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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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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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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던 카드 포인트, 서울페이로 바꿔 학원-식당 결제”

    16일 기자는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 메인 화면 중간에 놓인 혜택 목록 중 ‘마이신한포인트’ 탭을 눌렀다. ‘포인트 사용’ 버튼을 누르자 ‘포인트 전환하기’ 밑으로 제휴사 목록이 떴다. 이곳에서 ‘서울시 동행마일리지’를 선택하니 현재 보유한 신한 포인트를 서울시 포인트로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었다. 1원까지 싹싹 긁어 바꾸고 곧바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 접속하니 보유 금액이 전환한 신한 포인트만큼 늘어나 있었다.● 잠든 포인트 모아 골목식당 사용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포인트‧마일리지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서울 지역 식당이나 학원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과 점포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약 27만 개가 있다.시민들은 쇼핑이나 주유로 쌓은 포인트로 식비나 학원비 결제에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기업 포인트는 해당 기업이나 제휴사에서만 쓸 수 있다 보니 적은 금액이 남으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기업에 흩어진 포인트를 한데 모아 일상에서 필요한 소비에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결제는 가맹점에 놓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재 동행마일리지로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민간 기업은 신한카드‧은행과 에스오일 등 3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현대백화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SPC △CJ 등 참여 업체를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가맹점 소상공인은 ‘수수료 0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서울페이 충전금만으로 결제한다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페이 QR결제로 소상공인 부담 덜기서울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민간 앱으로도 앞으로 서울페이 QR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굳이 서울페이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평소 쓰던 앱으로 서울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17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표준 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에 따르면 이르면 5월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페이 가맹점에 놓인 QR코드를 민간 결제 앱에도 개방하는 사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울페이 앱 없이도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네이버, 카카오 관련 앱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카드를 쓰든 QR코드를 쓰든 결제 금액은 똑같다.소비자가 서울페이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면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면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중소 소상공인 기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내 핀테크 3사는 1.8%인데, 서울페이를 거치면 1.0%로 약 절반 수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민간 결제 기업으로서는 QR결제 시스템을 따로 갖출 필요 없이 서울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서울시는 올해 5, 6월 국내 핀테크 3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 카드사 9곳(신한‧국민‧삼성‧농협‧현대‧우리‧롯데‧비씨‧하나)과 국외 결제 앱 15개(위챗페이‧유니온페이‧알리페이‧지캐시‧마이피비‧티나바‧라인페이)까지 서비스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드 결제는 발급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만,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QR결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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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달…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 확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등이 가능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평균 3.7% 올랐다.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혔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16일 서울시는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28억2000만 원으로 해제 이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27억2000만 원보다 3.7% 올랐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26억30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2.7% 상승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강북구(0.03%)와 도봉구(0.01%)도 전주 대비 상승했다.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이후 11주, 도봉구는 12주 만에 상승한 것이다. 노원구(―0.01%→0%)는 하락세를 멈췄다. 관악구(0%→0.02%)와 금천구(0%→0.01%)는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서울 집값상승, 25개구로 확산… 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할수도”[서울 집값 상승 확산]주담대 완화도 집값 상승에 한몫‘잠삼대청’ 주요단지 신고가 거래… 강북 도봉 등 7개구도 상승세 전환“토허제와 무관” 주장하던 서울시… “집값 상승 과도하면 재지정 가능”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인 지난달 22일 역대 최고가인 24억5000만 원에 팔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인 1월까지만 해도 22억5500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한 달여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다.지난해 대출 규제 이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되살아나고 있다. 해제 지역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해제와 무관한 지역에선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전역으로 번진 집값 상승세서울에서 집값이 약세였던 강북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포함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12월부터 하락하던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은평, 금천, 관악 등 7개 구의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일 기준 5138건으로, 6개월 만에 5000건을 넘었다. 거래 신고는 이달 말까지라 지난달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원인은 시기, 대출, 정책 3가지로 요약된다. 보통 1, 2월은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다. 학군이 좋은 잠삼대청에선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학군지는 개학을 앞두고 집값이 상승한다”며 “다만 올해는 평년보다 신학기로 인한 상승 폭이 더 크고, 상승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풀린 점도 주된 상승 요인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이 주담대를 옥죄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수요가 대출이 재개되자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담대 시장 금리가 내리면서 이자 부담도 전보다 줄었다. 또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점도 주담대 수요를 자극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해제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이후 상승세는 해제와 무관한 서울 전 지역으로 번졌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런 시장 상황을 가리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제 한 달 만에 집값 상승 인정한 서울시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해제 이전 30일 평균 가격보다 3.7% 오르고, 거래량은 72% 늘었다고 밝혔다. ‘평균 매매가는 오히려 하락했다’(지난달 28일), ‘상승률은 미미하다’(이달 9일)며 해제 이후 집값 상승 지적을 적극 반박하던 기존 입장을 버리고 집값이 오른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0일에는 “집값 상승이 비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기 쉬운 시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 게 기폭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집값 상승 학습 효과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대출이 조여진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은행권은 연초 대출을 풀어 대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건 기름을 부은 격이다.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 상승세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등 유동성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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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토허제 해제 발표”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 전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공백 속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를 시행하기 전 금융당국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가계부채가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서울 주요 지역의 토허제가 풀리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발표 전 서울시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해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는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규제 해제 이전 관계 부처와 논의를 충분히 나눴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상당 부분 엇갈렸던 셈이다. 국정 공백 속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엇박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토허제 완화 시점이 금융당국의 대출 가산금리 하락 유도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하락기에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출 금리 하락을 막았다가 최근에는 정치권의 요구와 더불어 시중은행에 금리 하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강남3구는 물론이고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거래를 파악해 토허제 해제가 가계대출 수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 원이 불어나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 주담대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간 단위로 살피는 등 시기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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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 미도, 최고 50층 3914채 대단지로 재건축

