절의 무능과 독선이다. 정책이 실패하면 빨리 인정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야당 탓, 언론 탓으로 일관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무시했다. 대장동부터 변호사비 대납 논란까지 수많은 의혹이 줄줄이 패배를 예고하는데도 본질을 외면한 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바빴다. 그를 당의 수장으로 내세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젠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외치느라 아까운 당력을 낭비 중이다. 셋째, 팬덤 정치에 길들여져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버렸다. 이 대표는 요즘도 동료 의원들을 향한 ‘개딸’들의 문자 테러를 막기는커녕 당사 내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연일 이들의 당내 입김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은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 대신 아직도 자기들끼리만 제2의, 제3의 대선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이 여전히 망해가고 있는 이유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으로 그 반사효과가 오진 않는다. 지난주 영빈관 신축부터 해외 순방까지 온갖 난리 속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4%(한국갤럽·9월 4주차)로 동률이었다. 반면 3월 말 17%였던 무당층 비율은 지난주 27%까지 치솟았다. 대선 이후 최고치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싫지만 민주당도 여전히 싫다는 거다. 최근 만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당이 이렇게 못할 땐 민주당이 먼저 ‘우리 정치가 너무 못나서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리고 쇄신해야 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럴 것 같진 않다”고 체념한 듯 얘기했다. 6선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대선에서 진 게 한동훈 때문이냐”고 푸념했다. “망할 땐 확 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위기”라는 어느 당 원로의 자조 섞인 말이 정답인 듯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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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과제 ‘수소산업’, 연료전지 발전 중심으로 적극 육성”

“수소는 생산과 유통, 활용 전 주기가 유기적으로 구축돼야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국내 많은 기업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발전과 수송 분야에서 대규모 수요 창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활용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 민간, 학계가 모여 수소 산업 및 경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한무경, 구자근, 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이 주관했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키며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479조 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수소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민간 분야의 정책 건의 사항도 이어졌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수소경제TF장은 “수소 차량은 다른 제품 대비 인프라 부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 수소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수소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전환기의 불확실성 속에 협력업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을 겪으며 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 대규모 수요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수소버스나 트럭 보급 등 수소 모빌리티만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수소 발전의 대규모 수소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소를 직접 주입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원은 연료전지 뿐”이라며 “수소의 안정적인 소비처이자 수소 산업 육성과 모빌리티 보급 확산의 기반이 될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 중심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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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이전 예산 1285억”… 與 “무분별한 왜곡-날조”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 발표에도 여야는 주말 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에 관계없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점을 정기국회 기간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며 “이전 비용에 대해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장 19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부터 ‘2라운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2, 3분기 예비비 전용 내역과 내년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철회된 영빈관 신축 비용(87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관련 부처들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경찰청 경비경찰 활동(11억1900만 원)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524억2800만 원) △행정안전부 관저 공사(20억9000만 원) 등 1285억47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이전 비용 496억 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 예산 운운, 혈세 운운하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추진 과정을 모두 확인하자”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빈관 신축 지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영빈관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며 “정부 여당의 대응 태도가 부실하니 국민들은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김 여사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김 여사 통화 녹취록 속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집단적 망상”이라며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김건희 특검’으로 물타기 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18일 페이스북에 “‘기승전 (김건)희’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라며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적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국민의힘에는 망상으로 보이냐”며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영빈관 (신축)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며 “영빈관을 지금 당장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 3년은 걸릴 것이므로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주장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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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 철회에도…野 “혈세 낭비” 與 “후임 대통령 위한 인프라”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 발표에도 여야가 주말 동안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그대로 썼으면 1원도 들지 않았을 혈세”라며 19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본격 추궁하고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집단적 망상”이라며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 하려 든다”고 맞섰다.민주당 안귀령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대통령 고집으로 시작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눈덩이 같은 혈세가 허투루 사라지고 있다”며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단 1원도 들지 않았을 국민 혈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특검과 국정조사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의겸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과거 김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기간 나왔던 김 여사 통화 녹취록 속에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발언이 있었던 것을 거론한 것.이에 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 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18일 페이스북에 “민생은 외면한 채 ‘기승전 희’에 빠져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라며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적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억카(억지성 카더라)’를 만들어 ‘개딸’ 등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표를 찍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당분간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정기국회 기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외교부의 행사시설조성 예산 2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와대 공원화 비용 152억 원 △문화재청의 청와대 공원화 비용 217억 원 △국방부·합참 등 시설 이전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영빈관 신축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집계한 결과에서도 문화재청과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현재까지 추가로 책정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영빈관 신축 비용(87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285억47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영빈관 신축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영빈관 (신축)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며 “신축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지만, 지금처럼 호텔을 빌리거나 전쟁기념관과 중앙박물관에 오가는 것도 예산이 들기는 매한가지”라고 적었다. 그는 “영빈관을 지금 당장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 3년은 걸릴 것이므로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민주당도 만년 야당만 할 것이 아니라면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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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잉 생산된 쌀 ‘정부 의무 매입법’ 단독 처리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기권했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소위원회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 달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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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펠로시 패싱’이 ‘전기차 패싱’ 불러…尹 순방 가서 성과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화예술과 국제통상, 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정부여당의 '무능'을 강조해 맞불을 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태풍 피해와 고물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즐겁지만은 않을 추석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정부여당을 향해 “정쟁과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주력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전날 미국에서 ‘에미상 6관왕’을 달성한 ‘오징어게임’부터 언급하며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민주당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여당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꺼내 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에 고통을 가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본소득 포함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펠로시 패싱’ 이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며 외교 실패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전기차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달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불거졌던 대통령실의 ‘의전 홀대’ 논란을 직격한 것. 이 대표는 “펠로시 패싱이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에서 보도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간다고 들었다.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을 꼭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불안정성에 정책 불안정성, 인사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경제 문제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단 점 각별히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직전 나온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핵 무력 정책을 아예 법령에 명시하는 등 우리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사태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북측에 유감을 표한 뒤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정부 대응 방침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난 30여년간 북핵 위기가 이어졌는데 그중 일부 기간엔 북한 붕괴론이라는 허상에 기대어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왔다”며 “오랜 제재에 내성이 생긴 북한에게 협상 단절은 오히려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담대한 해법도 제시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로 보이는 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 외교적 측면"이라며 "해법도 더 담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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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캐스팅보터 조정훈 “민생에 무슨 도움 되냐” 반대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최종 ‘캐스팅보터’로 꼽히던 조 대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나오겠냐”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방법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뿐인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0명뿐이라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조 대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인데, 그러면 또 많은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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