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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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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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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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방역 성공하려면 ‘정치방역’ 유혹 떨쳐내야[광화문에서/유근형]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크게 엇갈리는 방역 지표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률이 그렇다.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2년 2개월 동안 한국에선 1만 명당 약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프랑스, 영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K방역’의 성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 기간을 좁혀서 보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오미크론 정점 부근인 최근 1주일 사망률만 따져 보면 영국의 3배, 프랑스의 2배에 이른다. 의미 있는 방역조치가 거의 해제된 미국보다도 높다. 방역 우등생 대한민국의 성적이 막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 전환 즈음부터 K방역이 급격히 길을 잃었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방역’의 유혹에 빠지면서 비과학적 비합리적 결정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어떤 방역이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일 것인가’보다는 ‘어떤 조치가 표심을 얻는 데 유리할까’가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 과정에서 ‘단계적 전환’을 주장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묵살된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들어 오미크론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최근 수차례 방역 완화도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점은 최대 하루 확진자 3만 명이고, 10만∼20만 명 예상은 비관적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62만 명대까지 치솟았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세상과 이별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 가능했던 건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 탓이다. 정부는 2∼3주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하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첫 출범 당시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드는 기구를 지향했지만, 형식적 의견 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종 결정은 결국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되곤 했다. 한 일상위 위원은 “코로나 초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정부도 무시하지 못했는데, 최근 일상위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하나 마나 한 회의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방역체계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치방역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방역정책을 통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다가올 선거에서 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예컨대 5월 10일 취임사에서 “곧 마스크를 벗자”와 같은 선언적 방역전환 메시지를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설익은 구호보다는 후보 시절 강조한 ‘과학 방역’의 세부 내용을 차분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를 총괄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단기간에 정치적 성과를 내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안 위원장의 그립이 강해질수록 제2의 정치방역 논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과도한 K방역 레토릭이 집권 말 오히려 독이 됐던 현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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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이르면 24일 삼성병원 퇴원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이르면 24일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퇴원 당일 대구 달성군 사저로 들어가면서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4일 퇴원하는 안을 병원 측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치과, 내과 등 대부분의 증상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됐다”며 “이미 잡힌 진료 일정이 일단락되는 24일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4일과 25일 이틀 중 하루 퇴원하려고 하는데, 25일 일기예보상 비가 올 것으로 보여 24일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즉시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2일 대리인을 통해 사저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고, 입주 준비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사저 앞에는 경찰이 오가는 차량을 통제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보낸 화환 수십 개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정치활동에 바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상당히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퇴원 즉시 정치적인 활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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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이르면 24일 퇴원…대국민 메시지 낼까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4일 퇴원하는 안을 병원 측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치과, 내과 등 대부분의 증상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됐다”며 “이미 잡힌 진료 일정이 일단락되는 24일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최근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는 등 입주 준비가 한창이다. 18일에는 지지자들이 귀향 환영 행사를 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퇴원일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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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확진 폭증에, 머크 ‘먹는 치료제’ 이르면 내주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정부가 새로운 먹는 치료제를 들여오기로 했다. 정부는 머크(MSD)사의 ‘몰누피라비르’를 이르면 다음 주 긴급 승인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머크사와 먹는 치료제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검증을 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식약처가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머크사는 승인 즉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머크사와 먹는 치료제 24만2000명분을 선계약했지만, 임상시험 결과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30%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승인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사용을 권고하는 등 주요국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1월 도입한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공급 부족이 심한 상황이다. 먹는 치료제가 추가로 들어와도 오미크론 변이 폭증에 따른 의료 대응 체계 과부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역 완화가 확진자 폭증을 불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임 인원을 현행 6인에서 8인까지 늘린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신고의무가 ‘발생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완화되고, 재택치료 등 격리 조치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오미크론 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지금은 확진자를 최소화해서 유행 자체를 차단하려는 체계에서 일상을 회복하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주장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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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먹는 치료제’, 투약조건 덜 까다로워”… 효능 낮은건 한계

