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기자

박재명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기업43%

칼럼30%

복지10%

산업7%

경제일반7%

인공지능3%

대학가 “개학 앞둔 중국인 유학생 7만명 입국… 기숙사 비상”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901동.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진 ‘중국둥팡항공’ 수하물 태그를 발견한 학생들이 술렁였다.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고국에 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돌아오던 참이었다. 학생 A 씨는 “순간 우리 기숙사도 중국인 유학생이 많단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여 불안하다”고 했다. 수하물 태그 사진은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우한 폐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중국인 학생 입국이 급증할 개학을 앞두고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뭣보다 함께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의 근심이 크다.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세면시설 등을 공유하다 보니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대학생·대학원생 수는 약 7만1100명.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2, 3월에 입국한다. 이 시기는 유학생에 연수 목적으로 오는 중국인까지 합치면 월평균 3만5000∼4만5000명에 이를 정도다. 28, 29일 서울 지역 대학의 기숙사 주변을 돌아보니 대다수 학생들은 마스크를 썼다. 건물 곳곳에는 우한 폐렴 감염자의 주요 증상과 유관 기관 연락처가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서울대 4학년 송모 씨는 “학비를 모으려 과외를 하는데 (학생) 학부모가 전염이 걱정이라며 당분간 쉬자고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서 만난 3학년 우모 씨는 “솔직히 중국인 유학생이 신경 쓰여 공용 주방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고려대 기숙사에서 지내는 3학년 C 씨도 “우한 폐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 건의가 이어지지만, 아직 학교는 별다른 공지가 없어 다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은 전공이나 기숙사 차원에서 자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음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했다. 연세대 기숙사는 유학생들에게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또 “비어 있는 방을 이용해 최근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은 혼자 방을 쓰게끔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새 학기를 앞두고 대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에 대비한 대학 차원의 대응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한 대학 기숙사 측은 “새 학기 유학생들은 주로 다음 달 말에 오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학 한국어교육기관은 줄줄이 휴강에 들어갔다. 성균관대 한국어학당은 31일, 동국대는 다음 달 3일, 세종대와 숙명여대는 다음 달 4일까지 휴강한다. 29일까지 휴강했던 서울대와 연세대는 15일 이후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학생 등 일부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재개했다. 29일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학 이후 입국하지 못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다녀온 국내 학생과 교직원도 ‘2주 자가 격리’를 권고하며 출석을 인정했다.전채은 chan2@donga.com·박재명·신지환 기자}
- 2020-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 유학생 4만여명 돌아온다…개학 앞두고 대학가 ‘술렁’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901동.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진 ‘중국동방항공’ 수하물 태그를 발견한 학생들이 술렁였다.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고국에 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돌아오던 참이었다. 학생 A 씨는 “순간 ‘우리 기숙사도 중국인 유학생이 많단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여 불안하다”고 했다. 수하물 태그 사진은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우한 폐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중국인 학생 입국이 급증할 개학을 앞두고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뭣보다 함께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의 근심이 크다. 아무래도 불특정다수가 세면시설 등을 공유하다보니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대학생·대학원생 수는 약 7만1100명.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2, 3월에 입국한다. 유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은 이때 월별 3만5000~4만5000명으로 다른 달보다 3배가량 높다. 28, 29일 서울 지역 대학의 기숙사 주변을 돌아보니 대다수 학생들은 마스크를 썼다. 건물 곳곳에는 우한폐렴 감염자의 주요 증상과 유관기관 연락처가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서울대 4학년 송모 씨는 “학비를 모으려 과외를 하는데 (학생) 학부모가 전염이 걱정이라며 당분간 쉬자고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 만난 3학년 우모 씨는 “솔직히 중국인 유학생이 신경 쓰여 공용 주방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고려대 기숙사에서 지내는 3학년 C 씨도 “우한 폐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 건의가 이어지지만, 아직 학교는 별다른 공지가 없어 다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은 전공이나 기숙사 차원에서 자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음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했다. 연세대 기숙사는 유학생들에게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또 “비어있는 방을 이용해 최근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은 혼자 방을 쓰게끔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새 학기를 앞두고 대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에 대비한 대학 차원의 대응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한 대학 기숙사 측은 “새 학기 유학생들은 주로 다음달 말에 오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학 한국어교육기관은 줄줄이 휴강에 들어갔다. 성균관대 한국어학당은 31일, 동국대는 다음 달 3일, 세종대와 숙명여대는 다음 달 4일까지 휴강한다. 29일까지 휴강했던 서울대와 연세대는 15일 이후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학생 등 일부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재개했다. 29일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학 이후 입국하지 못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중국 후베이(湖北) 성을 다녀온 국내 학생과 교직원도 ’2주 자가 격리‘를 권고하며 출석을 인정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설 연휴, 학습리듬 유지하려면 매일 1, 2시간이라도 공부해야

