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기자

박재명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기업50%

칼럼17%

경제일반13%

복지10%

산업7%

인공지능3%

코로나 예방수칙 효과… 올해 독감환자 67% 급감

올해 들어 국내 독감 환자 수가 줄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만든 예방 수칙이 독감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올해 6주 차(2월 2∼8일) 국내 독감 환자 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독감 환자가 가장 많았던 52주 차(12월 22∼28일)의 49.8명과 비교하면 약 40일 만에 67.1% 줄었다. 올해 국내에서 독감 환자가 줄어든 데는 코로나19 예방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4대 수칙 가운데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기침 가리기 등 3가지는 독감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을 주는 항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며 이들 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성인 1000명 중 81.2%가 외출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16년 시행한 같은 조사(35.3%) 때보다 마스크 착용률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기침할 때 손 대신 옷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사람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는 독감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미국은 올겨울 독감이 널리 퍼지는 추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에서는 약 26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5만 명이 입원했다. 그중 사망자는 1만4000명으로, 독감 치사율은 0.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내 기업 64% “공채 아닌 수시로 인재 뽑겠다”

7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캐치카페 신촌’에 대학생 18명이 모였다. 학교도, 전공도 제각각인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특정’ 기업의 ‘한 가지’ 업무에 관심이 있다는 것. 방산기업인 LIG넥스원은 이날 모인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분야 신입사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캐치카페 신촌에서는 LIG넥스원을 포함해 총 3개 기업이 동시에 채용 설명회를 열었다. 한 기업의 인사 관계자는 “특정 분야의 인재를 찾을 때는 공채보다 오히려 소규모 설명회가 효과적일 때가 많다”고 전했다.○ 기업 64% “공채보다 수시채용이 좋아” 올 상반기(1∼6월) 국내 취업시장에서는 ‘수시채용’ 돌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 SK 등 주요 기업들이 그룹 공채를 폐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뽑는 수시채용을 도입했다. 올해 취업가에서는 “취업시장의 대세가 수시채용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취업 전문기업인 진학사 캐치가 올 상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100곳의 인사담당자를 전화 조사한 결과 “수시채용을 할 것”이라는 기업이 3곳 중 2곳(64%)에 달했다. 기존처럼 “공채로 진행할 것”이라는 답은 14%에 그쳤다. 이 회사가 지난해 같은 시기 2019년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한 기업 152곳을 대상으로 똑같은 조사를 진행했을 때는 전체의 40%(60곳)가 수시채용을 택했다. 1년 만에 수시채용 선호도가 20%포인트 이상 오른 셈이다. 기업의 주된 채용 방식이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바뀌면 학생들의 취업정보 입수 경로도 바뀔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변화로 예전과 같은 대규모 기업설명회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 됐다. 한 취업 컨설팅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그동안 줄어온 학교별 ‘캠퍼스 리크루팅’이 지난해보다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10대 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채용 시기에 맞춰 필요한 직무에 한해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기업과 직무를 미리 정해 두고, 해당 기업이 언제 설명회나 수시채용을 진행하는지 점검하는 ‘맞춤형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취업 선배들 “지원 기업과 업무 구체적으로 노려라” 공채 대신 수시채용이 취업 시장의 주류가 되면 기업의 인재상도 바뀐다. 공채 때 지원자를 걸러내던 학점, 영어 점수 등의 ‘스펙’이 예전의 힘을 잃게 된다. 그 대신 해당 기업과 직종에 평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취업 성패의 중요 요소로 떠오른다. 이는 이미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충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농심의 R&D 직무 채용 설명회에 참여했다가 취업까지 성공한 A 씨는 “R&D 설명회에서 했던 현직자와의 대화가 실제 농심의 면접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다른 대기업에 취업한 B 씨는 “정치외교학 전공이지만 마케팅 직무에 관심을 갖고 맞춤형으로 준비해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선배들을 만나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진학사 캐치는 R&D, 해외영업 등 각 직무에 맞는 ‘현직자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대학생 2407명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는 1년 전 신청자(534명)보다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학생들도 기업 현직자와의 만남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준석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최근 수시채용 중심으로 바뀌는 채용 시장에서 현직자 멘토링과 직무별 소규모 채용설명회 등이 취업준비생을 위한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입원-격리자에 생활비 지원… 4인가구 月123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이르면 18일부터 최대 월 14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17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활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금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격리자 등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격리 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족 중 한 명만 격리되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1∼5인 가구로 분류해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한 달 이하 격리되면 123만 원을 받는다. 5인 가구 이상이면 최대 지원액(14일 이상 한 달 이하 145만7500원)을 일괄 지원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확진 환자와 접촉하는 등 신종 코로나 위험이 발생하면 14일 동안 격리하고 있다”며 “14일 이상 격리되면 한 달 치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격리 기간이 13일 이하라면 격리 날짜에 따라 일별 계산해 지원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일 동안 격리됐다면 월 지원금인 123만 원을 14일로 나눈 하루 지원금(8만7900원)을 적용해 87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이번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다. 단, 외국인은 가구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1인 가구로 간주해 생활비(14일 이상 한 달 이하 45만4900원)를 지급한다. 중수본은 “국적을 불문하고 의심 환자가 지역사회를 활보한다면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격리 대상자가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월급을 일별 계산해서 직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주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가 회사에 지원하는 비용의 하루 상한액은 13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은 입원 및 격리자는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이르면 18일부터 최대 월 14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17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활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금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격리자 등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와 격리 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족 중 한 명만 격리되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1~5인 가구로 분류해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한 달 이하 격리되면 123만 원을 받는다. 5인 가구 이상이면 최대 지원액(14일 이상 한 달 이하 145만7500원)을 일괄 지원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확진 환자와 접촉하는 등 신종 코로나 위험이 발생하면 14일 동안 격리하고 있다”며 “14일 이상 격리되면 한 달 치의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격리 기간이 13일 이하라면 격리 날짜에 따라 일별 계산해 지원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일 동안 격리됐다면, 월 지원금인 123만 원을 14일로 나눈 하루 지원금(8만7900원)을 적용해 87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이번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다. 단 외국인은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1인 가구로 간주해 생활비(14일 이상 한 달 이하 45만4900원)를 지급한다. 중수본은 “국적을 불문하고 의심환자가 지역사회를 활보한다면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격리 대상자가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월급을 일별 계산해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주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가 회사에 지원하는 비용의 하루 상한액은 13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은 입원 및 격리자는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비 고3,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전형’ 골라야”

