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구독 60

추천

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 남은 7월 계속 비소식…태풍 ‘개미’ 경로 촉각

    장마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기상청은 31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가 북상 중이어서 기상 당국은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까지 수도권 80mm 비 더 내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는 22, 23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강원 내륙 5~60mm 등이다.22일에는 수도권 외에도 중부 및 남부 지방 곳곳에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5~40mm, 전라권 5~20mm 등이다.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시간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체감기온이 더 높아지게 된다. 22일은 24절기 중 가장 더운 날인 대서(大暑)인데 전국 낮 최고기온이 27~34도로 예상된다.25, 26일에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장마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7일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와 31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주 남부지방은 강수 확률 40% 안팎이지만 오후에서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북상,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낮아이번 장맛비는 끝나기 전인데도 이미 곳곳에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17일 하루 강수량이 385.7mm로 관측을 시작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다. 8일에는 경북 안동시의 하루 강수량이 211.2mm였는데 이 역시 관측을 시작한 197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비였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 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고 이것이 강력한 비구름과 기록적 호우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호남권을 중심으로 낙뢰를 동반한 폭우도 잦아지고 있다. 이달 15, 16일 만 하루 동안 낙뢰가4515번 관측됐던 광주·전남 지역에선 20일 오전 5시부터 21일 오전 5시 반까지 만 하루 동안 낙뢰가 2179번 관측됐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낙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21일 오전 4시경에는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에 물이 차 119구조대가 운전자와 탑승자 등 3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인근 다른 도로에서도 비슷한 시간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 등 5명이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대피했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동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가 북상 중이다. 태풍 개미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23일 대만 동쪽을 지나 26일경 중국 상하이 인근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현재로선 제주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해안과 서해 먼바다에 일부 태풍의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한반도 내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아직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사 국가시험 접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과반이 사직처리되면서 수련병원들이 22일부터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접수에도 의대생 대부분이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에 ‘빨간불’이 켜졌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22일부터 수련병원 대부분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정부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의료계에선 사직 처리된 전공의 대부분이 지원을 안 하고 계속 버틸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전공의를 지도해야 할 의대 교수 사이에서도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의 경우 교수들이 20일 성명을 내고 “하반기 입사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정부 관계자는 “지도를 거부하는 교수는 일부이며 대부분은 환자와 국민, 복귀 전공의를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 입장에선 5대 대형병원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일부라도 지원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또 보건복지부는 “수련 규정 특례는 이번에만 적용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중 이번 수련에 지원하지 않거나,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전공의 4716명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 내년 3월 수련은 불가능하고 빨라야 내년 9월에나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올 하반기 수련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게 된다.22~26일에는 의사 국시 실시기험 접수도 시작되는데 이 역시 응시자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 단체가 전국 의대 40곳의 본과 4학년 3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903명 중 2773명(95.5%)이 국시를 거부했다. 수도권 의대의 한 본과 4학년 학생은 “휴학하고 수업을 안 들은지 반년 인데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위료계 회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0일 회의 후 “올특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장단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문을 열어놓을테니 들어오라는 건 의협과 정부가 마찬가지 아니냐”며 해체를 요구하는 등 의사단체 내분도 확산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마 막바지인데… 이번엔 3호 태풍 ‘개미’ 북상

    장마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기상청은 31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또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가 북상 중이어서 기상 당국은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는 22, 23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20~80mm(서해5도는 100mm 이상)이다. 22일에는 수도권 외에도 충청, 전북, 경북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전북은 오전 중, 충청과 경북은 오후 중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까지 강수량은 충청권 10~60mm, 전북 20~60mm(전북동부 80mm 이상)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2일은 24절기 중 가장 더운 날인 대서(大暑)인데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25, 26일에는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비가 안 내리는 것이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장마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27일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31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 동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 역시 북상 중이다. 현재 태풍 개미는 대만 동쪽을 지나는 중인데 북서쪽으로 진행하면서 26일경 중국 상하이 인근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현재로선 제주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해안과 서해 먼 바다에는 일부 태풍의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한반도 내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아직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 “병원들 7707명 충원 신청”

