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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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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野 “韓,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면 논의” 與 “분열 노린 잔기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회담 의제 설정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의 ‘빈손 회담’으로 끝난 점을 집중 공략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검법 논의 제안은 여권 내부 분열을 위한 잔기술일 뿐”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대응은 여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野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며 “(회동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열어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한 대표와 이를 반대하려는 의원들 사이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를 향해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하며 공세도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 의원들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담 과정에서 특검법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한 대표가 소집한 만찬에 모인 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명을 친한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직적 이탈표가 만들어지면 재표결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사법 리스크 李와 특검법 논의 불가”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에서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다. 김 여사에 대한 민심 악화와 별개로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이 대표와의 회동 의제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는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야당 대표와 굳이 특검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당원들도 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논의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김 여사가 아닌 당 소속 의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불똥이 튀면서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 대표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여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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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요·넥타이·잣 선물 신고한 韓…공수처 권익위 감사원 등은 신고 내역 0건

    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개 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신고한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이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권익위 등 4개 기관은 선물을 신고한 내역이 0건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9건의 선물을 신고해 전체 건수의 40%를 차지했다.23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사위 소관 5개 기관(법제처 법무부 검찰 감사원 공수처)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최근 2년간 선물 신고 내역은 공예품과 주류 등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권익위는 신고 내역이 없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잣과 넥타이, 접시, 담요, 서적, 주류 등 9건을 신고해 전체 신고 건수의 39%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실제 선물을)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1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며 “권력기관이나 반부패 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인사혁신처의 선물신고제도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 시장가액이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선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존 가치가 있을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선물을 받은 당사자에게 매각하거나 공매를 통해 매각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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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이르면 내주 회담…김여사 특검법 논의 여부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회담 의제 설정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의 ‘빈손 회담’으로 끝난 점을 집중 공략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검법 논의 제안은 여권 내부 분열을 위한 잔기술일 뿐”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대응은 여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野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라”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며 “(회동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열어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지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한 대표와 이를 반대하려는 의원들 사이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를 향해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하며 공세도 이어갔다. 한 대변인은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 의원들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담 과정에서 특검법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한 대표가 소집한 만찬에 모인 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명 정도를 친한(친한동훈)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직적 이탈표가 만들어지면 재표결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사법 리스크 李와 특검법 논의 불가”반면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다. 김 여사에 대한 민심 악화와 별개로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도 이 대표와 회동 의제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는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야당 대표와 굳이 특검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당원들도 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논의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김 여사가 아닌 당 소속 의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불똥이 튀면서 당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 대표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여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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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힘든 상황 업보로 생각…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韓 “엄중하게 요구 전달” 친한계 20여명과 긴급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 하루 만인 22일 각각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 대표는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 명과의 긴급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온도 차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친한계 의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공유했다”고 밝히자 여권에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자 갈 길을 가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대웅전에서 향로에 헌향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방장 정여 스님과 함께 차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여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는 뜻의 ‘무구무애(無垢無碍)’ 족자,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는 뜻의 ‘감인대(堪忍待)’ 액자를 선물받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인천 강화풍물시장에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날 식사 자리는 ‘번개’ 회동 성격으로 한 대표는 의원들에게 전날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는 장동혁 최고위원과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7·23 전당대회 선거를 함께 치른 이른바 ‘팀 한동훈’ 의원들과 6일 친한계 만찬 회동에 처음 참석했던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6선), 초선의 김건 의원 등이 함께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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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어사 찾은 尹 “힘든 상황 업보로 생각…돌던져도 맞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 하루 만인 22일 각각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 대표는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 명과의 긴급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온도차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친한계 의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공유했다”고 밝히자 여권에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자 갈 길을 가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대웅전에서 향로에 헌향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방장 정여 스님과 함께 차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여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는 뜻의 ‘무구무애(無垢無碍)’ 족자,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는 뜻의 ‘감인대(堪忍待)’ 액자를 선물 받았다”고 했다.한 대표는 인천 강화풍물시장에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저녁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날 식사 자리는 ‘번개’ 회동 성격으로 한 대표는 의원들에게 전날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는 장동혁 최고위원과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7·23 전당대회 선거를 함께 치른 이른바 ‘팀 한동훈’ 의원들과 6일 친한계 만찬 회동에 처음 참석했던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6선), 초선의 김건 의원 등 16명이 함께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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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金여사 의혹규명 협조 요구에… 尹 ‘의혹들 허무맹랑’ 답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21일 회동이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A4용지에 적힌 257자 분량의 짧은 메시지로 만남의 결과를 전했다. 