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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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정부-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진실공방

정부가 23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한 지 8시간 만에 “허위 사실”이라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전단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 이젠 살포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10시경 해당 단체 회원 6명이 22일 오후 11시∼밤 12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살포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수소 가스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 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 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등의 조사 결과 이 단체의 주장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경찰이 풍선을 띄우는 데 필요한 수소 가스를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이 단체는 풍선 1개를 띄울 수 있는 양의 헬륨 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것. 이에 강원 홍천군에서 23일 발견된 풍선이 유일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해당 풍선에서는 이 단체의 주장과 달리 다른 물품은 없고 대북전단만 발견됐다. 또 정부는 22, 23일 풍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 간 대북전단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당국자는 “살포된 풍선은 1개이며, 해당 단체가 전단 50만 장을 날렸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미 해당 단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23일 동아일보와의 문자메시지 문답을 통해 “애드벌룬(대형 풍선)을 20개 보냈는데 하나만 홍천에 떨어졌다”며 “(전단 살포 사실 여부는) 북한에서 대답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북전단에 매우 예민했던 북한은 23일 오후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전단으로 인한 실제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남북 관계 총파산을 선언하고 대남행동을 예고한 만큼 실제 대북전단이 북한 지역에 갔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추가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결국 핵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관계를 다시 설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남전단, 확성기 방송을 넘어 서해 무력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실행될 수 있다”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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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응징 보복의 시각… 삐라 1200만장 곧 살포”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남전단 1200만 장을 조만간 살포하겠다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라는 기사에서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대남전단)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000여 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 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면서 “응징 보복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다. 6·25전쟁 70주년을 전후해 남북 접경지대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대규모 대남 비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압박에 나선 것.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이후 한국을 향한 ‘대적 행동’을 연속해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고, 16일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전단 규모와 살포 방법까지 공개함에 따라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22일 북한의 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정부는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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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핵공격 위협에… 美, 핵공중지휘기 훈련 전격 공개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며 대남 도발을 경고한 북한이 대미 핵공격 위협까지 나서자 미국이 ‘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 E-4B의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대남 공세로 흔들리기 시작한 한반도 정세가 급기야 북-미 간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2017년 상황으로 확연히 복귀하는 양상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20일(현지 시간) E-4B(일명 나이트워치)의 훈련 장면과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E-4B 1대가 지상에서 급유를 받은 뒤 장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기지에서 이륙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미 전략사는 “E-4B와 핵공중작전센터는 항상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E-4B와 부대원들이 이번 주에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에 참가했다”고 기술했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잇달아 전개한 미국이 유사시 모든 핵전력을 동원해 핵전쟁을 지휘하는 항공기 훈련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 북-미 관계가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핵무기 사용을 거론하며 ‘종말’을 위협하는 등 강도 높은 대미 비난을 쏟아냈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은 이날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낸 보도문에서 “현재 북조선(북한)은 전략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이 수단들은 지구상 어디에 있든 감히 우리를 위협하려 드는 누구라도 가차 없이 징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조선반도(한반도) 전쟁의 개시는 미국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제국에 종말을 가져다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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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GP-잠복초소에 소수 병력 계속 투입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민경초소(GP)와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잠복초소 및 호에 소수의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3, 4명 안팎의 북한군이 삽과 낫, 곡괭이 등으로 초소 주변에서 수풀 제거와 진입로 보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4대 군사행동’의 전조일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비어두었던 잠복초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총참모부가 최전방 부대에 하달한 ‘1호 전투근무체계’의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 11월 폭파 방식으로 철거한 GP(10개)의 복구작업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거의 완파돼 매몰된 GP를 단기간에 복구하기 힘든 만큼 북한군이 다른 GP와 잠복초소에 병력을 투입하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북도서 인근의 황해도 개머리 지역에 배치된 해안포 2문의 포문도 19일부터 개방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완충구역의 해안포 포문은 폐쇄해야 하지만 북한은 그간 일부 포문을 여닫는 행태를 보여왔다. 군은 장재도 등 다른 지역의 해안포 개방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대에 배치된 스파이크 미사일의 대응계획도 점검한 걸로 알려졌다. 2013년에 이스라엘에서 도입해 배치한 스파이크는 갱도 깊숙한 곳에 은폐된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어서 ‘해안포 킬러’로 불린다. 북한은 이날 우리 군을 향해 “찍소리 말고 제 소굴에 박혀 있으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우리 군의 육해공군 합동 해상사격훈련을 거론하며 “남조선 군부는 공연히 화를 자청하지 말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죄과에 대해 통감하면서 찍소리 말고 제 소굴에 박혀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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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합의는 휴지됐다”… 文대통령 노골적 조롱 ‘삐라 도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간 긴장 상황이 북한의 대남전단 ‘맞불’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위에 담뱃재를 뿌린 대남전단 일부를 공개하면서 도발했고, 통일부는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 사진에 담뱃재 뿌린 대남전단남북 간 험악한 설전의 시작은 북한이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남삐라(전단)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신문은 2면에 문 대통령의 얼굴 사진 위아래로 “다 잡수셨네… 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를 합성한 전단더미 위에 담배꽁초와 담뱃재, 머리카락 등을 뿌린 사진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여직껏(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남전단 대량 살포 계획을 보도했다. 