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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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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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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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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사 경찰관, 74년만에 국가 품에 안겼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경찰관 아빠는 여섯 살 딸의 머리를 몇 번이나 쓰다듬은 후 북한군과 싸우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57년이 흐른 2007년 유해가 발굴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올해 초에야 그의 유해로 확인됐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지 74년 만에 드디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명손 경사의 이야기다. 김 경사의 유해 안장식이 27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 경사는 6·25전쟁 당시 서해안으로 진격한 북한군을 막아내기 위해 전남 영광군 삼학리 전투에 참여해 교전을 벌이다가 전사했다. 경찰청은 전남·광주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자택을 출발해 귀가할 때까지 경찰관을 보내 동행토록 하는 등 이날 최고의 예를 갖춰 안장식을 거행했다. 유가족들은 “그간 유해를 찾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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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리튬 참사’ 키운 일반소화기… ‘금속 소화기’는 1년넘게 심사중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사고와 같은 리튬전지 화재 때 효과가 있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1년 넘게 정부 내 심사 절차에 머물면서 현장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성능 기준을 담은 기술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제조공장 등에 비치된 일반 소화기는 화성 사고처럼 리튬이나 칼륨, 세슘 등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한 금속화재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한 것이다. 금속화재는 물로 끄려 하면 수소가 생성돼 폭발한다. 금속화재 소화기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검사하려면 이 기준이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26일 현재 이 기준은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같은 기준에 일반 소화기 부품의 원산지 표시법 등 다른 개정 내용도 30건 넘게 포함돼 있어 심사가 덩달아 늦어졌다.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리튬전지 화재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만큼, 더 일찍 도입됐다면 23명이 숨진 24일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때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발화 당시 작업자들은 29초 만에 일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불길은 더 거세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7, 8월경에는 심사를 마치고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화재공장 인근 리튬전지 공장 5곳중 3곳 금속화재 소화기 없어[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금속화재 관련 대처 규정 없어… 전용소화기 있어도 검증 안된 제품카카오-NHN 리튬화재 맞춤 대응… 전문가 “전용소화기 도입 시급”26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의 A리튬전지 제조공장. 이틀 전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과 차로 5분 거리인 이곳에서는 이날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으로 분주했다. 이 공장은 연간 수십만 개의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품 창고 옆에는 불에 잘 타는 각종 목재와 폐품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공장 안에선 리튬전지 화재 진화에 효과가 있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통상 가정용으로 쓰는 것과 같은, 리튬전지 화재 진화에 소용이 없는 일반 소화기만 곳곳에 놓여 있었다. 이 공장 관계자는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없지만 우리 공장은 구조가 달라 (불이 나도 탈출하기 쉽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인근 공장 5곳 중 3곳, 금속화재 소화기 없어 동아일보 취재팀이 25일과 26일 아리셀 인근 리튬전지 공장 5곳을 방문해 보니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한 곳은 2곳뿐이었다. B공장의 관계자는 “일반 소화기만 몇 대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C공장 측은 “(작업 공간) 25m 안에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지키고 있다. 뭐가 문제냐”고 했다. B와 C공장은 화재 시 경보를 울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조차 갖추지 않고 있었다. D공장은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있었지만 화재 대피 안내도가 없었다. 공장 측은 “리모델링하느라 떼어놨다”고 했다. 대피 안내도는 유사시 탈출로를 숙지하기 위해 항상 게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공장이 갖춘 금속화재용 소화기도 소방당국 검증을 거친 정식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방청이 금속화재용 소화기 개발과 도입을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기준을 행정예고하고도 1년 넘게 심사 중이기 때문이다. 2020년 감사원이 금속화재 대처 규정이 없는 문제를 지적한 지 4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소화기 기준에 따르면 화재는 일반화재(A급)와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금속화재는 별도 분류가 없어 전용 소화기도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금속화재용(D급) 소화기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제품이다.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약제가 제작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정의조차 없어 (소화기 자체를) 시험할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리튬전지 화재 대응 자구책 리튬전지 화재 소화기 도입이 늦어지면서 산업계에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리튬전지가 순식간에 수백 도까지 온도가 오르는 ‘열 폭주’ 현상으로 서비스 먹통까지 겪은 카카오는 새 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관련 대책부터 마련했다. 이달 11일 공개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의 전원을 초기에 차단하는 등의 특허 출원 기술을 적용한 것. 새 시스템에는 배터리만 비추는 열화상카메라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불꽃이 일거나 연기가 나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고를 보낸다. 불이 붙은 리튬전지에는 방염천이 내려와 둘러싸고, 물 대신 전용 소화 약제를 뿌린다. 인근 소방서에도 즉시 신고가 접수된다. 소방당국이 도착할 때까지 진압이 안 될 경우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춤으로써 불의 확산을 막는다.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NHN 클라우드도 발화 전 미세한 연기를 감지하는 특수 설비를 설치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른 시일 내 금속화재용 소화기뿐 아니라 리튬전지 화재에 특화된 전용 소화기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도입하고 나면 내용물을 나트륨 등으로 대체해 리튬전지 화재 진화에 더 효과적으로 개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화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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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차전지 공장 84% 화재관리 ‘사각지대’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이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일차전지를 만드는 공장 10곳 중 8곳도 연면적 기준에 미달해 중점관리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셀 측이 22일에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번 사건이 총체적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5월 전국공장등록현황’에서 리튬 등 일차전지 제조업(28201)으로 분류된 공장 3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곳(84.3%)은 연면적이 ‘3만 ㎡ 이하’여서 각 소방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매년 관할 소방서의 계획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나 점검도 받는다. 