회동에 배석하지 않은 박 실장은 한 대표로부터 구두로 결과를 전해 받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회동 뒤 주변 인사들에게 “필요한 얘기들, 할 말을 가감 없이 다했다”고 말하며 면담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대표는 앞서 밝힌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 사항을 조목조목 윤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3대 요구 수용을 최소한의 조건,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독대 요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어렵게 만났지만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자 할 말만 한 채 합의문 발표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면담에서 윤 대통령의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윤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릴 때”라고 말했다.● 3대 요구 사항 尹 사실상 모두 일축한 듯 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대표는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공감대 여부는 용산 대통령실에 확인해 달라”며 윤 대통령의 반응을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가 내놓은 3대 요구 사항에 윤 대통령 역시 사항별로 부정적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김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들 인사에 구체적인 잘못이 없지 않나. 확인되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활동 중단에 대해선 “이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대해선 “현재 나오는 의혹들이 다 허무맹랑한 것들 아니냐”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일축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회동 전부터 측근들에게 특히 김 여사 관련 인사들의 인적 쇄신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주변에 “대충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김 여사 문제 해소를 원하는데, 대통령과 반씩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역시 ‘한 대표의 3대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면서 양측이 김 여사 리스크를 두고 해법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참모를 한 대표와의 정원 산책에 동행시킨 것 역시 윤 대통령의 의중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회동 전부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사전에 예고한 것으로 읽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날 언론에 배포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사진은 대부분 윤 대통령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예상된 회동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의 김 여사 해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불쾌감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 진영의 인사는 “여당 대표가 계속해서 민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애초 합의 나올 면담 아냐”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물어보라”는 한 대표 측 브리핑과 달리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대표의 3대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답변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회동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당정 화합을 부각시키려는 모양새다. 이에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하나 되자’는 말을 했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당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적 쇄신 등 3대 요구에 대한 시각 차가 큰 상황에서 면담을 통해 합의나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당정 화합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측의 제안으로 이날 면담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면담은 사실 당정 관계 봉합을 위한 의무방어전 성격이 강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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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변인 “배나온 오빠” 글에 친윤 “金여사 조롱”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자신의 남편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가 김건희 여사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때문에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결혼식 사진을 올린 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최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속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빗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에 임명된 후 유임됐다. 이에 친윤계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 대변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대변인은 글에서 ‘배 나온 오빠’를 삭제했지만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 조롱하냐’며 욕설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 제 글에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김 대변인의 발언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민주당”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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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 검찰 사망한 날” 與 “장외집회는 이재명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도 재확인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8일 당 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강조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심 총장,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도 탄핵 의지를 재차 밝힌 것. 탄핵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꼼꼼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최근 당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이 그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 차원의 장외 투쟁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및 의정 갈등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시작했다”며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며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대놓고 거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 계획을 비판하며 “촛불로 이 대표를 지킬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국감 후반부도 ‘충돌’ 불가피 국정감사가 21일로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부각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었다”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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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변인 “배나온 오빠” 글에…친윤 “金여사 조롱”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자신의 남편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가 김건희 여사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때문에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나”라고 비판했다.20일 여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결혼식 사진을 올린 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최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속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빗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에 임명된 이후 유임됐다.이에 친윤계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 대변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지자 김 대변인은 글에서 ‘배 나온 오빠’를 삭제했지만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 조롱하냐’며 욕설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 제 글에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김 대변인의 발언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민주당”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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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 검찰 사망한 날”…與 “장외 촛불로 이재명 못지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도 재확인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8일 당 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강조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심 총장,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도 탄핵 의지를 재차 밝힌 것. 탄핵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꼼꼼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최근 당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 차원의 장외 투쟁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및 의정 갈등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순호 최고위원 발언으로 시작했다”며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며,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대놓고 거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 계획을 비판하며 “촛불로 이 대표를 지킬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국감 후반부도 ‘충돌’ 불가피국정감사가 21일로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부각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었다”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인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공천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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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백지신탁 불복 구청장 사퇴에 사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0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구청장 직을 자진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백지신탁을 사전에 약속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17일 최고위에서 문 전 구청장 사태에 대해 “이런 공적 마인드 부재에 대해 죄송하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당에서 이런 사람이 공천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부업으로 여기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는 없어야 한다.