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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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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野, 이원석-정진석 등 탄핵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에 이어 이 총장 등도 불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탄핵안 심사는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를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무조건 심사한다면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져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이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그대로 가결돼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19일 청문회에 불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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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정진석 등 추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에 이어 이 총장 등도 불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탄핵안 심사는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를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무조건 심사한다면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져라”고 반박했다. 여당 측이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글이 청와대 게시판뿐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지만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법사위원장은 거듭 “그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맞섰다.정 법사위원장이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그대로 가결돼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19일 청문회에 불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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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위헌적 탄핵 청문회 불응”… 野, 출석요구서 거부 정진석 등 고발

    대통령실은 19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루는 19일 청문회에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6일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도 “원천 무효”라며 청문회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탄핵청문회”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정권을 흔들기 위한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찾아 정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 10명과 경찰 2명을 청문회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고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12일) 대통령실은 취재기자를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에 가두듯이 묶어 놓아 언론 탄압 행위를 자행했고, 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청문회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의 출석도 압박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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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대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막판 변수로… 서로 “날 도와야”

    국민의힘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단일화에 거부감을 보이던 나 후보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1강 2중 1약’ 구도 속 ‘2중’에 해당하는 나 후보와 원 후보가 힘을 합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원 후보 측도 나 후보의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등 양측 모두 ‘반한’(반한동훈) 결집을 통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둘이 합해도 1+1=2가 아닌 1.5”라며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결선투표 가면 단일화 가능성 나 후보는 13일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를 향해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원 후보가)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며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에게 맞서기 위해 원 후보가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에 나서라는 취지다. 나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엔 원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부 친윤(친윤석열)의 기획 상품처럼 등장한 후보와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원 후보도 같은 날 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에서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전에도 나 후보보다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다. 다만 두 후보의 단일화 언급은 1차 투표 이전이 아닌 결선투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 후보는 14일 통화에서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한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양측 다 ‘한동훈은 안 된다’며 진심으로 단일화를 원하는 상황이 됐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3이 되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 측도 결선투표 단일화를 내다본다는 입장이다. 일단 결선투표까지만 가면 어느 쪽이 2등을 하든 ‘반한’을 기치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결선투표제는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인물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많았다. 나, 원 후보는 주말 내내 한 후보 공세에 집중했다. 나 후보는 “2년 임기 당 대표를 1년 만에 내팽개치고 본인의 꿈만 좇아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하다”고 했고, 원 후보는 “(채 상병) 특검에 동조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는 절박감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한 후보는 “저는 지금 윤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이 완전히 똑같다”며 반윤 프레임 불식을 꾀했다.● 韓 측 “1차 65% 득표율 목표” ‘2중’ 후보들이 단일화 카드를 본격 꺼내든 것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도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무관치 않다. 나, 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색깔론’까지 꺼내들며 한 후보의 보수 정통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비윤(비윤석열) 나 후보와 친윤 원 후보가 ‘정통 보수’를 주장하며 ‘반한동훈’ 구도로 단일화를 추진할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온다. 반한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대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1차 투표) 득표율 목표가 65%”라며 단일화에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 캠프가 13, 14일 주말 사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에선 당원 과반이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나 후보 측은 “경선 룰을 어겼다”며 한 후보 캠프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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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오늘 개원도 불발, 역대최장 지연 전망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1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결국 불발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연 기록을 세우게 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한다는 상황에서 개원식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을 열지 않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본회의 진행 여부는 여야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은 물밑 협상을 통해 15일에 개원식을 열고 16, 17일에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모두 불발된 상황이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8월 국회 때도 개원식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식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개원식이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며 방송 4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원 축하 연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나”라며 “개원식은 22대 국회 생일파티 같은 상징적 행사인데 군사작전 하듯 하겠다고 나오면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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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가능성? 막판 변수로 떠올라