    서울 강남구 ‘신속통합기획 1호’ 대치미도아파트가 최고 50층, 3914채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광진구 자양4동 일대 노후 주거지는 49층, 2999채 규모 한강 변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대치미도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83년 준공된 대치미도아파트는 현재 25개 동, 2436채 규모로, 2022년 11월 신통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단지는 양재천 북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3914채(임대주택 756채)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299.99% 이하, 최고 높이는 170m(50층)로 계획됐다. 대곡초등학교 동쪽에는 어린이공원, 양재천 인근에는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키즈카페와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시설과 연계하기 위해 강남구민회관 남쪽에 마련된다. 같은 날 위원회에서는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지역은 노후된 단독·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 및 주차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1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공원을 조성하고,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 보행 중심의 60m 통경축도 마련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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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헤란로 스카이라인 바뀐다… 용적률 1800% 허용

    서울 강남의 중심을 지나는 테헤란로에 용적률 1800%의 마천루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에서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 일대다. 해당 지역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노선이 지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금융·정보기술(IT)·스타트업 기업이 밀집한 핵심 업무지구다. 변경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테헤란로 일부 지역은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적용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상업지역 지정은 명동, 상암, 여의도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다. 해당 지역에서는 친환경 설계, 창의적 건축 디자인 등의 요소를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기존 1600%보다 대폭 높여 최대 18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강남대로 인근 노선형 상업지역 역시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어 상업·업무 복합 공간 조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 조정했다. 건물 높이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여러 조건에 따라 높이 제한이 달랐는데. 상업 지역에 맞게 한층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강남 도심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좀 더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개성 있는 건축 디자인과 특색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해 강남이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 건물을 짓기 어려운 경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심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신길동 459-5 일대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부지는 지하 4층∼지상 42층, 총 1228채 규모의 대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도심 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역할을 하게 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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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개인정보 넘긴 메타에 ‘67억 과징금’ 정당”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 명의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1만여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023년 10월)과 2심(2024년 9월) 모두 패소했다. 메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미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들이니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서비스 사업자로서 메타에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가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 2020년 이후 5차례에 이르며 과징금 총액은 720억 원이 넘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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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여의도에서 제대로 즐길 준비 됐나요