정부가 머크(MSD)사의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국내 도입을 서두르는 건 급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일 다른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수차례 방역 완화로 인해 전체 유행 규모는 이미 정부 정점 예측치(하루 약 37만 명)를 뛰어넘었다. 최근 1주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907명으로 한 주 전의 1.5배에 달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으며 1월 도입된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공급 부족과 까다로운 투약 조건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몰누피라비르의 국내 도입은 우선 먹는 치료제 공급난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일 팍스로비드 처방량은 3만4403명분으로 전주의 2.3배로 증가했다. 이 추세가 3주가량 지속되면 재고(8만8276명분)가 바닥날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입해야 하는데, 공급 지연으로 투약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나온다”며 “몰누피라비르가 중환자와 사망자를 막을 최선의 무기는 아니지만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기저질환 환자들에게 몰누피라비르를 처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팍스로비드는 간, 신장 등의 기능이 나쁜 기저질환자에게 처방하기 어렵다. 하지만 몰누피라비르는 상대적으로 병용금지 약물이 많지 않다. 음식물 섭취 제한이나 신장, 간 장애에 따른 용량 조절도 필요하지 않다. 재택치료 환자에게 더 적당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몰누피라비르 효능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일(현지 시간) 영국의학저널(BMJ)을 통해 몰누피라비르 사용을 포함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WHO는 백신 미접종자, 면역 결핍자, 고혈압 중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고위험군에게 몰누피라비르 사용을 권고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사용량도 점차 늘고 있다. 인도의 한 제약사는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을 임상시험한 결과 입원율이 65% 떨어졌다는 보고도 내놨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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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62만-사망 429명 최다…‘8인모임 허용’ 오늘 발표할듯

국내에서 62만 명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쏟아졌다. 한국에 앞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60만 명을 넘었던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도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방역을 더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시스템 오류 탓에 집계에서 누락된 확진자 약 7만 명을 더한 수치다. 이들을 제외해도 약 55만 명이 하루 만에 확진됐다. 이 같은 확진 규모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각국의 하루 최다 확진자는 미국이 138만2027명(1월 10일)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50만2507명(1월 25일), 독일 40만1828명(2월 16일) 등이었다. 우리나라가 하루 확진자 세계 2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지게 된 것이다. 이번 확산세는 정부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정부는 이달 16∼22일 하루 평균 최대 37만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1주일(11∼17일) 하루 평균 38만7284명이 확진돼 이미 빗나갔다. 이날 코로나19로 숨졌다고 신고된 사망자도 429명 추가됐다. 이 가운데 223명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집계에 포함됐다. 숨진 지 3주 넘은 사람도 3명 있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사망자)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방역 완화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1일부터 2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방역 조치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 발표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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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코로나 등급 하향 조정”… 격리치료 사라질듯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곧바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먼저 격리치료가 면제되는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최고 단계인 1급 감염병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에볼라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등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17종이다. 이는 의료진이 발견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음압병실 등에서 격리 치료해야 한다. 치료비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결핵, 수두 등 2급은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격리치료 여부는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데, 격리치료를 할 경우에만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만 격리치료는 하지 않는다. 인플루엔자(독감), 매독 등 4급은 발생 후 7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 활동만 하므로 매일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아도 된다. 3, 4급은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일단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와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낮추기 위해 ‘격리치료’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럴 경우 현 재택치료 체제도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독감처럼 4급으로 바로 내리면 확진자 관리가 어려워서 2급 정도 수준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급 해제가 방역 긴장감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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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우주인’ 고산 - 신소재 학자 남기태 - 감염병 전문가 백경란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로 선발됐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와 ‘차세대 과학자’로 꼽히는 남기태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 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으로 15일 내정됐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다. 