    국민의힘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단일화에 거부감을 보이던 나 후보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1강 2중 1약’ 구도 속 ‘2중’에 해당하는 나 후보와 원 후보가 힘을 합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원 후보 측도 나 후보의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등 양측 모두 ‘반한’(반한동훈) 결집을 통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 측은 “둘이 합해도 1+1=2가 아닌 1.5”라며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결선투표 가면 단일화 가능성나 후보는 13일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를 향해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원 후보가)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며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에게 맞서기 위해 원 후보가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에 나서라는 취지다. 나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엔 원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부 친윤(친윤석열)의 기획 상품처럼 등장한 후보와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원 후보도 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에서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전에도 나 후보보다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다.다만 두 후보의 단일화 언급은 1차 투표 이전이 아닌 결선투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 후보는 14일 통화에서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한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양측 다 ‘한동훈은 안 된다’며 진심으로 단일화를 원하는 상황이 됐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3이 되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 측도 결선투표 단일화를 내다본다는 입장이다. 일단 결선투표까지만 가면 어느 쪽이 2등을 하든 ‘반한’을 기치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결선투표제는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인물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많았다.나, 원 후보는 주말 내내 한 후보 공세에 집중했다. 나 후보는 “2년 임기 당 대표를 1년 만에 내팽개치고 본인의 꿈만 좇아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하다”고 했고, 원 후보는 “(채상병) 특검에 동조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는 절박감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한 후보는 “저는 지금 윤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이 완전히 똑같다”고 반윤 프레임 불식을 꾀했다. ● 韓 측 “1차 65% 득표율 목표”‘2중’ 후보들이 단일화 카드를 본격 꺼내든 것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도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무관치 않다. 나, 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색깔론’까지 꺼내들며 한 후보의 보수 정통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비윤(비윤석열)나 후보아 친윤 원 후보가 ‘정통 보수’를 주장하며 ‘반한동훈’ 구도로 단일화를 추진할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온다.반한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대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1차 투표) 득표율 목표가 65%”라며 단일화에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 후보 캠프가 13, 14일 주말 사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에선 당원 과반이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나 후보 측은 “경선룰을 어겼다”며 한 후보 캠프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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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청장 “외압 없었다”… 민주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11일 국회에 출석해 밝혔다. 반면 야당은 ‘수사 외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날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8일 경북청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중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김 청장은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 요구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했다.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야당의 질의에 김 청장은 “관련자가 많았다. 67명을 수사했고 대부분이 군인이었는데 훈련 때문에 출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가 적절했냐는 질의에 “경북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시점은 대통령실과 협의한 것인가”라고 묻자 윤 청장은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 있다는 지적에 윤 청장은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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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론 법안’ 43일간 45건 쏟아내… 일각 “거수기 만드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및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요구안은 총 45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워크숍에서 예고한 대로 실제 추진하면, 앞으로 당론 법안은 최소 69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 독주 가속화 움직임에 당 내부에선 “당론으로 강요하는 정치가 지나치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하루 한 건 수준으로 쏟아낸 당론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구하라법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8개를 당론으로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의총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제외했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1호 당론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포함해 총 45건이다. 이날이 22대 국회 개원 후 43일 차임을 감안하면 하루 1건 이상 수준으로 당론이 쏟아진 셈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당론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민주당이 개원 전인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밝힌 법안 56개 중 23개가 아직 당론으로 공식 채택되지 않았고 국정원법도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개원 전 총 31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까지 이 중 총 16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당론 과잉… 내용도 모르고 거수기만” 민주당의 ‘당론 정치’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의총이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당론 내용조차 모르고 투표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항의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정책의총에서도 “‘당론’이라는 명칭이 주는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중점 추진 법안’ 정도로 부르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론 법안이 하도 많다 보니,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의총에) 들어가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과도한 당론 채택에 대한 불만은 곽상언 의원이 당론으로 채택된 검사 탄핵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강성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다가 결국 원내부대표직을 자진 사퇴한 뒤로 더 커지는 양상이다. 