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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정치일반7%
정당5%
국회2%
대통령2%

  •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와 상의했나”… 계엄사과 거부 김문수 등 거센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이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누구와 상의했느냐”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몇 분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며 “무안(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김 장관과 유 장관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한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먼저 집무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 권한대행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대외 신인도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기로 결단할 때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임명 결정이 급작스럽긴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여러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등 위원 전원이 모두 부재한 ‘0인 체제’가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수장 역할을 대리하게 되지만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3일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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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권했다면 사직” 눈물 보인 崔…‘비공개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사안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이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누구와 상의했느냐”,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몇분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며 “무안(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김 장관과 유 장관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먼저 집무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 권한대행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대외신인도나 경제 불확실성 높아지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기로 결단할 때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임명 결정이 급작스럽긴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못할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여러 조언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게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등 위원 전원이 모두 부재한 ‘0인 체제’가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수장 역할을 대리하게 되지만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3일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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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헌재 ‘8인 체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됐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도 재판관 9명 중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권한대행을 향해 예고했던 ‘줄탄핵’ 국면도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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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野 “탄핵 연계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0일 “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 열렸지만 오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최 권한대행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이 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부권 행사 뒤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향후 (최 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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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두며 막판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31일 오전 8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이 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부·여당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부권 행사 뒤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향후 (최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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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라며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적극 권한행사 안할듯[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軍-국정-경제 컨트롤타워 1인 3역어제 NSC 열고 공직자 긴급지시… “北 무모한 도발 못하게 경계 강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18글자에 이르는 직함으로 1인 3역에 나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전체 국정을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전례가 없다.●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우선 북한 동향을 비롯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 각국 정상들과 새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국무총리실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공보와 정무 업무를 맡고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아닌 부분은 기재부로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회의체는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경호대의 경호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의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오던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체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원팀’이 중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안 가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외교, 안보와 대외 신인도 등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한대행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어깨가 너무 무겁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빈틈없이 살피고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의사결정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일 두 명의 부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비상 걸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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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 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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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담화를 발표하기 앞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탄핵심판 절차 등에 끝까지 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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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한덕수 탄핵→최상목 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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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될 위헌인지가 쟁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로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이날 복수의 헌법학자, 전직 헌법 연구관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재가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제시한 탄핵의 ‘기준’이다.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지만 파면할 수준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부족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해야 할 만한 중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사유로 국무총리를 파면했을 때 국정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권한대행의 중요한 직무는 헌정 질서의 회복인데,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라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내란을 사전에 함께 기획했거나,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직 헌법 연구관은 “법률상 공범으로 보려면 역할을 나눠 실행한 것이 있거나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라도 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탄핵사유도 되기 어렵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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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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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우원식 “이미 합의로 추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우원식 국회의장)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놓고 정부와 국회 수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 의장은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과정이 곧 여야 합의라며 “권한대행의 임명 과정은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해 적극적 권한 행사로 꼽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시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도 했다.● 헌재 “임명 가능” 했는데, 韓 “여야 합의해야”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 질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다”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박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호소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게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회 추천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해 온 전례를 깨라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2명의 국회 몫 재판관은 모두 추천 과정과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내에선 여당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한다면 ‘형식적 재가’ 차원이 아닌 ‘적극적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관 3명을 여야 합의로 각각 1, 2명씩 추천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배치” 지적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여러 차례 ‘탄핵에 개의치 않는다’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소임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건 사실 여당의 뺨을 후려친 것”이라며 “여당에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을 두고 40여 년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의 ‘배신자’ 비판을 감내하거나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기보다는 야당에 의해 탄핵당하는 게 낫다고 선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 직전에 권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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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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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재판관 임명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표결할 예정인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 ‘데드라인’에 쫓겨 재판관을 곧장 임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 韓,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 내리긴 어려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여야 합의로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재 재판관 충원”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재판관 임명에 앞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에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권한 행사를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학계 다수설을 거론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건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재판관을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형식적 재가 수준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은 역대 여야의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여야 일방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2000년엔 민주당과 자민련이 “본회의를 연기해달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으로 ‘여야 합의’ 몫인 김효종 재판관과 ‘한나라당’ 추천 권성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당시에도 여야는 후보 추천 및 청문회 과정에는 함께 했다. ● 韓 “개인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치 않아”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불과 한 달 만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입장을 180도 바꾸는 등 ‘아전인수격 해석’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판관 충원에 대해서 여야는 불과 한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 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다음 세대 한국인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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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 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 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 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 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 왔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범위 등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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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 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는 강조한 것이다.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왔다.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이중 여야 일방만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다만 이번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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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곡동 특검도 특정 정당에 추천권” 정부 “그때도 여야 합의 거쳐”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이 하도록 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내곡동 특검’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통합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거쳐야 위헌 논란이 해소된다는 입장이다.실제 민주당 주장대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는 역대 세 차례 있었다. 1999년 이래 특검은 13번 출범했는데 대한변협에서 5번, 대법원장이 4번, 야당이 3번, 여야 교섭단체가 1번 등으로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다만 당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처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학계에선 여야 합의나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은 특검법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조직인 만큼 적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법을 처리할 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여야 합의를 거치면 행정부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온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한 국정농단 특검법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과 의원들이 법안 발의부터 표결까지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반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 내부 의사 결정인 만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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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은 “특검법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26일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관련 상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직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고 합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여야정 협의체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지켜보자”면서도 특검법이나 탄핵 대상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추가 탄핵해 의결을 못하게 함으로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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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여야정협의체서 논의” 野 “안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기로 한 것은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처음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이 함께 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을 도출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의 추가 논의를 거쳐 31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안의 공포 시한과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협의체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평행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협의체 명칭도 ‘국정안정 협의체’로 지칭하며 협의체 내 특검법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韓 “여야정 협의체서 특검법 논의해야”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등의 독소 조항을 없애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참모들에게 “여야정 협의체가 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이래로 13차례 출범한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했다.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 조항 중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를 두고도 정부 내부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조항”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추천 위원을 야당이 임명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심리 중인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야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가족인 경우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野, 헌재재판관 임명 여부 본 뒤 탄핵 가능성 “여야정 협의체에서 더 논의해 보자”는 한 권한대행 측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안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해 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데드라인을) 24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경고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 대행이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협의체 논의 대상도 민생과 경제로 국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특검법이나 탄핵 대상 등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본 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모두 거부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포함한 현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기류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안이 많은데, 백지 상태로 놓고 협의체에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자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이나 전력망법 등 민생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남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외에 27일과 30일, 내년 1월 2∼4일 본회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날짜에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회동 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성이 오갔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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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정 마비 속셈”… 거부권 요청 여부 당내 의견 수렴하기로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양대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의 비판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모아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은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주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두 특검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당 내 이탈(찬성 또는 기권)은 김건희 특검법은 6명, 내란 특검법은 7명이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양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시한 전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4일 특검법 공포는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총리실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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