세 사람은 모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윤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표는 2006년 한국 최초의 우주인 사업 당시 최종 2인에 선발된 데 이어 이듬해 ‘1호 우주인’으로 최종 선정됐으나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 진학해 공공정책 석사 과정을 밟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청년들의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타이드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2013년에는 3차원(3D) 프린터를 만드는 에이팀벤처스를 창업했다. 남 교수는 한국의 차세대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꼽힌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박사 학위를 딴 남 교수는 세계 최초로 신개념 탄소중립 연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는 등 신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물을 다수 보유했다. 2020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선정한 젊은 과학자 6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백 교수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감염병 전문가로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장 등을 지냈다. 안 위원장의 서울대 의대 후배이자, 안 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윤석열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와 일상회복 로드맵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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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4월초 의료위기”… 확진자, 정부 예측치 훨씬 뛰어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급증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위중증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를 의료체계 위기로 보고 있다.○ 정부 예측보다 빠른 증가세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만2446명으로 전날보다 약 14만 명 폭증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후 가장 많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 동안 줄어든 검사량이 반영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교적 적고 수요일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1주 전인 2일(21만9224명)의 1.6배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9일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도 32만 명에 육박해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는 방역당국의 예측보다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 방역당국이 예상치로 내놓은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만 명이었다. 실제로는 이보다 약 11만 명이나 더 나온 것이다. 당국은 또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정점을 35만4000명으로 예측하면서 그 시점은 이달 12∼15일로 내다봤었다. 이 시점 역시 앞당겨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방역을 잇달아 완화한 뒤 확진자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면 정점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장례식장·화장장은 ‘포화상태’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빠른 대신에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이와 비례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9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87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을 넘겼다. 이날 사망자도 158명으로 일주일 내내 세 자릿수다. 최근 1주일(3∼9일) 동안 발생한 사망자는 1174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의 영향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포화상태다. 8일 코로나19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임모 씨(54)는 “서울 시내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하루가 지나고 장례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경기 지역 화장장도 꽉 차서 5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더라. 생전에 아버지께서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라’고 하셨는데도 어쩔 수 없이 (3일장이 아닌) 6일장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A대학병원 관계자도 “자리가 없어 장례식장을 못 잡는 경우가 하루에 20명씩 생기고 있다”며 “화장장 대기까지 생기면서 일주일 전부터는 3일장이 어려워져 4∼6일장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3말 4초’가 위기의료계에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의료체계에 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른 뒤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게 될 시점을 이때로 보는 것이다. 당국은 현재 1000명대인 위중증 환자가 2500명까지 증가해도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에크모(ECMO·인공심폐장치)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 장비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기관들도 있고 의료진 감염이 늘면서 중환자를 볼 인력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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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역대 최다, 장례식은 포화상태…의료계 “3말4초 최대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연일 악화일로다. 신규 확진자는 9일 34만 명대로 올라서면서 정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급증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위중증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를 의료체계 위기로 보고 있다. ● 정부 예측보다 빠른 증가세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만2446명으로 전날보다 약 14만 명 폭증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가장 많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주말 동안 줄어든 검사량이 반영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교적 적고 수요일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1주 전인 2일(21만9224명)의 1.6배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는 방역당국의 예측보다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 방역당국이 예상치로 내놓은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만 명이었다. 실제로는 이보다 약 11만 명이나 더 나온 것이다. 당국은 또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정점을 35만4000명으로 예측하면서 그 시점은 이달 12~15일로 내다봤었다. 이 시점 역시 앞당겨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방역을 잇달아 완화한 뒤 확진자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면 정점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 장례식장·화장장은 ‘포화 상태’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빠른 대신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이와 비례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9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87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을 넘겼다. 