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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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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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R&D센터,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 거점될 것”

“대구 연구개발(R&D)센터는 전기차 전환 전략의 거점이 될 것이다.” 최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전기차 부품 연구소를 설립한 미국 자동차 부품 회사 보그워너의 군터 라브 부사장(사진)은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그워너사는 2022년 11월 대구시와 맺은 4360만 달러(약 62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바탕으로 연구소 설립을 시작해 이달 9일 준공 및 개소식을 열었다. 보그워너는 1928년 설립돼 세계 24개국에 93개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다. 1988년 국내에 처음 투자를 시작한 뒤로 이달 문을 연 대구 연구소까지 총 7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투자액은 총 1억4000만 달러(약 1915억 원), 총 고용 인원은 1400명에 달한다. 대구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라브 부사장은 “대구 연구소는 고전압 헤어핀(전기차 모터의 한 종류)과 통합구동모듈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대구 연구소를 통해 한국에서의 입지와 전기차 전환 전략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처로서 한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는 “보그워너는 30여 년 전 한국 시장에 진출해 여러 사업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보그워너사 직원들은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협력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라브 부사장은 “우리 고객인 현대차 등 협력 업체들이 있는 곳에 입지를 확보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과 성능, 디자인 등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도 높은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브 부사장은 “대구시와 KOTRA,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덕에 투자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보그워너사는 앞으로 3년 이상 대구 연구소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보그워너 대구 연구소에는 연구원 등 고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총 70여 명의 직원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연구소 투자는 현지에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 공장 등으로 투자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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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산업기술 격차, 10년새 ‘1.1년 → 0.3년’ 좁혀져

중국과 한국의 산업기술 격차가 0.3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약 4개월이면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산업기술은 1년 이상 중국에 앞섰지만 최근 이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한중 격차 10년 만에 1.1→0.3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13일 발표한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 산업 평균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할 때 0.9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는 1.2년으로 한국보다 0.3년 더 길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0.39년, 0.43년에 그쳤다. 10년 전인 2013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1년 이상 기술 격차를 보였다. 2013년 KEIT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한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는 1.4년, 중국은 2.5년으로 두 나라 간 격차는 1.1년이었다. 이 격차는 2015년 0.9년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7년 0.8년, 2019년 0.5년까지 줄었다. 2021년부터는 0.3년을 유지하고 있다. KEIT는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항공과 3차원(3D) 프린팅, 웨어러블(착용형) 디바이스 등의 분야에선 이미 중국에 뒤처졌다. 특히 차세대 항공 분야에서 한국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에 2.9년 뒤처져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2.3년이었다. 한국이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한 분야는 총 25개 중 미래형 디스플레이 1개였다. 일본은 뿌리기술·섬유의류 등 5개 분야에서, EU는 친환경 스마트 조선 해양플랜트 등 2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했다. 나머지 분야에선 모두 미국이 최고 기술을 보유했다. 중국이 최고 기술을 가진 분야는 없었다. KEIT 관계자는 “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배경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및 규제 개선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경쟁력, 중국이 한국 제치고 1위 2022년까지 1위였던 한국 조선업도 지난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에서 지난해 중국이 90.6점을 받아 한국(88.9점)에 1.7포인트 앞섰다. 2022년에는 한국이 86.4점으로 종합 1위, 중국은 85.7점으로 종합 2위였다. 산업연구원은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선업 R&D·설계를 비롯한 5개 부문에 점수를 매겨 종합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서비스, 수요 부문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은 100점 만점에 93.1점을 받은 반면 한국은 78.6점으로 격차가 컸다. 생산 부문에선 2022년까지 한국(92.0점)이 중국(87.4점)에 앞섰지만, 지난해 중국이 92.0점으로 점수가 크게 오르며 한국(91.3점)을 앞질렀다. 산업연구원은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술 격차주요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해 현재 최고 기술 보유국(미국) 수준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측정한 지표.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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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분기 영업익 1.3조… 3개 분기째 흑자 이어가

