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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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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날벼락 같았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 투자금 찾아준 검찰 수사관들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일 처럼 도와준 검찰 수사관님들 덕분이에요. 총장님께서 이 분들을 격려해주셨으면 합니다.”올 8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과 정유미 창원지검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집 없는 서민 280명 조합원들의 평생 꿈이었던 내 집 마련. 그 꿈이 전 업무용역사와 조합장의 만행으로 날라갈 뻔했습니다. 그런 저희(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주신 창원지검의 집행과 관계자님들 (정영호 집행과장, 권성규 사무관, 박혜진 계장, 주지아 수사관)께 감사드립니다. 주말에도 출근하시며 조합 상황을 살펴주시는 모습에 저희는 검찰이 국민의 편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알게 됐습니다.”(OOO 조합 피해자 일동)창원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택조합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보이는 검찰은 어쩌다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前 조합장 등의 배임에 발목잡힌 아파트 공사2020년, 경남 창원 의창구 일대에 아파트 515세대 등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던 때였다.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도통 속도가 붙지 않던 해당 사업은 사실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업무대행사를 운영했던 최모 씨와,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이자 전 조합장을 맡았던 박모 씨가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 최 씨는 지역 은행으로부터 20억 원 대출받고 조합으로 하여금 업무대행사 명의의 대출에 18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 연대보증 배임,중도금 대출 사기 등을 저질렀다. 조합으로 하여금 98억 원 상당의 토지를 255억 원에 매입하도록 한 부당 고가 매수 배임도 저질렀다. 최 씨가 받는 혐의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배임, 사기, 횡령 등 세 가지다. 박 씨는 최 씨로부터 1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이들은 결국 구속됐다. 문제는 덜미가 잡힌 공사였다. 공사비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뿐더러 매달 6억여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총 피해액은 약 165억 원(훗날 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은 117억 원). 관련된 조합원은 280명으로 단순 나눗셈을 해봐도, 조합원들은 각각 매달 210여만 원의 목돈을 진행되지도 않는 공사 추가 이자비로 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117억 돌려받은 檢검찰이 나섰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의 추징금이 아파트주택조합 배임사건의 ‘범죄수익’이자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 환부(피해자에게 돌려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검찰은 관련 절차를 서둘렀다. 창원지검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에서 전담 수사관을 파견받았다. 목표는 올해 5월 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117억 원을 전부 받아오는 것이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단 채권자가 검찰 하나가 아니었다. 법원은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통상 추징금을 안분배당(적정한 비율대로 채권자에게 나눠줌)한다. 각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한다고 일정 금액을 주장하기 마련인데, 법원이 이를 확정된 추징금액(117억 원)에서 몇대 몇의 비율로 나눌지 정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다보니 피해자들부터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차라리 돈을 조금 받아도 좋으니, 빨리만 받아달라”고 했다.● 檢 내부에서도 “뭘 그렇게까지..”하지만 창원지검 집행과는 ‘어쩌면 피해자들이 117억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판례를 검색하고 유사사건의 진행 사례를 들여다봤다. 어린 자녀를 둔 계장은 자녀들이 잠자는 주말 아침 5시에 출근했고, 결혼을 앞뒀던 수사관도 결혼식이 코앞에 닥칠때까지 일에 매진했다. 피해자들이 ‘대충 마무리해달라’는 와중에도 창원지검 집행과 관계자들이 만전을 기울이다보니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하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고민과 공부 끝에 창원지검 집행과는 추징금 117억 원을 전액 배당받을 방법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례법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국가(검찰)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요청한 채권 추징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 창원지검은 확보한 특례법 해석 논리와 유사사례 등을 첨부해 법원에 ‘전액 배당 요청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창원지검은 8월 26일 117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 같은 달 30일에 피해자들에게 이 돈을 전부 돌려줬다. 피해자 측이 검찰에 올 5월 환부 문의를 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통상 범죄수익 추징부터 배당, 환수까지 과정이 수년 씩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그야말로 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피해자들의 감사 편지 역시 그렇게 도착한 것이었다.검찰총장의 감사도 뒤따랐다. 이원석 당시 총장은 창원지검에 “치밀하게 집행업무를 수행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덕분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많이 풀렸을 것”이라며 “다른 일선청에도 경험을 공유해달라. 이렇게 하나하나 축적의 시간을 쌓아야 검찰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같은 창원지검 집행과의 성과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인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소개될 계획이다.창원지검 집행과 식구들에게는 모두 뿌듯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은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환부절차를 진두지휘한 정영호 창원지검 집행과장의 말이다. “검찰이 사실 수사 기능 말고도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것도 알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피해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더군요. 저는 사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적극 대처해 피해회복을 돕겠습니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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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 국힘 4명-민주 10명

    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민주당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이 기소됐다. 2020년 총선 직후 27명이 기소된 것보다 13명 줄어든 수치다. 당시엔 의원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낙선자는 38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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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

    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민주당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이 기소됐다. 2020년 총선 직후 27명이 기소된 것보다 13명 줄어든 수치다. 당시엔 의원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낙선자는 38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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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와 비슷한 역할 ‘도이치 전주’ 2심서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통정 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에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주문하고 보고받는 녹취도 공개됐다.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전주(錢主)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끝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항소심 법원이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를 최소한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고, 검찰의 처분도 늦춰지고 있다. 1심 무죄였던 손 씨는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손 씨는 1억여 원의 손해를 본 반면에 김 여사는 최 씨와 합쳐 23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어 “김 여사의 혐의가 더 중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당초 이번 주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 법리 검토 등을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다음 주중 처분 결과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손 씨와 김 여사는 각각의 사실관계가 달라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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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자율주행 문제없게” 실전처럼 테스트