당 관계자는 “당론 법안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공천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정할 때부터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당 지도부는 “개원 전 워크숍 때부터 이미 당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에 대한 동의도 구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법 활동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개별 의원보다 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방침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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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元 “문자 무시 한동훈, 총선 고의 패배 의혹”… 韓 “신나게 마타도어, 다중인격 구태 정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10일 두 번째 합동 연설회에서 ‘총선 고의 패배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비례대표 공천 사천 의혹 제기에 더해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과 관련해 총선 고의 패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한 후보가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라고 맞받으면서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각 후보 캠프는 문자 무시 논란이 선거인단 가운데 40%에 달하는 영남 당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한 후보의 총선 책임론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한다”는 분위기지만 부산·경남(PK)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원-한 ‘총선 고의 패배’ 충돌 첫 주자로 나선 원 후보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주변이 다 반대한다고 한들 영부인이 집권 여당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사소통을 통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한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닌가”라며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쪽은 다 배제된 상태로 한 후보를 비롯한 5명 내외가 폐쇄적으로 논의했다”며 한 후보의 사천 의혹을 총선 백서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가 거론한 ‘총선 고의 패배론’에 대해 “어제 (방송토론회에서는) 선관위가 무서워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태세전환해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후보가 제기한 사천 의혹에 대해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한 뒤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다”며 “늘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 원 후보가 말한 정치 경험이냐. 그런 건 배우고 싶지 않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후보는 한·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줄 세우기, 줄 서기 등 전대에서 나올 수 있는 추태는 다 나온 것 같다. 구태정치와 손잡은 사람들 빨리 손절하자”고 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기심과 사욕을 위해 당원을 줄세우고 계파정치를 하는 썩은 풍토가 이미 (당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TK “한동훈 총선 책임론” PK “친윤 역풍 맞을 것”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약 84만 명) 가운데 40.3%로 가장 많은 영남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은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을 반영해 선출한다. 한 TK 초선 의원은 “문자 논란으로 ‘한 후보가 대통령과 사이가 정말 안 좋구나’를 실제로 알게 됐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한 후보에 대한 총선 책임론이 확실히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반면 PK 지역의 한 의원은 “친윤 측에서 문자 논란 등의 작전을 짜고 전대를 치른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오히려 친윤을 향한 역풍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7,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1074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후보 45%, 원희룡 후보 11%, 나경원 후보 8%, 윤상현 후보 1%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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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元·韓, PK서 ‘총선 고의 패배’ 정면충돌…與전대 네거티브 격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10일 두번째 합동 연설회에서 ‘총선 고의 패배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비례대표 공천 사천 의혹 제기에 더해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과 관련해 총선 고의 패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한 후보가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라고 맞받으면서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각 후보 캠프는 문자 무시 논란이 선거인단 가운데 40%에 달하는 영남 당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한 후보의 총선 책임론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한다”는 분위기지만 부산·경남(PK)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원-한 ‘총선 고의 패배’ 충돌첫 주자로 나선 원 후보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주변이 다 반대한다고 한들 영부인이 집권 여당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사소통을 통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한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닌가”라며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쪽은 다 배제된 상태로 한 후보를 비롯한 5명 내외가 폐쇄적으로 논의했다”며 한 후보의 사천 의혹을 총선 백서에 담야 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가 거론한 ‘총선 고의 패배론’에 대해 “어제 (방송토론회에서는) 선관위가 무서워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태세전환해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후보가 제기한 사천 의혹에 대해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한 뒤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다”며 “늘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 원 후보가 말한 정치경험이냐. 그런 건 배우고 싶지 않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나경원 후보는 한·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줄 세우기, 줄 서기 등 전대에서 나올 수 있는 추태는 다 나온 것 같다. 구태정치와 손잡은 사람들 빨리 손절하자”고 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기심과 사욕을 위해 당원을 줄세우고 계파정치를 하는 썩은 풍토가 이미 (당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TK “한동훈 총선 책임론” PK “친윤 역풍 맞을 것”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약 84만 명) 가운데 40.3%로 가장 많은 영남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은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을 반영해 선출한다. 