“이번 설에는 할머니 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래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홍모 씨(50)는 다가오는 설에 올해 고3이 되는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매년 온 가족이 부산 고향집으로 귀성했지만 올해는 딸이 집에 남아 공부하겠다고 주장한다. 홍 씨는 “딸이 ‘예비 고3에게 설 연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맞는 말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매년 설에 홍 씨 가족처럼 예비 고3 자녀가 ‘귀성 거부’ 선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 전문가들은 굳이 수험생만 홀로 남겨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설 연휴가 1년 수험생활의 ‘시작’인 만큼 이 기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설 연휴부터 시작해 올해 고3 수험 일정을 점검해 봤다.○ 학습리듬 유지가 중요 올해 설 연휴의 시작인 24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이 300일 남는 날이다. 설과 함께 ‘수능 D-300’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셈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너무 늘어지기보다는 틈틈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 학습리듬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에 최소 1, 2시간이라도 따로 공부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설 연휴는 예비 고3들이 개학 전에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여유시간이다. 하지만 친척집을 찾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라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차분히 집중해야 하는 개념정리보다는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 시청 등을 하는 편이 낫다. 연휴 기간에 무리한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를 들어 ‘과학탐구영역 인터넷 강의 10개 시청’이나 ‘국어 현대문학 문제집 1권 완독’처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초인 설 연휴에 정해 놓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 개학한 뒤에도 공부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년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야 예비 고3들은 설 연휴 직후 ‘수험생 1년’을 미리 계획하는 게 좋다. 겨울방학과 1학기, 여름방학, 2학기에 각각 무엇을 할지 단계적으로 세분한 학습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실천하기 훨씬 수월하다. 학습 측면에서는 아직 시간이 많은 만큼 이때 전 과목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고3 수험생활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3이 시작되면 중간·기말고사, 모의고사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는 올해 6월 4일과 9월 2일 등 두 차례로 확정됐다. 재수생까지 참여해 실제 수능에 가장 근접한 시험인 만큼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전국 위치를 확인해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 물론 1학기에는 수시전형의 기본이 되는 내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또한 필수다. 9월부터 고3 학생들은 본격적인 수험생이 된다. 9월 7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적어도 8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수정 보완을 하고, 대학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10월은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하는 시기다. 기존에 풀었던 문제 중 오답을 중심으로 반복 보완 학습을 하는 게 좋다. 수면시간과 식단을 관리해 생활리듬을 수능에 맞추는 것도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권익위 “조원태 학사학위 취소 정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를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조 회장 편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구술심리가 14일 열렸다”며 “권익위가 정석인하학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이 1998년에 미국 H칼리지에서 인하대로 편입한 과정을 감사한 결과 조 회장이 H칼리지의 졸업 규정(60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 조건인 ‘전문대 졸업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하대에 편입학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석인하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조 회장의 학위 취소는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 결국 백지화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이 무산됐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기존에 내놓은 학력 측정 방안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모든 초1∼고1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자가 크게 축소되고 평가 방식에도 혼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조기 발견하는 차원에서 초1∼고1 전수 학력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바람에 올해 3월에 전체 학생 진단 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등에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가 있고, 2016년까지는 전수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당국의 평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초1∼고1 전 학년이 아니라 초3, 중1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필 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도 여기서 한 발 더 후퇴했다. 처음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필 평가를 진행하려 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교사의 ‘관찰 평가’ 방식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교사가 관찰 등 별도의 평가 방식을 제출해 인정받으면 학생들이 기초학력 지필 평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수평가 무산이 학생 기초학력의 지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2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중3의 경우 2017년 7.1%에서 2018년 11.1%, 2019년 11.8%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초1∼고1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1부터 학교폭력 형사처벌… 초범도 구속수사