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좋은 사람들 기회를 뺏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국민에게서 빼앗았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할지에 대해선 “나중 문제라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구청장에 대해 사퇴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백지신탁 등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문 전 구청장이 자진 사퇴 이후 전날 국민의힘도 탈당해 당은 징계를 할 수 없다. 여당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탈당을 막아 당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료들은 비리가 있으면 사퇴서를 내더라도 보류하고,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도 절반만 받는다”라며 “당에서는 당원이 탈당계를 내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당헌·당규를 개정해 (책임지지 않고 탈당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후에 재입당하지 못하게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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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관저 이전 안보 이슈… 회의록 공개 안돼” 野 “이건 부패 이슈… 제출 계속 거부땐 고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관저 의혹 감사는 ‘맹탕 감사’”라며 “회의록 제출 거부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주장하자 여당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라고 맞서면서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이날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고 김 여사 리스크 부각에 나섰다.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법사위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내부 운영 규칙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국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피감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개하고 있고,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여당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이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관저와 관련된 것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안보 이슈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이다. 이것은 부패 이슈”라고 맞받았다. 감사원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서 표결을 통해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보낸 메시지도 집중 조명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이 대화에 나오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 왔던 누구랑 똑 닮았다”라며 “철없고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원 때부터 봐 왔던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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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관저 이전 안보 이슈…회의록 공개 안돼” 野 “이건 부패 이슈…계속 제출 거부땐 고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의혹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관저 의혹 감사는 ‘맹탕 감사’”라며 “회의록 제출 거부 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맞서면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법사위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내부 운영 규칙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한 국감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피감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개하고 있고,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제출을 거부했다.여당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관저와 관련된 것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라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안보 이슈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이다. 이것은 부패 이슈”라고 맞받았다.감사원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서 표결을 통해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보낸 메시지를 집중 부각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이 대화에 나오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 왔던 누구랑 똑 닮았다”라며 “철없고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원 때부터 봐 왔던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비밀리에 주고받은 대화가 세상에 왜 공개되나”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선거 개입에 공천 개입에 그래서 당선무효형이다”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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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무료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공수처장 “검토중”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은 공수처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 제기는 0건이었다”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野 “명태균 말 사실이면 尹 당선 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명 씨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억60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해 공천에 개입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밝히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공직선거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원의 수사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오 처장은 소환 필요성에 대해선 “잘 알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 여사도 민간인”이라며 “필요하다면 김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 여사님이 무슨 동네 애 이름이냐. 예의를 좀 지키라”고 반박했다.● 與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 여당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에서 공수처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수처 무용론’을 앞세워 압박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 하고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67건의 사건을 접수해 공소 제기한 사건은 딱 4건”이라며 “성적표가 너무 초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라는 말을 들어왔다”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무능력한 수사였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수사상의 기밀 누설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회의 도중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이에 오 처장 등 공수처 소속 증인 10명은 전원 손을 들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맞섰다.● 野, 정무위에서 ‘김대남’ 공세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감사직 채용 과정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 용인갑(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김대남 씨가 이원모 당시 후보가 (해당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받자 지지를 선언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 볼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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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용산 인적쇄신 필요”… ‘김건희 라인’ 경질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다. 김건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다. 10·16 재·보궐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한 대표가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 요청,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사실상 기소 요구에 이어 ‘김건희 라인 경질’까지 꺼내들며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여러 경로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당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쇄신해야 새로운 당정 관계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 측이 지목한 ‘김건희 라인’은 현직 대통령실 소속인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과 전직인 K 전 비서관 등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일부 ‘김건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고도 했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는 직함 없이 움직인 비선이었다”며 “속칭 ‘일곱 간신’으로 불리는 김건희 라인은 김 여사를 끼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비선처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김 여사에게 잘못된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이 인사, 정책 등 일부 국정에 반영돼 문제가 생긴다는 시각이다. 한 대표는 주변에 “대통령실뿐 아니라 어떤 공조직에도 공적 권한 없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것 없다’ 또는 ‘없애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연일 김 여사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10·16 재·보선 여당 텃밭 지역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싸늘한 민심과 이로 인한 패배 위기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與핵심 “용산, 제역할 못하는건 김건희 라인 때문… 존재하면 안돼”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與지도부 “레임덕 순식간에 올수도… 金여사 눈귀 잡은 7간신 정리해야”韓, 金리스크 해소 압박수위 높여… 대통령실 불쾌감 “독대 불발될수도”“중요한 것은 공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한다고 오해 받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에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발언의 의미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때문”이라고 말했다.여당 지도부 내에선 “김 여사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자들의 정리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용산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보수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與 고위 “김건희 라인 정리가 핵심”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문제 해결과 관련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했고, 10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데 대해 여론 재판이란 비판이 있다’란 질문에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김 여사 측근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보고한다고 알려진 이른바 ‘한남동 라인’ ‘일곱 간신’이라는 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 현직 대통령실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 등 6명과 전직인 K 전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를 매개로 대선 전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에서 김 여사 주변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다. 