한국전력이 올 1분기(1∼3월) 1조30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며 3개 분기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영업이익 규모는 당초 시장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올 1분기 영업이익(잠정치·연결 기준)은 1조29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7∼9월) 이후 3개 분기 연속 흑자다. 지난해 전기요금이 세 차례 인상되면서 1분기 전기 판매 수익이 전년보다 9.4%(1조9000억 원) 늘어난 반면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가 감소하면서 영업비용은 20.8%(5조7000억 원) 줄어들며 흑자를 냈다. 다만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 원이던 영업이익은 4분기(10∼12월) 1조8843억 원, 올해 1분기 1조2993억 원으로 줄었다. 앞서 한전은 2021년 2분기(4∼6월)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올 1분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한전이 1분기 2조6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예상치의 절반 미만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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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유럽 첫 상륙

한국에서 만든 삼계탕이 처음으로 유럽연합(EU)에 수출된다. EU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지 28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부산항에서 EU로의 삼계탕 첫 수출을 기념해 선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계탕과 같은 열처리 닭고기를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건 1996년 검역 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996년 EU와 관련 검역 협상을 개시했지만 2년 만에 중단했다. 당시 국내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적용되지 않았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썹 제도가 국내에 본격 도입되고 고병원성 AI 방역 체계가 개선되면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EU와 검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 지난해 12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다양한 K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삼계탕 첫 수출 물량 8.4t은 모두 독일로 수출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삼계탕 외에도 냉동 치킨과 닭고기 만두 등이 EU 수출을 앞두고 있어 열처리 닭고기 수출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EU 회원국 전체에 삼계탕 등이 수출되면 올해 전체 열처리 닭고기 수출액은 지난해 1967만 달러(약 270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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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큐엔씨 등 20개사 ‘소부장 으뜸기업’

반도체 소재 업체 원익큐엔씨 등 20개사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2024년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을 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분야의 20개 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고, 소부장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양산성능 평가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높은 수준의 소부장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20개사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소부장 으뜸기업은 모두 86개로 늘어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43개사의 경우 선정 이후 평균 매출이 51%, 시가총액이 9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 기업도 하반기(7∼12월)에 추가로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사로 확대해 소부장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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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활용 자율공장’ 확대 올해 1000억 투입

정부가 제조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공장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5년간 민간 투자 1조 원을 유치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업에서 AI 제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AI 시대 신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AI 자율제조는 AI 기반 로봇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을 자율화하는 제조 방식이다. 이미 국내 산업 현장엔 로봇이 다수 투입돼 있지만, 단순 공정을 반복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부는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공정을 운영하는 자율 제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공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 핵심 역량 확보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9% 수준인 AI 자율제조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선정해 올해 중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AI 자율제조 분야에 5년간 1조 원 이상 민간 투자를 유치해 업종별 R&D도 실시한다. 이렇게 유치된 R&D 자금은 기계·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또 AI 자율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 1만3000명과 전문 기업 250개도 육성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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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도 국내 유턴땐 정부 지원… ‘자본 리쇼어링’도 인정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턴(국내 복귀) 인정 업종’에 유통업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아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 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고 선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한다. 예컨대 해외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 자동차 차체 공장을 세울 경우 이전까진 업종이 달라진 것으로 봐 유턴 기업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같은 자동차 분야로 인정돼 지원 대상이 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해외 법인에서 국내 본사로 들어온 자본 리쇼어링은 434억5000만 달러(약 59조 원)로 전년(144억10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턴 기업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유턴 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업종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에 이전할 경우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이 한도를 4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을 50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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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내수판매 9.5% 감소… ‘깜짝 성장’에도 곳곳 경고등