    “안개 켜주세요.” 지난달 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 운전석에 앉은 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외치자 왕복 4차로 길이 200m, 높이 16m 실험용 터널에 희뿌연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약 40m 거리에는 빨간색 속도 표지판이 2개 놓였지만 2분이 지나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센터 관계자가 차 버튼 하나를 누르자 차량 내 모니터에 선명하게 해당 표지판이 떠올랐다. 표지판 내 적외선 장치가 설치돼 이를 센서로 감지한 것이다. 이석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안개, 비 등 악천후에서는 자율 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상 환경을 조성해 데이터를 쌓고 안전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고도 차량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빛 또는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되는 신호를 받고 이를 반복 학습해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빗방울 또는 눈송이가 끼어들거나 장비에 흙탕물이 튀면 도로 환경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폭우, 폭설 등 악천후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미리 가동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축구장 65배 규모서 안전 해법 찾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천에 축구장 65배 규모인 69만 ㎡에 달하는 거대한 도로 주행 연구소를 세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과거 전차, 박격포 등 대전차 화기 사격훈련이 이뤄지던 곳이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공간이 넓어 도로 합류부, 보행자 횡단 구간, 회전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 등 다양한 주행 환경도 갖췄다. 이곳에서는 강우 실험도 이뤄졌다. 이날 센터 관계자가 태블릿PC 버튼을 클릭하자 터널 내 8m 높이에서 시간당 45mm에 해당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호우 경보 수준이라 차량 와이퍼를 고속으로 가동해야 겨우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빗줄기를 뚫고 주행하자 차량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중앙선 인식 시스템이 잠시 꺼지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런 식으로 최대 시간당 100mm까지 강도를 달리하며 차선 인식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설 장비를 갖춰 민간 자동차 업체에서도 성능 검사를 위해 찾아온다. 한 완성차 업체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자율주행 트레일러를 도입하기 전에 이곳을 찾았다. 공장 일대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주행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면 앞서 달린 차로 도로 위에 눈이 두껍게 뭉쳐지기도 하지만 제설 작업으로 살짝 녹기도 해 주행 환경이 달라진다. 강설 실험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완성차에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등 지원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눈이 올 때에는 차량이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맑은 날 대비 3, 4배 길어져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 상태를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는 시기와 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 실험도 활발 실증센터에서는 조명, 표지판 등 기본적인 도로 시설물에 대한 성능 실험도 이뤄진다. 안개 농도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후미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후미등 밝기 기준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이다. 안개가 끼는 날이면 해가 뜨는 새벽 시간에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 농도와 외부 밝기 등을 고려해 밝기가 달라지는 후미등을 고안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후미등 대비 시야 거리가 44% 늘어난다. 우천 및 안개 상황에서 빛 번짐이 덜한 도로 조명도 연구하고 있다. 차량 가드레일 높이 수준에 설치해 운전자 시야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 주행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빛을 밝게 하더라도 운전자가 불쾌감을 덜 느끼도록 적정 밝기를 찾고 있다. 차선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능동형 노면 표시(DRM) 실험도 진행된다. DRM은 페인트로 칠해진 도로 차선을 따라 매립해 설치하는 조명이다. 비가 올 때 시야가 분산돼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100이라면 DRM을 추가 설치할 경우 피로도는 평균 47.7로 낮아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증센터를 도로 인프라 기술 검증 구축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이 자재나 공법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지방청, 지자체 등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보고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디지털 기술, 탄소중립형 자재 공법 등이 늘고 있는 만큼 검·인증 기준을 만들어 도로 인프라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현장에 다양한 민간 연구 결과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갖출 계획”이라고 했다.기후변화로 발생 잦은 도로 파임 위험도 사전 대비내년 2단계 연구시설 준공 앞둬 진동-레이저로 도로상태 점검 “인프라 기술개발의 요람 될 것”현재 경기 연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는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8만5486㎡ 규모 2단계 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도로포장 시공 장비 △실내·외 지반구조물 성능 평가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시험시설이 들어선다. 행정망 등 구축이 필요해 실제 운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새로 준공된 센터에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도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고가 도로 포장에 쓰는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는 ‘블로업’ 현상이다. 콘크리트는 외부 온도가 오르면 팽창한다. 이때 포장 이음부 사이에서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거나 파쇄되는 것. 이 현상 때문에 1년간 전국 4개 고속도로에서 차량 22대가 파손되고 5명이 다쳤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블로업 테스트베드 센서를 도입해 도로 포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악천후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연구도 진행한다. 폭 3.5m, 길이 10m 도로 4개 구간을 서로 다른 기술로 조성해 배수 성능, 미끄럼 저항성 등을 평가한다. 설치가 용이한 공법을 찾아 긴급 복구에 드는 시간을 줄인다.집중호우와 무더위 등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대책도 짠다. 진동, 레이저, 영상 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2753건이다. 