    전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만3531명 중 7648명이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22일부터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추가 수련 인원(7707명) 모집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 대부분은 올해 복귀에 미온적이라 당분간 의료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병원 경영진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제자들이 돌아올 길을 막았다”며 반발했다.● 전공의 56.5% 사직 처리 복지부는 1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체 전공의 중 56.5%인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턴은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 처리됐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 처리됐다. 전공의를 채용한 병원 151곳 중 110곳이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이 806명 중 739명(91.7%)을 사직 처리하는 등 5대 대형병원의 경우 사직 처리 비율이 90% 안팎이었다. “사직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압박과 하반기 전공의 충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사직 처리 비율이 부산대병원 25.4%, 경북대병원 28.8%, 전남대병원 31.3% 등으로 낮은 편이었다. 사직 처리 후 결원을 모집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수련병원들은 올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전공의 총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사직 처리된 인원보다 59명 더 많다. 복지부는 “사직자 외에 기존 결원까지 뽑겠다는 병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충원 규모 역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부산대병원은 외과 전공의 1명만 충원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삼성서울병원은 사직자(505명)보다 많은 521명을 충원하겠다고 신청했다. 다만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영진이 신청한 모집 규모와 관계없이 교수들은 뽑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히는 등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 충원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방 사직 전공의 수도권 병원 지원 가능 사직 전공의 대다수는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15일)까지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버틴 경우다. 그런 만큼 하반기 모집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근한 전공의 역시 17일 기준으로 8.5%에 불과해 의료공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하반기 전공의 복귀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 의료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사직한 지방 전공의들이 5대 대형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곳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등 5대 대형병원은 전공의 2883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또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하지만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입대해야 한다”며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압박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사실혼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동반자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 김용민 씨 중 소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9 대 4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소 씨는 2019년 김 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현행법이 동성 부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 소 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건보공단은 이를 취소하고 소 씨에게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현행법이 인정하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도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처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동성 동반자를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소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최종적으로 소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피부양자 등록 기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문의 이탈에 권역응급센터 10곳 운영중단 위기”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센터 앞 간판에는 ‘의료진 인력 부족 때문에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운영되니 경증·비응급 환자는 다른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이 센터는 이미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다. 병원 측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응급실 인력 부재로 중증외상환자 수용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중증외상환자는 인근 권역외상센터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격무에 시달리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속속 의료 현장을 떠나며 중증·응급환자에게 ‘최후의 보루’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이날부터 야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의료계에선 순천향대를 포함해 다음 달까지 10곳 정도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응급의학 전문의 속속 현장 이탈 응급의료 담당기관 중 최상위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44곳 지정돼 있다. 정부에서 권역별로 응급의료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곳들이다. 평소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야 하지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하나둘 떠나며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지난달 말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 1명이 떠났고, 최근 1명이 추가로 떠나 다음 달부터 5명만 남게 된다.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동안 당직을 거듭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탓이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근무 일정이 너무 빡빡해 자는 시간 외에는 모두 일만 한다고 보면 된다”며 “연구는 꿈도 못 꾸고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버티십쇼. 살아남읍시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사직하면서 24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17일부터 “오후 8시∼오전 8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응급실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다행히 17일에는 다른 교수들이 당직을 서겠다고 나서며 운영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진 않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현장을 떠나다 보니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대신 투입되는 일은 다반사고 일부 병원에선 병원장까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한두 달 전부터 의료계 구인구직 사이트에 응급의학과 채용 공고가 넘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떠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덜한 병원으로 몰린다”고 설명했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직이 많다 보니 병원으로서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한 달 내 문 닫을 것”의료계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한계상황’에 달한 만큼 앞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처럼 한 달 내 일부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다음 달 말까지 10곳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병원명까지 포함된 리스트가 돌고 있다. 특히 영남권과 충청권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다음 달까지 10곳 정도는 운영을 일부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당 평균 하루 150∼200명의 중증·응급 환자를 받는데 운영을 중단할 경우 해당 권역 환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권역 병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천안=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 장마 최소 24일까지 이어질듯… 기상청 “막판까지 변동성 클 것”