지난해 9월 A 양(당시 13세) 등 여중생 7명이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지 못한 채 맞아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A 양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앞으로 A 양과 같은 만 13세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책의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인, 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던 만 13세(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가운데 소년원 입소 등 보호 처분까지 간 경우를 살펴보면 과반인 65.7%가 만 13세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중대한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빨리 분리하기로 했다. 일련의 조치는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등학생 가운데 2.1%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지만 지난해는 이 비율이 3.6%까지 올랐다. 중학생(2017년 0.5%→2019년 0.8%)과 고교생(0.3%→0.4%) 역시 이 비율이 소폭 늘었다. 지난해 9월 초4∼고2 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표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39.0%)으로 집계됐다. 이어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5%),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립유치원 교비 전용땐 2년이하 징역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10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유아교육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며 “처벌 조항을 넣은 만큼 앞으로 유치원비를 투명하게 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 전과자 등의 유치원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한다. 또 모든 유치원이 국가교육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치원 3법은 발의 이후 줄곧 사립유치원의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해 3월 해당 법안 도입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 3법이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반발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당국의 숙제로 꼽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초등 입학생 올해 6762명 줄어… 도심 폐교 ‘빨간불’

올 3월 폐교 예정인 서울 강서구 염강초교에서 10일 마지막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7만8118명이던 서울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올해 7만1356명으로 6762명 줄었다. 한 해 만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중 1명꼴인 8.7%나 감소했다. 2014년 8만6184명에 이르던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8만 명 안팎을 유지했다. 그러다 올해는 한꺼번에 7만 명 초반으로 줄었다. 올해 서울의 학생 수 감소의 배경에는 전국적인 ‘출생 쇼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이른바 ‘흑룡의 해’로 불리던 2012년에 태어났는데, 올해는 그 이듬해인 2013년 출생자들이 입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전국 출생아 수는 48만5000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13년 출생아 수는 43만6000명으로 4만9000명(10.1%)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2018년 서울 은평구의 사립학교인 은혜초교가 문을 닫았다. 서울의 첫 초중고교 폐교 사례였다. 올해는 공립인 염강초교와 공진중학교 등이 문을 닫는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마포구 창천초 역시 올해 9월 창천중과 통합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에서는 이미 ‘도심 폐교’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문을 닫은 초중고교가 총 182곳에 이른다. 교육계에서는 이 중 부산(41곳)의 도심 폐교가 많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은 2019년 한 해에만 초중고교 5곳이 문을 닫았다. 영도구 동삼중 등 대부분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다. 올해도 동구 금성중, 해운대구 운송중 등 중고교 4곳이 문을 닫는다. 7대 도시 중에선 인천의 폐교 수가 57곳으로 가장 많지만, 강화 등 섬 지역 학교가 상당수 포함됐다. 인천과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35곳), 울산(25곳), 광주(15곳), 대전(8곳) 등의 순으로 폐교가 많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7년 출생자부터는 연간 출생아 40만 명 선이 무너져 학생 수 감소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학생 감소를 계기로 한국의 교육체계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학생 줄어 마지막 졸업식…서울· 6대 광역시 ‘도심 폐교’ 현상 심각