올 들어 4월까지 국산 승용차 판매가 1년 전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내수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올 1분기(1∼3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 분기보다 뒷걸음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물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내수 차량 판매 9.5% ↓ 5일 자동차 시장조사 기관인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 1∼4월 승용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한 47만2449대에 그쳤다. 상용차까지 합친 전체 내수 차량 판매(54만4049대)는 1년 전보다 9.5%가 줄었다. 앞서 올 3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내수 차량 판매가 연간 170만 대로 전년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보다도 부진의 골이 더 깊은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누적됐던 ‘지연 수요’가 지난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부족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인도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로 인한 대기 수요로 지난해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다시 내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도 내수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침체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올 1분기 소매판매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1개 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내수 회복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긴 이른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고금리 영향 본격화” 제조업 생산과 투자도 위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0.5%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이 직전 분기보다 줄어든 건 2020년 4분기(―4.9%)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지난해 제조업 불황이 이어졌지만 전 분기 대비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내내 증가세를 유지했다. 게다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 역시 1분기 0.3%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2분기부터 생산 증가 흐름을 이어왔지만 3개 분기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설비투자 역시 1분기 1.2% 감소했다. 기계류(―0.4%)와 운송장비(―3.7%) 모두 투자가 전 분기보다 줄었다.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3%를 보인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분기 0.5% 줄어든 제조업 생산은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숫자와는 크게 차이가 났다. GDP 발표 당시 제조업 생산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업종 등이 GDP 통계보다 범위가 협소해 전체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은 숫자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소비, 생산, 투자 등 산업활동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고금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소비와 투자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도 하반기 들어 증가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 10% 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로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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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 이어 방울토마토… 1년새 가격 42% 뛰어

방울토마토와 참외 가격이 1년 전보다 30∼4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나나와 망고 등 수입 과일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3일 방울토마토 평균 소매가격은 상품을 기준으로 1kg에 1만748원으로 전년보다 42.2% 올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50.2% 높은 수준이다. 참외 가격도 10개에 2만7896원으로 1년 전보다 35.6% 상승했다. 방울토마토와 참외 가격이 오른 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 초 기상 악화로 일조량이 줄어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이 밖에 상품 기준으로 멜론과 토마토 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16.8%, 12.6% 올랐다. 수박은 봄철 출하량 감소로 1년 전보다 19.2%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수입 과일의 직수입 물량을 확대하면서 바나나, 망고 등의 가격은 전년보다 떨어졌다. 바나나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259원으로 1년 전보다 21.8%, 평년보다 16.2% 하락했다. 망고 1개는 4017원으로 전년 대비 17.4%, 평년 대비 5.4%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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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조금’ 세제지원, 예산 사업과 중복 여부 살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조세지출 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 점검’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검토할 때 비슷한 세제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각자 소관하고 있는 세제 지원 사업 목록과 각 사업의 도입 목적, 수혜 대상 등을 파악해 예산 지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기재부는 최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총 77조1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75.3% 늘었다. 기재부는 올 3월 마련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도 “예산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역할 분담을 강화해 조세지출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중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이라며 “이번 지침에는 이를 좀 더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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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13.8%↑ ‘7개월 연속 증가’… 車-대미 수출 역대 최대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6개월째 플러스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와 대(對)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2억6000만 달러(약 78조 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증가세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4억5000만 달러로 11.3%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56.1%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실적(99억6000만 달러)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많다. 자동차 수출은 67억9000만 달러로 10.3% 증가해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철강 제품(―5.7%), 이차전지(―20.1%)를 제외한 13개 부문에서 수출이 늘었다. 바이오헬스(21.3%)와 석유제품(19.0%), 석유화학(12.3%), 디스플레이(16.3%) 등은 10%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24.3% 늘어난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대중 수출도 105억 달러로 9.9%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2개월째 100억 달러를 넘겼다. 지난달 수입은 547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4% 늘었다.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14.6%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올해 1∼4월 누적 흑자 규모는 106억 달러로 2019년 1∼4월(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컸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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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유통비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 육성”