    다음 달 첫째 주말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봄꽃축제가 열린다. 서울 영등포구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여의서로 벚꽃길, 한강둔치 국회 축구장 일대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모두의 정원’을 주제로 벚꽃을 비롯해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과 식물로 마치 커다란 정원 속에서 봄을 느끼도록 연출해낸다. 첫날 오후 5시에는 개막식 대신 주민과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친선도시·협력기업의 캐릭터 등이 함께하는 꽃길 걷기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축제장은 △꽃 아치 장식으로 꾸며진 포토존 ‘봄꽃정원’ △예술 작품과 음악 공연이 가득한 ‘예술정원’ △다양한 간식을 맛보는 ‘미식정원’ △시민 정원사가 조성한 팝업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휴식정원’ 등이 조성된다. 국회4문 근처에서는 상생기업과 청년, 봉사단체가 ‘벚꽃길 카페’를 운영한다. 4월 2일 낮 12시부터 9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하류나들목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영등포구는 관광 안내 센터와 유모차·휠체어 대여, 의료 상황실 등 시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 자막 서비스도 지원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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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만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긴 메타… 대법 “67억 과징금 적법”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 명의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약 1만여 개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메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023년 10월)과 2심(2024년 9월) 모두 패소했다. 메타는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정보는 이미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들이니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서비스 사업자로서 메타에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가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 2020년 이후 5차례에 이르며 과징금 총액은 720억 원이 넘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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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봄꽃축제, 4월 4~8일 개최

    다음 달 첫째 주말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봄꽃축제가 열린다. 서울 영등포구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여의서로 벚꽃길, 한강둔치 국회 축구장 일대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모두의 정원’을 주제로 벚꽃을 비롯해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과 식물로 마치 커다란 정원 속에서 봄을 느끼도록 연출해낸다. 첫날 오후 5시에는 개막식 대신 주민과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친선도시·협력 기업의 캐릭터 등이 함께하는 꽃길 걷기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축제장은 △꽃 아치 장식으로 꾸며진 포토존 ‘봄꽃정원’ △예술 작품과 음악 공연이 가득한 ‘예술정원’ △다양한 간식을 맛보는 ‘미식정원’ △시민 정원사가 조성한 팝업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휴식정원’ 등이 조성된다. 국회4문 근처에는 상생기업과 청년, 봉사단체가 ‘벚꽃길 카페’를 운영한다.4월 2일 낮 12시부터 9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 하류IC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영등포구는 관광 안내 센터와 유모차‧휠체어 대여, 의료 상황실 등 시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 자막 서비스도 지원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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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헤란로 높이규제 풀린다…용적률 최대 1800% 초고층 빌딩 가능

    서울시가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규제를 풀어 용적률 최대 1800%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서울시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구 강남역사거리에서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 일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일자리와 상업 등 기반 시설이 몰린 지역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이번 재정비안에 따라 일대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적용한다. 중심상업시설 지정은 명동과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는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 적용 유무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높일 수 있다. 별도의 높이 제한도 두지 않는다.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강남대로 인근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설정한다. 이로써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 조정한다.한편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조건별로 서로 다르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한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 신축이 어렵다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길동 459-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지하 4층∼지상 42층, 총 1228채가 들어설 예정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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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빛섬에서 ‘흑백요리사’ 셰프 음식 맛보세요

    넷플릭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참여한 유명 셰프들의 요리를 서울 서초구 반포 세빛섬에서 맛볼 수 있다. 서울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50BR)’ 2년 연속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서울 미식’ 팝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식 평가 가이드인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아시아권 행사로,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미식 팝업은 23, 24일 이틀간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다. 23일은 매년 서울시가 발표하는 ‘서울미식 100선’의 대표 셰프인 최현석 셰프와 흑백요리사의 스타 셰프 군단이 출동한다. 장호준(네기라이브), 윤남노(디핀), 송하슬람(마마리마켓) 등으로 꾸려진 팀이 특별한 메뉴와 전문 바텐더의 전통주 칵테일을 선보인다. 24일에는 2025 미슐랭 가이드 3스타 달성과 한국 최초 2024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동시에 석권한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가 팀을 이끈다. 박무현(무오키), 박가람(드레스덴 그린), 이찬양(오리지널 넘버스) 등이 참여한다. 팝업 참가자는 18일 오후 2시부터 ‘캐치테이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30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입장 티켓 비용은 1인당 4만 원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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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 온다…세빛섬에서 유명 셰프 음식 맛볼 기회

