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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진 기자

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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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영진 기자입니다.

0jin2@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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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2%

  • ‘인구절벽’ 지자체, “해외난민도 환영”

    경북 영양군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 미얀마 난민 40여 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정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양군이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난민정착시설을 유치하기로 한 배경에는 인구 절벽 위기가 있다. 영양군 인구는 1만5328명(2024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섬을 제외하고 가장 적다. 17일 군 관계자는 “40명이라도 인구 유입은 유입”이라며 “향후 결과를 보고 수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기피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수익성 있는 시설 유치가 어려운 데다 기존 시설마저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피시설을 유치해 생활인구가 늘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체류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법무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영양군과 법무부는 3번 회의를 가졌으며, 법무부 측은 “난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일자리와 주거를 갖추면 유엔난민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정치적 불안과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난민 수백만 명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유엔난민기구가 타 국가로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고 있다.영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교도소 화장장 소각장 등 기피시설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북 청송군은 여자교도소 설치를 위해 법무부를 설득 중이다. 기피시설 유치 시 지원금과 주민 편의시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면서 지역들 간에 유치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에는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 대구 군위군이 뛰어들었고, 경남 거창군에선 화장장 유치를 위해 9개 마을이 경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인구 소멸을 막으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정부도 나서 혜택을 지원하면서 시설을 설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軍부대 우리 지역에” 173m 상소문… 화장장 유치 9개 마을 경쟁[인구절벽 고육지책] 인구절벽 지자체, 기피시설 유치 나서 “생활-체류인구 늘면 지역경제 기여… 정부서 주는 각종 인센티브도 도움” 주민들이 나서 추진위 꾸리기도… “충분한 논의로 갈등 최소화를” 지적“난민이라고 나쁜 사람이니껴. 얼른 오라 하이소.”17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62)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군에서 추진하는 난민 정착 사업을 두고 “농번기마다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셔 오는 판인데 아예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미얀마는 농업국가라서 난민들이 금방 적응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역 내 빈집과 폐교도 널려 있는데 여기 거주지를 마련해주면 일거양득 아니겠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영양군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때 7만 명에 달하던 군민은 지난해 1만5000여 명까지 떨어졌다. 군 면적(815.10km2) 100분의 1에 불과한 여의도(8.4km2·지난해 2월 기준 약 3만3000명)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만들어 꾸준히 난민을 받아들이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영양군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5년에 한 번 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로, 이들 지역 대부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기피시설 유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목사, 스님… 지역 종교계까지 유치전에경북 청송군은 여자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10억 원을 투입해 유치 후보지인 진보면에 수돗물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했다. 교도소 설치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해당 지역 급수 환경이 개선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미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 4곳이 위치한 청송은 여자교도소까지 유치해 국내 최고 교정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경희 청송군수가 직접 유치를 건의했고 2023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전하는 등 4년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피시설을 두고 여러 지자체가 유치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올 3월까지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을 두고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 대구 군위군이 펼친 유치전이 대표적인 예다. 군부대 5곳과 공용화기 사격장까지 이전해야 해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가 우려되는데도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상주에서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듯 지역 유림들이 도포에 갓을 쓰고 시민 1만781명의 서명을 담은 폭 76cm, 길이 173m 상소문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영천시에서는 목사, 스님 등 지역 종교계가 유치 지원에 나섰다. 결과는 군위군의 승리였다.경남 거창군에서도 지난해 군립 화장장 유치를 위해 9개 마을이 경쟁을 벌였다. 마을 주민 동의율과 입지 등을 평가한 가운데 남하면 대야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대야리 주민들의 시설 유치 동의율은 무려 97%에 달했다. 제주도에서도 2022년 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공모로 선정했다. 3개 마을이 지원한 가운데 서귀포시 상천리가 최종 선정돼 현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은 2023년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서명운동을 전개한 끝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도 했다.● 인구 유입에 지원금 시설 등 인센티브까지지자체들이 과거와 달리 기피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들이 대부분이 포함된다. 지자체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인구는 최근 3년(2021∼2024년)간 평균 3.6% 감소했다.지자체 관계자들은 기피시설 유치 시 생활·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교도소가 집적한 청송 진보면의 경우 인구 6300명 가운데 교정직 공무원만 1600여 명에 달한다. 공무원 가족까지 더하면 진보면 인구의 절반이 사실상 교도소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매년 3000∼5000여 명이 수감자를 보려고 지역을 찾아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혐오시설 설치 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도 주민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금산군 등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원금 1400억 원이 교부되며, 연간 세수 23억 원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화장장 유치에 성공한 남하면은 주민 성과급과 화장장 수입을 받는다. 소각장을 유치한 제주 상천리도 260억 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과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약속받은 상태다.● “숙의 거쳐야 시설 설치 후 갈등 최소화”다만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와 각종 인센티브만을 보고 나섰다가 기피시설 가동 뒤 뒤늦게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기완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치 전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주민들 향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은 소각장을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며 “기피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영양=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거창=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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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부대 우리 지역에” 173m 상소문… 화장장 유치 9개 마을 경쟁