정부가 현재 50%에 육박하는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 넘게 낮추기 위해 온라인 도매 유통시장을 5조 원 규모로 키우고 부실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인건비, 포장비를 낮추기 위해 무포장 낱개 판매도 장려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서울 가락시장과 같은 고비용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줄여 현재 농수산물 가격의 49.7%를 차지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7∼12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과 비슷한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부실 유통법인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한 법인에 대해선 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도 정부가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1976년 농안법 제정 후 지정 취소된 법인이 6곳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농산물 낱개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포장 유통도 확대한다. 사과 등 농산물을 포장 없이 무더기로 쌓아두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담아가는 방식이다. 우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무포장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 유통 거점 역할을 하는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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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 10% 절감”…온라인 도매시장 5조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현재 50%에 육박하는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 넘게 낮추기 위해 온라인 도매 유통시장을 5조 원 규모로 키우고 부실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인건비, 포장비를 낮추기 위해 무포장 낱개 판매도 장려한다.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서울 가락시장과 같은 고비용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줄여 현재 농수산물 가격의 49.7%를 차지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7~12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과 비슷한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이와 함께 유통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부실 유통법인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한 법인에 대해선 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도 정부가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1976년 농안법 제정 후 지정 취소된 법인이 6곳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농산물 낱개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포장 유통도 확대한다. 사과 등 농산물을 포장 없이 무더기로 쌓아두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담아가는 방식이다. 우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무포장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또 지역 유통 거점 역할을 하는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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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규제 개혁을 해도, 관련 지자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개혁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규제 현황 분석 및 혁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가 연구 대상으로 정한 경남 사천시, 전북 정읍시 등 7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규제 나이는 13.2년이었다. 기초지자체의 규제가 중앙정부(6.9년)보다 2배가량 길게 유지된 셈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를 제외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규제 나이는 10.8년이었다. 보고서는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보다 오래 유지되는 건 지자체 조례 등이 중앙정부 법령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규제 등록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방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해 규제 시행일과 내용을 바꿔야 하지만 지자체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강원 속초시의 수도 사용요금 관련 규제는 1971년 도입된 이후 근거 법령인 수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규제 나이가 52년에 달했다. 지자체 간에도 규제 나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남 사천시의 평균 규제 나이는 6.4년이지만 전북 정읍시는 18.1년이었다. 속초시의 경우 규제 나이가 31년을 넘는 규제가 10건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지자체 간에도 규제 관리 정도에 차이가 큰 셈이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 지자체의 규제 관리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효과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선 지자체의 규제 정비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지자체가 규제에 대해 갖는 재량권이 높지 않아 지역 특색에 맞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 중 규제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자체의 자치 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연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규제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면 주 정부는 지역의 구체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지방 규제 혁신 사례 대부분은 중앙부처가 상위 근거법을 개정해 완화, 개선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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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만 호황… 전체 산업생산 5개월만에 감소