하지만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탓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연면적이 약 2300㎡에 불과한 아리셀 공장도 중점관리 대상 심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아리셀 측은 자체 점검만 한 뒤 최근 3년 동안 ‘이상 없음’으로 소방당국에 통보했다. 특히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산업집적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미등록 일차전지 업체는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차전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일차전지는 정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현황을 집계하지 않았다”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확인된 일차전지 제조업체 500여 곳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아리셀 공장에 보관 중이던 군용 배터리가 폭발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용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용량이 커 폭발·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경찰은 아리셀 측이 규정에 맞게 보관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화성에만 배터리 공장 18곳… 소방당국-업체 전용 진화장비 ‘0’[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리튬전지 공장 ‘소방안전 사각지대’청주 29개-구미 24개-충주 16개… 방화벽 등 국제기준, 국내서는 외면“불나면 전소할 때까지 볼 수밖에”… ‘열폭주’ 법안, 국회서 논의도 안돼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내 일차·이차전지 공장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성시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 등지에도 리튬전지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까지 감안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화재 공장 옆 건물에도 리튬 2t 보관 25일 찾은 아리셀 공장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였다. 특히 불이 난 3동(공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8동엔 배터리 완제품을 3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리튬 2t이 있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8동으로 불이 옮겨붙었으면 리튬을 저장하는 탱크가 터졌을 것”이라며 “(소방관들이 뿌리는) 소화용 물이 리튬에 닿았다면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리튬 등 일차·이차전지 공장은 현재 화성시에만 18개가 건립됐다. 충북 청주(29개), 경북 구미(24개), 충북 충주(16개) 등 일부 산업도시에도 밀집해 있다. 반면 리튬전지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도 뾰족한 진압책이 없는 상황이다. 리튬전지는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른 모래 등 특수한 진압 시스템이나 금속화재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이 있는 전곡산업단지 등 화성 일대에는 소방당국과 업체 측 모두 전용 진화 장비가 없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한 일차전지 공장의 84.3%가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처 방안이 없다 보니 리튬전지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차전지 업체 비츠로셀의 충남 예산 공장도 2017년 4월 화재로 전소되기도 했다. 당시 공장과 가까운 아파트 유리창 30∼40개가 파손됐고,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를 마신 주민들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비츠로셀은 공장을 재건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며 특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배터리를 옮길 때 사용하는 트레이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로 사용하는 등 안전설비를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은 안전시설 갖추기 어려워” 생산 현장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장도 많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90분의 내화 성능(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가진 방화벽 △20m 안전거리 확보 등을 통해 리튬전지를 분산 보관하는 게 국제 표준이다. 그러나 전곡산업단지 입주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차전지 업체는 중소기업이 많아 화재 대응 능력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 공장도 연면적이 2300㎡에 불과해 3만 ㎡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은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놓지만, 중소기업은 갖출 수가 없다”며 “한번 불이 나면 전소할 때까지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리셀) 근방의 다른 일차전지 업체들도 2010년대 중반 화재로 줄도산했다”고 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보호장치를 다수 적용하지만, 일차전지는 안전기준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 인증을 받게 하고 성능 시험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핵심 부품 결함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열 폭주’ 현상에 대비해 소방 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일차전지와 관련한 화재 방지나 안전 강화 법률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화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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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전지 폭발 참사 22명 숨져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4일 오후 10시 현재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실종자는 1명이다. 소방 당국은 리튬전지 약 3만5000개가 보관돼 있던 건물에서 폭발하듯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10시 31분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업단지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11채 중 3동 2층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해당 건물 1, 2층에는 아리셀 직원과 일용직 등 10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사망한 22명 중 대다수가 리튬 1차전지 완제품을 검수하는 2층에서 발견됐다. 그중 20명이 외국인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2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데 미처 그쪽으로 탈출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사고 직전 현장을 나온 직원 이모 씨는 “몇 초 안에 연기가 몰려서 시야 확보가 안 돼 동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관 등 인원 191명과 펌프차 등 장비 72대를 투입했지만 불길은 약 5시간 후인 오후 3시 10분경에야 초기 진압됐다.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면서 급격히 불이 번져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배터리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면서 과열되는 ‘열폭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400도 열폭주’ 리튬전지 “펑펑펑”… 2층 근로자 대부분 대피 못해[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참사]리튬전지 불나면 몇초만에 ‘열폭주’… 흰연기 15초만에 공장 내부 뒤덮어유독가스도 다량발생 접근 힘들어… 100% 충전 1차전지, 폭발력 더 커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가 커진 이유는 리튬전지들이 폭발하듯 연소하는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전지 내부 물질들의 전기화학적 반응 때문에 연쇄 발열 반응이 벌어지면서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고, 진압 역시 어렵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열 폭주 현상이 벌어지면 배터리 온도가 불과 몇 초 만에 영상 400도 이상으로 폭증하고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여기에 불이 난 공장이 대형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었던 것도 화재를 키웠다.● 입구 반대편에서 대부분 숨져 24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와 고립자가 속출한 아리셀 공장 앞. 이날 화재 현장은 회색 연기가 자욱하게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소방관들이 사방에서 펌프차로 물줄기를 쏘아 올리며 진압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공장 외벽과 열기를 못 이긴 공장 자재들이 흉측하게 녹아내려 전쟁통을 방불케 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따금 ‘펑’ ‘펑’ 하는 폭음이 이어졌고, 주변에는 크고 작은 부품들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화재 현장에 굴착기를 끌고 지원을 나온 오태현 성일중기 대표는 “오전 11시경 현장에 도착했는데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셀 수 없이 났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건물 3동(제조 공장)에 있던 직원 중 1층에 있던 근로자는 모두 대피했다. 