한 TK 초선 의원은 “문자 논란으로 ‘한 후보가 대통령과 사이가 정말 안 좋구나’를 실제로 알게 됐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한 후보에 대한 총선 책임론이 확실히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반면 PK 지역 한 의원은 “친윤 측에서 문자 논란 등의 작전을 짜고 전대를 치른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오히려 친윤을 향한 역풍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다.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7,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1074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후보 45%, 원희룡 후보 11%, 나경원 후보 8%, 윤상현 후보 1%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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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대신 사과” “‘브이’ 만나시길”… ‘金여사 문자’ 국정간여 논란 비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김 여사가 국정 간여, 국정 농단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논란으로 비화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영부인이 비선으로 국정에 간여를 시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는 주변에 “내가 문제 당사자고 한 후보와 전부터 가까웠던 만큼 당연히 의논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상 아니겠나”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월 15일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신에 특검 문제로 빚은 갈등을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사적으로 가까워 의논했을지라도 영부인이 연락하는 순간 이미 공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초선 의원도 “영부인이 대통령 대신 직접 연락하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의 만남도 여러 차례 권유했다. 김 여사는 “한 번만 브이(V·대통령)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것 어떨지. 내심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를 부탁한다”(1월 15일),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1월 25일) 등 메시지를 보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영부인이 무슨 공적인 지위가 있어서 이런 걸 결정하느냐”라며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문자 논란이 벌어진 뒤 김 여사는 주변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 자연스럽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국정농단이니 당무 개입이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에선 “사과 의향을 담아 의논한 것”이라며 옹호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무와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국정농단’을 한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동지’라고 부른 점을 문제 삼아 “김 여사와 한 후보가 (과거) 정치적 동지였다는 것을 이 문자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부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한 비대위원장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연락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공사 구분 논란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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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문자’만 남은 與전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4명이 벌인 첫 방송 토론회가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을 둘러싼 충돌로 점철됐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분명했음에도 한 후보가 정치적 판단에 미숙했다”고 했고,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문자 관련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검사라면 구속영장을 바로 때릴 것”이라고 한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한 후보는 “윤 대통령도, 김 여사도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내에선 “비전과 정책 토론이 사라진 ‘김건희 문자’ 이슈만 남은 전당대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 나 후보는 “문자 원문을 보면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사적을 떠나서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했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또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당무 개입, 국정 농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는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나 후보는 왜 아무 말 안 했는가”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김 여사) 문자 (무시)에 대해 ‘당시에 어리석었다’고 (인정)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당시 여러 경로로 김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받았다”며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사적인 답변이 공개됐다면 더 심각한 악몽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에게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느냐”고 물었고, 한 후보는 “여사와 관련한 문제에 논의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문자 무시 논란으로 한 후보와 날을 세웠던 원희룡 후보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네 후보는 모두 ‘김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는 ‘○× 질문’에 모두 ‘○’ 팻말을 들었다. 권성동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이날 한 후보를 향해 일제히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 후보 측은 “어떤 분들이 뒤에 있는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실 것”이라며 친윤·원희룡 캠프가 문자 유출을 주도했다고 맞섰다. 한동훈 “다 공개땐 정부 위험” 윤상현 “정치 이전에 인간돼야” 문자 늪에 빠진 토론[與 ‘김건희 문자’ 내전]韓 “金 사과 의사 없었다” 7차례 강조… 羅 “문자 무시한 韓, 정치적 판단 미숙”韓 “元, 사천 논란 거짓말 비겁해”… 元 “정책 비전 집중위해 언급 않겠다”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의 첫 방송토론회도 비전과 정책 경쟁 대신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여사 논란만 부각하다가 자멸하면 당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국정농단 비유 위험” vs “다 공개하면 정부 위험” 9일 오후 100분 동안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1강’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판세 흔들기를 노리는 경쟁 후보들이 “한 후보가 김 여사 사과 의사에 답하지 않은 것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집중 공세에 나선 것. 한 후보는 문자 논란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김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전달받았던 상황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 더 심각한 악몽 상황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 후보는 “사과 주체는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도 명확했다”고도 했다. 한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었다’고 7차례나 강조했다. 사과를 하지 않은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있다고 맞받은 것이다. 한 후보는 “(당시 상황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는 “공개된 (문자)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소통을 단절한 건 정치적 판단 미숙”이라며 “자꾸 (문자에 답했으면) 정부를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하는데 당무개입,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윤상현 후보도 “김 여사 문자에 관해서 한 후보의 입장이 매번 달라진다”며 “(한 후보가) 특수부 검사잖냐.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 바로 때려버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윤 후보는 “5번의 문자를 보내면 공적으로 따져도 논의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하는게 인간”이라며 “정치란 게 뭔가. 인간 자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간 모셔왔던 형님이고 형수님이고, 넥타이 받고 반찬 받고 했는데 정치 이전에 인간의 감수성 문제”라고도 했다. 