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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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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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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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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한 직무유기 검사들 모두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은)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전날(17일)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어제는) 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나.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바나컨텐츠 사건 범죄 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불기소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음 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野, 내달 ‘金여사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동시 처리 방침[‘김건희 불기소’ 파장]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도 함께…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제출 23년만野, 檢기소독점권 뺏는 입법도 추진… 與 “李 방탄위해 광란의 탄핵 칼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검사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전날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최고위 승인을 거쳐 급물살을 탄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전원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내부적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워낙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총 6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정권 비리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으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냈으나 무산된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동시 직무 정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내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언제 발의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확 쏟아내는 것이 좋을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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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배한 곡성 먼저 찾은 한동훈 “호남에 더 잘하겠다”

    “다음에는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10·16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보다 패배한 전남 곡성군을 먼저 찾아 이같이 낙선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22년 만에 곡성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최봉의 후보가 3.48%를 얻는 데 그치며 낙선했다. 한 대표는 22일 강화군, 23일 금정구를 찾을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곡성5일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저희가 잘하면 저희도 좀 찍어 달라”, “나중에 한번 할 수 있게 더 잘하겠다”고 인사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곡성에서 유세하며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며 “곡성과 호남에 더 잘하겠다. 이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제일 처음으로 곡성에 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8일 최 후보 지원을 위해 곡성을 방문했었다. 한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우리는 전국 정당이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진심과 실천력으로 다가가겠다.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뒤 당 호남동행특위를 출범시켰다. 여당 관계자는 “2년 뒤 지선을 앞두고 차근차근 ‘서진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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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선한 곡성 먼저 찾은 한동훈 “호남에 더 잘하겠다”

    “다음에는 한 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보다 패배한 전남 곡성군을 먼저 찾아 이 같이 낙선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22년 만에 곡성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최봉의 후보가 3.48%를 얻는 데 그치며 낙선했다. 한 대표는 22일 강화군, 23일 금정구를 찾을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곡성5일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저희가 잘하면 저희도 좀 찍어 달라”, “나중에 한번 할 수 있게 더 잘하겠다”고 인사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곡성에서 유세하며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며 “곡성과 호남에 더 잘하겠다. 이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제일 처음으로 곡성에 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8일 최 후보 지원을 위해 곡성을 방문했었다.한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우리는 전국정당이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다”며 “진심과 실천력으로 다가가겠다.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뒤 당 호남동행특위를 출범시켰다. 여당 관계자는 “2년 뒤 지선을 앞두고 차근차근 ‘서진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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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심우정 - 이창수 탄핵 등 후속 조치”… 한동훈 “檢설명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 지검장 외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소속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기존 레드팀의 일주일 수사 관행을 깬 채 한두 시간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탄핵 등 후속 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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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불기소에…野 “심우정-이창수 탄핵” 韓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 지검장 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소속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기존 레드팀의 일주일 수사 관행을 깬 채 한두 시간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 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탄핵 등 후속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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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재보선, 부산금정-전남영광 ‘승부처’

    서울시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여야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영광군수 재선거가 향후 여야 리더십 등 정국에 영향을 끼칠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누가 개선시킬지를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고 했다. 금정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13.25%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앞서 보수세가 강한 텃밭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등이 이어지면서 접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막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정권심판론과 함께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책임론을 둘러싼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 재판 일정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서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 달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이 박빙 경쟁을 벌이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대표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부산금정 혼전… 6번째 찾은 韓 “60번도 올것” 野 “단일화 효과 기대”오늘 10·16 재·보궐 선거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0·16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15일까지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민심을 자극하면서 여당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금정구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하는 동시에 친윤(친윤석열)계의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자극해 여권의 자중지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금정구를 방문해 마지막 지원 유세를 했다. 한 달 새 6번째 방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금정에 진심이다. 6번이고 60번이고 600번이고 얼마든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한노인회 부산금정구지회 방문 후 “안 찍어줘도 침례병원을 정상화하겠지만 찍어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발언한 것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어떻게 이용하려는 것인지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금정구를 내줄 경우 한동훈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금정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 문제를 계속 꺼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금정을 내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야권 단일화 이후 자체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표도 총 4차례에 걸쳐 금정구를 방문할 정도로 선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샤이보수’ 표가 있을 수 있지만 야권 단일화 이후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 내에서도 판세가 오리무중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보다 부산 선거에 전략적으로 당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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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 재보선…부산 금정-전남 영광, 정국 좌우할 ‘승부처’

