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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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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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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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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횡령혐의 첫 압수수색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수사 대상에는 과거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사업을 벌인 왕 씨의 미디어 업체도 포함됐다. 경찰이 왕 씨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경찰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王, 과거 중국 신화왕 한국채널 대표 역임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22일 왕 씨의 인천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H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공항으로 입국하는 왕 씨를 현장에서 수색해 개인용품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는 2018년부터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선박에서 동방명주를 운영하며 이곳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의 비공식 경찰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2년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 등에서 중국이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주목하는 곳은 왕 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업체 H사다. H사는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왔다. 2015년 7월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의 한국채널로 지정돼 국내 광고 업무를 단독으로 대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신화왕 보도에서는 왕 씨가 ‘신화왕 한국채널 총경리(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언급됐다. H사 법인 등기에도 ‘신화왕 한국채널’이 지점으로 등재돼 있다. 특히 2015년 신화왕은 왕 씨가 운영하던 H사에 대해 “중국중앙(CC)TV 산하 중국 텔레비전유사회사의 한국 내 유일한 파트너”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금도 H사와 같은 빌딩에는 ㈜중국전시 한국지점이 입주해 있다. 중국전시는 CCTV 계열사 ‘차이나 텔레비전(China Television)’의 한국지사이다.● 자금 출처-용처 수사서 의혹 진위 드러날 듯2018년 미국 법무부는 신화통신을 사실상 중국 정부의 기관으로 분류하고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대행사(foreign agent)’로 등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신화통신이 중국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공산당 선전정보부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초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동방명주가 국내 중국인의 국외 이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상 북한만이 ‘적국’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의 간첩으로 활동하거나, 군사기밀 외 주요 국가기밀을 수집할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이 왕 씨를 식당 미신고 영업(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는 비밀경찰서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체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지만,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밝히면 비밀경찰서 의혹의 진위까지 밝힐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왕 씨는 2017년경 중국에서 26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국내 업체의 계좌로 전송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자금이 해외로 드나들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왕 씨는 응하지 않았다. ㈜중국전시 한국지점 측은 왕 씨와의 관련성을 묻자 “할 말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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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대학 첫 공군학군단… 숙명여대 13명 장교 배출

    2022년 여자대학 최초로 공군학군단을 창설한 숙명여대에서 학군사관후보생 13명이 정식 교육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공군 장교로 28일 임관한다. 26일 숙명여대는 “2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제51기 학군사관후보생들의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임관축하연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은 2022년 3월부터 2년간 매주 6시간 교내 군사교육, 10주 동·하계 입영훈련 등을 통해 군사지식과 지휘관리 등에 관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올해 2월 임관종합평가에 합격했다. 초급 지휘관에게 필요한 능력을 갖춘 신임 장교들은 특기별 교육과정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임무에 배치될 예정이다. 23일 임관축하연엔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숙명여대 출신 공군 학사장교, 신임 장교 가족 등이 참석했다. 동기들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권신영 예비 소위는 숙명여대 총장상과 학군단장상을 받았다. 6·25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의 위국헌신 정신을 본받아 공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는 권 예비 소위는 동아일보에 “학교에서 배운 리더십을 토대로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모범적인 공군 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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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찰 ‘음주 폭행’… 이달 들어서만 세번째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들이 술을 마신 채 시민이나 동료 경찰과 폭행 시비를 벌이는 일이 이달에만 세 번째로 발생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직원들의 비위를 질책한 지 7일 만에 발생한 일이라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모 경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사는 23일 오후 10시 반경 도봉구의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한 무리의 시민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앞서 같은 기동단 소속의 또 다른 경위는 15일 오후 7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 2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새벽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같은 기동단 모 경장이 술에 취한 채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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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미끄러진 차량 막다 사망… 지하철은 ‘출근대란’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 22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 열차가 각 역사에 들어설 때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내리려는 승객들과 타려는 승객들이 뒤엉키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전날부터 수도권에 내린 10cm 안팎의 폭설로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역마다 적체돼 혼잡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심모 씨(28)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출근길 대란… 눈길 사고로 1명 사망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1∼5호선과 7호선 열차 운행이 폭설로 10∼25분 지연됐다. 