이날 사망자도 158명으로 일주일 내내 세 자릿수다. 최근 1주일(3~9일) 동안 발생한 사망자는 1174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의 영향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포화상태다. 8일 코로나19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임모 씨(54)는 “서울 시내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하루가 지나고 장례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경기 지역 화장장도 꽉 차서 5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더라. 생전에 아버지께서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라’고 하셨는데도 어쩔 수 없이 (3일장이 아닌) 6일장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A 대학병원 관계자도 “자리가 없어 장례식장을 못 잡는 경우가 하루에 20명씩 생기고 있다”며 “화장장 대기까지 생기면서 일주일 전부터는 3일장이 어려워져 4~6일장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3말 4초’가 위기 의료계에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의료체계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른 뒤 약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게 될 시점을 이때로 보는 것이다. 당국은 현재 1000명대인 위중증 환자가 2500명까지 증가해도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에크모(ECMO·인공심폐장치)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 장비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기관들도 있고 의료진 감염이 늘면서 중환자를 볼 인력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 교수는 “정부가 중환자 병상을 2700개 정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전부 다 운영 가능한 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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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25만명 ‘최다’인데… 정부, 영업시간 밤 11시로 늘릴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일 역대 최다인 25만 명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13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현행 거리 두기(모임인원 6인, 영업제한 오후 10시)를 조기 완화해 5일부터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방역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다 확진 와중에 거리 두기 완화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집계 등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생한 확진자가 이미 24만 명을 넘어섰다. 4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전날(19만8803명)보다 5만 명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대선 당일(9일) 전후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확산 속도가 그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말(5일)부터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4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11시 연장 조치를 일주일간 시행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완화 폭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방역당국 내부적으로도 ‘유행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더 강요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확진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방역 완화를 14일부터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난 후에 방역을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 고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비(非)코로나 응급환자 사망 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걸리는 과부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수록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상은 포화상태가 된다. 일반 응급환자도 산소 포화도가 낮거나 체온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응급실에선 이들을 일단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한 뒤 음압격리병상으로 보낸다. 그만큼 바로 갈 수 있는 응급실 병상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델타 변이 유행기에 구급차가 응급실 병상을 찾아 헤매던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동대문구의 A병원 응급실에는 70대 남성 한 명이 119 구급차에 실려 왔다. 서울 종로구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이 남성은 인근 병원 3곳의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119가 4번째로 연락한 A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 사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병원 관계자는 “최근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과부하는 다른 응급 환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게 심정지 환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심정지 환자가 회복되는 비율이 내려갔다. 지난해 1년 동안 119의 응급처치로 살아난 심정지 환자는 월평균 163명이었다. 반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12월에는 이런 생존 환자가 134명으로 30명 가까이 줄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응급의료체계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먼저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음압격리병상이 아닌 ‘별도 코호트 격리구역’에 머무르게 하도록 의료기관에 권고했다. 하지만 응급실 내 공간이 부족해 별도 코호트 격리구역까지 마련하기 어렵다는 병원이 적지 않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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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기완화… 이르면 내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부의 예측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3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모임 인원 6인, 영업제한 오후 10시)를 조기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르면 4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안팎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만9241명으로 전날보다 8만 명 이상 급증했다.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대선(9일) 전후 하루 확진자 23만 명대를 예측했었다. 실제 확산 속도가 예측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것이다.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 수도 지난해 말 ‘델타 변이’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2일 위중증 환자는 762명으로 전날보다 35명 늘었다. 사흘째 700명대다. 