    서울시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여야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영광군수 재선거가 향후 여야 리더십 등 정국에 영향을 끼칠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 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누가 개선시킬지를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고 했다. 금정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13.25%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앞서 보수세가 강한 텃밭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등이 이어지면서 접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막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정권심판론과 함께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책임론을 둘러싼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법원 재판 일정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서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 달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이 박빙 경쟁을 벌이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대표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 달 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데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준 호남에서 ‘이재명 비토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조국혁신당도 패배 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지역 세력 확장에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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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年2조’ 투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 이력 관리는 ‘0’건

    정부가 연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신규 참여자가 2019년 대비 35% 증가하고 16만5000여 명의 참여 희망자도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신청자 이력 관리는 ‘0’건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 희망자도 많은 만큼 참여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7명이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 포기와 대기자 모두 늘고 있지만 이력 관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참여는 2019년 68만4177명에서 2023년 92만4553명으로 35% 증가했다. 이중 ‘노노케어(건강한 어르신이 몸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공익활동이 전체의 68%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서비스형은 297%, 취업알선형 219%, 시니어인턴십 626%, 고령자 친화기업 117%로 노인 일자리 참여가 다방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반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인원도 늘었다. 2019년 6만2208명이었던 공익활동 중도 포기 인원은 지난해 9만1130명으로 46% 증가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도 2019년보다 3배 이상 많은 9485명이 지난해 중도 포기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중도 포기한 배경에는 건강악화(40%)가 가장 많았다. 정부 지원 이외의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중도 포기한 인원은 7% 수준에 불과했다. 동시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 인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6만5655명 이상(중복신청 포함)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뛰어들고자 기다린 경험이 있었다. 공익활동 일자리에 대기한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9만1245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신청자 이력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참여자를 등록만 하는 등 연도별로 관리만 한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정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약 8600억 원이었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투입예산’은 2021년에는 약 1조2300억 원, 2023년 1조4200억 원, 올해(8월말 기준) 약 1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이 느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일찍부터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필요했다”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신규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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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前금정구청장 유족, “혈세 낭비” 발언 민주 김영배 고소…사자 명예훼손 혐의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신속히 진화에 나섰지만,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이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14일 김 전 구청장의 아들 종택 씨는 부산금정경찰서에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이날 “아버지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족을 모독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 사진과 함께 “제 고향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왔다”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적어 올렸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 전 구청장이 올해 6월 임기 중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9일 금정구 구서동 집중유세 지원에서도 “공천을 잘못한 국민의힘이 양심상 공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이 소셜미디어에 “고인 모독”이라고 지적하고 논란이 점차 커지자 김 의원은 “유족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선거를 정치선전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이) SNS에 한 번 우발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했다”며 “그게 우발적인 것이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나. 여론이 나빠지니 윤리위 회부한다는 것 아니냐”고 몰아 붙였다. 사과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전임 구청장의 별세를 알았다던 첫 번째 사과문과 달리, 두 번째 사과문에는 ‘순직한 것을 모른 채, 단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지하고 나온 실언’이라고 주장했다”며 “(김 의원이) 재차 사과문을 올리며 교활한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알고 한 것보다 모르고 한 것이 낫다는 얄팍한 계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 거세게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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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정 5번-이재명 4번 찾아… ‘혈세 낭비 선거’ 野발언 놓고 막판 충돌

    여야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한 달간 금정구를 5차례 방문한 데 이어 선거 하루 전인 15일에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던 김재윤 전 구청장이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날(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14일 부산을 방문해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선다.● 한동훈, 부산 금정구만 6차례 방문 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5차례 금정을 방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 텃밭’인 금정구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부산 지역을 잘 아는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논란이 확산한 이후 최근 박빙 열세 흐름으로 전환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에서 탄핵 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당정도, 한 대표도 치명타”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조국, 이틀 간격으로 부산 지원 유세전날(12일)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네 번째로 부산을 방문해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라면서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며 야권이 부산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전날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조 대표가 부산을 찾는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혈세 낭비’ 비판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 선거를 박빙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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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재보궐 하루 앞둔 15일에도 금정구 유세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 하루 전인 15일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다. 지난달 11일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부산 금정구에만 총 여섯 차례 방문하는 셈이다. 한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김재윤 전 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발언에 “패륜적 언행 투표로 보여달라”며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총선에서 탄핵 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치명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28일과 이달 5일(1박 2일), 9일, 12일 등 총 5차례 금정을 방문해 시장방문(4회), 종교 관련(4회), 집중유세(3회), 거리 인사(2회), 정책 관련 회의(3회) 등 16개 일정을 소화했다. 16일 방문까지 합하면 금정구에만 6번을 방문하는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텃밭’으로 꼽혀온 부산 금정의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영부인 논란이 확산한 이후로 박빙 열세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한 대표 등 지도부가 연일 부산을 찾는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다. 13일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현장서 선거 관련 회의를 지휘하고, 나경원 의원이 윤 후보의 유세를 도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금정구를 방문할 때마다 지역 민심이 확실히 움직이는 모습”이라며 “지역 현안을 가지고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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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6차례-李 4차례 금정 찾아…‘혈세낭비’ 野발언에 막판 충돌