지상 선로에 눈이 대거 쌓이면서 전원 공급 관련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공사와 코레일 등이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열차는 오후까지 지연 운행됐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 종로구에는 13.8cm의 눈이 쌓였고 인천(9.8cm), 경기 수원(5.8cm) 등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현모 씨(28)는 “눈길에 세 번이나 넘어져서 바지가 모두 젖었다”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길목이 많았다”고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이선영 씨(63)는 “버스가 눈길에 제대로 달리지 못해 30분이나 늦었다”고 전했다. 눈길 사고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22일 오전 4시경 서울 금천구에선 주택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남성이 차에 깔려 숨졌다.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터널 입구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으면서 60대 기사와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대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도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오전 3시경 삼척시 도계읍에서 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2시간가량 정전돼 수십 가구의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고성 67.7cm, 인제 59.9cm 등의 폭설로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 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에선 이날 오전 3시 20분경 6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승용차 9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 사고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급격한 결빙과 해빙이 이어지다 균열이 생겨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원 추가 눈폭탄 예고… 영하권 날씨 계속 이번 폭설은 14일 서울 아침 기온이 9.6도, 낮 기온이 18.8도를 기록하는 등 이른 봄 날씨를 보인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잡은 데다 중국 남동부의 이동성 저기압까지 더해져 남풍이 강하게 불어 당시 기온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찬 성질의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확장됐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고기압이 부딪치면서 눈구름이 형성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22일 오전 해제됐지만 강원 및 경상 지역은 23일까지 눈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은 23일까지 최대 15cm, 경북 산지 5∼10cm를 비롯해 제주 2∼7cm, 충청 및 전라에 1∼3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mm 내외, 충청 5mm 내외, 전라 5∼10mm, 강원 5∼20mm 등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눈비가 그치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에는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24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전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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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미끄러진 차량 막다 사망…지하철은 ‘출근대란’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22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 열차가 각 역사에 들어설 때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내리려는 승객들과 타려는 승객들이 뒤엉키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전날부터 수도권에 내린 10cm 안팎의 폭설로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역마다 적체돼 혼잡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심모 씨(28)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출근길 대란…눈길 사고로 1명 사망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1~5호선과 7호선 열차 운행이 폭설로 10~25분가량 지연됐다. 지상 선로에 눈이 대거 쌓이면서 전원 공급 관련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공사와 코레일 등이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열차는 오후까지 지연 운행됐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 종로구에는 13.8cm의 눈이 쌓였고 인천(9.8cm), 경기 수원(5.8cm) 등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현모 씨(28)는 “눈길에 세 번이나 넘어져서 바지가 모두 젖었다”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길목이 많았다”고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이선영 씨(63)는 “버스가 눈길에 제대로 달리지 못해 30분이나 늦었다”고 전했다.눈길 사고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22일 오전 4시경 서울 금천구에선 주택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남성이 차에 깔려 숨졌다.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터널 입구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으면서 60대 기사와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최대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도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오전 3시경 삼척시 도계읍에서 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수십 가구가 2시간가량 정전돼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고성 67.7cm, 인제 59.9cm 등의 폭설로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에선 이날 오전 3시 20분경 6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승용차 9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 사고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급격한 결빙과 해빙이 이어지다 균열이 생겨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강원 추가 눈폭탄 예고…영하권 날씨 계속이번 폭설은 14일 서울 아침 기온이 9.6도, 낮 기온이 18.8도를 기록하는 등 이른 봄 날씨를 보인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잡은 데다 중국 남동부의 이동성 저기압까지 더해져 남풍이 강하게 불어 당시 기온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찬 