하지만 2층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대부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 22명은 모두 2층에서 발견됐다. 특히 사망자 20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건물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출입구 반대편에 몰려 있다가 숨졌다. 발화지점은 2층 작업장 출입구 주변이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층 작업장 출입구 앞쪽으로 대피했다면 인명 피해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데, 근로자들이 놀라서 막혀 있는 (작업장) 안쪽으로 대피했다”며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파견받은 일용직이 대부분이라 (이들이) 공장 내부 구조가 익숙지 않았던 점도 피해가 커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사망자들은 성별만 알아볼 수 있을 뿐 맨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에 탄 상태였다고 한다. 일부는 2층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10분경이 돼서야 큰 불길을 잡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6시경이 지나 실종 상태로 분류됐던 21명이 대부분 불에 탄 채 시신으로 실려 나오면서 곳곳에서는 한숨과 망연자실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화재는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했던 폭발 사고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됐다. 당시 럭키화학 폭발 사고로 사망자 16명이 발생했고 17명이 다쳤다.● 불 더 키운 ‘열 폭주’ 화재를 키운 건 공장 내 리튬전지들이었다. 리튬전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열 폭주’ 현상이다. 리튬전지 안에는 음극과 양극을 막는 분리막이 있는데 충격이나 열 등으로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열이 발생한다. 열은 순식간에 수백 도까지 치솟게 되고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 다다르면 폭발로 이어진다. 또한 리튬전지에 불이 나면 불화수소가 다량으로 발생한다. 불화수소는 한두 모금만 마셔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독 물질로 꼽힌다. 특히 리튬전지 화재는 물로 끄기 어렵다. 리튬전지에 물이 닿으면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수소가 산소와 만나면 불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빠르게 도착해도 불을 쉽게 끄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방 관계자는 “(이 공장 일대에는) 리튬전지 화재 등을 진화할 전용 소화 장비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화재가 발생한 업체는 리튬 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곳이어서 최소 3만5000개의 전지가 불이 난 공장 2층에 있었다”며 “전지들이 다 타고 나서야 불이 잡혔다”고 말했다. 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화성=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화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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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온 자료·KF-21 설계도 팝니다”… 軍기밀 판매 텔레그램 글 수사 착수

    국산 헬기 수리온(KUH-1) 관련 자료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도 등 군사기밀 정보를 판매한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해 군과 수사당국이 합동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19일부터 이달까지 한 텔레그램 채널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올해 2월 “우리는 군 내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곳곳에 조력자를 두고 있다.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에 관한 자료를 판매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헬기 부품 중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SNS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방산기술보호법에 저촉돼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율촌 송광석 변호사(전 국방부 송무팀장)는 “실제로 자료를 넘기지 않는 ‘사기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은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 샘플 등은 외부에 공식 제공한 적이 없는 자료”라며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국정원,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나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SNS를 통한 군사기밀 판매는 단기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28일엔 러시아 정보국 브로커라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인물에게 2급 군사기밀 등을 12차례나 보낸 30대 특전사 대위가 적발돼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2010년대만 해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지급해 한 명씩 포섭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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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리온 문서, KF-21 설계도 판매” 텔레그램 계정 등장…군·국정원·경찰 합동수사

    국산 헬기 수리온(KUH-1) 관련 자료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도 등 군사기밀 정보를 판매한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해 군과 수사당국이 합동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19일부터 이달까지 한 텔레그램 채널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올해 2월 “우리는 군 내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곳곳에 조력자를 두고 있다.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에 관한 자료를 판매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헬기 부품 중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SNS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방산기술보호법에 저촉돼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율촌 송광석 변호사(전 국방부 송무팀장)는 “실제로 자료를 넘기지 않는 ‘사기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은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 샘플 등은 외부에 공식 제공한 적이 없는 자료”라며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국정원,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나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SNS를 통한 군사기밀 판매는 단기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28일엔 러시아 정보국 브로커라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인물에게 2급 군사기밀 등을 12차례나 보낸 30대 특전사 대위가 적발돼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2010년대만 해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지급해 한 명씩 포섭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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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치안정감 2명, 잇단 명예퇴직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퇴임이 유력했던 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명예퇴직 방식으로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가능했던 명예퇴직이 공수처의 사건 종결로 가능해진 것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과 홍 청장은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경찰은 통상 퇴직할 때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중 하나를 선택한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등 기준을 충족하면 1계급을 올려 퇴직이 가능하고, 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원면직은 이런 혜택이 없어 대부분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두 사람은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재임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이들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당했다. 홍 청장은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됐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공수처는 최근 이들의 퇴직 통보를 받고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2건씩 걸려 있던 수사를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예퇴직이 가능해진 것으로 안다”라고 했고, 홍 청장은 “공수처 처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선 명예퇴직 신청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애초에 수사감이 안 되는 건들이었다”며 “수사를 받더라도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명예퇴직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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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法-檢-警, 해킹에 또 뚫렸다… 경찰 내부망 캡처해 공개도