    올해 장마가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최소 24일까지는 장맛비가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 예측이 나왔다. 막판까지 ‘극심한 변동성’과 ‘극과 극 날씨’라는 특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4일 “이달 24일까지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중부·남부지방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열흘 동안은 장맛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991∼2020년 평균 장마 종료 시기는 중부지방은 7월 26일, 남부지방은 7월 24일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어느 지역까지 뻗칠지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장마 종료 시점이 평년보다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복인 15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5일까지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제주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광주·전남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등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다 16∼18일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최대 15% 줄인다

    정부가 9월부터 3년 동안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일반병상 수를 최대 15% 줄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환자 병상을 늘리고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고난도 진료와 수술을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중증환자 많이 진료하는 만큼 보상” 보건복지부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는 경증과 중증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왔다. 그러다 보니 지방 의료체계가 열악해지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겼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 이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본의 아니게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날 발표에 담았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확실히 조정하겠다”며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일반 병상은 최대 15% 감축하게 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 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면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9월 시작하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수의 5∼15%를 줄이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공백 사태 전 전체의 39%였다가 현재 45%를 차지하는 중증환자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중증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관련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전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도 현재 ‘최소 34%’에서 앞으로는 ‘최소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도 검토 ‘상급종합병원’이란 명칭이 병원 서열화와 쏠림 현상을 조장하고 중증·고난도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하는 당직근무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당직수가’도 신설한다. 이 같은 시범사업은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어느 정도 손을 들고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장들과 사전에 논의했을 때 환자가 줄어도 저평가된 수가가 인상되면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참여율은 낮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과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추적관리는 2차 병원에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그래도 큰 병원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백 사태 이후 경증환자는 집 근처 병의원을 찾는 경향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할 최적의 시기”라며 “환자들의 의료 이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중증·응급 진료 보상 강화…일반 병상은 최대 15% 감축

    정부가 9월부터 3년 동안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수를 최대 15% 줄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환자 병상을 늘리고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국에 47곳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에게 고난도 진료와 수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중증환자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 확대”보건복지부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논의했다.그 동안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는 경증을 포함해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왔다. 그러다보니 지방 의료체계가 열악해지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겼다.복지부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본의 아니게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확실히 조정하겠다”며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일반 병상은 최대 15% 감축하게 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 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도 확충하면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9월 시작하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수의 5~15%를 줄이게 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의료공백 사태 전 전체의 39%였다가 현재 45%를 차지하는 중증 환자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중증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관련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전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도 현재 최소 34%에서 앞으로는 최소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도 검토‘상급종합병원’이란 명칭이 병원 서열화와 쏠림 현상을 조장하고 중증·고난이도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하는 당직근무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당직수가’도 신설한다.이 같은 시범사업은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어느 정도 손을 들고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사전에 논의했을 때 환자가 줄어도 저평가된 수가가 인상되면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참여율은 낮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과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추적관리는 2차병원에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그래도 큰 병원으로 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경증 환자는 집 근처 병의원을 찾는 패턴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최적의 시기”라며 “환자들의 의료 이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일반병실 → 중환자실 전환 대형병원에 지원금”