성질의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확장됐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고기압이 부딪치면서 눈구름이 형성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서울과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22일 오전 해제됐지만 강원 및 경상 지역은 23일까지 눈비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은 23일까지 최대 15cm, 경북 산지 5~10cm를 비롯해 제주 2~7cm, 충청 전라 1~3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mm 내외, 충청 5mm 내외, 전라 5~10mm, 강원 5~20mm 등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눈비가 그치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에는 더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24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예상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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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은행에 부탄가스 놓고 폭파위협…16년차 의용소방대원이었다

    휴대용 부탄가스통 수십 개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16년 넘게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 동대문소방서에 따르면 50대 후반 남성 A 씨는 2007년 3월경부터 동대문소방서 휘경대 소속으로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로, 화재시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의용소방대원은 매달 한 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특정 횟수를 넘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는데, A 씨는 한 해도 빠짐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도 하는데 (부탄가스통을 쌓아둔 범행이) 위험한 줄 몰랐겠느냐”고 말했다.서울북부지법은 부탄가스통 수십 개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 내부로 진입해 난동을 부려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방화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없으며 방화를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6시경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건물 내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부탄가스통 30여 개를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터트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했으며 직접 부탄가스 뚜껑을 열어 건물 내부로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밝히고자 보여주기식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범행이 알려지며 당사자와 억울한 일을 풀었다”고 밝혔다.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이 많지 않은 장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들고 있던 A 씨를 체포하고 부탄가스통 30여 개와 라이터 1개를 수거했다. 당시 건물에 근무 중인 직원이나 ATM 이용객이 없어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동대문소방서 관계자는 “A 씨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면 해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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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섭, 고려대 야구부에 1억 기부

    프로야구 KIA의 최희섭 타격코치(45·고려대 법학 98·사진)가 19일 고려대 야구부 후배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19일 서울 성북구 본관에서 ‘최희섭 교우 체육위원회 야구부 발전기금 기부약정식’을 개최했다. 최 코치는 약정식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모교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늘 고려대에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왔다”며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며 큰 꿈을 펼쳐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코치는 고려대 2학년 시절 1999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도 계약금의 일부인 25만 달러(약 3억 원)를 국제재단을 통해 고려대 장학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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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당한 클린스만… ‘대표팀 내분’ 업무방해 등 혐의

    지도력 부족 논란으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클린스만 전 감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위는 “클린스만 전 감독이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선수 상호 비방과 편 가르기에 나선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민위가 13일 고발한 정 회장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에 착수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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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스키바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심의 절차 없어지자 마구잡이 등록

    13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골목. 거리를 가득 메운 담배 연기 사이로 술집 종업원들이 호객하고 있었다. 이들 뒤로 붉은색 조명에 ‘19금’ 음악을 크게 튼 힙합클럽과 라운지바 등이 즐비했다. 술집 안에는 한껏 취한 채 춤추는 이들도 있었다. 취재팀 확인 결과 이 골목의 술집 클럽 등 27곳 중 14곳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카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취약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를 엉뚱한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심의 절차 없애자 선술집-위스키바도 등록 꿈나무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등 결식 우려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급된다. 매달 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달 치 급식비를 선불 충전해 가맹점에서 음식, 식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끼니당 9000원씩, 하루 2만7000원을 30일 동안 쓸 수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8월 기준 꿈나무카드 가맹점 10만여 곳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상호에 ‘포장마차’ ‘이자카야’(일본식 선술집) ‘라운지바’ 등이 포함된 가게가 13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메뉴가 거의 없는 가게도 있었다. 가게 이름만으로도 술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포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버젓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중 한 곳은 ‘강남 제일의 게이바’라고 홍보하는 강남구의 한 위스키바였다. 업주 대다수는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줄 몰랐다”고 밝혔다. 