이 중 32%가량이 강수량이 많은 7∼8월에 집중됐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액은 2019년 707건(6억4600만 원)에서 지난해 2580건(44억3800만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SOC실증연구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도로는 전체 9만5693개 중 4만4469개(46.5%)지만 2030년에는 5만4261개(56.7%)로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보강 공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공사 진행 과정을 미리 가상공간에 구현해 덤프트럭 등 장비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실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인프라 기술 개발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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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6대가량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급여 어찌할까요” 통화녹음 확보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씨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 최근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엔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명 씨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등 명 씨에게 돈을 어떻게 줄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형식의 돈을 월급 형식으로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강 씨는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매달 김 전 의원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명 씨가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또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나(명 씨)와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강 씨의 주장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명 씨에게 흘러간 세비를 매달 급여 명목으로 처리했다면 공천 청탁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씨도 김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는 계약을 맺고 명 씨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2022년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를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의 6000여만 원과 다른 3명의 3000여만 원을 합쳐 9000여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고, 자신은 6000여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명 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올 1월 16일 경남 창원의 한 농협 앞에서 강 씨를 만나 모두 돌려받았고, 다른 3명 역시 강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檢, 명태균 휴대전화·태블릿 등 6대 분석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끝나면 강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명 씨에게 흘러간 돈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6대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휴대전화 1개는 명 씨가 최근 바꾼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명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등이 있는 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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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공수처 등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 데도 같은 혐의로 중복 압수수색을 했다면 준항고 절차 등을 밟겠다며 반발했다.검찰은 공수처에도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 사이 협조 형식의 압수수색이었다”며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은 올 7월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피의자로 재차 분류해 수사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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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부부 앉혀 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사진)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동아일보 취재팀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명 씨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2021년 감사원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해 윤 대통령과 경쟁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 씨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라고 했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는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다. 명 씨는 자신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 측이 공로를 인정해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명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결정권자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다. 인터뷰는 5일 오후 6시 20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명태균 “金여사에 ‘같은일 3명에게 시켜 크로스체크하라’ 조언”“尹엔 ‘사람은 옷처럼 쓰라’ 조언… 오세훈-이준석 당선에 역할하자尹부부가 나를 찾아 만나러 간 것… 아크로비스타 방문 셀 수 없어김영선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金이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할 사람(옷)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같은 게 있다고.”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에게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 항상 크로스체크하시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나.“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럼 그분들(대통령 부부)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나.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다.”자신이 오 시장과 이 전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인연을 맺게 됐다는 취지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11일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1년 5월 9일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 부부 집(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는 몇 번이나 갔는가.“그걸 어떻게 세나. 기억도 안 나는데.”―대여섯번은 갔나.“그 정도 갔으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냥 심부름한 거다.”―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또 ‘이 세상에 간신 중에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충신이었던 선거 때 기억으로 인해 간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겪지 마시라’고도 했다.”―다른 조언은….“(이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는 누가 했어야 됐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 색출해서 각 부처 문제점을 찾아 정리했을 것이다. 이준석은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후계 구도까지 싹 다 말해 줬다.”―그렇게 대통령에게 말했단 뜻인가.“그 가족들(윤 대통령 부부를) 다 앉혀 놓고 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 가요 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말해 줬다.”―김 여사에겐 어떤 조언을….“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사람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하시라 했다. 올라가서(대통령 당선돼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이날 인터뷰에서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자신이 성공시켰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다.―대통령 부부와의 접점은 이제 없나.“(2022년) 취임식에 갔다가 1년 동안 안 갔다(접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철수하고 단일화 누가 성공시켰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인수위원장(안철수)이 누구였나? 그러면 나를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다.”―누가 공직을 제안했나.“결정권자(대통령)가 오라고 했겠지 무슨 밑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했겠나. 나를 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박살이 나는데. 본인 같으면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오라고 하겠나.”―대통령이 ‘명 박사’로 호칭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가서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다. 