사망자도 96명으로 100명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는 9일을 전후해 지난해 말 위기보다 많은 1200명을 넘어서고 이달 중 최대 2750명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확산의 끝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는 추가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사적 모임을 8명까지, 영업제한을 오후 11시까지 늘리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계 “거리두기 풀면 뭘로 유행 막나” 우려 정부, 조기 방역완화 검토 모임인원-영업시간 확대 계획에… “감염전파 억제 수단 사라져” 경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차단을 위한 거리 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었던 거리 두기의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모임 인원 8인-영업제한 오후 11시’로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상위의 경제 분야 위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폐지하는 안까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 거리 두기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성급한 방역 완화론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오미크론 변이 정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리 두기까지 완화되면 사실상 유행을 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중단시켰고 확진자 동거 가족 격리 의무도 없앴다. 사실상 ‘셀프 방역’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제 유행 전파를 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바이러스가 퍼질 만큼 퍼져야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무리한 방역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재고는 충분한데 지역별 편차가 있는 상황이라 재분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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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600명 육박…작년말 의료대란 재연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폭증하면서 지난해 말 델타 변이로 인한 의료대란에 버금가는 ‘두 번째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6명으로 연이틀 17만 명대다. 위중증 환자가 581명이고 사망자도 82명 나왔다. 재택치료자(58만7698명)가 60만 명에 근접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 재택치료를 받던 6세 소아와 4개월 영아가 사망했고 확진자의 동거 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없어 응급 치료를 못 받아 숨지기도 했다. 사회필수인력 부족도 현실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본부 직원의 6.5%(477명)가 확진 또는 격리 상태다. 같은 날 기준으로 서울경찰청 직원의 1.4%(366명)가 격리 중이며 이 중 29.8%(109명)가 실질적인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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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도 백신 맞는다… 이르면 3월부터 화이자

이르면 3월부터 만 5∼11세 어린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된다. 지금은 만 12세 이상만 접종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소아용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해 3월 중 세부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이 3월 초순보다는 늦게 들어올 수 있다. 이르면 3월, 늦으면 4월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주요 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452명으로 전날보다 약 7만 명 급증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를 미리 겪은 주요 국가들(21일 발생 기준)보다 많았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 500명대로 늘었다. 하루 사망자는 99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가장 많았다. 24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환자가 속출하자 서울대병원은 국내 대형 대학병원 중 처음으로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게 했다. 악화일로 상황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확진자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져 위험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한 번의 유행 후 안정기가 온다는 측면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자연 감염된 후의 집단면역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안팎에선 오미크론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회의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식당, 카페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정부 “어린이 백신, 중대 이상반응 없어”… 학부모들 “안전성 걱정” 5~11세도 이르면 내달부터 백신 접종… 식약처 허가 화이자 ‘코미나티주’예방효과 91%… 62개국 사용중, 전문가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내달 맞아도 효과는 4월 이후 기대… 방역패스 효력정지돼 유인책 부족교육부, 학부모-학교 등에 설명 계획 정부가 23일 화이자의 5∼11세 어린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한 건 10대 이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학 후 학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높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법원의 결정으로 여러 시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접종 유인책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5∼11세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유행을 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백신 맞은 5∼11세 예방효과 90.7%방역 당국은 5∼11세용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면서 효용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이자가 미국 등 4개국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는 90.7%였다. 근육통 등 이상 사례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경증 또는 중간 수준이었다. 이 백신은 미국,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이다.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가장 먼저 5∼11세를 접종한 미국의 여러 예측모델을 보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말했다.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투약 후 분석 자료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없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난해 11, 12월 약 870만 도스를 투입했다. 보고된 이상반응 4249건 가운데, 대다수인 4149건이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미숙 경희대 의대 교수는 “나머지 100건이 발열 발작 등이었지만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 위중한 경우는 없었다”며 “심근염 추정 진단 12건이 있었지만 모두 회복돼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5∼11세 백신 접종은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들에게 더 큰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는 이날 “감염 시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비만,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을 앓는 환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으로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중증 또는 면역저하 어린이는 1,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4주가 지나 3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효과 빨라도 4월 중순에나 기대 전문가들은 5∼11세 백신 접종이 당장의 오미크론 유행을 꺾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르면 3월 접종을 시작해도 1,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데 3주, 면역이 형성되는 데 추가로 2주 등 5주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빨라도 4월 중순 이후에나 접종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을 막는 데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5∼11세에게 강하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고위험군 소아가 맞을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5∼1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접종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법원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시키면서 접종 동기가 줄어들었다. 