    정부가 일반병실을 중환자실로 바꾸거나 3인실 이상인 입원실을 1, 2인실로 바꾸는 대형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의료 공백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의료 공백 이후 비상진료 체계를 통해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증·응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병상 수를 줄이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병상 수를 줄이면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줄고 상급종합병원이 자연스럽게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 47곳뿐인 상급종합병원은 원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상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1, 2차 병원과 달리 중증질환자에게 난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경증 환자까지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으로 몰리면서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반병상 줄일수록 인센티브”… 병원 “수가 올려도 손실 불가피”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정부 “중증질환 수술 등 수가 인상”의료계 “속도 조절하면서 시행해야”올 2월 의료공백 사태 발생 전에는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다 보니 경증 환자도 지방에서 KTX를 타고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 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지방 의료체계는 더 열악해졌고, 수도권 대형병원이 경증환자 치료에 치중하면서 정작 중증·응급환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런데 의료공백 사태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본의아니게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하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1∼5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병실 입원 환자는 의료공백 사태 전보다 24%가량 줄었다.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경증 환자 비율 역시 2월 초와 비교하면 15.9%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경증환자는 1차 병원(동네의원)이나 2차 병원(중소병원)에 가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더라도 병원 경영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중환자실 입원이나 중증질환 수술 등의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가 인상 폭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일반병상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래 환자를 덜 받을수록 병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하며 일반병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규모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과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며 병원별로 일반병실을 얼마나 줄이면 좋을지 목표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형병원 상당수가 이미 병상을 대폭 늘린 상황이라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전 고려대 안암병원장)는 “평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50∼60%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를 높이도록 정부가 독려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상급종합병원들이 계획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턱대고 일반병상을 줄이면 의료공백 사태로 악화된 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개특위 위원은 “중증환자 관련 수가를 올려도 경증환자를 줄이면 감소하는 매출액을 다 보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병상을 대폭 늘려 온 병원들의 경우 경영효율화와 병행해야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여행 태국인, 한국인 5명에 새삶 주고 세상 떠나

    한국 여행 중 갑작스럽게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태국인이 장기 기증으로 한국인 5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일 부산 해운대구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에서 뿌리마 룽통꿈꾼 씨(35·사진)가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왔던 룽통꿈꾼 씨는 지난달 27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황을 전해 듣고 급히 한국에 온 가족들은 룽통꿈꾼 씨가 다른 사람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쉬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 방콕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했던 룽통꿈꾼 씨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평소 오토바이 여행을 즐겼다고 한다. 또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여행 중 뇌사 빠진 태국인, 한국인 5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나

    한국 여행 중 갑작스럽게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태국인이 장기 기증으로 한국인 5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일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에서 뿌리마 룽통꿈꿀 씨(35)가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왔던 룽통꿈꿀 씨는 지난달 27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상황을 전해 듣고 급히 한국에 온 가족들은 룽통꿈꿀 씨가 다른 사람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쉬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가족들은 “태국인들은 사망한 뒤 다시 환생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믿는다”며 “떠나는 순간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라고 생각해 장기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방콕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했던 룽통꿈꿀 씨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평소 오토바이 여행을 즐겼다고 한다. 또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룽통꿈꿀 씨의 어머니는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며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국내에서 장기 기증을 한 외국인은 2019년 7명, 2020년 8명, 2021∼2023년 각각 7명씩이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시 물러난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철회, 15일까지 거취 정해라”

    정부가 올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를 해 달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복귀한 경우에만 면허정지를 안 하겠다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더 물러서며 ‘돌아오든 그만두든 이제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정부 “복귀 관계없이 면허정지 처분 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발생 전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조 장관은 이 명령들을 취소하면서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당시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안 하면 30%가량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복귀한 레지던트는 73명에 불과했다. 5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9.4%뿐이다. 결국 정부는 이날 “복귀하든 안 하든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하겠다”며 다시 물러섰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지만 철회하면 재개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차등을 두겠다”고 했던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정부 “미복귀 시 15일까지 반드시 사직 처리” 정부는 이날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결원을 채워 9월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까지 반드시 병원에서 확정을 지어 달라”며 “그래야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내과 2년 차 레지던트가 사직하고 다른 병원 내과 2년 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해 올 9월 다른 병원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내년 8월까지 수련을 받고 추가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2026학년도 이후 (의사 수) 추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전공의 “큰 영향 없을 것” 다만 수련병원들은 일주일 만에 미복귀 전공의를 모두 사직 처리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한 번은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정부가 양보안을 내고 있으니 계속 버티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을 사직한 4년 차 레지던트는 “전공의 거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일부 인기 학과에만 전공의가 복귀하거나, 지방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수도권 인기과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필수의료 개선책 미흡… 2000명 늘려도 1800명은 인기科 쏠릴것”