올 3월 폐교 예정인 서울 강서구 염강초교에서 10일 마지막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심 폐교’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198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문을 닫은 초중고교는 총 182곳이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곳이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166곳)보다 폐교 수가 많았다. 도시별로 보면 인천에서 57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인천은 강화 등 도서지역 학교가 포함됐다. 교육계에서는 부산(41곳)을 중심으로 도심 폐교가 많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은 2019년 한 해에만 초중고교 5곳이 문을 닫았다. 5곳 모두 영도구 동삼중, 남구 연포초 등 부산 원도심에 속한 학교들이다. 부산에선 올해도 동구 금성중, 해운대구 운송중 등 중고교 4곳이 문을 닫는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부산의 초중학교 중 전교생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37곳이다. 당분간 폐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도심 내 학교가 문을 닫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도심 인구가 외곽으로 빠지는 ‘공동화 현상’이 꼽혀 왔다”며 “부산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35곳)의 폐교 수가 많았다. 이어 울산(25곳), 광주(15곳), 대전(8곳) 등의 순이다. 무엇보다 서울에서도 초중고 폐교가 나오면서 이제 도심 폐교가 예외 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정 도시 내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의 전반적 감소로 인한 폐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탓이다. 서울의 첫 폐교는 2018년 사립학교인 은평구 은혜초교가 처음이었다. 여기에 공립학교인 염강초교와 공진중학교가 올해 추가된 것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마포구 창천초 역시 9월 창천중과 통합한다. 2019년 7만8118명이던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올해 7만1356명으로 6762명이나 줄었다. 한 해 만에 입학생이 8.7%나 감소한 것이다.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7만7000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올해 ‘쇼크’ 수준까지 줄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내 출생아 수 감소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에 향후 도심지역 등 폐교 증가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수의 감소를 계기로 우리 교육체계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교생 유권자’ 14만명… 추산치의 3배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 수가 당초 추산보다 3배가량 많은 14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훨씬 많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4·15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NEIS 데이터에는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는 사실상 고교생 유권자 수에 해당한다”면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감안하면 오차 수준이 2%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투표 가능한 학생 유권자 수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고교생 유권자 수가 5만∼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투표가 가능해진 만 18세(2002년 출생)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이 중 초등학교를 빨리 들어간 1, 2월생은 상당수 대학생이 됐다. 4월 총선 투표가 가능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자 수만 보면 전체 2002년생의 10% 수준이 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은 나이 많은 고교생 수를 간과한 것이었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00년, 2001년생 등 현재 만 18세보다 나이가 많은 고교생들도 모두 학생 유권자”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1, 2월생 가운데도 학교에 빨리 입학하지 않아 올해 대학이 아닌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가 학생 유권자 수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딸린 비용추계서와 심사보고서는 만 18세 유권자 전체 숫자를 제시했지만, 이 중 학생 수는 따로 추계하지 않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신규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에 이르는 만큼 교실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는 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장소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모두 금지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정치권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실 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도 논란이다. 한 고교 교사는 “특정 정당에 입당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입당이나 투표 권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의당은 7일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를 악용하는 것도 교육현장이 우려하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총은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권의 반응이 없다. 만약 개정하더라도 시한이 촉박해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선거 전까지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15총선 ‘고3 유권자’ 14만 명…선관위 추산 보다 3배 가량 많아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의 수가 당초 추산보다 3배 가량 많은 14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훨씬 많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됨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NEIS 데이터에는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는 사실상 고교생 유권자 수에 해당한다”면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감안하면 오차 수준이 2%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투표 가능한 학생 유권자 숫자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고교생 유권자 수가 5만~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투표가 가능해진 만 18세(2002년 출생)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이 중 초등학교를 빨리 들어간 1, 2월생은 상당수 대학생이 됐다. 4월 총선 투표가 가능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자 수만 보면 전체 2002년 생의 10% 수준이 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은 나이 많은 고교생 숫자를 간과한 것이었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00년, 2001년생 등 현재 만 18세보다 나이가 많은 고교생들도 모두 학생 유권자”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1, 2월 생 가운데도 학교에 빨리 입학하지 않아 올해 대학이 아닌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가 학생 유권자 수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딸린 비용추계서과 심사보고서는 만 18세 유권자 전체 숫자를 제시했지만, 이 중 학생의 숫자는 따로 추계하지 않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학생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신규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에 이르는 만큼 교실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는 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장소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모두 금지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정치권의 ‘집중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실 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도 논란이다. 한 고교 교사는 “특정 정당에 입당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입당이나 투표 권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의당은 7일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를 악용하는 것도 교육현장이 우려하는 선거권 하향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총은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권의 반응이 없다. 만약 개정하더라도 시한이 촉박해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선거 전까지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립대 등록금 12년 연속 동결될듯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 인상’ 결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등록금이 12년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등록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 조건의 완화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법정 인상률(1.95%) 이내에서 2020년 등록금을 자율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최근에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의 학생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 조건을 폐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총협의 결의 및 요구 모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사총협 내부에서는 2009년 등록금 동결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적극 추진하려던 등록금 인상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총장은 “(사총협의) 자율 인상 결의만 믿고 등록금을 올렸다가 우리 대학만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빠지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단국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올해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렸다. 사총협 관계자는 “총장들 사이에서는 ‘기업처럼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야 하느냐’는 토로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립대 “등록금 인상 허용을” 다시 요청