난 여태까지 미션 준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김 여사의 신뢰는 어떻게 얻었는지.“내가 홍준표 (전)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아나? 하루에도 네다섯 번 기본 전화가 왔는데,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해서다. 김건희 여사는 사인(私人)이잖나. 근데 막 김건희 김건희….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사인이라면 공천 문제를 왜 김 여사에게 말했나.“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를 보통 준다. 당시 서병수 조해진 의원 등 낙동강 벨트에 단수 공천을 줬다. 근데 왜 김영선은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김 여사에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다.”―김영선 전 의원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가.“2017년 12월 30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을 묻길래 ‘4.5% 정도 된다’고 답했더니 ‘어떻게 하면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고 묻더라. 답을 해줬다.”명 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내민 명함에 적힌 ‘전 한나라당 당 대표’라는 직함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전략이 들어맞아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신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래서 김 전 의원에게 중용을 받게 된 것인가.“김 전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다른 정치인들과의 인연은….“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나 의원은 2021년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 의원과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연이어 패배했다.―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나.“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선거판에서 본인의 역할은….“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세도 산 모양대로 간다. 나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내가 닭을 키워서 납품했다 하면 봉황이 되니 납품을 하지 않겠나.”대통령실은 이날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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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5선 의원, 공천 떨어지면 조롱거리”… 金여사 “단수는 나역시 좋지, 기본은 경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이면 나도 좋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는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일 명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명 씨는 국민의힘 22대 총선 후보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둔 2월경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로, 김해에서는 당원을 한 명도 가입시키지 못해 김 전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며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5선 의원이 공천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거나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 씨의 텔레그렘 메시지에 한 차례 답장을 보내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여사와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개입을 부정하고,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여사가) 기본은 경선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이미 새로 바꾼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총선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 사이 텔레그렘 메시지 확보 여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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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金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사건, ‘채 상병 사건’ 수사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채 상병 사건’ 담당 수사부에 배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26일)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각 수사부가 맡고 있는 사건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보수인 세비(歲費) 일부를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공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들은 최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A 씨와의 통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사세행은 이 중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만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우선 접수한 고발 내용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번에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검토한 결과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라면서도 “처장의 국회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며 (정치자금법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자신의 세비 일부 등 총 6400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경남선관위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정확한 자금의 성격과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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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영만 기소’ 부담에… 檢, 수심위 기소권고 처음으로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26일 보고했다. 심 총장이 16일 취임한 지 열흘 만이다. 심 총장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총장은 2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등을 담은 주례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심 총장은 보고를 받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판단과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불복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에서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야권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檢, 디올백 관련 金-崔 내주 불기소법조계 “崔 기소땐 재판마다 생중계… 金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되는 상황”불기소 처분에 ‘봐주기’ 논란 일듯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 만이자 김 여사 고발 10개월 만인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온갖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지검장, ‘불기소 의견’ 보고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 상황 및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입장이다.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을 건넨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를 기소할 경우 최 씨 재판에서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돼 언론에 생중계될 텐데 이는 김 여사가 기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검찰에서는 최 씨에 대한 기소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기소 처분시 검찰 비판 커질 듯심 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과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 등을 종합해 다음 주 중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내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절차 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11차례는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4차례는 따르지 않은 바 있다. 4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경우였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했을 때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이라는 처분을 내리면 수사심의위의 무용론부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라도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등이 있다.