    “난민이라고 나쁜 사람이니껴. 얼른 오라 하이소.” 17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62)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군에서 추진하는 난민 정착 사업을 두고 “농번기마다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셔 오는 판인데 아예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미얀마는 농업국가라서 난민들이 금방 적응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역 내 빈집과 폐교도 널려 있는데 여기 거주지를 마련해주면 일거양득 아니겠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영양군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때 7만 명에 달하던 군민은 지난해 1만5000여 명까지 떨어졌다. 군 면적(815.10km2) 100분의 1에 불과한 여의도(8.4km2·지난해 2월 기준 약 3만3000명)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만들어 꾸준히 난민을 받아들이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영양군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5년에 한 번 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로, 이들 지역 대부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기피시설 유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목사, 스님… 지역 종교계까지 유치전에경북 청송군은 여자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10억 원을 투입해 유치 후보지인 진보면에 수돗물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했다. 교도소 설치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해당 지역 급수 환경이 개선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미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 4곳이 위치한 청송은 여자교도소까지 유치해 국내 최고 교정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경희 청송군수가 직접 유치를 건의했고 2023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전하는 등 4년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피시설을 두고 여러 지자체가 유치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올 3월까지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을 두고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 대구 군위군이 펼친 유치전이 대표적인 예다. 군부대 5곳과 공용화기 사격장까지 이전해야 해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가 우려되는데도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상주에서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듯 지역 유림들이 도포에 갓을 쓰고 시민 1만781명의 서명을 담은 폭 76cm, 길이 173m 상소문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영천시에서는 목사, 스님 등 지역 종교계가 유치 지원에 나섰다. 결과는 군위군의 승리였다. 경남 거창군에서도 지난해 군립 화장장 유치를 위해 9개 마을이 경쟁을 벌였다. 마을 주민 동의율과 입지 등을 평가한 가운데 남하면 대야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대야리 주민들의 시설 유치 동의율은 무려 97%에 달했다. 제주도에서도 2022년 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공모로 선정했다. 3개 마을이 지원한 가운데 서귀포시 상천리가 최종 선정돼 현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은 2023년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서명운동을 전개한 끝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도 했다. ● 인구 유입에 지원금 시설 등 인센티브까지 지자체들이 과거와 달리 기피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들이 대부분이 포함된다. 지자체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인구는 최근 3년(2021∼2024년)간 평균 3.6% 감소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피시설 유치 시 생활·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교도소가 집적한 청송 진보면의 경우 인구 6300명 가운데 교정직 공무원만 1600여 명에 달한다. 공무원 가족까지 더하면 진보면 인구의 절반이 사실상 교도소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매년 3000∼5000여 명이 수감자를 보려고 지역을 찾아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혐오시설 설치 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도 주민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금산군 등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원금 1400억 원이 교부되며, 연간 세수 23억 원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화장장 유치에 성공한 남하면은 주민 성과급과 화장장 수입을 받는다. 소각장을 유치한 제주 상천리도 260억 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과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약속받은 상태다.● “숙의 거쳐야 시설 설치 후 갈등 최소화” 다만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와 각종 인센티브만을 보고 나섰다가 기피시설 가동 뒤 뒤늦게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기완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치 전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주민들 향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은 소각장을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며 “기피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영양=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거창=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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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 구제책 이달 말 종료”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많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오갈 곳을 잃게 될 처지에 놓입니다.”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 이달 말 종료되지만 이렇다 할 정부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와 국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적극 늘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들을 왜 합법화하지 않는 것이냐”라며 “제도가 사라지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어린 아이들은 오갈 곳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2021년 만들어진 구제 대책은 만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들에게 한시적으로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을 부여한 제도다. 체류 자격이 없어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부모 나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 방치돼 있던 아동들이 강제 퇴거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에 따라 6세 미만에 한국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책은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1만~2만 명 수준에 달한다. 경남이주민센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연장뿐만 아니라 구제책을 상시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각계에서도 나서 제도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나서 법무부에 연장 건의를 공식 요청했다. 법무부는 구제대책 연장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교육부 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인권단체들과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해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불법 체류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경남에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국제아동권리 비정구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 등 두 기관이 법무부에 체류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제도가 종료되면 경남에선 최소 200명이 추방 위기에 처하는 등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으로 이주민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세계의 모든 아이는 우리 인류의 미래”라며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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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투병 자녀 먹이려고” 소고기 훔친 50대 엄마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여성이 자녀를 먹이기 위해 소고기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 한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조사에서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먹이려고 고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여성을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가져간 70대 여성이 입건됐다. 여성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전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2018년 3만9070건이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22년 기준 8만666건으로 증가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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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까지 연장을”