    경찰이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 55명에 들어갔던 고위 법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인물은 자신을 ‘워페어(Warfare·전쟁)’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해킹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억하라,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글도 남겨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은 과거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해킹한 적도 있어 중국 등 다른 국가 해커의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커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워페어는 올 3월 24일경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경찰청·검찰청·법원 관련 신선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경찰관 23명, 법관 등 법원 관계자 8명,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8명 등 총 39명의 신상정보를 올렸다. 현재까지 정보가 유출된 검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명단을 공개하며 “재미로 약 40명만 공개하고 96명의 명단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법원, 검찰, 경찰 관계자 전원에게 연락해 확인해 보니 모두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취재에 응해 “실제 사용했던 계정과 비밀번호가 맞다”고 답했다. 해킹 피해를 당한 이들은 수도권 고법 부장판사나 지방경찰청 대테러 부서 소속 경감 등 지역과 소속이 제각각이었고, 연령대 역시 1940∼1990년생으로 범위가 넓었다. 정보가 공개된 한 경찰관은 “아직도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워페어는 ‘해킹에 성공했다는 증거’라며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올 2월 28, 29일경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2024 상반기 물리력 대응훈련 일정’ 등 파일 목록이 담긴 경찰 내부망 캡처 화면, 경찰 전용 메신저 설치 파일을 제시했다. 한 지방법원 직원의 계정으로 들어가 ‘받은메일함’을 캡처한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워페어는 4월 삼성그룹 계열사 등 직원 49명과 현대그룹 계열사 등 직원 18명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뒤이어 국내 주요 법원 판사, 직원들의 e메일 주소 357건도 공개했다. 해커가 작성한 게시글은 19일 오후 현재 조회 수가 700여 건에 달했고 “나머지 명단을 모두 보내 달라”는 익명의 외국어 댓글 등이 달려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추가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경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올해만 공공기관 50곳 정보 유출… 역대 최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에 이어 또다시 정부 주요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민감한 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는데 올해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해킹 공격은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TB(테라바이트) 분량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방부 고위 공무원과 장성 등 100여 명의 개인 e메일이 해킹당한 사건 역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중 한 곳의 소행일 것으로 분석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정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해킹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관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로 안보협력이 가능하게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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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 고위 법관 등 법원·검찰·경찰 직원 39명 내부망 개인정보 뚫렸다

    경찰이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 55명에 들어간 고위 법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인물은 자신을 ‘워페어(Warfare·전쟁)’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해킹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억하라,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글도 남겨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은 과거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해킹한 적도 있어 중국 등 다른 국가 해커의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커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워페어는 올 3월 24일경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경찰청·검찰청·법원 관련 신선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경찰관 23명, 법관 등 법원 관계자 8명,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8명 등 총 39명의 신상정보를 올렸다. 현재까지 정보가 유출된 검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명단을 공개하며 “재미로 약 40명만 공개를 하고 96명의 명단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법원, 검찰, 경찰 관계자 전원에게 연락해 확인해 보니 모두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취재에 응해 “실제 사용했던 계정과 비밀번호가 맞다”고 답했다. 해킹 피해를 당한 이들은 수도권 고법 부장판사나 지방경찰청 대테러 부서 소속 경감 등 지역과 소속이 제각각이었고, 연령대 역시 1940~1990년생으로 범위가 넓었다. 정보가 공개된 한 경찰관은 “아직도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사실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워페어는 ‘해킹에 성공했다는 증거’라며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올 2월 28, 29일경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2024 상반기 물리력 대응훈련 일정’ 등 파일 목록 등이 담긴 경찰 내부망 캡처 화면, 경찰 전용 메신저 설치 파일을 제시했다. 한 지방법원 직원의 계정으로 들어가 ‘받은메일함’을 캡처한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워페어는 4월 삼성그룹 계열사 등 직원 49명과 현대그룹 계열사 등 직원 18명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뒤이어 국내 주요 법원 판사, 직원들의 e메일 주소 357건을 공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7일 저녁 ‘삼성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e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해커가 작성한 게시글은 19일 오후 현재 조회수가 700여 건에 달했고 “나머지 명단을 모두 보내 달라”는 익명의 외국어 댓글 등이 달려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추가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만 공공기관 50곳 정보 유출…역대 최다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에 이어 또다시 정부 주요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민감한 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는데 올해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이처럼 해킹 공격은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TB(테라바이트) 분량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방부 고위공무원과 장성 등 100여 명의 개인 e메일이 해킹 당한 사건 역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중 한 곳의 소행일 것으로 분석됐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정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해킹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관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로 안보협력이 가능하게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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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시아산 재난-구조헬기 48대중 17대 운행중단… “긴급대응 비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부가 들여온 러시아산 헬기가 부품을 구할 길을 찾지 못해 이미 운행이 중단된 헬기만 17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구조나 태풍, 산불 대응 등에 사용되는 헬기 운행이 중단된 것이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대형 재난 대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멍 난 구조·재난 대응 헬기 체계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19 항공대와 산림청, 경찰 등이 보유한 러시아산 헬기는 모두 48대다. △산림청의 산불방지용 헬기 29대(KA-32) △공군 7대(KA-32) △해양경찰 헬기 5대(KA-32) △울산·대구·경기·경북 등 전국 119 항공대 소속 헬기 4대(KA-32) △경찰청 대테러 작전용 헬기 3대(MI-172) 등이다. 