전국의 사립대학이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 해당 조건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1.95%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내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대학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1.95%)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공동 결의했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올리려면 교육부가 정한 장학금 지원조건의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회장(한국외대 총장) 등 사총협 회장단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사립대 총장 26명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등록금 자율 인상과 국가장학금 조건 변경 등을 이미 요청한 만큼 교육부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모습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20-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치 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학생… “부당 징계 취소를” 학교상대 소송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성 교육’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받은 서울 관악구 인헌고 3학년 최인호 군(18)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군은 인헌고 학폭위가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포함),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 군이 미성년자여서 그의 부모가 원고가 됐다. 앞서 최 군은 올 10월 18일 ‘정치 편향 교육의 증거’라며 교내 달리기 대회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당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라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달 25일 인헌고 학생 2명이 “(해당 영상 속의) 내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 군을 학교에 신고했다. 이달 16일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최 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입시-재정-감사 3각 규제… “정부가 대학들 창의적 혁신 발목잡아”[인사이드&인사이트]

서울의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최근 재직하는 학교의 분위기를 묻자 “대학을 통한 우리 사회의 혁신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과 혁신인데, 사립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10년 넘게 지속됐다”며 “우리 대학 역시 최근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학교의 운영 방침이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학 차원에서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교육행정 토양에서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경기 지역 A대학 총장은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관련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정부가 심사를 통해 특정 학교에만 해당 대학원 설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A대학 총장은 “입학 정원부터 등록금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그 사이 주변국들은 관련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들이 의욕적으로 나섰던 ‘백가쟁명(百家爭鳴)’식 기술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대학의 경쟁력 하락, 커지는 우려 요즘 대학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특히 사립대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반응이 많다. 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전방위 대학 규제’다. 공대 경쟁력이 강하다는 서울의 B대학 총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국제 경쟁을 하는 대학들의 등록금이 초등학교보다 낮아서야 어떻게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학 재정정책의 핵심인 등록금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동결 상태다. 일부 대학은 재원 부족으로 학교 기자재 교체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명목상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자율 권한이지만 모두가 교육부의 ‘동결’ 방침을 10년 넘게 따르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정부가 내놓는 각종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받아가야 한다. 만약 한 대학이 사업 참여 대신 등록금 인상에 나선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10년 넘게 이런 상태다 보니 이제 사립대 전체가 사실상 국공립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재단 관계자는 “정부 돈을 안 받고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면 정부가 ‘감사’라는 칼을 들고 나온다”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곳은 없는데, 적발되면 ‘비리사학’으로 찍히니 사립대로선 옴짝달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2010년대 들어 한국 대학 교육의 국제 순위는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59개국 가운데 39위였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한국 대학교육경쟁력 순위는 2017년 63개국 중 53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 고등교육 국가 경쟁력 역시 같은 기간 147개국 가운데 17위에서, 137개국 중 25위까지 하락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사립대 비중이 높은 한국은 사립대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도 하락한 것”이라며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우리 대학의 경쟁력 하락을 돌이키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등록금 외에도 늘어만 가는 대학 규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를 꼽고 있다. 통상 독점이거나 사업자가 난립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시장질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선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커진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 각종 사학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 고등교육의 80%를 책임지는 사학을 동반자가 아니라 적으로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립대에 다니는 대학생 수는 2013년 전체 학생의 76.4%에서 2017년 77.7%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크게 입시정책, 재정정책, 감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최근 정부의 ‘입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사립대의 공통된 의견이다.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최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축소됐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8개 대학을 감사했다. 일부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졸업한 고교의 진학 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의 한 대학 입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학종 선발 비율을 높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올해부터는 어떤 학생을 뽑아야 할지 겁부터 난다”고 전했다. 정부 교육 규제에 대한 반발은 사립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부가 18일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한 직후 주요 사립대는 “사학 운영자 및 구성원을 ‘적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학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1000만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학 법인 임원은 바로 퇴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대학 총장에서 법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21세기 학생을, 20세기 대학이, 19세기 관(官)의 통제를 받으며 길러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들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대 등 사학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사학이 느끼는 정부의 ‘규제 강도’가 더욱 큰 것도 이런 일련의 정책들 때문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정부의 일괄 폐지 방침으로 존폐 기로에 섰고, 사립대는 16개 대학 첫 종합감사와 학종 실태 조사 등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민주화 이전 시기가 대학의 시국선언이나 학과 신설 등에 대한 정부 통제가 오히려 덜했다”며 “유독 대학과 관련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융단폭격 대신 ‘핀셋 수술’ 필요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가 없는지 의문”이란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으로 금지하는 것만 제외하고,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강조하는 규제 전환 방식이기도 하다. 한양대 정책실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화학공학)는 “이사회 이사 선임 방법까지 국가가 모두 정하는 지금 상황은 지나친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정부가 규정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대학만 폐교를 각오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수 대학 관계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지금은 모든 사립대가 ‘사학’의 이름으로 함께 매도당하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되,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국제 수준의 대학이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대학 규제 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53개 사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달 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적립금 감사를 할 것”이라며 강경 방침을 내비쳤지만,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오히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시모집이 끝나는 내년 초에 등록금 인상 강행에 나서는 대학이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 분야 비리를 엄단하고, 사학 투명성을 높이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정부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그 결과로 ‘미래세대 육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사학 정책의 접근 방향을 지금과 같은 ‘융단폭격’식 제재 대신에 문제가 있는 곳을 정밀 수술하는 ‘핀셋’ 대책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육부 “최성해 학위 3개 허위” 해임요구… 崔총장 “이의신청”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조사해 온 교육부가 최 총장의 5개 학력 중 3개가 허위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동양대 재단인 현암학원에 최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과 현암학원은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이 총장 선임 서류 등으로 제출했던 학위 5개 가운데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미국 템플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등 3개가 허위로 밝혀졌다. 다만 워싱턴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실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으로 동양대 총장에 취임했고, 이후 연임에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최 총장이 2010년 3월 동양대 5대 총장으로 임명된 뒤 교육부에 제출한 총장임면보고 서류에 허위 학력 3개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12월 열린 동양대 총장 연임 이사회에서도 같은 학력을 적은 서류를 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최 총장에 대해 ‘면직 요구’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양대를 운영하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최 총장이 현암학원 이사진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허위 학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국대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됐고, 템플대 MBA는 경영학 수업에 신물을 느껴 중간에 그만뒀다”며 “워싱턴침례대 박사 과정은 동양대 총장직을 맡느라 마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최 총장의 첫 총장 임명 시기인 1990년대 초중반부터 그 이후까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해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대 측은 교육부에 30일 이내로 정해진 행정처분 재심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 / 영주=명민준 기자}
- 2019-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성해 총장 허위학력 3개 확인” vs “이의신청”…법적공방 예상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조사해 온 교육부가 최 총장의 5개 학력 중 3개가 허위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동양대 재단인 현암학원에 최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과 현암학원은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혀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이 총장 선임 서류 등으로 제출했던 학위 5개 가운데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미국 템플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등 3개가 허위로 밝혀졌다. 다만 워싱턴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실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으로 동양대 총장에 취임했고, 이후 연임에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최 총장이 2010년 3월 동양대 5대 총장으로 임명된 뒤 교육부에 제출한 총장임면보고 서류에 허위 학력 3개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12월 열린 동양대 총장 연임 이사회에서도 같은 학력을 적은 서류를 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최 총장에 대해 ‘면직요구’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양대를 운영하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최 총장이 현암학원 이사진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허위 학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총장 해임요구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단국대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됐고, 템플대 MBA는 경영학 수업에 신물을 느껴 중간에 그만뒀다”며 “워싱턴침례대 박사 과정은 동양대 총장직을 맡느라 마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최 총장의 첫 총장 임명 시기인 1990년대 초중반부터 그 이후까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해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대 측은 교육부에 30일 이내로 정해진 행정처분 재심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갈등-분열 해결의 길은 ‘인도주의’를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