“아이가 이제 진짜 수험생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예비 고3 학부모들이 부쩍 고민하는 일이다. 예년 같으면 2월은 여러 대형 학원의 입시설명회가 줄줄이 열릴 시기.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퍼지면서 입시설명회가 대부분 취소되는 바람에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늘어난 것이다. 개학 직전인 지금, 고3 수험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5일 진학사에 따르면 현재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에게 맞는 전형 찾기’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할지, 논술 등의 대학별 고사를 준비할지, 정시모집을 노릴지 정해 둬야 한다는 얘기다.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약 300일 남은 현 상황에서 모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만약 학종 위주로 입시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면 개학 전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일부를 제외하고 전해 학생부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진학사 관계자는 “동아리, 창의적 체험, 독서 등 주요 활동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빠진 게 있다면 담당 교사에게 추가 기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부에 ‘기재금지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도서 출간, 교외 경시대회, 해외 봉사활동 등의 내용이 학생부에 적혀 있으면 앞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부 내 오타나 중복 기재 확인은 ‘기본점검 사항’에 가깝다. 학생부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 대학별 고사인 논술고사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따라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능 공부를 할지, 아니면 아예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대학을 지원할지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 입시 준비는 수능 위주의 정시 대비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지만 ‘학생부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학생은 정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한다.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하거나, 수능 이후 논술을 치르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입시 전략으로 꼽힌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은 개학 전까지 자신의 입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1년 동안 어떤 전형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바른 먹거리 배우고 건강한 습관 길러요