한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갑자기 5개 문자가 나왔다는 건 나를 당 대표 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이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로 한 후보를 비판해온 원희룡 후보는 이날은 정책 토론을 하겠다며 김 여사 문자 논란엔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서 “영부인이 대통령실이나 지도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나서야 하는 그 일, 불통되는 일이 없게끔 눈치 안 보고 집안 이야기가 담장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겠다”며 한 후보를 저격했다. 네 명의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했다면 4·10총선 결과가 달라졌다’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입을 모았다.● 4명 모두 “김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달랐다” 한 후보는 먼저 원 후보가 제기했던 총선 사천(私薦) 논란을 꺼내며 반박했다. 사천 논란은 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가 논의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라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한 후보는 “원 후보는 (내가) 가족과 공천을 논의했다고 육성 인터뷰했다. 어떤 가족이 어떤 공천을 개입했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후보는 “정책 비전에 집중하기 위해 일단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일방적 거짓말이다.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뒤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를 겨냥해 “제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일종의 오물을 뿌려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비긴 걸로 하자는 건 대단히 비겁하다. 이것이 구태정치”라고 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에서 한 후보는 ‘무인도에서 함께 살 정치인’으로 총선 공천 갈등을 겪은 ‘찐윤’(진짜 윤석열) 이철규 의원과 총선백서특위 위원장 조정훈 의원 중 이 의원을 꼽으며 “1번(이 의원)을 선택하면 2번(조 의원)이 따라올 것 같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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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다 공개땐 정부 위험”… 윤상현 “정치 이전에 인간돼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의 첫 방송토론회도 비전과 정책 경쟁 대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여사 논란만 부각하다가 자멸하면 당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국정농단 비유 위험” vs “다 공개하면 정부 위험”9일 오후 100분 동안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 ‘1강’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판세 흔들기를 노리는 경쟁 후보들이 “한 후보가 김 여사 사과 의사에 답하지 않은 것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집중 공세에 나선 것.한 후보는 문자 논란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김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전달받던 상황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 더 심각한 악몽 상황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 후보는 “사과 주체는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도 명확했다”고도 했다. 한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었다’고 7차례나 강조했다. 사과를 하지 않은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있다고 맞받은 것이다. 한 후보는 “(당시 상황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나경원 후보는 “공개된 (문자)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소통을 단절한 건 정치적 판단 미숙”이라며 “자꾸 (문자에 답했으면) 정부를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하는데 당무개입,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윤상현 후보도 “김 여사 문자에 관해서 한 후보의 입장이 매번 달라진다”며 “(한 후보가) 특수부 검사잖나.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 바로 때려버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즉각 반발했다.윤 후보는 “5번의 문자를 보내면 공적으로 따져도 논의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하는게 인간”이라며 “정치란 게 뭔가. 인간 자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십년간 모셔왔던 형님이고 형수님이고 넥타이 받고, 반찬 받고 했는데 정치 이전에 인간의 감수성 문제”라고도 했다. 한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갑자기 5개 문자가 나왔다는 건 나를 당 대표 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이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김 여사 문제로 한 후보를 비판해온 원희룡 후보는 이날은 정책 토론을 하겠다며 김 여사 문자 논란엔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서 “영부인이 대통령실이나 지도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나서야 하는 그 일, 불통되는 일이 없게끔 눈치 안 보고 집안 이야기가 담장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겠다”며 한 후보를 저격했다.네 명의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했다면 4·10총선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입을 모았다.● 4명 모두 “김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달랐다”한 후보는 먼저 원 후보가 제기했던 총선 사천(私薦) 논란을 꺼내며 반박했다. 사천 논란은 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가 논의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라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한 후보는 “원 후보는 (내가) 가족과 공천을 논의했다고 육성 인터뷰했다. 어떤 가족이 어떤 공천을 개입했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후보는 “정책 비전에 집중하기 위해 일단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일방적 거짓말이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뒤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를 겨냥해 “제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일종의 오물을 뿌려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비긴 걸로 하자는 건 대단히 비겁하다. 이것이 구태정치”라고 했다.두 가지 선택지를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에서 한 후보는 ‘무인도에서 함께 살 정치인’으로 총선 공천 갈등을 겪은 ‘찐윤’(진짜 윤석열) 이철규 의원과 총선백서특위원장 조정훈 의원 중 이 의원을 꼽으며 “1번(이 의원)을 선택하면 2번(조 의원)이 따라올 것 같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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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대신 사과” “‘브이’ 만나시길”… ‘金여사 문자’ 국정간여 논란 비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김 여사가 국정 간여, 국정 농단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논란으로 비화됐다. 국민의힘 내에선 “영부인이 비선으로 국정에 간여를 시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는 주변에 “내가 문제 당사자고 한 후보와 전부터 가까웠던 만큼 당연히 의논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상 아니겠나”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월 15일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신에 특검 문제로 빚은 갈등을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사적으로 가까워 의논했을지라도 영부인이 연락하는 순간 이미 공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초선 의원도 “영부인이 대통령 대신 직접 연락하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의 만남도 여러 차례 권유했다. 김 여사는 “한 번만 브이(V·대통령)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것 어떨지. 