● “전임 총장 시절부터 스텝 꼬여”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고발 6개월 만인 올 5월에야 디올백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 후 열흘 만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이 일었고, 이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임기 말 디올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들었는데 당시 최 씨에 대해선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언한 이 전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퇴장했고, 심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맡게 됐다.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 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 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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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양자기술 등 외국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신설한다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합리적인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 제도도 보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전문·기능인력을 5년 내로 10만 명 이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 학위를 취득하거나 같은 수준의 기업, 연구소에 재직한 외국 인재 등이 대상이다. 이들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의가 제공된다. 정부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이들에게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친한파’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를) 유추하고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 머물며 진로를 탐색할 기간을 넓히기로 했다. 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갖춘다면 비전문직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에게 비자를 빠르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자도 국내 5개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서 우수 일반 대학 과학기술 전공자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계가 바라는 비자 운영 방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도 구현한다. 이민 2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들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수 외국 인력 도입 확대가 우리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도 강화한다. 외국 인력 도입으로 특정 산업에서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분야를 ‘모니터링 분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의 불법 체류나 범죄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하고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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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영만 기소’ 부담에…檢, 수심위 기소권고 처음으로 뒤집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만이자 김 여사 고발 10개월 만인 다음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온갖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지검장, ‘불기소 의견’ 보고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 상황 및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입장이다.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을 건넨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 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를 기소할 경우 최 씨 재판에서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돼 언론에 생중계될텐데 이는 김 여사가 기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검찰에서는 최 씨에 대한 기소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沈, 어떤 결정해도 논란심 총장은 이같은 수사팀의 의견과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 등을 종합해 다음주 중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내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절차 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11차례는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4차례는 따르지 않은 바 있다. 4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경우였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했을 때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이라는 처분을 내리면 수사심의위의 무용론부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라도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등이 있다. ● “전임 총장시절부터 스텝 꼬여”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고발 6개월만인 올 5월에야 디올백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 후 열흘 만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을 일었고, 이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임기 말 디올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들었는데 당시 최 씨에 대해선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언한 이 전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퇴장했고, 심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맡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 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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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한 사건에 연루된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수사심의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2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 씨가 준 디올백 등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의 수단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24일) 수사심의위가 내린 최 씨 기소 권고 결정 역시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는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위원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소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 김 여사는 불기소, 최 씨는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디올백 사건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임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초 1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고 2주째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비난 소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재영 기소 않고 도이치 처분 시간 끌다, 金여사 논란 키운 檢[최재영 기소 권고 이후] ‘디올백’ 金여사-崔 불기소 가닥崔만 기소땐 金봐주기 비판 부담… 어떤 선택하든 논란 피하기 어려워‘도이치’ 2심뒤 2주동안 결론 못내… “10월이후 기소여부 결정” 관측도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 씨가 언급한 민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씨의 민원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청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金-崔 2개 수사심의위 결론 종합해 불기소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디올백 등을 받은 김 여사와 이를 건넨 최 씨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15 대 0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7 대 8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놓고 있지만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두 번의 수사심의위 결과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외부 발언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청탁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금품수수 그 자체”라고 맞섰다고 한다.