정부는 노태우 정부 당시였던 1992년 구소련에 내줬던 14억7000만 달러 규모의 경협 차관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무기를 받으며 러시아산 헬기가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산 헬기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부품을 구할 길이 막혔고 헬기 가동에 빨간불이 켜진 것. 대부분 연식이 20년을 훌쩍 넘은 헬기라 부품 교체가 필수적이다. 결국 헬기 1대를 가동하지 않는 대신 해당 헬기에서 멀쩡한 부품을 뜯어낸 뒤 다른 헬기 여러 대의 낡은 부품을 교체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현장에선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에 1대뿐인 소방헬기는 2000년 11월 러시아에서 생산해 들여온 헬기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3000회에 달하는 임무에 투입됐다. 산악 조난자와 홍수 피해자 등 500여 명을 구조했고, 200여 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 소방헬기도 부품을 구할 길이 없어 경기소방본부에서 연료탱크를, 해경 여수항공대에서 보조엔진을 빌려와 부품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환자의 목숨이 달린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산림청의 산불 진화용 헬기 역시 48대 중 29대가 러시아산 헬기(KA-32T)다. 부품 수급 차질에 10년 주기 검사 문제까지 겹쳐 현재 10대가 멈춰 섰다. 산림청은 내년엔 11대, 2026년엔 18대 등 전쟁이 길어질수록 운행을 못 하는 헬기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치안을 지키는 경찰과 해경도 러시아산 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 대테러 작전용인 대형 헬리콥터(MI-172) 3대 모두, 악천후 해양 구조 작전에 투입하던 KA-32 5대 중 2대가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상황을 지키기에 불편함이 있고, 훈련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청에 신규 헬기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300억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 탓에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소방청은 2025년도 예산에 신규 헬기 2대를 도입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에서 설계, 제작 기간을 감안해 이르면 2028년에야 실제로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은 “일부 헬기 운용이 중단되더라도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재난 수습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규정까지 바꿨지만 “미봉책” 지적 정부는 고심 끝에 헬기 정비 규정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모든 부품을 10년 주기로 무조건 교체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검사를 한 후 문제가 있는 부품만 교체하도록 지침을 바꾼 것. 전문가들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태 극동대 헬리콥터운항학과 학과장은 “멈춰 선 헬기 한두 대라도 더 날리기 위해 만든 방책인 것 같다”며 “부품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대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가 전국 광역권에 1대씩 고정 배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쟁 대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가 국가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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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 주범 김영홍 검거, 인터폴에 공조 요청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검거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작전 회의에서 정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전 참여 12개국이 총 64명의 도피사범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 중 한국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모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피사범 검거작전(INFRA-SEA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피사범의 ‘은신 1번지’로 꼽히는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일본 호주 등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2019년 시작한 이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도 주요 검거 요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회장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 이인광 에스모 회장(구속 기소) 등 라임 사태 주요 공범 중 유일하게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김영홍 회장은 해외 리조트와 카지노 사업 명목으로 3500억 원을 투자받아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가짜 모바일 청첩장을 뿌려 100억 원을 가로채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박모 씨, 지난해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총 65억 원 상당을 뜯어낸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최모 씨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20명의 검거를 요청해 캄보디아(10명)나 베트남(6명), 필리핀·태국(각 5명) 등보다 많았다. 한국 경찰이 해외 도피사범 추적에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달아난 피의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은 폐쇄회로(CC)TV가 많고 육로로는 해외 도주가 불가능해서 주요 피의자가 장기간 잠적하기 어렵다. 참가국은 검거 대상에 오른 주요 피의자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 경찰은 각국과 공조해 올 10월까지는 이들을 검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찰은 2월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해외 도피사범 중 610명을 주요 추적 대상으로 정하고 검거와 송환, 범죄 수익 동결·환수 등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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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영장 신청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훈련병 A 씨(21)가 군기훈련 중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8일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연병장에서 A 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사망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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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 A 씨(21)가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5월 23일 12사단 17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가혹한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장기기능이 저하돼 위험을 초래)으로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 경 사망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한지 16일 뒤인 이달 10일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이달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강 중대장 등을 고향으로 보내는 ‘귀향’ 조치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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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2년, 제대로 아는 운전자 1% 안돼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추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우회전, 돌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고서에 따르면 우회전 방법에 대해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가운데 단 1명(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홍보하는 6가지 상황별 우회전 방법을 모두 맞힌 운전자는 3명(0.8%)뿐이었다. 