12세 이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23일 현재 71.2%로 이달 초(68%)보다 3.2%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5∼11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의 한 학부모는 “부스터샷까지 맞았지만 이상 반응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믿지 못해 맞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5∼11세는 끝까지 버티자는 게 많은 엄마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이 접종 시기를 결정하면 학부모와 유치원·학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5∼11세 접종은 청소년 백신보다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게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 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3차 접종을 당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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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화이자 백신 맞는다… 5~11세용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의 5~11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다. 화이자의 ‘코미나티주(5~11세용)’는 어린이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로 개발 생산한 백신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사전검토를 신청했고, 이달 4일 수입품목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5~11세용 코미나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5~11세 어린이 3109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 주사 부위 통증, 발적, 피로, 근육통 등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경증 또는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사망자는 없었고, 심근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다. 5~11세용 코미나티주는 앞서 12세 이상에 허가된 백신과는 용법과 용량에 차이가 있다. 1바이알(1.3㎖) 당 염화나트륨 주사액(1.3㎖)으로 희석해 10명에 사용한다. 1명당 투여 용량은 0.2㎖다. 유효성분양으로 보면 기존 12세 이상보다 3분의 1가량 주사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화이자 백신과 라벨과 뚜껑 색깔을 달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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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근형]공든 탑 무너뜨리는 대선판 ‘방역 포퓰리즘’

“다음 달 9일 대선만 끝나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전히 푼다는데, 진짜인가?” 방역 정책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이같이 묻는 지인들이 적지 않다. 그럴 때마다 “글쎄요. 시기상조 아닐까요?”라며 넘긴다. 오미크론 변이의 위력이 낮다고 하지만 3월은 대유행의 정점일 것이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지난해 말 의료대란 때만큼 나올 수 있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지만, 물러서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내 반박과 함께 정부 성토가 이어진다. “2년 동안 정치방역에 속았다”는 격앙된 목소리부터 “오미크론 안 걸린 사람은 인간성 나쁜 사람뿐이란다”는 냉소적 반응까지 다양하다. “대선까지 부스터 샷 안 맞고 버티겠다”, “자가검사키트 양성 나와도 외부에 안 알릴 거다” 등 방역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있다. 논박을 더 이어가면 감정싸움이 될까 봐 서둘러 대화를 접곤 한다. 방역이 ‘종교’나 정치’만큼이나 민감한 대화 소재가 된 것이다. 방역 불신의 골은 생각보다 깊다. 2년간 누적된 피로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방역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린 측면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단행된 ‘3주짜리 거리 두기(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오후 10시)’ 발표 과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 전환 실패 후 줄곧 방역 강화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다 2월 오미크론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대로 급증한 시점에 완화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군을 양성했는데, 정작 부산 앞바다에 적이 나타나자 군사를 물리는 격이다. ‘시기상조론’이 상당했지만 정부는 결국 방역 완화를 강행했다. ‘정치 방역의 결정판’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대선 후보들은 어떤가. 과격한 언어로 방역 회의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월 10일부터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밤 12시까지 식당도 다니고 당구도 치도록 (대선 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에 대한 반발심만 자극하고 위기 극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무책임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단계적 방역 완화를 진행하는 데 반대할 전문가는 많지 않다. 문제는 시점이다. 오미크론 유행 곡선은 ‘에베레스트산’처럼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보단 ‘파미르고원’처럼 3월 내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루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3월에만 약 600만 명이 감염되고, 1만 명(치명률 0.18%)가량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주요국들도 비슷한 위기를 이미 겪었다. 우리가 ‘일상 회복’이라는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가려면 ‘질서 있는’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 성급하게 방역의 문턱을 낮추면 완전한 일상회복은 더 늦어질 것이다. ‘방역 포퓰리즘’으로 지금 당장 몇 표 더 얻을지는 모르지만, 당선자가 겪을 위기의 파고는 상상 그 이상일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성급한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의료 붕괴에 직면했던 악몽 같은 시간을 새 정부가 겪지 않길 바랄 뿐이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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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풍토병 전환 초입… 정점뒤 거리두기 완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는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우리보다 앞선 많은 나라의 엔데믹 신호들을 보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엔데믹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빠르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각각 0.18%, 0.38%에 머물고 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독감의 약 2배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하에선 치명률이 0%에 가깝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사적 모임 6인, 식당 카페 영업시간 오후 10시)는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간 뒤에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정점 후 감소세 전환 여부, 위중증 및 사망자 추이,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 평가해 일상회복 구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방역패스 축소나 조정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 명분이 이달 말 추가로 들어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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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QR 인증 폐지… 식당-카페 밤10시까지 영업