    “충북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는 벌써 몇 년째 전공의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지방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습니다.” 권순길 전 충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52)는 지난달 30일자로 21년간 재직했던 충북대 의대를 떠났다. 그는 1991년 충북대 의대에 입학해 전임의(펠로) 시절을 제외하곤 줄곧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권 교수는 5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의 빈 회의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대학병원을 떠난 의대 교수가 언론과 실명 인터뷰를 가진 건 처음이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는 각 대학에 의료공백 상황을 감안해 의대 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한 상태다. 권 전 교수는 대학 본부에 거듭 요청한 끝에 결국 명예퇴직 형태로 사직서가 수리됐다. 권 교수는 “폭주하는 정부 정책을 막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에 떠나기로 했다. 4배로 늘어나는 학생도 제대로 가르칠 자신이 없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역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먼저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미국에서 50만 원 받는 진료비를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로 5만 원 주다가 10만 원 주겠다는 정도라 현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필수과 외면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증 심장질환, 고위험 신생아 등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분야 수가를 2, 3배 높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여전한 의료 소송 리스크도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외면하는 이유다. 산부인과 전문의 사이에선 지난해 7월 분만 중 뇌성마비가 온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게 화제가 됐다. 권 교수는 “의사들이 과도한 사법적 부담을 지는 판례가 쌓이는 것이 문제”라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부족한 필수과 의사가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이른바 ‘낙수효과’ 논리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원을 2000명 늘리면 그중 1800여 명은 성형외과 등 인기과로 쏠릴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전에도 소아청소년과는 레지던트 정원 12명 중 3명, 산부인과는 8명 중 5명만 충원됐다고 한다.● “의대 교수 수도권 쏠림 막기 어려워” 지방의 경우 필수의료 공동화 가능성이 더 크다.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중인 대형 병원들과 정원이 대폭 늘어난 수도권 의대에서 경쟁적으로 교수 확충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교수 역시 “그만둔 후 수도권 대학병원 여러 곳에서 이직 제의가 있었지만 내 제자를 포기하고 나왔는데 다른 학교 학생을 가르칠 수 없어 거절했다”고 했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도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발생 후 전체 교수 555명 중 33명(5.9%)이 병원을 떠났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정부는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방 필수과 교수 이탈이 가속화되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 교수들 “정부, 의학교육평가원 중립성 침해말라” 항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여건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항의했다.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함께 성명서를 내고 “(전날 교육부 차관의) 브리핑으로 우리는 정부의 입장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였던 무책임한 발언의 연장선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고,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며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또 고려대와 연세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없이 많다”며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장이 근거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함께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의평원 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 정부가 증원을 해도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의 기준대로 각 의과대학이 심사를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 차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 기초한 발언인가”라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피주머니 찬 암환자도 처치 못 받아… 휴진 철회를”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공백으로 피주머니를 차고 조기 퇴원했습니다. 이후 피와 고름이 계속 차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처치를 못 받아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주최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부회장은 단상에 올라 “병원에 가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그만둬 의사가 없다고 하니 환자들은 전전긍긍할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의사 집단행동 방지법 필요”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자 견디다 못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일반 시민을 포함해 400여 명이 모였는데 주최 측은 “아픈 환자와 보호자가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5년째 중증·난치성 당뇨를 앓는 기나은 씨(40)는 배에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석했다. 기 씨는 “언제든 의료공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이란 희귀질환을 앓는 딸을 둔 김정애 씨(68)도 단상에 올라 “의정 갈등이 이어진 5개월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50년 같았다. 딸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저와 이별할까 봐 내일이 오는 게 무섭고 두렵다”며 눈물을 흘렸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의사들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며 “세브란스병원 등은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유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진료 재조정’에 환자들 ‘불안’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경증 질환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응급·희귀 난치성 질환에 집중하는 ‘진료 재조정’을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진료 재조정을 통해 수술이 지난주 대비 29% 줄 것”이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진료·수술 감소율은 높지 않고 중증 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큰 불편은 없었지만 환자 상당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모 씨(78)는 “앞으로 방사선 치료가 6번 남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조정 입장을 밝힌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병원들도) 무기한 집단휴진 같은 극단적 방식은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진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의평원에 요청했다. 의사단체에선 “대규모 증원 이후 의평원 인증 여부가 불확실하자 친정부 이사진을 꾸리고 인증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평원 이사회는 정부대표 1명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17명이 의사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피주머니 찬 암환자도 처치 못 받아…집단휴진 철회를”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공백으로 피주머니를 차고 조기 퇴원했습니다. 이후 피와 고름이 계속 차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처치를 못 받아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주최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병원에 가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그만둬 의사가 없다고 하니 환자들은 전전긍긍할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의사 집단행동 방지법 필요”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자 견디다 못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일반 시민을 포함해 400여 명이 모였는데 주최 측은 “아픈 환자와 보호자가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5년째 중증·난치성 당뇨를 앓는 기나은 씨(40)는 배에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석했다. 기 씨는 “언제든 의료공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이란 희귀질환을 앓는 딸을 둔 김정애 씨(68)도 단상에 올라 “의정 갈등이 이어진 5개월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50년 같았다. 딸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저와 이별할까봐 내일이 오는 게 무섭고 두렵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집회에선 “뇌종양 수술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암 환자인데 의사가 없다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다” 등의 증언도 이어졌다.환자와 보호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의사들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며 “세브란스병원 등은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했고, 국회에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유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진료 재조정’에 환자들 ‘불안’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경증 질환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응급·희귀 난치성 질환에 집중하는 ‘진료 재조정’을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진료재조정을 통해 수술이 지난주 대비 29% 줄 것”이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진료 감소율은 높지 않고 중증 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결과적으로 큰 불편은 없었지만 환자 상당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모 씨(78)는 “앞으로 방사선 치료가 6번 남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조정 입장을 밝힌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병원들도) 무기한 집단휴진 같은 극단적 방식은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진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의평원에 요청했다. 의사단체에선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악화돼 의평원 인증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친정부 성향으로 이사진을 꾸리고 인증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평원 이사회는 정부대표 1명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17명이 의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친구 위해 시작해… 43년간 765회 ‘헌혈왕’