대량 인쇄된 전단 뭉치가 창고에 적재된 모습과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인쇄하거나 정리하는 현장 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입장문을 통해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네 번째로 예고한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통일부는 20일 즉각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남 비방전단 살포 계획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와 경찰, 접경 지역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일체의 살포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북한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저열한 내용이 담긴 전단 살포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행태”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속출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왜 우리 문프(문 대통령)에게 난리냐”며 “우리 문프 얼굴에 낙서해 뿌릴 생각 마라”고 썼다. 북한은 하루 만에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맞받아쳤다.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휴지장이 돼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전부 담화에 대해 “어제 발표한 입장에 변함없다”며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남전단 이례적 공개로 남북 악화 장기화노동신문이 대남전단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대남전단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했던 문 대통령을 조롱함으로써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전부 대변인이 담화에서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 보복 전단 살포 투쟁”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 적대시 기조는 당분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남전단을 언제쯤 살포할지는 미지수다. 총참모군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으로 밝힌 △금강산·개성공단 주둔군 재배치 △비무장지대 GP에 군대 주둔 △서남해상에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훈련 재개보다는 저강도 도발이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남북 합의 위반을 상징적으로 다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이 통과되면 이러한 계획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북한도 대남선전이 전략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인민들의 증오심을 촉발해서 내부에서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고자 하는 감정 표출로 보인다”며 “전달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자칫 우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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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남북 긴장…北, 대남 전단 일부 이례적 공개하며 비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간 긴장상황이 북한의 대남전단 ‘맞불’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위에 담뱃재를 뿌린 대남전단 일부를 공개하면서 도발했고, 통일부는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문 대통령 사진에 담뱃재… 통일부 “대남전단 중단” 남북 간 험악한 설전의 시작은 북한이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남삐라(전단)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신문은 2면에 문 대통령의 얼굴 사진 위아래로 “다 잡수셨네… 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를 합성한 전단더미 위에 담배꽁초와 담뱃재, 머리카락 등을 뿌린 사진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여직껏(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남전단 대량 살포 계획을 보도했다. 대량 인쇄된 전단 뭉치가 창고에 적재된 모습과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인쇄하거나 정리하는 현장 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입장문을 통해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네 번째로 예고한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통일부는 20일 즉각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남 비방전단 살포 계획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와 경찰, 접경지역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일체의 살포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북한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저열한 내용이 담긴 전단 살포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행태”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속출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왜 우리 문프(문 대통령)에게 난리냐”며 “우리 문프 얼굴에 낙서해 뿌릴 생각 마라”고 썼다. 북한은 하루 만에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맞받아쳤다.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휴지장이 돼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전부 담화에 대해 “어제 발표한 입장에 변함없다”며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전단 살포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남전단 이례적 공개로 남북 악화 장기화노동신문이 대남전단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대남전단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했던 문 대통령을 조롱함으로써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전부 대변인이 담화에서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 보복 전단 살포 투쟁”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 적대시 기조는 당분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남전단을 언제쯤 살포할지는 미지수다. 총참모군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으로 밝힌 △금강산·개성공단 주둔군 재배치 △비무장지대 GP에 군대 주둔 △서남해상에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훈련 재개보다는 저강도 도발이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남북 합의 위반을 상징적으로 다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이 통과되면 이러한 계획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북한도 대남선전이 전략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인민들의 증오심을 촉발해서 내부에서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고자 하는 감정 표출로 보인다”며 “전달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자칫 우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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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는 北, 靑경고성 반박엔 침묵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다음 날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여정 담화’를 통해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주목을 끄는 데에 성공한 북한이 잠시 숨을 고르며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북한 노동신문을 포함한 매체들은 청와대의 경고성 반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노동신문은 정세론 해설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을 두고 “이것은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고도 했다. 매체가 언급한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북한이 취할 후속 도발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7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에 ‘한국이 취하는 처사에 따라 대적 행동 계획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문구가 나온다”며 “대북전단 살포에서 촉발된 문제이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를 볼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후속 도발로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해금강호텔을 폭파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해금강호텔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고 칭했던 곳이다. 북한은 또 연락사무소 폭파를 비판한 유럽연합(EU)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은 “EU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 대변인이 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조치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긴장 격화시키는 모든 행동 삼가라느니 외교 과정 다시 시작해야 한다느니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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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강령에 ‘5·18 정신’ 포함 검토