    넷플릭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참여한 유명 셰프들의 요리를 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맛볼 수 있다. 서울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50BR)’ 2년 연속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서울 미식’ 팝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식 평가 가이드인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아시아권 행사로,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서울 미식 팝업은 23, 24일 이틀간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다. 23일은 매년 서울시가 발표하는 ‘서울미식 100선’의 대표 셰프인 최현석 셰프와 흑백요리사의 스타 셰프 군단이 출동한다. 장호준(네기라이브), 윤남노(디핀), 송하슬람(마마리마켓) 등으로 꾸려진 팀이 특별한 메뉴와 전문 바텐더의 전통주 칵테일을 선보인다.24일에는 2025 미쉐린가이드 3스타 달성과 한국 최초 2024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동시 석권한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가 팀을 이끈다. 박무현(무오키), 박가람(드레스덴 그린), 이찬양(오리지널 넘버스) 등이 참여한다. 팝업 참가자는 18일 오후 2시부터 ‘캐치테이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30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입장 티켓 비용은 1인당 4만 원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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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4대 창업허브… 265억 투입해 육성

    서울시가 공덕, 마곡, 성수, 창동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총 265억 원을 투입해 약 8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공덕(로봇·AI) △M+(IT·나노·환경·바이오) △성수(ESG) △창동(뉴미디어·SNS 마케팅) 등 4개 창업허브를 통해 기업을 선발·지원한다. 창업허브는 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운영하는 창업 서비스 제공 시설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또한 미주,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진출을 돕고 지원 거점을 8곳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AI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10개국을 선정해 관련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사업화 지원을 통해 후속 투자 유치, 기업공개(IPO) 등 실질적 성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유망 기업의 서울 창업생태계 유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태국, 독일 등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바터(Barter)’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 현지 네트워크와 공간, 멘토링을 지원받고, 외국 스타트업도 서울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907개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투자유치 1827억 원, 기업매출 2384억 원, 해외 법인 설립 117곳 등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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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덕‧성수 등 4대 창업허브 지원사업에 265억 원 투입

    서울시가 공덕, 마곡, 성수, 창동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총 265억 원을 투입해 약 8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시는 △공덕(로봇·AI) △M+(IT·나노·환경·바이오) △성수(ESG) △창동(뉴미디어·SNS 마케팅) 등 4개 창업허브를 통해 기업을 선발·지원한다. 창업허브는 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운영하는 창업 서비스 제공 시설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또한 미주,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진출을 돕고 지원 거점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AI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10개국을 선정해 관련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사업화 지원을 통해 후속 투자 유치, IPO 등 실질적 성과를 유도할 계획이다.해외 유망기업의 서울 창업생태계 유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태국, 독일 등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바터(Barter)’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 현지 네트워크와 공간, 멘토링을 지원받고, 외국 스타트업도 서울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907개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했고, 투자유치 1827억 원, 기업매출 2384억 원, 해외 법인설립 117곳 등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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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커스-드럼-정원… 서울 ‘축제의 봄’

    올 한 해도 서울 곳곳이 다채로운 축제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사계절을 장식할 주요 문화예술 축제 일정을 공개했다. 꽃 피는 봄에는 문화와 관광, 레포츠를 아우르는 축제들이 열린다. 여름과 가을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음악회, 미술전시 등 예술문화 축제가 진행된다. ● 어린이날 주간엔 서커스페스티벌 먼저 ‘서울스프링페스타’가 다음 달 30일 포문을 연다. ‘K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광장 등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다. 이어 ‘서울서커스페스티벌’(5월 3∼5일)은 어린이날 주간과 온 가족이 즐길 만한 국내외 서커스 공연 및 서커스 관련 전시, 영화, 퍼레이드 등을 선보인다. ‘서울드럼페스티벌’은 1999년 시작해 올해로 27회를 맞는 대표 음악 축제다. 드럼 경연대회는 4월 26일에, 본축제는 5월 10∼11일에 개최된다. 타악기 공연은 물론이고 다양한 장르와 협연, 밴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하는 종합예술축제다. 건강한 달리기 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4월 26일)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5월 22일∼10월 20일)는 동작구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총관람객 780만 명이 다녀간 정원박람회는 올해 특화 정원 조성, 정원산업전, 정원 문화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주 일요일 잠수교에서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5월 4일∼6월 22일)에서는 문화 공연이 함께한다. 여름에는 ‘서울시향 강변음악회’가 6월 13∼14일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에서 열린다. 여름밤 낭만적인 한강을 배경으로 클래식, 오페라 등 다양한 음악을 서울시향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선보인다. 노들섬에서 열리는 ‘서울썸머아트페스티벌’(6월 14∼15일)은 음악, 댄스, 패션, 아트, 스포츠 등 다양한 거리 문화를 담은 축제로 공연, 전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광화문광장에선 야외오페라 공연 ‘마술피리’(6월 1∼2일)가,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세종썸머페스티벌’(8월 28∼30일)이 진행된다.● 거리예술축제서 야외 공연 관람 축제의 계절로 불리는 가을에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9월 여의도와 이촌한강공원 일대를 수놓는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는 불꽃축제에 올해는 사회적 약자 관람 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곳곳을 거대한 ‘지붕 없는 전시장’으로 만드는 미술 축제 ‘서울조각페스티벌’은 가을에도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9월 1∼7일 일주일간 열린다. 야외 조각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전통 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는 9월 28일 광화문과 노들섬 일대에서 이어진다. 야외 공연이 펼쳐지는 ‘서울거리예술축제’(10월 6∼8일)는 추석 연휴 도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서울 대표 음악 축제인 ‘서울뮤직페스티벌’은 시민 관심사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최신 K팝부터 인디음악까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11월 초 노들섬에서 선보인다. 겨울에도 볼거리를 더하는 ‘서울윈터페스타’가 12월 중순 시민들과 만난다. 2023년 처음 열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서울윈터페스타는 서울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빛’ 전시를 통해 겨울철 서울의 매력을 뽐낼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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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엔 드럼페스티벌, 가을엔 예술축제…“서울의 사계절 가득 채울 축제 확인하세요”