    “고등학생 때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던 친구를 위해 소매를 걷다 보니 어느덧 765번이나 헌혈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다 헌혈왕’ 기록을 세운 진성협 씨(61)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생각할수록 헌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인 것 같다”며 웃었다. 제주에 사는 진 씨는 전날(2일) 헌혈의집 신제주센터에서 765번째 헌혈을 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진 씨가 43년 동안 기부한 혈액은 306L에 달한다. 그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초등학교 동창이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헌혈증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음 헌혈을 했다. 당시 간호사로부터 “투병 생활을 하려면 혈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주∼2개월 간격으로 헌혈을 이어갔는데 친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만두지 않았다. 진 씨는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리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헌혈을 멈출 수 없었다”고 했다. 진 씨는 계속 헌혈하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판단해 오름을 자주 오르는 등 건강관리에 힘썼다고 한다. 43년 동안 받은 헌혈증서는 대부분 백혈병 환자 등에게 기부했다. 환자가 헌혈증서를 모아 병원에 내면 수혈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진 씨가 지금까지 기부한 헌혈증서는 750장에 달한다. 진 씨는 헌혈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93년 ‘나눔적십자봉사회’를 창립해 홀몸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31년간 봉사활동을 한 시간이 총 3만8000여 시간에 달한다. 진 씨는 “1초의 따끔함과 30분의 투자로 꺼져 가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며 “건강한 분들이 더 많이 헌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꿈은 ‘헌혈 정년’까지 헌혈을 더 해서 총 1000회를 채우는 것.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헌혈은 수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만 69세까지만 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 광고 선제적 차단”