강서구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정모 씨(33)는 “여긴 술집인데 어떻게 결식아동이 올 수 있냐”고 말했다. 인근에서 위스키바를 운영 중인 다른 업주는 “관련 안내나 공문이 없어 몰랐다”고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2020년경 대다수 지자체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 방식을 ‘신청-심의제’에서 카드사 자동등록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적어 카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업체를 일단 모두 등록하고,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이에 따라 전국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2018년 3만3009곳에서 2022년 52만4143곳으로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일반음식점 가운데 사실상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가 많은데, 이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마다 부적절한 가맹점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을 1명씩 두고 있는데, 1명당 최대 4000여 곳의 가맹점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구조다.● “부적격 가맹점 솎아내야” 아동급식카드를 술집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아이 앞으로 발급된 아동급식카드를 보호자가 대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아동급식카드 결제 명세에는 ‘××××포차’ ‘이자카야××’ 등 술집이 사용처로 줄줄이 나온다. 경기의 한 술집에선 하루 한도(2만 원)를 의식한 듯 40초 간격으로 두 카드로 계산한 기록도 나왔다. 국회 등에서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하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각 시도로부터 분기별 점검 실적을 보고받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실적에 따른 평가는 예정된 게 없다”며 “보고 의무가 만들어진 것은 각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대로 방치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지원하는 카드사에서 특정 키워드를 필터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완전하진 않다. 업체 이름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탓이다. 서울시, 강원도 등 지자체에 관련 시스템을 지원하는 신한카드 관계자는 “맥주 등 일부 단어는 이미 필터링을 통해 제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부정사용자들로 인해 정책이 위축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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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호출 30대, 단순 실수 가능성…“회식서 과음”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택시 18대를 연달아 호출했던 30대 여성 A 씨는 당시 근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전 한남동에서 열린 저녁 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경찰에 “평소 해당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그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5일 오전 2시 반경부터 오전 4시 18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용산구 한남동 관저 1검문소 방향으로 택시 18대를 호출했다. 경찰은 6일 A 씨를 택시 운전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되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A 씨는 당시 택시 호출 앱에서 출발지를 ‘○○전문학교’로 입력했는데, 이 경우 택시 운전사에게 관저 검문소를 통과하는 경로가 안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운전사들에게 전달된 전화번호는 기사와 승객 간 직접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업체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는 안심번호였던 탓에 당시 다시 걸었을 땐 ‘없는 번호’라고 안내된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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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학 등 100곳 해킹… 中해커 소행인듯

    청와대와 국방부, KT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선언했던 한 해커가 최근 국내 대학과 병원 등 100여 곳의 사이트를 실제로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해커그룹이 사이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들과 서버 보안을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달 말 국내 사립대와 병·의원,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100여 곳의 사이트가 해킹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한 사립대에선 학생 성적표와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유출됐다. 또 다른 사이트에선 관계자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빠져나갔다. 피해 병·의원은 주로 성형외과 의원이었는데, 개중엔 규모가 있는 한 대학병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킹당한 사이트들이 같은 대여 서버(호스팅)를 이용해왔고, 해당 서버의 보안이 뚫리면서 연쇄적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해커 ‘녠(年)’의 소행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녠은 중국 해커그룹 ‘쑨샤오촨(孫笑川) 시큐리티’의 리더로, 스스로 본명이 쑨샤오촨이라고 주장해왔다. 녠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번 해킹 사건을 지목해 ‘자기 소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실제 사이트에서 빼낸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녠이 최근 한국 정부 부처와 대기업을 해킹 목표로 공공연히 지목해 왔다는 점이다. 녠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국토교통부, 청와대 공격을 서두르라”란 공지를 텔레그램 채널에 띄웠다. 청와대는 용산 대통령실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그 후 한국 국방부에 대해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벌이고 KT, SK브로드밴드 등을 해킹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국방부 등이 실제 해킹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녠이 텔레그램에서 한국 정부 부처를 거론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합동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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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설 지원 3억 전달

    사랑의열매가 취약계층의 설 명절 지원을 위해 서울 내 사회복지시설에 3억 원을 배분했다. 6일 서울 사랑의열매는 동작구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관내 복지단체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지원 사업비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관내 200여 개 사회복지단체, 시설이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명절 선물과 특식, 민속놀이 등 문화체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에도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노숙인들에게 7000여만 원을 배분했다. 추석 명절에도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고물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명절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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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탓 아이 잃고 지옥같은 삶… 국가배상 다행이지만 보상액 턱없이 부족”