    올 한 해도 서울 곳곳이 다채로운 축제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사계절을 장식할 주요 문화예술 축제 일정을 공개했다. 꽃 피는 봄에는 문화와 관광, 레포츠를 아우르는 축제들이 열린다. 여름과 가을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음악회, 미술전시 등 예술문화 축제가 진행된다. ● 어린이날 주간엔 서커스페스티벌먼저 ‘서울스프링페스타’가 다음 달 30일 포문을 연다. ‘K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광장 등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다. 이어 ‘서울서커스페스티벌’(5월 3∼5일)은 어린이날 주간과 온 가족이 즐길만한 국내외 서커스 공연 및 서커스 관련 전시, 영화, 퍼레이드 등을 선보인다.‘서울드럼페스티벌’은 1999년 시작해 올해로 27회를 맞는 대표 음악 축제다. 드럼 경연대회는 4월 26일에, 본 축제는 5월 10∼11일에 개최된다. 타악기 공연은 물론 다양한 장르와 협연, 밴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하는 종합예술축제다. 건강한 달리기 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4월 26일)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5월 22일∼10월 20일)는 동작구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총관람객 780만 명이 다녀간 정원박람회는 올해 특화 정원 조성, 정원산업전, 정원 문화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주 일요일 잠수교에서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5월 4일∼6월 22일)에서는 문화 공연이 함께한다.여름에는 ‘서울시향 강변음악회’가 6월 13~14일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에서 열린다. 여름밤 낭만적인 한강을 배경으로 클래식, 오페라 등 다양한 음악을 서울시향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선보인다. 노들섬에서 열리는 ‘서울썸머아트페스티벌’(6월 14∼15일)은 음악, 댄스, 패션, 아트, 스포츠 등 다양한 거리 문화를 담은 축제로 공연, 전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광화문광장에서 야외오페라 공연 ‘마술피리’(6월 1∼2일)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썸머페스티벌’(8월 28∼30일)가 진행된다.●거리예술축제서 야외 공연 관람축제의 계절로 불리는 가을에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9월 여의도와 이촌한강공원 일대를 수놓는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는 불꽃축제에 올해 사회적 약자 관람 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다.서울 곳곳을 거대한 ‘지붕 없는 전시장’으로 만드는 미술 축제 ‘서울조각페스티벌’은 가을에도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9월 1일~7일까지 일주일간 열린다. 야외 조각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전통 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는 9월 28일 광화문과 노들섬 일대에서 이어진다.야외 공연이 펼쳐지는 ‘서울거리예술축제’(10월 6~8일)는 추석 연휴 도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서울 대표 음악 축제인 ‘서울뮤직페스티벌’은 시민 관심사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최신 K팝부터 인디음악까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11월 초 노들섬에서 선보인다.겨울에도 볼거리를 더하는 ‘서울윈터페스타’가 12월 중순 시민들과 만난다. 2023년 처음 열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서울윈터페스타는 서울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빛’ 전시를 통해 겨울철 서울의 매력을 뽐낼 계획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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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인 요양 ‘안심돌봄가정’ 170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170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및 민간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기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가 2023년 처음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한 시설이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이 복도식 구조로 34인실 기숙사 형태인 것과 달리 안심돌봄가정은 23인실에 방과 거실을 갖춘 형태로 설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당 면적이 법정 기준인 20.5㎡보다 넓은 25.1㎡로 조성돼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이 분리된다”며 “보다 가정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안심돌봄가정은 총 13곳이다. 올해 5곳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 17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곳을 선정하는 보조사업자 신청을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시설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으로,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로 최대 2억9300만 원을, 초기 운영비로 3년간 최대 47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연 최대 270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7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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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실과 방 딸린 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2030년까지 170개로 확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170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및 민간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안심돌봄가정은 기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가 2023년 처음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한 시설이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이 복도식 구조로 34인실 기숙사 형태인 것과 달리, 안심돌봄가정은 23인실에 방과 거실을 갖춘 형태로 설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당 면적이 법정 기준인 20.5㎡보다 넓은 25.1㎡로 조성돼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이 분리된다”며 “보다 가정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안심돌봄가정은 총 13곳이다. 올해 5곳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 17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곳을 선정하는 보조사업자 신청을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시설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으로,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로 최대 2억9300만 원을, 초기 운영비로 3년간 최대 47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연 최대 270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7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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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걱정‧우울감 높아져…행복은 ‘부익부 빈익빈’