    당정이 불법사채 조직들의 ‘주요 무대’로 전락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와 협력해 불법사채 광고를 미리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사채) 범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정식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정식 업체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하지만 플랫폼에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정식 업체로 위장한 불법사채 조직들이 많아 불법사채로 연결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플랫폼을 감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금융 당국, 경찰 등이 나서 플랫폼 합동점검을 벌였지만 여전히 불법사채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불법추심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피해자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사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추심에 대응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신해 주는 제도다. 지금은 피해자 본인만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 조직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추심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당정 “포털 불법사채 광고 차단… 2차례 후속대책 내놓을 것”‘불법사채 근절’ 고위당정협의회“피해자 80% 대부 플랫폼서 접해”상습범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가족-지인까지 법률지원 확대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내놓은 건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사금융(사채)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2884건이다. 2년 전 9238건보다 39.4%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불법사채 ‘통로’ 차단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이날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대출과 추심 등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요즘 불법사채는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금융감독원의 설문 결과 불법사채 피해자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대부중개 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플랫폼 바깥에서 피해자를 노리는 불법사채 광고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조직들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에 게시물을 올려 광고하고 있다. 자체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 일부 포털에서 ‘급전대출’로 검색하면 불법사채 업자의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와 삭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영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채 총책, 조폭처럼 처벌한다 당정은 예방책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직후 줄곧 엄벌 기조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습범’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사채 조직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대부업법 위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의율해 더 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피해자의 추심 대응을 대신해 주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보다 예산이 부족해 대기하는 사례가 생기자, 지난해 8억86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을 올해는 12억5500만 원으로 늘렸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불법사채 피해자 4명이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화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달 24∼28일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연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민,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모습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속이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1, 2차에 걸쳐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를 모아 통합대응국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사채 원금 환수’ 추진

    불법사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법을 개정해 불법사채를 하다 걸리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무나 대부업체를 차리지 못하게 등록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중개 플랫폼의 감독 주체를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대부업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전문가와 함께 불법사채 근절 대책을 논의해 왔는데, 그중 플랫폼 감독 강화를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플랫폼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약 30개가 운영 중이다. 모두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파견해 감독을 간접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엔 대부업 감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적어서 사실상 촘촘한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고,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로 연결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올해 하반기(7∼12월)에 대형 플랫폼 업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부터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회에선 불법사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개정법도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된다. 현재는 불법사채로 처벌돼도 원금과 법정 이자(연 20%)는 보장해 준다. 이를 바로잡는 법안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이고, 국민의힘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도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이달 24∼28일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통해 플랫폼에 숨어 있는 불법사채 조직의 실태를 고발했다.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법개정 탄력… 민주당, 이르면 내주 발의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법 개정 땐 원금-이자 다 돌려받아… 피해복구-불법사채 처벌 동시효과금융당국 “국회 움직임 맞춰 개정… 대부업 등록 요건 개선에도 공감”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불법사채 근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사채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피해 복구와 불법사채 조직의 일벌백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법 개정 탄력 지금은 불법사채를 하다 걸려도 원금과 법정 상한(연 20%)의 이자를 보장받는다. 현행법상 20%를 초과한 이자만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고 소송해서 이겨도 법정 상한을 초과한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등록 영업의 법정 형량도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금전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불법사채를 뿌리 뽑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와 국회는 2010년대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시도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불법사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발의), 연 40%를 초과한 고금리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법안(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불법사채 계약과 정상적인 개인 간 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불법사채 피해자가 조직을 상대로 낸 계약 무효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복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계약 무효가 인정된 사례가 없다. 공단 관계자 역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다를 거란 기대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불법 고금리나 미등록 영업을 하다 걸리면 모든 이자 계약을 무효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불법사채 무효화를 내거는 등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 움직임에 맞춰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지가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는데도 불법사채로 몰아가며 돈을 갚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약 무효 범위와 대상을 세심하게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 “등록 요건 개선 필요성 공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지금은 통장 잔액 1000만 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1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정식 대부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비와 수수료 등을 합쳐도 46만 원 수준이다. 불법사채 조직으로선 정식 대부업체의 가면을 쓰고 영업하기에 더없이 손쉬운 조건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 요건이 낮아 자격 미달 업체들이 쉽게 진입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등록 요건을 너무 높이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영세 업체들이 음지로 숨어들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법 개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사채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돼 추심에 대응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신해 주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