미래통합당이 ‘시장’과 자유의 개념을 축소 또는 조정하고 ‘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당 강령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강·정책개정특위(개정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당의 정체성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정강·정책에 수용하는 것이 개편의 주요 목적”이라며 “기필코 통합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정강·정책이 시장경제와 안보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정강·정책에는 통합당이 소홀히 했던 ‘민주화’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강·정책엔 첫 문장이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이며, 전문에는 ‘민주화’란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특위는 과거 통합당이 다루기 꺼려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정강·정책에 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병민 특위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었는데, 큰 의미가 있는 역사들에 대해 우리 당이 생각하는 판단과 존중의 정신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폭 넓게 포용하기 위해 특위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 당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의원 다수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는 것을 반대했던 만큼, 특위는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특위는 ‘자유’의 개념을 확장해 기존 지지층을 지키면서 동시에 외연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은 자유의 개념을 안보의 관점에 국한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 크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실질적인 자유를 지키는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빵을 먹을 경제적 자유’와 함께 전쟁, 질병, 재난, 불평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정강·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2월 보수정당 통합 과정에서 사라진 ‘보수’라는 단어는 새 정강·정책에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비대위원장은 “통합당은 보수를 강조 안 해도 (국민들이) 보수로 인식한다”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보수는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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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감내 않겠다” 靑 경고에…‘침묵’ 일관 北, 의도는?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경고한 다음날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여정 담화’를 통해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주목을 끄는 데에 성공한 북한이 잠시 숨 고르며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북한 노동신문을 포함한 매체들은 청와대의 경고성 반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노동신문은 정세론 해설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을 두고 “이것은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고도 했다. 매체가 언급한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북한이 취할 후속 도발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7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연락사무소 폭파사진에 ‘한국이 취하는 처사에 따라 대적 행동 계획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문구가 나온다”며 “대북 전단 살포에서 촉발된 문제이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 지를 볼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후속 도발로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해금강호텔을 폭파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금강호텔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고 칭했던 곳이다. 북한은 또 연락사무소 폭파를 비판한 유럽연합(EU)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은 “EU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 대변인이 연락사무소 완전파괴조치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긴장 격화시키는 모든 행동 삼가라느니 외교과정 다시 시작해야 한다느니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고 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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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바다’ 다시 꺼내든 北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는 북한이 급기야 대남 도발의 상징적 표현인 ‘서울 불바다’까지 꺼내 들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논평을 내고 “남조선 통일부가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이니, 판문점선언의 위반이고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이니, 응분의 책임이니 하는 등에 닿지도 않는 잡소리들을 쏟아내었다”며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여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겠다”고 했다. 전날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서울 불바다’ 발언은 1994년 3월 19일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앞두고 열린 남북 실무대표 회담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북측 대표로 나온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은 남측 실무회담 대표인 송영대 통일원 차관에게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송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마다 북한은 ‘불바다’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건 세 번째다. 북한 6차 핵실험 한 달 전인 2017년 8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군사 도발을 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이에 북한이 두 차례 ‘서울 불바다’ 발언을 꺼냈었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꺼낸 후 실제 대남 도발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27일 한미연합군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했을 당시 조선중앙통신이 “박근혜 역적패당의 본거지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논평을 냈고, 북한이 이틀 뒤 강원 원산에서 300mm 방사포 추정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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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서울 불바다’ 위협…남북관계 극단 고비마다 동원

연일 말 폭탄을 쏟아내는 북한이 급기야 대남 도발의 상징적 표현인 ‘서울 불바다’까지 꺼내들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논평을 내고 “남조선 통일부가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이니,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고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이니, 응분의 책임이니 하는 등에 닿지도 않는 잡소리들을 쏟아내었다”며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여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겠다”고 했다. 전날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서울 불바다’ 발언은 1994년 3월 19일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앞두고 열린 남북 실무대표 회담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북측 대표로 나온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은 남측 실무회담 대표인 송영대 통일원 차관에게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송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마다 북한은 ‘불바다’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건 세 번째다. 북한 6차 핵 실험 한 달 전인 2017년 8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군사 도발을 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이에 북한이 두 차례 ‘서울 불바다’ 발언을 꺼내들었었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꺼낸 후 실제 대남 도발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27일 한미연합군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했을 당시 조선중앙통신이 “박근혜역적패당의 본거지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논평을 냈고, 북한이 이틀 뒤 강원도 원산에서 300㎜ 방사포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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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통위원장 “대포로 폭파 안한게 어디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에 대해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송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고대로 했네. (북한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산회 선포 전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 없이 비참하게 폭파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행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불안감과 국가 안위는 생각지 않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일뿐더러 외통위원장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가. 