    “가습기 살균제를 허가한 건 국가였잖아요. 그 책임이 이제라도 인정돼서 다행입니다.” 7일 수화기 너머 김모 씨(52)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그는 전날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허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김 씨는 2007년 2월 14일, 생후 100일 된 딸을 가습기 살균제 탓에 잃은 뒤 ‘내 손으로 아이에게 독극물(살균제)을 줬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2018년 아내마저 암으로 떠나보낸 뒤로는 “거의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6일 서울고법이 ‘정부가 2008∼2011년 충분한 심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가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했다’고 판시하자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던 아이들을 살려내는 첫걸음”이라며 반기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의 범위와 수준이 좁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중증 피해자로 인정된 민수연 씨(56)가 대표적이다.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그는 2000년대부터 알 수 없는 기침 증세를 호소하며 네 아이를 유산했다. 딸 꽃잎(태명)은 태어난 날 숨져 화장했다. 민 씨는 29년 만에 호흡기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유산이나 다른 신체 증상에 대해선 그러지 못했다. 살아남은 민 씨의 두 아들도 호흡기 증상에 시달리지만 한 명은 가장 낮은 ‘등급 외’ 피해로 분류됐다. 다른 한 명은 아예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환경부가 예산에 맞춰서 피해 인정 규모를 꿰맞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6일 정부 위자료를 300만∼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나마 원고 5명 중 2명은 기업 측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도 아쉬워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은정 씨(48)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 임신해 태어난 고1 둘째 아이는 희귀장애 탓에 몸무게가 24kg에 불과하지만 ‘등급 외’ 피해로 판정됐다”며 “고통 속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연명하는데 위자료가 턱없이 작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901명이며 이 중 1847명이 사망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였던 화학물질 중 일부를 물감 등 어린이용품에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수용할지, 불복해 상고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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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경 화재 공장, 면적기준 못미쳐 ‘중점관리’서 빠졌다

    지난달 31일 화재로 무너져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시의 A 식품공장 건물은 관할 소방서의 중점 점검 대상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면적이 기준보다 작다는 이유에서다. A 공장에 4t이 넘는 식용유가 저장된 데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실제 화재가 폭발과 붕괴로 이어졌던 걸 고려하면, ‘위험 건물’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건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소방서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매년 각 소방서에서 세운 화재 안전 시행 계획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소방특별조사나 점검을 받기도 한다. A 공장은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이 아니었다. 공장과 창고의 경우 관련 소방청 예규에 따라 연면적 3만 ㎡ 이상인 대형 건물 중에서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A 공장은 4000㎡에 불과해 심의에도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A 공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주문 증가에 대비해 식용유를 4.5t가량(소방 추정) 쌓아둔 상태였다. 바닥 마감재도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소재였다. 화재 시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얘기다. 따라서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 심의에 올릴 건물을 정할 땐 면적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물 저장 여부와 건물 구조, 소방서와의 거리, 건물의 복잡도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을 무작정 확대할 경우 오히려 한정된 조사 인력이 분산돼 부실 점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물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기된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전 전남소방본부장)는 “건물 특성에 따른 화재 위험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보급하고, 여기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건물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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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팀원 3명 잃어… 생존 소방관들, 살아줘서 고맙다”

    “그냥 (동료들을)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싶어요….” 경기 안성소방서 신현혁 소방위(45)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다. 신 소방위는 “문경 화재 사고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동안 멀리하던 술도 다시 마셨다”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 역시 2년 전 화재 진압 중 부상을 당하고 동료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현장에 돌아오면서 지난해 12월 제12회 ‘영예로운 제복상’ 위민소방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신 소방위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 소식을 1일 오전 동료에게서 들었다. 통화 내내 신 소방위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다. 2022년 1월 당시 신 소방위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고립돼 큰 부상을 입었고, 동료 3명을 잃었다.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치료를 받고 있다. 신 소방위는 “뉴스를 보면서 악몽 같았던 당시 기억과 떠난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이후 대인기피 증상이 생겼고, 지인들의 연락을 피하고 집에만 머물렀다. 고통을 잊기 위해 매일 10시간씩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더는 가족과 동료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고 마음먹은 뒤 주변의 손길을 잡았다. 공무상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2년 9월 자진해서 복귀했다. 