경기연구원은 “전방 차량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무조건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모두 횡단했는데 보행자 녹색 신호 동안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대기 행동은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운전자 간 갈등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이나 헤드라이트로 위협하는 등 보복성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혼란이 이어지는 이유로 경찰 단속과 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경찰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회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방 차량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보는 판결도 혼재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일시정지 대신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는 운전 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정이 애매한 일시정지보다 우회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발생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경기연구원은 “저속으로 우회전하면 사각지대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상자 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 대한 사각지대 방지장치 의무화도 제안했다. 2022년 기준 보행자 도로횡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 건수는 승용차가 2.8명, 대형차가 6.0명으로 2배 이상 높다. 중상자 비율도 1.2배 높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신규 트럭이나 버스에 3가지 사각지대 방지 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기연구원은 “국내 대형차에도 어라운드뷰(사방촬영영상), 사각지대 알림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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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사고 막는 AI 알리미… 보행자에 “차량 진입중” 음성 경고

    10일 오후 2시 반 경기 시흥시 장현초 정문 앞.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우측에 있는 교차로를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교차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보였다. 차량이 교차로 30m 앞까지 다가오자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광판에 ‘우회전 주의’ ‘보행자 대기 중’이라는 경고 문구가 떴다. 전광판을 확인한 차량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 교차로 앞에서 멈춰섰다. 동시에 교차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차량 진입 중,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그 덕분에 달려오던 학생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뒤 주위를 살폈다. 이 시스템은 시흥시가 올 2월 설치한 인공지능(AI) 기반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다. 과거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횡단 사고가 실제 발생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우회전 일시 정지’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 그럼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처럼 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회전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운전자·보행자 모두 경고해 사고 예방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는 차량과 보행자의 교차로 접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안내된다.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 보행자가 접근 중이면 ‘보행자 대기중’ ‘우회전 주의’라고 전광판에 안내된다. 실제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 횡단 중’ ‘우회전 주의’로 안내 내용이 바뀐다. 두 상황 모두 보행자는 차량 진입 안내를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 AI가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 모두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를 실시간 판단해 안내하는 쌍방향 시스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약 30m 전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는지, 실제로 건너고 있는지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가 동시에 경고 안내를 받기 때문에 ‘2중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모차를 끌고 교차로에서 대기하던 한 학부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차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안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교차로에 AI 영상 판별기기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설치한 AI 솔루션 기업 ‘핀텔’의 박학규 대리는 “4대의 카메라가 교차로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실시간 안내가 가능하다”며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처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AI가 대폭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발생 지역, 통학로에 설치 확대 2022년 7월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미미하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90건이 늘어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8명이다. 전체 도로 횡단 사고 중 우회전 사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30.2%에 달한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흥시는 AI 우회전 알리미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흥시 첨단교통팀 민현홍 주무관은 “우회전 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혼란 등 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다 AI를 활용한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흥시는 장현초뿐 아니라 신현역교차로와 꿈나래 유치원 입구 등 3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말부터 설치를 시작해 올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3곳 모두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집계된 곳이다. 앞으로도 실제 사고 발생 지점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주의 알리미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인천 연수구, 서울 동대문구와 송파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경찰청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의 전광판 규격화 등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5∼6월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우회전 일시 정지 일상화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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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내 성폭력, 피해자가 협조 의사 못 밝혀도 조사하기로

    성폭력·스토킹 조사 중단 조건‘피해자 협조 않는 경우’ → ‘반대 않는 경우’2차 피해 우려해 의사 밝히기 어려운 점 고려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경찰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건 등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바꿨다. 피해자가 동료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 것 등을 우려해 협조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직 내 성비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달 3일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칙 10조는 ‘조사관은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고친 것. 그간 경찰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이유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예컨대 가해자가 상관일 경우 2차피해를 우려해 막상 신고해놓고도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문구를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는 조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은 경찰위 보고에서 “(이같이 조치는) 피해자 보호 차원이자, 조사자가 임의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실무 차원에서 조언을 듣고 훈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진일보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위 측은 “경찰과 같이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가진 경우, 성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해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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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대 ROTC도 무산… 장교 인기 하락에 “사병으로 빨리 다녀올래요”