    여야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한달간 금정구를 5차례 방문한 데 이어 선거 하루 전인 15일에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던 고 김재윤 전 구청장이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날(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14일 부산을 방문해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선다.● 한동훈, 부산 금정구만 6차례 방문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5차례 금정을 방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텃밭’인 금정구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부산 지역을 잘 아는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논란이 확산한 이후로 최근 박빙 열세 흐름으로 전환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에서 탄핵 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당정도, 한 대표도 치명타”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조국, 이틀 간격으로 부산 지원 유세전날(12일)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네 번째로 부산을 방문해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라면서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금정구청장 선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며 야권이 부산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전날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조 대표가 부산을 찾는 건 처음이다.민주당은 ‘혈세 낭비’ 비판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 선거를 박빙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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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檢, 김여사 도이치 기소여부 국민 납득시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기소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한 대표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각을 처음 밝히면서 김 여사 문제 관련 요구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말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선 뒤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상황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대 때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며 “지금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韓, 사실상 ‘金여사 기소’ 요구… 與내부 “민심 걷잡을수 없는 상황”‘金여사 문제’ 연일 압박수위 높여… 친한 “진작 기소했으면 이상황 안와”“여론 재판 열자는 것이냐” 반발도尹, 재보선후 독대로 국면전환 시도… 韓 “의제-일정 아직 정해진 것 없어”“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 기소 문제를 언급할 때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겠나.”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처음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라는 정치적 해법을 요구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기소라는 사법 처리까지 요구하며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진작 기소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디올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의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문제 등이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자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김 여사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16일 재·보선이 끝난 뒤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韓, 김 여사 문제 발언 수위 한층 높여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8일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김 여사 기소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내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을 두고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0·16 재·보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과 전남 곡성군, 부산 금정구 등을 잇달아 찾으며 싸늘한 민심을 체감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이 문제 해결이 독대 의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당내에선 한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친윤(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친윤이든, 대통령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尹, 韓과 독대 일정 검토 지시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리 지지자들이 걱정을 해 계속 이 모습으로 갈 순 없다”며 “참모들이 독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다시 요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독대 요청 수용은 최근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는 데다 야당의 특검 및 탄핵 공세까지 거세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관건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의 사과 문제와 공개 행보 자제 요청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와 관련된 안건 등을 사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 대표는 독대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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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난 탄핵 얘기한적 없다” 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나. 말해놓고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거 인정하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10·16 재·보궐선거를 7일 앞둔 9일 여야 대표가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에서 맞붙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한 금정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것. 이 대표는 최근 ‘징치(징계해서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 등 여권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에 대해 “나는 (탄핵) 얘기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우기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안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아주 단순한 선거”라며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도둑이 제 발 저리나”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머릿속에 딴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탄핵 논란’이 여당 내에서 먼저 꺼내 든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 그러면서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 해야 한다”며 ‘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은 건 6일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3일 만이다. 이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것 같다”고 야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총선에서) 전국이 이 정권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심판했지만, 금정구민 판단은 달랐다”며 “이번엔 진짜 심판해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 한동훈 “정쟁으로 선거 오염시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5∼6일에도 부산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이 한 달 새 네 번째 부산행이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정말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선거마저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며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일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와 공공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철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나오는 단일화 쇼”라며 “이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사법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 공백 등이 이어진 데다, 야당 후보 단일화로 접전 지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총선 때보다 확실히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역 내 정권심판론이 강해지고 있어 접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부산에서 만난 구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금정구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73)는 “경기도 안 좋은데 김 여사 논란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했다. 반면 금정구에서 2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한 정지훈 씨(41)는 “여사 논란이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청장 선거는 일 할 사람 뽑는 거라 상관 없어 보인다”고 했다.부산=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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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탄핵 암시’ 논란에…이재명 “도둑이 제 발 저리나” 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나. 말해놓고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거 인정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10·16 재보궐 선거를 7일 앞둔 9일 여야 대표가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에서 맞붙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한 금정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것. 이 대표는 최근 ‘징치(징계해서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 등 여권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에 대해 “나는 (탄핵) 얘기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우기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안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아주 단순한 선거”라며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도둑이 제발 저리나”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탄핵 논란’이 여당 내에서 먼저 꺼내든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 그러면서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 해야 한다”며 ‘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은 건 6일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3일만이다. 이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거 같다”고 야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총선에서) 전국이 이 정권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심판했지만, 금정구민 판단은 달랐다”며 “이번엔 진짜 심판 해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 한동훈 “정쟁으로 선거 오염시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지난 5~6일에도 부산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이 한달 새 네 번째 부산행이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정말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선거마저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며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일축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와 공공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철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나오는 단일화쇼”라며 “이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사법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 공백 등이 이어진데다, 야당 후보 단일화로 접전 지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총선 때보다 확실히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역 내 정권심판론이 강해지고 있어 접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부산에서 만난 구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금정구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73)는 “경기도 안 좋은데 김 여사 논란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했다. 반면 금정구에서 20년 간 슈퍼마켓을 운영한 정지훈 씨(41)는 “여사 논란이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청장 선거는 일 할 사람 뽑는 거라 상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부산=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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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선 도전 이기흥, 선거인단 선발 ‘100% 무작위→일부 지정’ 변경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이 임기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육회 정관을 여러 차례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100% 무작위’ 방식으로 뽑았던 체육회장 선거인단 10명 중 1명을 ‘지정선거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이 회장이 기존 체육회 조직력을 활용해 지정선거인단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선 “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계속 승인해 준 문화체육관광부 책임도 크다”는 비판도 나왔다. 체육회가 주관하는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선정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유치 경쟁에도 내년 체육회장 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이 회장이 정부 사업마저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체육회장, 선거마다 유리하게 정관 바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관리 규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2022년 말 체육회 정관에 ‘지정선거인’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군구 체육회당 1명씩 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체육회장 선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바꾼 것이다. 2021년 1월 열린 41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이 2170명인 것을 고려하면 11% 규모다. 기존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 1개월 전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2만3000명의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 일주일 전에 이 중 추려진 2300명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후보자와 선거인단 간 대면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3선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의원실에 “기존에는 시군구 체육회에 선거인 2명이 할당됐고,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구조였다”며 “그동안 시군구 체육회장들이 체육회장 선거권이 없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나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이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고도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정관이 바뀌었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출마하려면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회장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2020년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서 ‘상임임원 및 직원’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 회장 재직 중 정관 변경을 수차례 승인해 준 문체부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체육회가 2016년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임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로 바꾼 것도 무슨 의도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선거에 이용하려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선정 늦춰” 체육회가 이 회장 연임을 위해 정부 사업인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을 이용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강원 춘천·원주시·철원군과 경기 양주·동두천·김포시,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선정을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2027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추진된 것으로 국비만 2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자체 중 한 곳을 선정하면 나머지가 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체육회가 사실상 이 회장 선거에 정부 사업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8월에 한 차례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까지가 기한”이라며 “또 연장이 들어오면 주관 단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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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끝장 국감… 상설특검도 추진”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반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선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국감’ ‘문재인 국감’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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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3조4000억~5조5000억 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 반복 등 비정상 운영으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고,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각 사의 의견서 제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 원, KT 1조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 원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 3사에는 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의 비정상 운영으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방통위 업무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의원은 “각 사들이 AI 대대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액수는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줄어들 수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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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00억 스케이트장 건립 고의 지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활용 의심”