신 소방위는 문경에서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에게 “가장 괴로웠던 건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이었다”며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라며 “처음엔 묵묵히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동료와 상담사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술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119긴급심리지원단 관계자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이 끝나면 현장에서 살아남은 대원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지할 수 있는 동료와 선후배 대원들이 동료의 곁을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문경=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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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식용유 180통 쌓인 3층 수색중 ‘펑’… 바닥 무너지며 추락한듯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8분경 경북 문경소방서로 화재 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불이 난 곳은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품 제조공장.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진 높이 4층 규모의 공장(4319㎡)은 차량으로 11분 떨어진 곳에 있었다. 8분 만에 도착한 현장은 공장 안에서 뛰쳐나온 업체 관계자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1일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현장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가 ‘안에 있던 5명 모두 탈출했다’고 했는데도 불이 난 건물 안에서 관계자 1명이 달려 나왔다.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관계자 진술이 바뀌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대원들은 공장 안에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를 인명을 수색하기 위해 주저 없이 뛰어들었다. 소방 관계자는 “뒤늦게 1명이 나왔지만, 앞서 4명만 탈출했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5명이 모두 빠져나온 게 맞았다”고 설명했다. 찰나의 엇갈린 순간 탓에 당시 건물 안으로 투입됐던 소방대원 4명 중 박수훈 소방사(35)와 김수광 소방교(27)는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 식용유 3200L가 숨죽이고 있던 화약고 최초 불이 발생한 지점은 건물 3층 작업장 내 튀김기. 대원 4명이 건물 내부로 진입한 직후만 해도 불길이 거세지 않아 이들은 인명 수색과 화재 진압을 위해 곧바로 계단실을 통해 3층으로 향했다. 불이 난 건물 옆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는 박현승 씨는 당시 대원들에게 진입로를 알려줬다고 한다. 박 씨는 “우리 공장 쪽에도 가스통 등이 많아 불이 옮겨 붙을까 봐 호스를 이용해 물을 계속 뿌리고 있었는데 소방관 4명이 다가오기에 입구를 알려줬다”며 “‘물을 계속 뿌려야 한다’고 조언해 준 뒤 건물로 향했는데, 순직 소식을 듣게 돼 안타깝다. 빈소에 꼭 찾아가 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층에 진입한 대원들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뉜 작업장과 소독실, 탈의실 등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순식간에 내부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갑자기 폭발음이 나더니 대형 불길이 솟구쳤고 시커먼 연기를 뿜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시야가 완전히 제한됐다고 한다. 대원들이 황급히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생존한 대원 2명은 가까스로 계단실 1층까지 내려와 창문을 깨고 바깥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계단실을 코앞에 두고 대피에 실패했다. 이들이 계단실로 진입하기 직전에 3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추락해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층 작업장은 애초부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업체 대표 A 씨는 “닭강정 주문이 대량으로 들어와 3층 작업장 안에 재료가 가득 차 있었다. 특히 3층에는 닭강정을 튀기려고 준비한 업소용 18L짜리 식용유 180통 정도가 적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튀김 찌꺼기 배출구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불이 났고, 천장 환풍기가 불길을 빨아들여 폭발하며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소방청과 경북소방본부,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와 문경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일 오전 10시 반부터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 10년간 소방관 55명 순직…필수장비도 부족 불이 난 공장이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졌던 것도 화재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 도착 후 약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24분 뒤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정도로 불길이 순식간에 거세졌다. 그러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고립돼 있던 대원 2명의 구조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작업을 병행한 끝에 1일 오전 1시 1분경, 오전 4시 14분경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된 대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들은 서로 5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잔해 더미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먼저 수습된 시신의 신원을 김 소방교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 대응 단계는 이날 오전 9시경 해제됐다. 소방관 순직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2년 1월 기준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30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동 단계별로는 현장 활동에서 43명이 순직했다. 이 의원은 “한 해 평균 5명이 순직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는데도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형체나 화점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나 무전기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관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문경=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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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교 ‘정서행동검사’ 부모가 작성… 학생 정신건강 관리 구멍