내심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를 부탁한다”(1월 15일),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1월 25일) 등 메시지를 보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영부인이 무슨 공적인 지위가 있어서 이런 걸 결정하느냐”라며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문자 논란이 벌어진 뒤 김 여사는 주변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 자연스럽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국정농단이니 당무 개입이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에선 “사과 의향을 담아 의논한 것”이라며 옹호했다.민주당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무와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국정농단’을 한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동지’라고 부른 점을 문제 삼아 “김 여사와 한 후보가 (과거) 정치적 동지였다는 것을 이 문자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부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한 비대위원장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연락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공사 구분 논란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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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김건희 문자 친윤 핵심들에 알려”

    “이철규 의원(4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김건희 여사가 1월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에게 알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이 대통령실 행정관들로부터 들은 문자 내용을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8일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촉발시킨 문자 내용 일부를 이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자 논란과 관련해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문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며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이 시켰느니 얘기가 나올까 봐 전당대회에 아예 관여하질 않는다”고 일축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 의원이 다시 한번 ‘윤-한 갈등’ 한복판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 영입을 주도했으나 이후 윤-한 갈등 국면마다 한 후보와 충돌했다. 올해 1월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1차 갈등 때 한 후보가 ‘검건희 사과론’을 꺼내자 이 의원은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나”라며 사과 필요성을 일축했다. 3월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2차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의원이 한 위원장을 향해 “비례대표 사천” 공격에 나서자 “용산을 대리해 싸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후보의 전대 출마가 가시화되던 지난달 17일에는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도운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등과 함께 친윤 핵심이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 장 전 의원은 총선 불출마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해 ‘찐윤’으로 불렸다. 당내에선 이 의원이 ‘윤-한 갈등’ 대리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의원, 박성민 의원 정도”라고 했다. 친한 측도 이 의원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 측에서는 “‘이-조 심판론’의 ‘이-조’는 이제 이재명-조국이 아니라 이철규-조정훈”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이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조 의원은 총선백서특별위원회를 이끌며 한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은 현재 용산에서 뭘 부탁받아도 자기가 나서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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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이철규 ‘김건희 문자’ 친윤 핵심들에게 알려”

    “‘이철규 의원(4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김건희 여사가 1월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에게 알렸다.”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이 대통령실 행정관들로부터 들은 문자 내용을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8일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촉발시킨 문자 내용 일부를 이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 의원은 문자 논란과 관련해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문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며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이 시켰느니 얘기가 나올까 봐 전당대회에 아예 관여하질 않는다”고 일축했다.찐윤’(진짜 친윤석열)이 의원이 다시 한 번 ‘윤-한 갈등’ 한복판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 영입을 주도했으나 이후 윤-한 갈등 국면마다 한 후보와 충돌했다. 올해 1월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1차 갈등 때 한 후보가 ‘검건희 사과론’을 꺼내자 이 의원은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나”며 사과 필요성을 일축했다. 3월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2차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의원이 한 위원장을 향해 “비례대표 사천” 공격에 나서자 “용산을 대리해 싸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후보의 전대 출마가 가시화되던 지난달 17일에는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직격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도운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등과 함께 친윤 핵심이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 장 의원은 총선 불출마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해 ‘찐윤’으로 불렸다.당내에선 이 의원이 ‘윤-한 갈등’ 대리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의원, 박성민 의원 정도”라고 했다. 친한 측도 이 의원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 측에서는 “‘이-조 심판론’의 ‘이-조’는 이제 이재명-조국이 아니라 이철규-조정훈”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이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조 의원은 총선백서특별위원회를 이끌며 한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은 현재 용산에서 뭘 부탁 받아도 자기가 나서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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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위-탈법땐 국회권한 행사” 탄핵 시사… 與 “청문회서 자질 평가도 않고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회의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탄핵을 언급하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출신인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 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문제는) MBC 직원 불법 사찰,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 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데 적임자이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줄 것”이라며 “답정너식 반대와 막무가내식 비난은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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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원식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연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면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8, 9일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미뤄졌다. 이에 국회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기간 지연 기록을 세웠던 지난 21대 국회보다 개원식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안 하기로 했다. 