“싱겁게 먹다 보니 양념치킨이 짜게 느껴져요.” 국내 최대 사회공헌기업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가 주최한 ‘행복밥상 스쿨’에 참여한 아이들이 실제로 한 말이다. 어린이 식생활 교육인 행복밥상 스쿨은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아이들 스스로 바른 먹거리를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SK텔레콤이 참여한 행복밥상 스쿨은 지난 1년 동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광주, 울산 등 전국 16개 지역 아동센터 및 초등돌봄교실 학생 254명이 바른 식생활 교육을 받았다. 16일 서울 서소문로 행복나래에서는 1년 동안 진행된 행복밥상 스쿨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교육을 받은 어린이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나의 영양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어린이의 비율은 교육 이후 62.4%로 교육 이전(54.7%)보다 7%포인트 이상 늘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식생활 지식 점수 역시 교육 이후 평균 5.12점(10점 만점)으로 교육 이전의 4.51점보다 다소 올랐다. 설문 조사를 총괄한 권수연 신구대 교수(식품영양학)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식생활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식생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실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2016년 11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4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학가 “개학 앞둔 중국인 유학생 7만명 입국… 기숙사 비상”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901동.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진 ‘중국둥팡항공’ 수하물 태그를 발견한 학생들이 술렁였다.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고국에 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돌아오던 참이었다. 학생 A 씨는 “순간 우리 기숙사도 중국인 유학생이 많단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여 불안하다”고 했다. 수하물 태그 사진은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우한 폐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중국인 학생 입국이 급증할 개학을 앞두고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뭣보다 함께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의 근심이 크다.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세면시설 등을 공유하다 보니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대학생·대학원생 수는 약 7만1100명.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2, 3월에 입국한다. 이 시기는 유학생에 연수 목적으로 오는 중국인까지 합치면 월평균 3만5000∼4만5000명에 이를 정도다. 28, 29일 서울 지역 대학의 기숙사 주변을 돌아보니 대다수 학생들은 마스크를 썼다. 건물 곳곳에는 우한 폐렴 감염자의 주요 증상과 유관 기관 연락처가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서울대 4학년 송모 씨는 “학비를 모으려 과외를 하는데 (학생) 학부모가 전염이 걱정이라며 당분간 쉬자고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서 만난 3학년 우모 씨는 “솔직히 중국인 유학생이 신경 쓰여 공용 주방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고려대 기숙사에서 지내는 3학년 C 씨도 “우한 폐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 건의가 이어지지만, 아직 학교는 별다른 공지가 없어 다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은 전공이나 기숙사 차원에서 자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음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했다. 연세대 기숙사는 유학생들에게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또 “비어 있는 방을 이용해 최근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은 혼자 방을 쓰게끔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새 학기를 앞두고 대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에 대비한 대학 차원의 대응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한 대학 기숙사 측은 “새 학기 유학생들은 주로 다음 달 말에 오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학 한국어교육기관은 줄줄이 휴강에 들어갔다. 성균관대 한국어학당은 31일, 동국대는 다음 달 3일, 세종대와 숙명여대는 다음 달 4일까지 휴강한다. 29일까지 휴강했던 서울대와 연세대는 15일 이후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학생 등 일부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재개했다. 29일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학 이후 입국하지 못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다녀온 국내 학생과 교직원도 ‘2주 자가 격리’를 권고하며 출석을 인정했다.전채은 chan2@donga.com·박재명·신지환 기자}
- 2020-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 유학생 4만여명 돌아온다…개학 앞두고 대학가 ‘술렁’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901동.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진 ‘중국동방항공’ 수하물 태그를 발견한 학생들이 술렁였다.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고국에 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돌아오던 참이었다. 학생 A 씨는 “순간 ‘우리 기숙사도 중국인 유학생이 많단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여 불안하다”고 했다. 수하물 태그 사진은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우한 폐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중국인 학생 입국이 급증할 개학을 앞두고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뭣보다 함께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의 근심이 크다. 아무래도 불특정다수가 세면시설 등을 공유하다보니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대학생·대학원생 수는 약 7만1100명.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2, 3월에 입국한다. 유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은 이때 월별 3만5000~4만5000명으로 다른 달보다 3배가량 높다. 28, 29일 서울 지역 대학의 기숙사 주변을 돌아보니 대다수 학생들은 마스크를 썼다. 건물 곳곳에는 우한폐렴 감염자의 주요 증상과 유관기관 연락처가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서울대 4학년 송모 씨는 “학비를 모으려 과외를 하는데 (학생) 학부모가 전염이 걱정이라며 당분간 쉬자고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 만난 3학년 우모 씨는 “솔직히 중국인 유학생이 신경 쓰여 공용 주방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고려대 기숙사에서 지내는 3학년 C 씨도 “우한 폐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 건의가 이어지지만, 아직 학교는 별다른 공지가 없어 다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은 전공이나 기숙사 차원에서 자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음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했다. 연세대 기숙사는 유학생들에게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또 “비어있는 방을 이용해 최근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은 혼자 방을 쓰게끔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새 학기를 앞두고 대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에 대비한 대학 차원의 대응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한 대학 기숙사 측은 “새 학기 유학생들은 주로 다음달 말에 오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학 한국어교육기관은 줄줄이 휴강에 들어갔다. 성균관대 한국어학당은 31일, 동국대는 다음 달 3일, 세종대와 숙명여대는 다음 달 4일까지 휴강한다. 29일까지 휴강했던 서울대와 연세대는 15일 이후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학생 등 일부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재개했다. 29일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학 이후 입국하지 못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중국 후베이(湖北) 성을 다녀온 국내 학생과 교직원도 ’2주 자가 격리‘를 권고하며 출석을 인정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설 연휴, 학습리듬 유지하려면 매일 1, 2시간이라도 공부해야