    대한체육회가 국비 2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대체 부지 선정을 내년 1월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선거를 위해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철거 예정인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지자체 7곳에서 유치 경쟁이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까지로 연장을 받아준 상태인데 내년으로 미룬다면 다른 부처에 사업 권한을 넘기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올해 8월 이후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의 부지 선정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8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태릉선수촌 종합정비계획 및 유산영향평가 등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부지 공모를 잠정적 연기하기로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태릉선수촌 유산영향평가는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사실상 체육회가 회장 선거 이후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늦춘 것이다. 새 국제스케이트장은 부지 5만 ㎡ 이상, 건축 연면적 3만 ㎡ 이상 대상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국비만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2027년 철거가 예정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는 강원 춘천·원주시·철원군과 경기 양주·동두천·김포시,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뛰어든 상태다. 빙상스포츠 인프라 확보로 일자리,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판단에서다. 체육회는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를 올해 4월 선정하려고 했는데, 부지선정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체육회가 부지 선정을 계속 늦추면서 “이 회장이 지자체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자체 중 한 곳을 선정하면 나머지가 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체육회가 사실상 이 회장 선거에 정부 사업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 관련 사업 권한을 넘기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에서 부지 선정을 이달 안에 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또 연장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곳에 맡기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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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끝장 국감” 총공세 예고…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비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선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국감’, ‘문재인 국감’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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