    초중고교 학생들의 정신적 문제나 사회성이 결여된 행동을 발견하기 위한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으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15)의 사례가 거론된다. A 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켰지만, 배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정서·행동 문제는 조기 발견과 치료 여부에 따라 예후가 확연히 다른 만큼, 학교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격 반항하나’ 질문에 학생 스스로 응답… “실효성 의문” A 군의 정서·행동 문제 등을 다뤄 온 상담 전문가 B 씨는 2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A 군은 수년 전 초등학생이었을 때도 위험한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거나, 여자 동급생을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지난해 여름에도 학교 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서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B 씨는 “학교에서 A 군을 다루기 어려워했고, 학교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는 뒤따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A 군이 이른 나이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 적절한 개입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초중고교 현장에선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만, 효과가 적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검사는 정서, 행동에 문제를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해 왔다. 초교 1, 4학년과 중1, 고1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상 징후를 보인 학생은 ‘관심군’으로 선별한다. 문제는 검사 과정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흥분해서 과격하게 반항한다’, ‘나는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다’ 등 65개 검사 문항에 학생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인 탓에, 마음만 먹으면 문제가 될 답변을 피할 수 있다. 심지어 초등학생은 부모가 대신 설문한다. 부모가 아이를 세심히 관찰하지 않거나, 학생 문제가 가정폭력 등에서 비롯됐다면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구조다. 경기 용인시의 상담교사 류모 씨는 “이걸로 과연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심군 선별 이후에 심리상담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 유모 씨(48)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며 (전문기관 연계를) 거절하면 손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중 2만140명(25.0%)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았다. ● 학교 2곳당 상담교사 1명꼴 교육부 관계자는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대해 “학생 심리 상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선별검사”라고 설명했다. 정밀 분석을 위해 개발된 검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경기 의정부시 등에서 6년 넘게 전문상담교사로 일한 김모 씨(45)는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학생조차 관심군으로 분류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가운데 관련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범죄자 수는 2018년 345명에서 2022년 511명으로 4년 새 48.1% 늘었다. 미성년자 범죄자 1만 명당 비율로 따지면 2018년 52.2명에서 2022년 83.7명으로 60.3% 증가했다. 교육부는 올해 중 정서·행동 특성검사 문항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장에선 검사 문항을 개선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상담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2100곳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5602명으로, 학교 2곳당 1명꼴이었다. 교사 모임 ‘마음친구’의 최경희 공동대표는 “일선 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병행하느라 정작 상담에 충분한 시간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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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진실화해위, ‘완도학살 사건’ 조사관 대기발령…“피해자 3명 진술서 핵심 거의 같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소속 조사관이 ‘전남 완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 신청인 3명의 진술서 일부를 거의 똑같이 작성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조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조만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핵심 증언 중 A4용지 절반 일치… “정상 조사-작성 아닐 가능성”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실화해위 소속 A 조사관은 2022년 말 ‘전남 완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조사를 맡았다. 이 사건은 1947년 5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에 전남 완도군의 한 마을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 8명이 학살된 사건이다. A 조사관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에 전남 완도군과 목포시, 제주도 등을 방문해 서로 다른 학살 피해자 유족 등 신청인 3명을 만나 사건 관련 진술을 들었다. A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피해 진술서와 조사보고서를 진실화해위 1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올 1월 서류를 검토 과정에서 A 조사관이 제출한 진술서 3건의 문구가 상당 부분이 겹치는 사실이 확인됐고, 진실화해위는 자체 조사에 나섰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해당 진술서들은 사건 개요를 포함한 핵심 진술 가운데 A4용지 절반이 넘는 분량의 내용이 거의 같았다. 구체적으로는 ‘○○○는 사회 활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장 중 진실 규명 대상자의 이름만 다른 채 나머지는 똑같거나, ‘19XX년 가족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습니다’라는 문장이 같았다. 다만 이 사실은 소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발견돼, 실제 피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통상 진실 규명 대상 사건에 대한 조치는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걸쳐 결정한다.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이달 13일 A 조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70여 년 전 사건에 대한 진술을 100km 넘게 떨어진 장소에서 각각 들었는데 문구가 똑같은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정상적인 조사 및 진술서 작성 과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해당 조사관 “신청서 토대로 사투리 등 수정한 것, 조사는 정상”24일 경기도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A 조사관은 “(피해 신청인 3명의 진술서에) 일부 비슷한 문구가 담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허위 작성’ 의혹은 부인했다. 조사 방식의 차이일 뿐, 직접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적은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A 조사관은 애초 피해 신청인 3명이 제출한 신청서가 거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신청서는 80, 90대 고령의 신청인들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만큼 통상 유족회가 돕는데,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해 ‘예, 아니오’로 답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다보니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A 조사관의 설명이다. A 조사관은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원하느냐’고 물은 뒤 신청인이 ‘맞다’고 답하면 질문을 그대로 담는 방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라며 “(신청인들이) 사투리가 심해 이를 수정하고, 인생 이야기 등 핵심과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 진술서 문구가 비슷해진 것 같다”고 했다.