    경찰대 학군장교(ROTC)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반 사병의 월급이 오르고 복무 기간이 짧아지자 장교 복무의 인기가 크게 줄면서 올해 전국 주요 대학 ROTC 임관 장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런 영향이 경찰대에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찰대 학생들 “복무 기간도 짧고 월급도 짭짤한 사병이 나아”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5월 의무경찰(의경) 제도가 폐지된 시점을 전후로 군과 만나 경찰대에 ROTC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경은 지난해 5월 17일 마지막 기수 전역을 끝으로 폐지됐다. 경찰대는 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해 ROTC 제도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경찰대생이 원하면 학사장교로 지원할 수 있지만 ROTC와 달리 학교 졸업 후 장교훈련소에 들어가야 하고 복무기간도 훈련을 포함해 통상 40개월로 더 길어서 선호되지 않는다. 경찰대는 군사경찰(옛 헌병)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무단계에서 군과 협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1년이 흐른 현재 도입 논의는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경찰대생들이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경찰대 관계자는 “여러모로 검토했지만 정작 수요자(경찰대생)가 딱히 원하지 않았다”며 “장교의 군 복무기간이 혹시 단축된다면 도입할 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대 재학생 A 씨는 “장교는 복무기간이 사병보다 한참 길고, 요즘은 사병과 장교 간 봉급 차이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동기, 선후배들도 사병 복무를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대와 군 입장에서는 인원 부족 문제도 난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8월 경찰대가 외부에 ‘3학년 편입학’을 허용한 이후 정원 100명 중 절반(50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면서 현재 경찰대 중 ‘병역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졸 신입생은 한 학년당 이전 정원의 절반인 50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신입생 중 통상 20~30%는 여학생임을 고려하면, 입대 가능 자원은 100명 중 30명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ROTC나 군사경찰 입대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도 한계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 “경찰대생은 좋은 지휘관 자원, 사병으로 보내는 건 국가적 손실”경찰대생들이 졸업 후 의경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 특례는 경찰대의 가장 큰 특혜 중 하나로 꼽혀왔었다. 경위 3호봉으로 임용돼 연간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 가며 의경 부대의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번 정부 들어 경찰대 개혁과 의경 폐지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부터 이런 기회가 사라졌다.다만 병역특례 폐지와 함께 장교로 복무할 기회 자체도 사실상 사라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대생들 병역 선택권이 되레 너무 급격히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폐지된 의경 제도와 병역특례를 제한한 경찰대 개혁 이후 앞으로 경찰대생은 사병으로밖에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좋은 지휘관 자원인 경찰대생들이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생은 어린 나이에도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좋은 지휘관 자원”이라며 “이들이 사병으로 근무하는 것은 안 그래도 허리층이 비어있는 군과 사회에 무형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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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열2위 치안정감에 김도형-김봉식-이호영 승진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후보이자 경찰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3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10일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58·간부후보생 42기),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57·경찰대 5기),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8·간부후보생 40기)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켰다. 김 청장은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이 있고, 김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의 현직인 행안부 경찰국장은 현 정부에서 신설된 직책이다.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단행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윤곽도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기가 8월 초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지호 서울경찰청장(56), 김수환 경찰청 차장(55)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55)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치안감 승진 인사도 10일 발표됐다. 승진 대상자는 김성희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54), 김병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56),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55) 등 3명이다. 새 치안정감과 치안감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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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파트 베란다에 대마밭… 밀경, 2년새 3배로 늘어

    올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이닥치자 꿉꿉한 대마 향이 코를 찔렀다. 30대 남녀가 베란다에 화분을 빼곡하게 두고 ‘도심 내 밀경(密耕)’을 하고 있었던 것. 이들은 직접 기른 대마를 동결 건조기 등 전문 장비로 가공까지 해서 유통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국내 밀경 사범이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밀경은 투약, 밀수나 밀매가 급증한 후 나타나는 범죄로, 마약 확산의 최종 단계로 분류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판판이 밀리던 우리 사회가 내어줘선 안 될 ‘레드라인(한계선)’마저 뺏길 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밀경 사범은 2021년 1037명에서 2022년 1656명, 지난해 3125명 등으로 2년 새 3배로 늘었다.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밀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9.8%에서 13.4%, 17.5%로 급등했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이 1만7817명으로 사상 최다였는데, 그중에서도 밀경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특히 주택가 등 일상 공간에서도 소형화된 첨단 장비를 이용해 대규모 경작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중랑구에선 빌라와 아파트에 캠핑 장비를 활용하고 공조 설비까지 설치해 대마를 밀경한 권모 씨(27) 등이 검거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실내에서 재배된 대마는 최근 10년 새 세계적으로 실외 재배분을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밀수와 유통에만 단속이 매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밀경 확산은 한국이 마약 ‘중개국’에서 ‘소비국’으로 악화했다는 뜻”이라며 “밀경이 ‘가성비도 좋고 위험성도 적은’ 마약 조달법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들판에 널린 열매 쪼개니 ‘톡’ 쏘는 향… 헤로인 원료 ‘나도양귀비’였다[위클리 리포트] 일상 공간 파고든 마약… 양귀비 개화기 집중단속 동행자생력 강해 도로 틈에서도 자라… 바람에 날려온 씨, 모르고 키우기도열매 가공하면 강력한 마약으로 변신… 집 옥상부터 공장형 경작까지 등장“농촌 경각심 키우고 드론 순찰 강화해야”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연푸른색 4000㎡(약 1200평) 들판에는 나팔꽃처럼 보이는 보라색 꽃이 400송이 넘게 피어 있었다. 주변에 사람 하나 없이 한적한 이 풀밭 안으로 건장한 사람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허리를 굽힌 채 신중한 표정으로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남성이 말했다. “양귀비의 일종인 ‘나도양귀비’네요. 이걸로 아편이나 헤로인처럼 강력한 마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낮 12시경 112 신고를 받고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로 출동한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었다.