19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QR코드, 안심콜 등을 이용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사실상 역학조사가 중단되면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QR코드 인증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노래방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이 코로나19 폭증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는데 거리 두기를 오히려 느슨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비판했다. 18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9831명으로 11만 명에 육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도 10만5000명에 달해 19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1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 경기에 이어 18일 인천 대전 부산에서도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21일부터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자에 40대 기저질환자가 포함된다.식당-카페 갈땐 QR 계속 찍어야… 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오늘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Q&A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방역 조치가 연일 바뀌고 있다. 1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3주 동안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4월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주요 방역 조치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19일부터 QR코드나 ‘안심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QR코드는 사라지는 건가. “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찍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QR코드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보여 주거나 종이 인증서를 제시하는 등 백신 접종 사실만 확인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파티룸, 경마 카지노, 멀티방, 마사지 업소이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모임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게 감염병 유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예측에 따르면 모임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영업시간이 그대로라면 확진자가 59% 늘어나는 반면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을 그대로 두면 확진자가 97%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방역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 거라고 우려한다.” ―재택치료자도 늘어날 텐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계열의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을 3일 치 정도 준비하면 좋다. 전문가들은 확진 이후 증상이 나타나 약을 3일 이상 먹고도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 진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택치료를 한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에 최소 두 번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체온계도 미리 준비하자. 38도 이상이 나와 해열제를 복용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간 거리 두기 조치는 월요일에 시작해 2주씩 적용했다. 이번에는 왜 토요일부터 3주간 이어지나.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겪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발표 다음 날인 19일부터 바로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건 같은 달 9일에 예정된 대통령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 적용 기간 중에도 방역 조치가 바뀔 수도 있나. “그렇다. 정부는 이번에 방역 완화와 강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방역을) 완화할 수도 있고, 위기 발생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미뤄졌다던데….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한 번 미뤘는데 이번에 또다시 4월 1일로 연기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18일 인천 대전 부산지역 법원도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 지역은 본안 판결이 나와야 방역패스가 적용될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역별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일괄 적용하기 위해 시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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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QR 사라지나요?” 내일부터 바뀌는 방역조치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방역 조치가 연일 바뀌고 있다. 1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3주 동안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4월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주요 방역 조치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19일부터 QR코드나 ‘안심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QR코드는 사라지는 건가. “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찍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QR코드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보여 주거나 종이 인증서를 제시하는 등 백신 접종사실만 확인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종 시설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경마 카지노, 멀티방, 마사지 업소이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모임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 시간이 늘어나는 게 감염병 유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예측에 따르면 모임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영업 시간이 그대로라면 확진자가 59% 늘어나는 반면 영업 시간을 1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을 그대로 두면 확진자가 97%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방역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 거라고 우려한다.” ―재택치료자도 늘어날 텐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계열의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을 3일치 정도 준비하면 좋다. 전문가들은 확진 이후 증상이 나타나 약을 3일 이상 먹고도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 진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택치료를 한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에 최소 두 번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체온계도 미리 준비하자. 38도 이상이 나와 해열제를 복용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간 거리 두기 조치는 월요일에 시작해 2주씩 적용했다. 