    서부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 3곳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 연장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낙후된 교통망을 확충해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경남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은 14일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연장을 위해 협력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령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태완 의령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김윤철 합천군수가 직접 참석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이다. 현재 계획된 노선은 충북 진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경남 서부권의 균형 발전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의령과 함안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3개 지자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세 지자체장은 협약을 통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이를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에 제출해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 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노선 연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공동 진행하고 간담회와 국회 및 정부 부처 방문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예정이다. 오 군수는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잇고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성장의 기반”이라며 “합천군과 함안군의 협력을 통해 꼭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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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전국 첫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

    경남 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개발한 초소형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국립대와 함께 개발한 ‘JINJUSat-1B(진주샛 원 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현지 시간 14일 오후 11시 39분 발사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샛-1B는 발사 약 54분 후 고도 520km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된 데 이어 사출로부터 약 5시간 20분 후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시도한 첫 번째 교신에 성공했다. 2U(1U=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정육면체) 크기의 위성으로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3년 발사됐지만 사출에 실패한 ‘진주샛-1’과 같은 모델이다. 2019년 개발 사업에 뛰어든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 전국 첫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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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진주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초소형위성 발사 성공

    경남 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개발한 초소형위성이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국립대와 함께 개발한 ‘JINJUSat-1B(진주샛 원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Vandenberg Space Force Base)에서 현지시각 14일 오후 11시 39분 발사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샛-1B는 발사 약 54분 후 고도 약 520㎞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된 데 이어 사출로부터 약 5시간 20분 후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시도한 첫 번째 교신에 성공했다. 2U(1U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정육면체) 크기의 위성으로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3년 발사됐지만 사출에 실패한 ‘진주샛-1’과 같은 모델이다. 2019년 개발 사업에 뛰어든 진주시는 초소형위성을 발사한 전국 첫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위성 활용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위성 제조 분야의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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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에 방과후 돌봄 거점센터 문 열었다

    경남도교육청과 밀양시가 공동 기획한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거점인 ‘밀양다봄센터’가 이달 초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학교 중심의 돌봄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양질의 돌봄과 배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밀양시, 밀양교육지원청은 안병구 시장과 박정화 교육장이 12일 밀양다봄센터(다 함께 통합 돌봄)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센터는 밀양시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옛 도서관을 새 단장해 조성했다. 돌봄교실 6실, 놀이공간 4곳과 보건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밀양지역 초등 1, 2학년생 가운데 130여 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푸드 아트와 음악 놀이 등의 활동은 물론 청소년수련관 등 외부 공공시설과 연계해 코딩, 요가 등 전문 강좌를 운영한다. 안 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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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통합 돌봄 거점 ‘밀양다봄센터’ 개원

    경남도교육청과 밀양시가 공동 기획한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거점인 ‘밀양다봄센터’가 이달 초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학교 중심의 돌봄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양질의 돌봄과 배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밀양시, 밀양교육지원청은 안병구 시장과 박정화 교육장이 12일 밀양다봄센터(다 함께 통합 돌봄)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센터는 밀양시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옛 도서관을 새단장해 조성했다. 돌봄 교실 6실, 놀이 공간 4곳과 보건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밀양 지역 초등 1, 2학년생 가운데 130여 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센터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푸드 아트와 음악 놀이 등의 활동은 물론 청소년수련관 등 외부 공공시설과 연계해 코딩, 요가 등 전문 강좌를 운영한다. 안 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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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올해 농기계 4000여 대 지원하기로