여야 수석 간 오늘 오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자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개원식을 갖고 8,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결렬되며 7월 임시국회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여준 편파적인 의사일정(진행)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원식 연기는 우원식 의장 탓”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용산 대통령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 냈다”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원식,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여당과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어 향후 의사 일정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빨라야 이번 달 중순에야 개원식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향후 의사일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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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운명 가를 추가 7표… 與 “이탈 없을것” 野 “여론 호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법 재표결 때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뒤 “7표 추가 이탈을 막겠다”란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찬성 여론을 높여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모아 보겠다는 전략이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의 요구돼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행사하고 안 의원이 찬성 의사를 유지할 경우 여당 내에서 추가로 7명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與 “안철수도 재표결에선 반대할 수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안 의원 외에 추가적인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략적 의도를 갖고 추진 중이란 점을 잘 알렸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안 의원도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 재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초반이라 당내 응집력도 높고, 21대 국회 때보다 더 강화된 22대 국회 특검법은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는 등 문제가 많다는 공감이 확산됐다는 내부 평가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찬성 의사를 유지할 것이냐’란 질문에 “예”라면서도 “당내에서 7표가 더 나와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재표결을 하기보다는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 외에 당초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던 조경태, 김재섭 의원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이 먼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해 야당과 협상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 전임 윤재옥 원내 지도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 한동훈 후보가 차기 당 대표가 될 경우 야당과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野 ‘맨투맨’ 설득 대신 ‘여론전’ 집중 21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직접 접촉하며 이탈표 독려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맨투맨’ 설득보다는 ‘여론전’을 이용한 간접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한 채 상병 사망 외압 사건 국정조사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검사 탄핵 등도 적극 활용해 ‘반윤(反尹) 정서’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재의결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여론전으로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특검법의 필요성을 알려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8표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만큼 국민의힘이 결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국민 청원과 검사 탄핵 절차를 확실히 밟아 ‘반윤 정서’를 일으키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심사 및 검사 탄핵 청문회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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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2대 첫법안 ‘채상병 특검’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첫 법안부터 거야(巨野)가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되풀이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으로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충돌 속에 무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전날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곧바로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체가 밝혀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 등을 활용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수시로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와 같은 여론전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野 ‘尹, 15일이내 거부권 행사땐19일 채 상병 1주기 전후 재의결’ 계산與 반발에도 “여론전 우위” 밀어붙여대통령실 “탄핵 불쏘시개 쓰려는 것”“이렇게 표로 찍어 누르니까 좋습니까. 날치기하니 시원하십니까.”(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야. (여당 의원들) 콩밥 먹으라 그래.”(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4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고 ‘채 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경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단상 앞을 둘러싼 뒤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라”, “의장 사퇴”를 외쳤다. 민주당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퇴거명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충돌이 격화되자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웃음 띤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다.● 野 “‘VIP 격노설’ 탄핵 스모킹건 될 것” 우 의장은 이날 4시 45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나섰다. 재석 의원 188명 중 186명 찬성으로 표결을 강제 종료한 뒤 즉각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돌입했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가 26시간 만에 끝난 뒤 동의안 종결부터 특검 표결까지는 딱 3분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은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앞선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법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70% 수준의 찬성 비율이 나오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여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7월 19일 전후로 국회에서 재의결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 명분이 마련되고, 재표결 때는 여당 내부 이탈표도 노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선 여당 이탈표 기준이 17표였는데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맞춰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쟁점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특검법, 탄핵 불쏘시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향후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거 같은데 야당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인한 악취가 국회에 진동한다”며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 폭력에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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