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해석도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8조 5항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금품을 건넨 최 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한다. 한 수심위원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위원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최 씨 본인이 청탁이라고 주장하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시간만 끌다 논란 키운 검찰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 사건 처분을 신속히 하지 않아 오히려 비난 소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고, 덩달아 최 씨 처분마저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사이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최 씨 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받아든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 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정말 별개로 봤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건네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따라 최 씨라도 먼저 기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올백 의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매체가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올 5월에서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이후 수사팀 지휘부 인사 변동,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논란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분을 공언해왔지만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돌발 변수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처분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다. 검찰 내에선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 다음 10월 이후에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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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수사 검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대법원 이혼소송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나 불법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다. 고발장은 이희규 대한민국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발 배경에 대해 “(300억 원 비자금은) 전부 범죄 수익이고 은닉 재산 아니냐”며 “국민 법 감정도 그렇고, 비자금을 국고에 전부 환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자금을 은닉한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동생 재우 씨, 아들 재헌 씨 등도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 이천시를 지역구로 3대 도의원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올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불거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SK주식회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자신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쓰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 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메모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 김 여사가 보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의 야당 측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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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金여사-이종호 1주새 36회 전화-문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0년 9∼10월경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락은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찰 출석 일정이 알려진 2020년 9월 23일 시작됐다. 당시는 황 전 국장이 4월 7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5개월여 만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황 전 국장이 검찰 조사에 출석한 9월 25일 9차례 연락하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일주일 사이 36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연락은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날 전인 10월 5일과 6일에 세 차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다음 날인 10월 20일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합치면 두 사람의 연락 횟수는 총 40차례에 달한다. 다만 연락 방식은 통화와 문자였는데 통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통화 시도’까지 포함된 횟수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본보 통화에서 “(김 여사 번호로 전화가 온 것은 맞지만) 실제 통화는 남자 직원과 했기 때문에 김 여사 번호임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주식 거래와 관련된 단순 서류 작업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전화번호가 김 여사 번호임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12년 결혼했다. 한편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거론된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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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00km 車 ‘비상정지 스위치’ 돌리자 멈춰… “급속 돌진 대처”

    12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민간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 기자가 핸들 좌측 하단에 설치된 차량 비상 정지 장치 ‘1단 스위치’를 돌리자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30∼40m 정도 더 간 뒤 힘을 잃고 멈춰 섰다. “띠리리리리”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 화면에는 ‘긴급 제동’이라는 문구와 빨간색 경고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 비상 정지 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배터리 전원을 끊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명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 페달 끼임, 차량 오류 등 3가지 상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올해 5월 이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했다.● “익숙지 않은 차량 신기술에 오조작 증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 및 인정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자동차리콜센터로 접수됐다. 이는 신차들이 장착한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오조작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의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시속 30km까지 속도가 줄기 때문에 갑자기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고 더 세게 밟는 경향이 있다”며 “201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가 도래하면서 익숙지 않은 기술들이 등장해 운전자 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인의 실수를 차량의 결함으로 오인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건 중 실제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감식과 분석을 의뢰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 상당수가 사건 초기 자신의 실수나 과실을 오인하고 급발진 등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단계 스위치로 전력 차단… “100% 정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개발한 차량 비상 정지 장치의 스위치는 2단계로 작동한다. 1단으로 스위치를 돌리면 긴급제동기능(AEB) 브레이크가 동작하도록 통신선을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 비상등도 함께 점등된다. 