“갈등과 분열의 현대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인도주의를 교육하겠습니다. 인도주의가 우리 삶 속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 교육’을 수차례 강조했다. 화해와 상생보다 갈등과 분열이 익숙해진 현재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19세기부터 강조된 인도주의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박 회장은 인도주의 지수 개발과 개발도상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른바 ‘교육 나눔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밝혔다. 올해는 대한적십자사의 전신인 ‘대한적십자회’ 설립 100주년이다. 박 회장으로부터 지난 100년과 새로운 100년에 대해 들어봤다. ―지금 인도주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화해, 평화, 비폭력, 환경, 사랑, 봉사를 이야기하는 인도주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160년 전 이탈리아 솔페리노 전투에서 이탈리아 여성들이 ‘우리 모두는 형제다’라고 외치면서 아군과 적군 부상자를 모두 치료한 것처럼 모두가 상생 협력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솔페리노 전투는 1859년 프랑스 이탈리아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군대가 이탈리아 북부 솔페리노에서 맞붙은 싸움이다. 스위스인 장앙리 뒤낭은 당시 전투의 참상을 목격하고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후 국제 구호단체인 적십자가 1863년 창설됐다. ―인도주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인도주의 이념을 체계화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적십자사 차원에서 인도주의 지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인적, 물적, 생명 나눔 활동을 추진하는 유일한 공익 기관으로서 개인의 인도주의 활동을 계량화하는 것이죠. 앞으로 인도주의가 우리 삶 속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도국 지원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은 6·25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우리는 서유럽 적십자사로부터 많은 의료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보편적 인류애를 바탕으로 우리를 도운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외교부와 개도국 문화예술 미래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개도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을 즐기고,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올해가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 창립 100주년입니다. “1905년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대한적십자사를 창립하지만 1909년 일제에 의해 폐사됩니다. 이후 1919년 만들어진 상하이 임시정부가 그해 8월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합니다. 대한민국의 인도주의 역사가 올해 정확히 100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적십자 모금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구별 지로용지 모금 방식의 한계로 최근 적십자회비 모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적십자 활동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프로그램 후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 회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초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사고-외고 일괄폐지 졸속… 내달 憲訴 낼것”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조치에 맞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는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400여 명이 모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힌 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교장단 및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59개 고교 교장단이 참여한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사립학교 법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고교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로 운영된다며 2025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연합회는 “재지정 평가와 단계별 전환 정책의 시행 3개월 만에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 폐지를 추진해야 할 어떤 긴급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며 “10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정책을 1차 재지정 평가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한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진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고의 황폐화를 교육 생태계 파괴라고 정의하고 주범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없어지면 똑같은 일반고만 남는다”며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할 때 다양성이 더욱 높아져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서열화 또는 양극화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 과열 책임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전가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내년 1월 6일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전환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다”며 “공포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해 이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수이거나 특별해 보인다고 해서 없애 버리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사립학교가 (평준화된 일반학교와) 공존하는 이유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존중되기 때문”이라며 “졸속, 무책임, 무원칙의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는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결과를 증명한 뒤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 교장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 외고에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사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5년 후에 좋은 아파트를 지을 테니 지금 사는 집을 먼저 부수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특목고 폐지가 정치 이슈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군대와 교육 문제를 건드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불문율”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대, 자연계열 수학 ‘가’‘나’형 가능… 계열별 교차지원 기회 늘려