3월 반도체 생산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늘며 호황을 보였지만 다른 업종 생산이 전반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전체 산업생산은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했지만 생산 및 투자 지표가 악화하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컸다. 광공업(―3.2%),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월 대비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은 ‘나 홀로’ 호황을 누렸다. 3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0.3% 증가(전월비는 0.7% 감소)했다. 정부는 1분기 전 산업생산이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한 것을 근거로 3월 생산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전 산업생산이 5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1분기 GDP를 통해 확인된 양호한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세의 온기가 반도체가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는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부문에선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6.6% 줄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는 건축(―9.5%)과 토목(―6.0%)이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8.7% 급감했다. 다만 3월 소비는 음식료품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3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내렸다. 전문가들은 생산 및 투자 감소가 경기 둔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GDP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연초에 비해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분기에 건설투자 기여도가 높았는데, 이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한 결과로 연말로 갈수록 예산이 소진되면 건설투자 지표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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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원 첫 돌파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 관련 대출이 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채가 11조 원 넘게 증가한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0조 원에 달하는 부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5000명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도 1분기(1∼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1096조3000억 원이었다. 전체 자산 중 부채는 전년 대비 38조 원(5.7%) 늘어난 709조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부채가 70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4.8% 증가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줄어 향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으로 주금공의 부채가 11조3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주택 건설(6조2000억 원), 한전 전력 공급 비용 조달(9조6000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비 충당 부채(4조2000억 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2022년 대비 5000명 줄어든 2만 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9년 4만 명에 달했으나, 2020년 3만 명, 2021년 2만6000명, 2022년 2만5000명으로 매년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완화로 주요 공공의료기관 신규 채용이 2022년 9000명에서 지난해 7000명으로 2000명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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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스요금 인상 보류… 3%대 물가 부담에 동결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다. 최근 3%대 고물가가 이어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은 별도 통보 전까지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인 ‘원료비’와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 달 1일,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 조정된다. 정부는 공급비를 조정하는 다음 달 1일 주택과 상가 등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의 원료비와 공급비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상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다만 업무난방용과 발전용은 각각 1.5%, 2.6% 인상된다.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지난해 5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 이후 약 1년 동안 동결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입한 LNG를 원가의 80% 수준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어 영업을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 미수금은 15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원료비 조정이 이뤄지는 올 7월에 민수용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분간 요금 조정을 미뤄둔 상황”이라며 “물가 상황을 고려해 7월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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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무는 개, 견주가 반대해도 안락사 명령 가능[세종팀의 정책워치]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람을 무는 개를 안락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견주가 반대하더라도 관할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그동안은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더라도 견주에만 관리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사고를 일으킨 개에 관해선 규정이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적시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만 견주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사람을 문 개가 반복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더라도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강제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2021년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3시경 경기 남영주시 진건읍 일대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59세 여성 A 씨는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에게 물려 3분 넘게 사투를 벌이다 도망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신장 150㎝, 몸무게 25㎏에 달하던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인 이 개는 인근 불법 개 농장에서 사실상 방치 상태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개 농장을 운영하던 60대 B 씨는 ‘자신의 개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한번 사람 문 개, 다시 공격성 나타날 수 있어”이 때문에 사고견을 B 씨 앞에 데려가 개의 반응을 확인하는 사상 초유의 개-사람 대질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죠. 결국 B 씨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동물행동 전문가가 ‘한번 사람을 문 개는 다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안락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 씨 유가족 역시 안락사를 원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유명한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씨도 한 방송에서 지자체에서 안락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죠.“훈련사로서는 (남양주 사고견이) 훈련으로 교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책임이나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락사시킬 거라고 강하게 표현할 것 같다. 동물단체에서는 안락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안락사해야 한다. 절대 지자체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심판하거나 생각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강형욱 씨, 2021년 5월 31일 KBS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 中)당시 남양주시에서 사고견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개정 전 동물보호법엔 유기견 등에 대해서만 인도적 처리(안락사) 규정이 있을 뿐 주인이 있는 개에 대한 강제 조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동물보호단체가 사고견을 보호하겠다고 나섰고, 보호자가 있는 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던 남양주시는 이들에게 사고견을 보냈습니다. 해당 사고견이 훈련으로 교화가 가능한지, 사고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남양주 사망 사고견, 가정에 입양될 수도현재 동물보호단체는 사고견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남양주 사고견’, ‘성격 활발함’ 등과 같은 소개 문구와 함께요. 혁명이는 사고 재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셈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교화 훈련이 잘 이뤄졌다면 다행이겠지만요.개정 동물보호법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를 모두 안락사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관할 시도지사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개를 ‘맹견’으로 등록하고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견을 키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사고견 사육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질 평가를 거쳐 물림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법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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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람 공격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앞으로 사람을 공격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된다.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허가를 취소하고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할 수 있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통해 안락사할 수 있다.맹견에 대해 사육허가를 신청할 땐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 장소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포함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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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6월 중순 희망퇴직… 저연차도 포함방안 검토”

한국전력이 직원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연차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경영난으로 젊은 직원까지 내보내는 고육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5일 “올해 6월 중순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로 20년 차 이상 고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일부 저연차 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저연차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는 배경엔 재무 위기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 원, 부채는 202조 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구안에서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지난해 말까지 인원 488명을 우선 감축하고 2026년까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7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의 경영난은 신규 채용 감소로도 이어졌다. 2020년 1547명에 달하던 한전 신입 직원 채용 규모는 2021년 1047명, 2022년 482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266명까지 줄어들었다. 한전에 따르면 아직 희망퇴직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합의 및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노사 합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위로금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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