후방 차량이 급정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체 결함이 없다면 차량은 1단계에서 100% 정지한다. 과거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의도치 않은 가속 현상으로 대량 리콜을 진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차량 결함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차량이 멈추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2단으로 돌리면 된다. 2단계에서는 퓨즈 박스 전력을 차단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력을 주관하는 장치인 ‘릴레이’ 전원을, 엔진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ECU)의 전원을 끊어 차량은 자연 감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속도를 더 빨리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개발된 비상 정지 장치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완성차 업체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과 병행해 설치한다면 차량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막아주는 것과 더불어 인간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해당 장치는 15만 원대로 제작할 수 있다. 대량 생산할 경우 소비자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가로막혀 양산 걸림돌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 정지 장치가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됐지만 법적인 규제가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범퍼 등 경미한 튜닝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비상 정지 장치가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치가 정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선을 통해 차량의 통신 라인에 접속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자칫 튜닝으로 차량 시스템을 건드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차의 전기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전자 제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기술적인 문제이자 제도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수천 회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인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대표변호사는 “앞서 나가는 기술에 법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제한적으로 통신 라인에 접속하는 제품은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술 검증을 거쳐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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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종-연령대 관계없이 적용할 오조작 방지기술에 초점을”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종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지 대전보건대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가속케이블 고착, 엔진오일의 흡기 유입 등 다양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교수는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올해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소형 전기차에 이미 장착해 출시했고, AEBS는 현재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AEBS 감지 대상도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 급발진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사고 예방 기능이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늘어나게 해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비용 낭비가 될 것”이라며 “소송 내용과 상관없는 자동차 회사의 자료를 요청해 제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조치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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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대표 “본사 지원 없어 뱅크런 못막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올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최고위 경영진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9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티메프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두 대표에게 큐텐그룹이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과 그룹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구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티메프 대표들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큐텐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 회장 조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류광진 류화현 두 대표는 그간 “구 대표가 큐텐테크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와 인사, 회계, 법무까지 모두 직접 관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구영배 대표가 지휘하는) 본사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저희가 뱅크런을 막지 못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회사 임원들에게 재무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지시한 이메일 등을 확보한 상태다. 또 티몬 및 위메프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큐텐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큐텐테크놀로지가 티메프의 법인 도장을 관리하며 계약을 자체 체결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 실제 이날 류광진 대표는 기자들에게 “저는 (큐텐과 티몬 용역 계약 과정에서) 법인 통장, 인감,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카드를 다 본 적이 없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혔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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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조사…구영배도 조만간 소환할 듯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올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최고위 경영진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9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티메프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 대에 이른다. 검찰은 두 대표에게 큐텐그룹이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과 그룹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구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검찰이 티메프 대표들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큐텐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 회장 조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류광진 류화현 두 대표는 그간 “구 대표가 큐텐테크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와 인사, 회계, 법무까지 모두 직접 관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구영배 대표가 지휘하는) 본사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저희가 뱅크런을 막지 못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회사 임원들에게 재무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지시한 이메일 등을 확보한 상태다. 또 티몬 및 위메프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큐텐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큐텐테크놀로지가 티메프의 법인 도장을 관리하며 계약을 자체 체결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 실제 이날 류광진 대표는 기자들에게 “저는 (큐텐과 티몬 용역계약 과정에서) 법인 통장, 인감,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카드를 다 본 적이 없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혔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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