    경남도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2004년부터 20년 넘게 자체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333억 원의 사업비로 3900여 대의 농기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40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구입 희망하는 농기계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한편 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무인헬기와 드론 등 공동방제용 살포기 확대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촌 일손 고령화 및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밭작물 전용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기계에 우선 지원해 밭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만족도와 경남농업의 생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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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추진

    경남도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경남도가 2004년부터 20년 넘게 자체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333억 원의 사업비로 3900여 대의 농기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40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구입 희망하는 농기계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한편 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무인헬기와 드론 등 공동방제용 살포기 확대도 지원한다.도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촌 일손 고령화 및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밭작물 전용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기계에 우선 지원해 밭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만족도와 경남농업의 생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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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지역 우주항공 기업 말레이시아 진출 논의

    경남 진주시 교류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지역 대표 우주항공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조규일 시장을 단장으로 한 진주시 교류단은 10일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만나 진주시의 우주항공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지역 우주항공 기업인 ANH 스트럭쳐의 말레이시아 진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진주의 대표적인 우주항공 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류단은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도 펼쳤다. 진주 K기업가정신은 LG, GS, 삼성, 효성 등 4대 기업 창업주가 지향했던 기업 가치를 의미한다. 조 시장은 같은 날 쿠알라룸푸르 헬프대학교를 찾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K기업가정신이 말레이시아 청년들과 기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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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 ‘소부장’ 산업 핵심거점 만든다

    국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을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공사가 이달 준공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2재료연구원 부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창원 지역에 클러스터형 소재 실증화 단지를 구축하게 되면서 지역 내 기술 기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하 재료연)은 18일 창원시 진해구에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료연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남도, 창원시 등과 함께 첨단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착공했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7만8076m² 부지에 △1단계 금속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2단계 극한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3단계 기능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등 3단계로 나눠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번 1단계 준공으로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와 ‘파워유닛(Power Unit) 스마트제조센터’가 구축됐다.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는 국내에서 금속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 금속 소재는 일반적으로 용해, 주조, 압연, 단조, 열처리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는 공정별로 준양산 규모의 핵심 장비를 구축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금속 소재 개발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의 새 개발품이 손색없는 시제품이 되도록 14종 이상의 장비를 활용해 ‘원스톱 전주기 제조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재료연은 시설의 일부 장비를 산업부의 지원을 받고 향후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지속해서 구축할 계획이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는 파워유닛(터빈 모터 엔진과 같은 동력 발생 장치로 시스템의 성능과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부품과 제조 공정을 실증하는 시설이다. 고효율 파워유닛용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꼽힌다. 이번에 들어설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수입품을 금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워졌다. 센터는 고효율 파워유닛용 소재·부품을 개발해 3% 발전효율 향상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발전효율이 1% 향상되면 800MW(메가와트) 석탄화력발전 100만 t의 이산화탄소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는 소재·부품 시험분석 및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14종 73대의 장비로 시제조·시험분석 환경과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재료연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강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넓히면 수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료연은 1단계 사업 준공식을 주력 산업에 쓰이는 핵심 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가 소부장 산업 혁신의 첫걸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의 남은 2, 3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기업·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장은 “이 시설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 3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해 동남권 산업벨트의 소부장 산업 핵심 거점 역할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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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원에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준공

    국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을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공사가 이달 준공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2재료연구원 부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창원 지역에 클러스터형 소재 실증화 단지를 구축하게 되면서 지역 내 기술 기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재료연)은 18일 창원시 진해구에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료연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남도, 창원시 등과 함께 첨단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착공했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7만8076㎡ 부지에 △1단계 금속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2단계 극한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3단계 기능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등 3단계로 나눠 2030년까지 추진된다.이번 1단계 준공으로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와 ‘파워유닛(Power Unit) 스마트제조센터’가 구축됐다.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는 국내에서 금속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 금속 소재는 일반적으로 용해, 주조, 압연, 단조, 열처리 등의 공정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는 공정 과정별로 준양산 규모의 핵심 장비를 구축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금속 소재 개발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업의 새 개발품이 손색없는 시제품이 되도록 14종 이상의 장비를 활용해 ‘원스톱 전주기 제조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재료연은 시설의 일부 장비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고 향후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지속해서 구축할 계획이다.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는 파워유닛(터빈 모터 엔진과 같은 동력발생장치로 시스템의 성능과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부품과 제조 공정을 실증하는 시설이다. 고효율 파워유닛용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꼽힌다. 이번에 들어설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수입품을 금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워졌다. 센터는 고효율 파워유닛용 소재부품을 개발해 3% 발전효율 향상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발전효율이 1% 향상되면 800MW(메가와트) 석탄화력발전 100만 t의 이산화탄소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는 소재·부품 시험분석 및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14종 73대의 장비로 시제조·시험분석 환경과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재료연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강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넓히면 수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재료연은 1단계 사업 준공식을 주력 산업에 쓰이는 핵심 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가 소부장 산업 혁신의 첫걸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의 남은 2, 3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기업·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장은 “이 시설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 3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해 동남권 산업 벨트의 소부장 산업 핵심 거점 역할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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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고용부 일자리사업 공모서 167억 확보