“이번 설에는 할머니 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래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홍모 씨(50)는 다가오는 설에 올해 고3이 되는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매년 온 가족이 부산 고향집으로 귀성했지만 올해는 딸이 집에 남아 공부하겠다고 주장한다. 홍 씨는 “딸이 ‘예비 고3에게 설 연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맞는 말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매년 설에 홍 씨 가족처럼 예비 고3 자녀가 ‘귀성 거부’ 선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 전문가들은 굳이 수험생만 홀로 남겨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설 연휴가 1년 수험생활의 ‘시작’인 만큼 이 기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설 연휴부터 시작해 올해 고3 수험 일정을 점검해 봤다.○ 학습리듬 유지가 중요 올해 설 연휴의 시작인 24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이 300일 남는 날이다. 설과 함께 ‘수능 D-300’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셈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너무 늘어지기보다는 틈틈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 학습리듬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에 최소 1, 2시간이라도 따로 공부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설 연휴는 예비 고3들이 개학 전에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여유시간이다. 하지만 친척집을 찾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라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차분히 집중해야 하는 개념정리보다는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 시청 등을 하는 편이 낫다. 연휴 기간에 무리한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를 들어 ‘과학탐구영역 인터넷 강의 10개 시청’이나 ‘국어 현대문학 문제집 1권 완독’처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초인 설 연휴에 정해 놓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 개학한 뒤에도 공부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년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야 예비 고3들은 설 연휴 직후 ‘수험생 1년’을 미리 계획하는 게 좋다. 겨울방학과 1학기, 여름방학, 2학기에 각각 무엇을 할지 단계적으로 세분한 학습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실천하기 훨씬 수월하다. 학습 측면에서는 아직 시간이 많은 만큼 이때 전 과목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고3 수험생활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3이 시작되면 중간·기말고사, 모의고사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는 올해 6월 4일과 9월 2일 등 두 차례로 확정됐다. 재수생까지 참여해 실제 수능에 가장 근접한 시험인 만큼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전국 위치를 확인해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 물론 1학기에는 수시전형의 기본이 되는 내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또한 필수다. 9월부터 고3 학생들은 본격적인 수험생이 된다. 9월 7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적어도 8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수정 보완을 하고, 대학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10월은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하는 시기다. 기존에 풀었던 문제 중 오답을 중심으로 반복 보완 학습을 하는 게 좋다. 수면시간과 식단을 관리해 생활리듬을 수능에 맞추는 것도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권익위 “조원태 학사학위 취소 정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를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조 회장 편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구술심리가 14일 열렸다”며 “권익위가 정석인하학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이 1998년에 미국 H칼리지에서 인하대로 편입한 과정을 감사한 결과 조 회장이 H칼리지의 졸업 규정(60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 조건인 ‘전문대 졸업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하대에 편입학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석인하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조 회장의 학위 취소는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 결국 백지화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이 무산됐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기존에 내놓은 학력 측정 방안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모든 초1∼고1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자가 크게 축소되고 평가 방식에도 혼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조기 발견하는 차원에서 초1∼고1 전수 학력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바람에 올해 3월에 전체 학생 진단 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등에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가 있고, 2016년까지는 전수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당국의 평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초1∼고1 전 학년이 아니라 초3, 중1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필 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도 여기서 한 발 더 후퇴했다. 처음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필 평가를 진행하려 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교사의 ‘관찰 평가’ 방식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교사가 관찰 등 별도의 평가 방식을 제출해 인정받으면 학생들이 기초학력 지필 평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수평가 무산이 학생 기초학력의 지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2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중3의 경우 2017년 7.1%에서 2018년 11.1%, 2019년 11.8%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초1∼고1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1부터 학교폭력 형사처벌… 초범도 구속수사