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제주경찰청 등 전국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양귀비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다가 검거된 국내 밀경(密耕) 사범이 2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범죄를 막으려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범뿐 아니라 국내 밀경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공만 거치면 한순간에 마약… 경찰 양귀비 집중 단속 실시 제주경찰청에 ‘내 땅에 핀 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이날 오전이었다. 들판에 수상한 꽃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약수사대 내에서 ‘드론맨’이라 불리는 하종석 경사가 본인 소유 드론을 띄우자 수풀 속 나도양귀비의 분포가 태블릿PC에 표시됐다. 같은 팀 김진수 경위가 풀밭에 꿇어앉은 채 나도양귀비 줄기에 매달린 도토리처럼 생긴 열매를 손으로 쪼갰다. 청양고추처럼 톡 쏘는 냄새와 함께 하얀 진액이 흘러내렸다. ‘앵속’이라 불리는 이 액체는 모르핀과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의 원료로 악용될 수 있다. 흔한 풀꽃처럼 보이는 나도양귀비가 가공 작업만 거치면 한순간에 마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양귀비는 제주에서만 자란다. 압수 과정에서 흩날린 씨앗이 도로의 갈라진 틈에서 싹을 틔울 정도로 자생력이 강하다. 김 경위는 나도양귀비가 피어 있는 들판에 도착해 주위를 살핀 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씨가 날려 자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누군가 의도한 밀경이 아니라 씨앗이 날아와 스스로 자랐다는 뜻이다.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자라난 나도양귀비 수백 주를 키우다 엉겁결에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청은 4월에도 총 2038송이의 나도양귀비꽃을 발견해 압수했다. 대부분 스스로 자란 것이었다. 이날 마약수사대는 현장에서 발견한 나도양귀비를 제초제를 뿌려 모두 폐기 처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양귀비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양귀비 개화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토대로 양귀비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해 발견 즉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밀경 2년 새 3배로… 일상공간 파고든 밀경 마약은 주로 해외를 거쳐 구하거나 화학 제조로 유통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에서 몰래 재배하는 밀경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밀경 사범은 2021년 1037명에서 2022년 1656명, 지난해 3125명 등으로 급증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밀경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8%에서 13.4%, 17.5%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밀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본인 소유 토지에 나도양귀비가 자라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임모 씨(62)는 “색이 비슷해서 나팔꽃인 줄 알고 뒀다. 관련 기사를 읽지 않았으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농촌에서 양귀비를 약으로 쓴다며 기르는 등 밀경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도 경각심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댁에서 양귀비를 키워 온 것을 보며 자랐다는 회사원 박모 씨(28)는 “시골에 갈 때마다 지붕 위 옥상에서 키운 양귀비로 술을 담가 가족끼리 나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면서 “인삼주 같은 거라고 생각해 십수 년 동안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소규모 재배도 불법이라는 걸 얼마 전 알았다. 현재는 재배를 안 하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 관상용으로 키워도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강원 속초시에서는 양귀비를 밀경하다가 적발된 4명을 대상으로 총 2717주를 압수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된 양귀비 중 대부분은 주로 화단 등 개인 주택 인근에서 재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해까지는 50주 미만 재배에 대해서는 압수와 계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관상용으로 키워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 공장’ 등 조직적 재배도… “마약 확산 최종 단계” 증가한 밀경 사범 중 상당수는 단순 관상용이나 취미를 넘어서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재배한 조직이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창고형 건물을 빌려 대마를 키우던 일당이 2022년 검거됐다. 수사기관이 현장을 덮쳤을 때 건물 안에는 제습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전자저울 등 대마의 생장을 촉진하고 가공하기 위한 전문 장비가 가득했다. 이 조직은 대마의 생장주기에 맞게 생육실과 개화실을 나누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 적극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대량 재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주범은 같은 해 1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적 밀경이 번성하는 이유는 완성된 마약을 밀수하는 것보다 그 원료를 직접 재배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필로폰 등 향정을 밀수해 유통하는 단계에서 대마나 양귀비 등을 현지에서 직접 재배하는 순서로 확산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미 한국은 그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종전에는 소량의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유통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면서 “마약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무뎌지면서 점점 국내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밭이나 창고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밀경은 물론이고 주거 공간에서 소규모로 하는 밀경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에선 다가구주택 등에서 재배한 뒤 양귀비 뿌리, 열매 등 전체를 술에 담가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드론 순찰 등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1월 광주지법은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양귀비를 키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차례 단속된 후에도 지난해 2월에서 5월까지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 288주를 재배하다가 다시 적발됐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양귀비는 진액을 주사로 투약하거나 물에 타 먹는 등의 방법으로 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밀경이 마약 사범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공급 방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제주=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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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징맨’ 황철순, 빌트인 가구 가져간 혐의로 조사… 경찰 “양측 주장 엇갈려”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유명해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41·사진)가 자신이 세 들었던 집의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등을 훔쳐 간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황 씨와 집주인 측 주장이 엇갈리고, 형사소송법상 혐의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은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의 한 100평짜리 리조트 건물에 살던 황 씨는 퇴거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소파와 명품백, 주류 등이 사라졌다며 고소당했다. 황 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황 씨는 “입주할 때 있던 침대는 아기 침대로 바꾸면서 사라져 변제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물품들은 본 적도, 가져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황 씨에 따르면 집주인은 황 씨 부부가 들어갈 수 없는 창고 안에 있던 명품백과 이전에 본 적 없는 컴퓨터 책상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황 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최대한 변제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과한 규모의 현찰을 요구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에서의 재물손괴와 절도 등은 따지기가 어려워 민사적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황 씨는 말다툼하던 여성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일당이 황 씨 헬스장을 자금 세탁처라고 언급해 맡고 있던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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