    지난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우울 등 부정적 감정이 전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소득수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251명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 국민의 걱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4.1점으로 2023년(3.4점)보다 0.7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울도 2.8점에서 3.5점으로 0.7점 상승했다. 행복감은 6.7점에서 6.8점으로 0.1점 오르는 데 그쳤다. 해당 연구는 한국 사회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행복은 소득에 따라 나뉘었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최저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2023년 6.1점에서 지난해 6.0점으로 낮아졌다. 반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최고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같은 기간 6.8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국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고용’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인식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애 △학력·학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이 각각 2.7점, 나이와 출신국·인종에 대한 차별이 각각 2.6점으로 뒤를 이었다.경제적 한계 상황 경험에선 모든 지표가 상승했다.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2023년 2.5%에서 지난해 4.7%로,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2.3%에서 4.6%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는 2.0%에서 3.0%로 올랐다. 이밖에 ‘공과금을 기한 내 못 냈다’와 ‘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끼니를 걸렀다’, ‘타의에 의한 실직을 당했다’ 등의 경험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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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못하는데… 소각장 신설 ‘0곳’

    ‘마포 추가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구민 대표들은 이렇게 적힌 3만8000여 명의 서명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마포구가 제기한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월 구가 승소한 데 대해 서울시가 항소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항의하며 반대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까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소각장 후보지인 마포구와 갈등을 이어가면서 내년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방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 난항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했다. 기존 매립 공간이 포화된 데다 환경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을 수 없고, 묻더라도 태워서 묻어야 한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신설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3월 현재 수도권에서 신설된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3년간 환경 비용 기술 등을 조사해 지난해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적의 입지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이미 내년까지 소각장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연 매립량은 2023년 기준 26만5500t에 이른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 광주시는 2022년 하루 25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입지 결정 취소 소송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도 하루 630t 처리 규모 소각장을 건립하려 했다. 이 역시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다. 인천은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소각시설을 증축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송도에서만 소각장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전문가들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가 나서야”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비수도권 지역들도 소각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2023년부터 홍성군에 하루 7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후보지 공모 3차까지도 신청 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입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경남도의 경우 진주시, 사천시가 함께 광역소각장을 지으려 했으나 두 지역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동-남해 광역소각장도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나마 경남 창원과 경북 영천, 전북 전주에서는 소각장 신설·확충이 진행되고 있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주지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겹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추진 방안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19년이다. 이후 수년간 지자체들이 주민 설득과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셈이다. 한 전문가는 “6년여 시간이 있었는데, 대책을 찾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에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 시기를 유예한다고 해도 소각장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나서서 음식물,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권역별로 서로 분담해 맡는 순환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환경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도 주민 설득을 위해 소각장 신설 지역 인센티브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경기=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홍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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