    경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최다인 1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공모에선 경남지역 주력산업 업계의 협력사 지원사업이 대거 선정됐다. 경남의 수출 실적을 견인하는 조선 항공 자동차부품업계의 협력사에서는 그동안 현장 근로자가 부족해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도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협력사 지원 사업을 설계해 신청했다. 조선업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항공산업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이, 자동차부품업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조선업에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협력사 구인난 개선에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된다. 항공산업의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을 통해서는 항공산업 내 원청 및 협력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사를 지원한다. 신규 취업자가 6개월 근속하면 최대 200만 원을,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부품업에선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으로 원청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2, 3차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262억 원을 확보해 협력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사의 인력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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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이라도 해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출퇴근이 쉬울 것 같아 부산에서 미리 김해 장유로 이사 왔는데 전철 개통은 감감무소식이라 속이 탑니다.”‘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착공 10년이 지나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김모 씨(52·김해시)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과 경남 창원을 30분대로 이어줄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완공을 코앞에 둔 2020년 지반 침하 사고로 공사가 멈춰버렸다. 경남도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를 마친 구간부터 개통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의 핵심 광역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연내 개통이 목표다. 이 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신월역까지 신설하는 32.7km 구간을 포함해 마산역까지 총 51.1km를 잇는 철도다. 개통될 경우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4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가는 동해선 환승 시 부울경 지역은 1시간 생활권에 놓이게 된다. 당초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5년 가까이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완공을 앞둔 2020년 3월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공사 중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97.8%였던 공정은 5년 가까이 98%에 머물러 있다. 경남도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지만 현재로선 개통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5월경 복구 공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난계획 이행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행 2개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통로 4개 중 2개를 아직 짓지 못했는데, 시행사는 추가 공사로 또 붕괴될 수 있다며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위치 조정을 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기존 안대로 시공하라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말 개통이 목표지만 피난통로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업 장기 표류 우려가 끊이지 않자 경남도는 ‘부분 개통’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5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공사 상황을 고려해 개통 가능한 마산역∼강서금호역 구간부터 먼저 운행하자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는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지방의 핵심 교통망 확충에는 소극적인 것은 지방 역차별이자 경남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작심 비판하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우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다면 문제 해결 전까지 우선 개통할 수 있는 구간이라도 신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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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지사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도민 기만한 행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출퇴근이 쉬울 것 같아 부산에서 미리 김해 장유로 이사왔는데 전철개통은 감감무소식이라 속이 탑니다.”‘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착공 10년이 지나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김모 씨(52·김해시)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과 경남 창원을 30분대로 이어줄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완공을 코앞에 둔 2020년 지반 침하 사고로 공사가 멈춰버렸다. 경남도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를 마친 구간부터 개통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5일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의 핵심 광역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연내 개통이 목표다. 이 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신월역까지 신설하는 32.7km 구간을 포함해 마산역까지 총 51.1km를 잇는 철도다. 개통될 경우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4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가는 동해선 환승 시 부울경 지역은 1시간 생활권에 놓이게 된다. 당초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5년 가까이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완공을 앞둔 2020년 3월 낙동1터널 피난통로 공사 중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97.8%였던 공정률은 5년 가까이 98%에 머물러 있다.경남도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지만 현재로선 개통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5월경 복구 공사는 끝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난계획 이행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행 2개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연결통로 4개 중 2개를 아직 짓지 못했는데, 시행사는 추가 공사로 또 붕괴될 수 있다며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위치 조정을 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안대로 시공하라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연말 개통이 목표지만 피난통로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사업 장기 표류 우려가 끊이지 않자 경남도는 ‘부분 개통’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5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공사 상황을 고려해 개통 가능한 마산역-강서금호역 구간부터 먼저 운행하자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는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지방의 핵심 교통망 확충에는 소극적인 것은 지방 역차별이자 경남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작심 비판하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우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다면 문제 해결 전까지 우선 개통할 수 있는 구간이라도 신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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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해장학재단, 400명에 장학금 32억 전달