지난해 9월 A 양(당시 13세) 등 여중생 7명이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지 못한 채 맞아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A 양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앞으로 A 양과 같은 만 13세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책의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인, 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던 만 13세(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가운데 소년원 입소 등 보호 처분까지 간 경우를 살펴보면 과반인 65.7%가 만 13세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중대한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빨리 분리하기로 했다. 일련의 조치는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등학생 가운데 2.1%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지만 지난해는 이 비율이 3.6%까지 올랐다. 중학생(2017년 0.5%→2019년 0.8%)과 고교생(0.3%→0.4%) 역시 이 비율이 소폭 늘었다. 지난해 9월 초4∼고2 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표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39.0%)으로 집계됐다. 이어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5%),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립유치원 교비 전용땐 2년이하 징역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10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유아교육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며 “처벌 조항을 넣은 만큼 앞으로 유치원비를 투명하게 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 전과자 등의 유치원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한다. 또 모든 유치원이 국가교육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치원 3법은 발의 이후 줄곧 사립유치원의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해 3월 해당 법안 도입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 3법이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반발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당국의 숙제로 꼽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초등 입학생 올해 6762명 줄어… 도심 폐교 ‘빨간불’

올 3월 폐교 예정인 서울 강서구 염강초교에서 10일 마지막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7만8118명이던 서울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올해 7만1356명으로 6762명 줄었다. 한 해 만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중 1명꼴인 8.7%나 감소했다. 2014년 8만6184명에 이르던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8만 명 안팎을 유지했다. 그러다 올해는 한꺼번에 7만 명 초반으로 줄었다. 올해 서울의 학생 수 감소의 배경에는 전국적인 ‘출생 쇼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이른바 ‘흑룡의 해’로 불리던 2012년에 태어났는데, 올해는 그 이듬해인 2013년 출생자들이 입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전국 출생아 수는 48만5000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13년 출생아 수는 43만6000명으로 4만9000명(10.1%)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2018년 서울 은평구의 사립학교인 은혜초교가 문을 닫았다. 서울의 첫 초중고교 폐교 사례였다. 올해는 공립인 염강초교와 공진중학교 등이 문을 닫는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마포구 창천초 역시 올해 9월 창천중과 통합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에서는 이미 ‘도심 폐교’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문을 닫은 초중고교가 총 182곳에 이른다. 교육계에서는 이 중 부산(41곳)의 도심 폐교가 많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은 2019년 한 해에만 초중고교 5곳이 문을 닫았다. 영도구 동삼중 등 대부분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다. 올해도 동구 금성중, 해운대구 운송중 등 중고교 4곳이 문을 닫는다. 7대 도시 중에선 인천의 폐교 수가 57곳으로 가장 많지만, 강화 등 섬 지역 학교가 상당수 포함됐다. 인천과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35곳), 울산(25곳), 광주(15곳), 대전(8곳) 등의 순으로 폐교가 많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7년 출생자부터는 연간 출생아 40만 명 선이 무너져 학생 수 감소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학생 감소를 계기로 한국의 교육체계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학생 줄어 마지막 졸업식…서울· 6대 광역시 ‘도심 폐교’ 현상 심각