국민대는 올해 정시모집 ‘가’ ‘나’ ‘다’군에서 총 1169명을 선발한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28∼31일,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월 14일(인문·자연계)과 2월 3일(예체능계)에 각각 이뤄진다. 인문계 자연계 모두 일반학생전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인원의 100%를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탐구영역에서 사회 또는 과학탐구를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과 나형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해 계열별 교차지원 기회를 늘렸다. 자연계열 지원자 중 수학 가형 응시자는 취득한 백분위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올해 국민대 정시모집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경영정보학부, 건축학부 등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분리 모집하는 것이다. 체육대학 스포츠산업레저학과는 기존에 단계별 전형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일괄합산(학생부교과 20%+수능 40%+실기 40%) 전형으로 선발 방식이 바뀐다. 국민대의 주요 학과로는 소프트웨어학부(선발인원 134명)와 자동차공학과(80명) 등이 꼽힌다. 소프트웨어(SW)학부는 SW 제작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국민대는 2016년 KAIST, 한양대 등과 함께 정부가 선정한 SW중심대학에 선정됐다. 1, 2학년 때 기초 자연과학과 수학 및 학부 공동 기초교육을 배운 뒤 3학년부터 △빅데이터·머신러닝 △IoT(사물인터넷) 융합 △웹정보보호 등의 심화과정을 배우게 된다. 자동차공학과는 1992년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약학과로 설립됐다. 전통적인 자동차 기반 기술의 토대 위에서 전기전자와 SW 등을 두루 가르쳐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자동차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박태훈 입학처장은 “수시 이월을 포함한 최종적인 정시모집 인원이 공지되면 국민대 홈페이지 내 ‘입시상담 솔루션’에서 지난해 정시모집 최종등록자의 수능 점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며 “특히 각 대학별로 영어 반영 배점이 다른 만큼 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