    운해장학재단이 이공계 대학생 400명에게 장학금 32억 원을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은 27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제12기 운해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재단 관계자와 전국에서 선발된 운해장학생과 가족, 최재원 부산대 총장 등 총 47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전국에서 선발한 대학생 400명에게 1명당 8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12년간 재단이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115억 원, 장학생 수는 1480명에 달한다. 재단은 최평규 운해장학재단 이사장(SNT그룹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 규모로 2013년 출범했다. 이후 네 차례 추가 기부 등을 거쳐 기본 재산은 올해 기준 900억 원 규모로 늘었다. 재단 출범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저력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의 위대한 DNA와 도전정신”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운해장학생들이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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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해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생 400명에 장학금 32억 원 전달

    운해장학재단이 이공계 대학생 400명에게 장학금 32억 원을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재단은 27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창원에서 제12기 운해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재단 관계자와 전국에서 선발된 운해장학생과 가족, 최재원 부산대 총장 등 총 47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전국에서 선발한 대학생 400명에게 1명당 8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12년간 재단이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115억 원, 장학생 수는 1480명에 달한다.재단은 최평규 운해장학재단 이사장(SNT그룹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 규모로 2013년 출범했다. 이후 네 차례 추가 기부 등을 거쳐 기본 재산은 올해 기준 900억 원 규모로 늘었다. 재단 출범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오늘날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든 저력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의 위대한 DNA와 도전정신”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운해장학생들이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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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인찍기 악용 우려…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0건 지역도 있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 제주 울산 등 시행 0회27일 동아일보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심의위) 개최 횟수와 이유를 파악한 결과 제주, 울산은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경북은 한 번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시기는 지역별로 달랐다. 질환심의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문제 교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상태를 평가해 직권휴직, 면직, 심리 치료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 같은 교원을 교육 현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각각 2016년과 2019년 질환심의위를 도입했는데, 이후 단 한 번도 심의를 열지 않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제도 도입 이래 심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개최 건수가 적은 다른 지역 교육청의 해명도 비슷했다.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질환심의위를 딱 한 번 열었다는 경북도교육청과 7년간 5번 연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도 “기본적으로 심의 신청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낙인찍기 악용 우려… 심의 신청 꺼려일부 지역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개최가 적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의 근거가) 규칙(교육자치법규)이다 보니 위원회에 강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법률, 시행령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위법령이다 보니 위원회를 꼭 열어야 한다는 부담이 적었다는 이야기다. 2006년부터 19년간 12번 위원회를 연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 대상자인) 교원이 선제적으로 병가를 쓰고 질병 휴직해 버리면 위원회를 강제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선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서 더욱 신청을 위축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심의 대상인 교원을 낙인찍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의 신청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13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하늘이법 제정에 우려 성명을 내며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질환심의위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버린 곳도 있었다. 경기와 부산, 충북, 경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질병휴직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휴직위원회는 단순히 교원의 휴직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부산시교육청은 “2006년 심의위를 설치했다가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폐지 등 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 방침 따라 2021년부터 통합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통합위원회 연 건 단 한 번뿐이다. ● 하늘이법, 정신질환 교원에게 ‘도움’이라는 인식 줘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질병휴직 교사는 초중고 합쳐 2022년 1313명, 2023년 1447명, 2024년 1973명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인 2년간 질환심의위 명목으로 회의가 열린 건 6차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하늘이법 제정을 앞두고 질환심의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앞서 지속 검사, 적극 개입, 신속 분리를 골자로 하늘이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전체 심리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신질환 판정 받으면 낙인이 찍히고 불이익받을 거란 게 뻔히 보이는 탓에 질환심의위 심의 신청도 피해갔는데, 전수 검사한들 누가 제대로 조사에 임하겠냐. 문제 교원이 드러나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된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 교원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기보다는 폭력 등 확실한 이상 징후가 발현한 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악용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개입도 필수라고 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정신응급 관련해 학교에 권한을 부여한다”며 “다만 교장이 직접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보건소 등에 신청해 전문의 검토하에 치료 행정명령을 내리는 해외사례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 제언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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