이들이 김 여사를 통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영향력을 끼쳐 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각이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총선 시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주시해 왔다고 한다. 당 대표 선출 뒤에는 김 여사 라인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용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총애하고, 그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인은 가능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김 여사의 라인은 존재해선 안 된다. 그냥 둬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전 행정관의 ‘십상시’ 발언과 명 씨를 통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질 조치를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김대남, 명태균 논란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반박 못 하는 것도 결국 김 여사 관련 문제라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김현철 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가족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가족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실, 16일 재·보선까진 무대응재·보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문제 해결 요구가 독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재·보선 직후로 예정된 독대는 이날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독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논의하느냐”며 “구태 정치 문제를 풀려는 의지와 실천을 대통령실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발언에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재·보선 때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김 여사 문제 대응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싸우지 않겠냐. 독대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 답답해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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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공수처-중앙지검 국감… 채상병사건-金여사 난타전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국감’으로 여야 정쟁만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이 이번 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봐주기 수사’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번 주 당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강 씨를 ‘공익제보 보호 1호’로 선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우며 공수처를 압박할 전망이다. 18일 열리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혐의를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국감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 유력해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파고들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15일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운영 대행했던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거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7일과 18일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민주당의 이른바 ‘충암파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으며 맞받을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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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차에도 ‘블랙홀 국감’ 우려…金여사 의혹-李사법리스크 공방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국감’으로 여야 정쟁만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이 이번 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봐주기 수사’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번 주 당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강 씨를 ‘공익제보 보호 1호’로 선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우며 공수처를 압박할 전망이다.18일 열리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혐의를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국감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 유력해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파고들 예정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15일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운영 대행했던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17일과 18일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민주당의 이른바 ‘충암파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으며 맞받을 예정이다.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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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檢, 김여사 도이치 기소여부 국민 납득시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기소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한 대표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각을 처음 밝히면서 김 여사 문제 관련 요구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말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선 뒤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상황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대 때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며 “지금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韓, 사실상 ‘金여사 기소’ 요구… 與내부 “민심 걷잡을수 없는 상황”‘金여사 문제’ 연일 압박수위 높여… 친한 “진작 기소했으면 이상황 안와”“여론 재판 열자는 것이냐” 반발도尹, 재보선후 독대로 국면전환 시도… 韓 “의제-일정 아직 정해진 것 없어”“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 기소 문제를 언급할 때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겠나.”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처음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라는 정치적 해법을 요구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기소라는 사법 처리까지 요구하며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진작 기소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디올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의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문제 등이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자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김 여사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16일 재·보선이 끝난 뒤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韓, 김 여사 문제 발언 수위 한층 높여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8일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김 여사 기소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내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을 두고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0·16 재·보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과 전남 곡성군, 부산 금정구 등을 잇달아 찾으며 싸늘한 민심을 체감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이 문제 해결이 독대 의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당내에선 한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친윤(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친윤이든, 대통령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尹, 韓과 독대 일정 검토 지시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리 지지자들이 걱정을 해 계속 이 모습으로 갈 순 없다”며 “참모들이 독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다시 요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독대 요청 수용은 최근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는 데다 야당의 특검 및 탄핵 공세까지 거세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관건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의 사과 문제와 공개 행보 자제 요청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와 관련된 안건 등을 사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 대표는 독대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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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檢, 김여사 도이치 기소여부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기소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일 예정이다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한 대표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각을 처음 밝히면서 김 여사 문제 관련 요구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말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선 뒤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상황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대 때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며 “지금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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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 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의혹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野, 상설특검 추천권서 與 배제… 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드나”金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공방野, 金여사 의혹 8개중 2개 분리… “쪼개기 특검으로 진실 규명할것”상설특검 내달 첫주에 처리 방침與 “특검 중독, 비정상적 꼼수”“‘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 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 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 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 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란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 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 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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