하지만 진실화해위는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피해 신청인의 진술서는 법원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따지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관 임의로 내용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들은 그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조사 관행’이라며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확하고 엄중하게 작성되지 않은 진술서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이르면 다음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 기간은 올해 5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3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의결되면서 내년 5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전체 신청 사건 2만92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1만567건(53%)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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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방치 벌금형’에 발묶인 파출소… “英처럼 ‘취객버스’ 만들자”

    《만취자 수습에 발묶인 경찰… “英처럼 ‘취객 수용 버스’ 도입을”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이 사라졌다. 취객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 준 경찰관들이 벌금형을 받은 뒤, 취객 안전 관리가 현장의 ‘최우선 업무’가 됐기 때문이다. 취객을 수습하느라 파출소를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하거나, 폭행사건 현장에 평소보다 적은 경찰 인력을 보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영국처럼 ‘취객 버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온다.》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한파가 닥친 23일 오후 10시 반, 서울의 한 지구대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 ‘술 취한 남성이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경찰관 4명이 순찰차 2대에 나눠 타고 출동해 취객을 데려왔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토사물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계속 돌려줘야 했다. 경찰관 2명은 2시간 동안 취객을 보살피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우려한 지구대와 파출소의 일선 경찰들이 취객을 먼저 수습하면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객을 자택 문 앞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들이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영향인데, 근본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중대범죄나 사고에 대처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객 수습하느라 파출소 ‘셧다운’ 20일 오전 1시 15분경 서대문구 A파출소는 불이 꺼지고 문이 잠긴 채였다. 취객을 수습하러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 약 3분 만에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와 남은 직원 2명마저 자리를 비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 파출소 반경 1km 내에는 다른 지구대나 파출소가 없다. 취객 1명 때문에 인근 주민 수만 명이 치안 공백에 내몰린 셈이다. 한 경찰관은 “최근 들어 취객 대응 때문에 파출소를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일선에선 “취객 대응에 골머리를 앓긴 했지만 최근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벌금 400만∼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 취객 대응이 강화됐다는 것. 이들은 만취한 A 씨를 자택 앞에만 데려다주고 들어가는 건 확인하지 않았다. A 씨는 문 앞에서 잠이 들었고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경찰관 2명에게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한 파출소 직원은 “해당 판결 이후 취객 1명을 수습하는 데 최소 40분씩 더 걸린다”고 호소했다. 범죄 혐의나 응급 증상이 없어도 순찰차에 태워 직접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파출소 직원은 “4명 이상 출동할 사건 사고 현장에 일단 2명만 보내고 나중에 지원을 요청한다. 폭행 사건은 막상 가보면 신고보다 상황이 심각해서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영국처럼 ‘취객 버스’ 운영 검토해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112신고 1911만7453건 가운데 취객 관련이 97만6392건(5.1%)이었다. 2021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으로 해당 비율이 4.2%였지만,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취객은 응급실 병상과 의료인력의 낭비도 초래한다. 대다수 취객이 혹시 모를 응급 증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가기 때문이다. 예전엔 경찰서마다 ‘주취자안정실’이 있었지만 강제구금 등 논란 때문에 2009년에 전면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이 협력해 취객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일본은 경찰서에, 호주는 지자체 위탁 시설에 각각 취객 보호 시설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취객이 응급실에 실려 가면 이송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린다. 영국 보건당국은 2010년경부터 런던 등에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는 이동형 취객 보호소인 ‘취객 버스(Booze Bus)’를 운영하고 있다. 취객을 태워 혈압 등을 측정해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판단하고, 증상이 없으면 귀가시킨다. 2018년경부턴 취객 버스 운영에 국가 건강보험 재정 30만 파운드(약 5억 원)가량도 투입하고 있다. 조윤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소방,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취객 보호시설을 권역마다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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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50대 잡고보니, 13년전 사망처리 ‘유령인간’[휴지통]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13년 전 사망 처리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통상 실종신고 뒤 5년이 지나면 사망자로 분류되는데, 해당 남성은 “사망 처리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오후 4시경 파주시 조리읍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런데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보니 A 씨는 2000년대 중반 김포시에서 실종 신고된 후 2011년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통상 실종신고 이후 5년 넘게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이 사망을 선고하는데, 주민등록을 되살리려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며 “실종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파주시에 혼자 살며 인근 공장에서 일한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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