올 3월 폐교 예정인 서울 강서구 염강초교에서 10일 마지막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심 폐교’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198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문을 닫은 초중고교는 총 182곳이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곳이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166곳)보다 폐교 수가 많았다. 도시별로 보면 인천에서 57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인천은 강화 등 도서지역 학교가 포함됐다. 교육계에서는 부산(41곳)을 중심으로 도심 폐교가 많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은 2019년 한 해에만 초중고교 5곳이 문을 닫았다. 5곳 모두 영도구 동삼중, 남구 연포초 등 부산 원도심에 속한 학교들이다. 부산에선 올해도 동구 금성중, 해운대구 운송중 등 중고교 4곳이 문을 닫는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부산의 초중학교 중 전교생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37곳이다. 당분간 폐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도심 내 학교가 문을 닫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도심 인구가 외곽으로 빠지는 ‘공동화 현상’이 꼽혀 왔다”며 “부산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35곳)의 폐교 수가 많았다. 이어 울산(25곳), 광주(15곳), 대전(8곳) 등의 순이다. 무엇보다 서울에서도 초중고 폐교가 나오면서 이제 도심 폐교가 예외 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정 도시 내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의 전반적 감소로 인한 폐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탓이다. 서울의 첫 폐교는 2018년 사립학교인 은평구 은혜초교가 처음이었다. 여기에 공립학교인 염강초교와 공진중학교가 올해 추가된 것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마포구 창천초 역시 9월 창천중과 통합한다. 2019년 7만8118명이던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올해 7만1356명으로 6762명이나 줄었다. 한 해 만에 입학생이 8.7%나 감소한 것이다.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7만7000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올해 ‘쇼크’ 수준까지 줄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내 출생아 수 감소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에 향후 도심지역 등 폐교 증가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수의 감소를 계기로 우리 교육체계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교생 유권자’ 14만명… 추산치의 3배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 수가 당초 추산보다 3배가량 많은 14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훨씬 많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4·15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NEIS 데이터에는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는 사실상 고교생 유권자 수에 해당한다”면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감안하면 오차 수준이 2%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투표 가능한 학생 유권자 수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고교생 유권자 수가 5만∼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투표가 가능해진 만 18세(2002년 출생)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이 중 초등학교를 빨리 들어간 1, 2월생은 상당수 대학생이 됐다. 4월 총선 투표가 가능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자 수만 보면 전체 2002년생의 10% 수준이 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은 나이 많은 고교생 수를 간과한 것이었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00년, 2001년생 등 현재 만 18세보다 나이가 많은 고교생들도 모두 학생 유권자”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1, 2월생 가운데도 학교에 빨리 입학하지 않아 올해 대학이 아닌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가 학생 유권자 수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딸린 비용추계서와 심사보고서는 만 18세 유권자 전체 숫자를 제시했지만, 이 중 학생 수는 따로 추계하지 않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신규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에 이르는 만큼 교실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는 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장소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모두 금지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정치권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실 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도 논란이다. 한 고교 교사는 “특정 정당에 입당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입당이나 투표 권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의당은 7일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를 악용하는 것도 교육현장이 우려하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총은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권의 반응이 없다. 만약 개정하더라도 시한이 촉박해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선거 전까지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15총선 ‘고3 유권자’ 14만 명…선관위 추산 보다 3배 가량 많아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의 수가 당초 추산보다 3배 가량 많은 14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훨씬 많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됨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NEIS 데이터에는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는 사실상 고교생 유권자 수에 해당한다”면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감안하면 오차 수준이 2%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투표 가능한 학생 유권자 숫자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고교생 유권자 수가 5만~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투표가 가능해진 만 18세(2002년 출생)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이 중 초등학교를 빨리 들어간 1, 2월생은 상당수 대학생이 됐다. 4월 총선 투표가 가능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자 수만 보면 전체 2002년 생의 10% 수준이 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은 나이 많은 고교생 숫자를 간과한 것이었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00년, 2001년생 등 현재 만 18세보다 나이가 많은 고교생들도 모두 학생 유권자”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1, 2월 생 가운데도 학교에 빨리 입학하지 않아 올해 대학이 아닌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가 학생 유권자 수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딸린 비용추계서과 심사보고서는 만 18세 유권자 전체 숫자를 제시했지만, 이 중 학생의 숫자는 따로 추계하지 않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학생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신규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에 이르는 만큼 교실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는 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장소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모두 금지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정치권의 ‘집중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실 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도 논란이다. 한 고교 교사는 “특정 정당에 입당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입당이나 투표 권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의당은 7일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를 악용하는 것도 교육현장이 우려하는 선거권 하향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총은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권의 반응이 없다. 만약 개정하더라도 시한이 촉박해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선거 전까지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립대 등록금 12년 연속 동결될듯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 인상’ 결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등록금이 12년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등록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 조건의 완화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법정 인상률(1.95%) 이내에서 2020년 등록금을 자율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최근에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의 학생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 조건을 폐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총협의 결의 및 요구 모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사총협 내부에서는 2009년 등록금 동결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적극 추진하려던 등록금 인상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총장은 “(사총협의) 자율 인상 결의만 믿고 등록금을 올렸다가 우리 대학만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빠지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단국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올해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렸다. 사총협 관계자는 “총장들 사이에서는 ‘기업처럼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야 하느냐’는 토로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립대 “등록금 인상 허용을” 다시 요청

전국의 사립대학이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 해당 조건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1.95%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내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대학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1.95%)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공동 결의했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올리려면 교육부가 정한 장학금 지원조건의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회장(한국외대 총장) 등 사총협 회장단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사립대 총장 26명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등록금 자율 인상과 국가장학금 조건 변경 등을 이미 요청한 만큼 교육부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모습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20-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치 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학생… “부당 징계 취소를” 학교상대 소송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성 교육’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받은 서울 관악구 인헌고 3학년 최인호 군(18)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군은 인헌고 학폭위가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포함),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 군이 미성년자여서 그의 부모가 원고가 됐다. 앞서 최 군은 올 10월 18일 ‘정치 편향 교육의 증거’라며 교내 달리기 대회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당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라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달 25일 인헌고 학생 2명이 “(해당 영상 속의) 내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 군을 학교에 신고했다. 이달 16일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최 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