이번에는 왜 토요일부터 3주간 이어지나.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업 시간 제한으로 겪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발표 다음 날인 19일부터 바로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건 같은 달 9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 적용 기간 중에도 방역 조치가 바뀔 수도 있나. “그렇다. 정부는 이번에 방역 완화와 강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방역을) 완화할 수도 있고, 위기 발생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미뤄졌다던데….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한 번 미뤘는데, 이번에 또다시 4월 1일로 연기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18일 인천 대전 부산 지역 법원도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 지역은 본안 판결이 나와야 방역패스가 적용될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역별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일괄 적용하기 위해 시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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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일부터 밤10시까지 영업 허용…6명 모임은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8일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검토해온 정부는 확진자 폭증세에 따라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6인으로 유지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만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늦추는 ‘제한적 방역 완화안’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전날(9만3135명)보다 1만 명가량 많은 1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거세지면서 중환자, 사망자 등 주요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다. 17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389명으로 전날(313명) 대비 하루 만에 76명(24.3%) 증가했다. 재택치료자는 31만4565명으로 전날(26만6040명)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었다. 17일 기준 한 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275명으로 전주(151명)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역시 최근 한 주 사이 1만215명에 달했다. 3주 전(5546명)의 약 2배다.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되면서 방역당국은 ‘6인-오후 10시’라는 일부 완화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새로운 거리 두기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주말인 19일로 시행 시점을 당길 방침이다. 적용 기간도 대선(3월 9일) 일정을 고려해 2주가 아닌 3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각계의 시간제한 해제 요구가 거셌는데 완화 폭은 작지만 빠르게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코로나 사망자 일주일새 1.8배로 늘어…또 의료대란 빨간불신규 확진자 10만명대 치솟아사망자, 지난주 151명→이번주 275명작년 델타 확산 때보다 급격한 증가NYT “韓 방역모델 지속 어려워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장례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진 지난해 말 ‘델타 변이’ 유행 때보다 증가세가 급격하다. 의료체계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간 코로나19 사망자 1.8배로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36명 추가됐다. 15일엔 지난달 19일(74명) 이후 27일 만에 가장 많은 61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전후로도 꾸준히 하루 30명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사망자 수 증가 속도다. 최근 일주일(11∼17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275명으로 전주(151명) 대비 1.8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피서철을 앞두고 이동량 증가에 주간 사망자가 12명에서 27명으로 2.1배 늘어난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이처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적이 없다. 델타 변이가 국내 유행을 주도한 지난해 11, 12월 ‘병상 대란’이 일어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졌다. 하지만 그때도 사망자 증가율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당시 주간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1월 27일로 전주 대비 1.5배였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높지 않지만 확진자가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면서 결국 사망자 증가가 현실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미크론 선행국, 유행 꺾여도 사망자 늘어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겪은 해외에선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인 뒤에도 2, 3주 더 사망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9∼15일)에 역대 가장 많은 562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급감해 지난주(2월 6∼12일)엔 126만 명이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내 주간 사망자는 1만3565명에서 1만627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확진 후 위중증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어도 사망자가 2, 3주 더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 외에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가 각각 유행한 시기에 최다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오미크론 쪽이 더 많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 3배 낮지만 확진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이달 첫째 주(1월 30일∼2월 5일) 1만7444명이 코로나19로 숨졌는데 이는 델타 변이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9월 넷째 주(19∼25일) 1만4375명보다 많은 수치다. 프랑스에서도 오미크론 유행 시기 사망자가 델타보다 2.9배 많았다. 국내에서도 이전에 없던 규모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영국, 여전히 한국보다 방역 엄격”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하는 등 해외에서 방역 완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국내보다 강도 높은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각국 방역 조치를 9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는 영국 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엄격성지수’에 따르면 13일 기준 한국의 엄격성지수는 46.3점으로 독일(84.3점)은 물론이고 미국(58.8점)이나 일본(47.2점)보다도 낮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 시간) “코로나19 극복 스토리를 가진 한국이 이제 자신의 방역 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한국의 공중보건시스템이 압도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 의료용품을 제때 못 받거나 상담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코로나19 대응을 연구하는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등은 방역을 완전히 완화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활동을 자제해 유행 규모가 줄고 있다”며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유행이 잡힐 거라고 오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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