정부 여당의 안이한 인식은 더 큰 불안감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 직후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이 대포로 폭파하든 다이너마이트로 하든 대한민국의 재산에 대한 파괴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이러한 무력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북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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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DJ 대북정책은 공감… 文정부는 굴욕적”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 파탄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소속 전체 의원은 북한의 도발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지나칠 정도로 협박 언사를 하는데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 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천명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정부가 3년간 취해온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이 파탄됐음을 말해 준다”며 “문재인 정권은 독단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을 협의해 헌법정신에 맞는 대북정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모범 사례로 들며 “김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의 개혁 개방과 북한 인권을 지적해 국민 공감을 샀다”며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고 그 결과 돌아온 게 지금의 수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 제안이 일기 시작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라인과 대북 라인을 총동원해 우리 측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한다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보수 야권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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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출범…위원장에 박진, 태영호 등 합류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의 박진 의원을, 부위원장에 한기호 의원과 연세대 김우상 교수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당 비대위에 따르면 대북정책 등을 다룰 외교안보특위에는 이들 외에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의 조태용 의원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의원,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 등이 합류했다. 또 전 국립외교원장인 한국외대 윤덕민 교수와 경남대 김근식 교수, 외교부 출신인 장호진 전 대통령외교비서관, 통일부 출신 김기웅 전 남북대화사무국장도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향후 북한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도록 문재인 정부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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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위협하는데… 범여권 의원 173명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마련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등을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선언 카드는 2018년 4·29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뒤 본격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2년째 협상이 공전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결의안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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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정은 남매, 파트너 잘못 만났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대남 도발 예고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적었다. 이어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냐”고 했다. 그는 “최근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겠다고 한다.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타깃은 삐라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임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김여정 하명에 계속 굽신굽신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노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이 대남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평화를 내세운 냉면도 공짜가 아니었다”며 “‘제재든, 국제사회 시선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냉면값을 지불하라’는 속셈이 내재돼 있었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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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종인-안철수 회동’ 조율… 야권 공조 모색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회동을 위해 양측이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야권의 정책 노선과 거대 여당에 맞설 투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장 야권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통합당과 국민의당 생각이 같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야권은 경쟁을 통해 저변을 넓혀야 미래가 있다는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통합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안 대표와) 언젠가는 만나겠지”라고 했다. 이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만남을 갖는 등 원내 차원의 접촉과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양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분된 1명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권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주 상임위 배정 권한이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최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자신의 법사위원 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합당(103석)과 국민의당(3석)의 공조는 의석수에선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안 대표가 통합당 대선 주자들과 함께 대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면 야권의 대선 지형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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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與 “법사위원장 뽑을것” 통합당 “국회 전면보이콧”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고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한편 ‘여야 합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 민주당 출신 박 의장(무소속)을 향해서도 “과단성 있게 국회를 운영할 때”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를 야당 몫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이 미래통합당에서 추인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예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일부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 주기로 한 잠정 합의안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표결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엄포를 놨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향해서도 거듭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고 했다. 이어 “(의장이) 국민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의장님 뜻까지 감안해 저희가 합의안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 초선 의원 53명은 국회의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앞장서 국회를 정상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께도 요청한다. 국민은 더 이상 본회의 연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박 의장에 대한 원내지도부 내에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달 안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시급히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5일 통합당이 보이콧하더라도 법사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등 일부 추경 관련 상임위원장을 뽑을 계획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추경 심의 등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내에선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할 바엔 모든 상임위를 다 내줘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면 결국 빨리도 멀리도 가지 못한다”고 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절대 협상이 안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고 다른 상임위를 받아오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18 대 0으로 깨지면서 잔혹하게 짓밟히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백번 낫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명칭의 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정하는 것은 원 구성 협상의 오랜 원칙과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통합당 내 일부 ‘협상파’ 의원들 사이에선 ‘현실론’도 제기된다. 장제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포기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도 (추가로) 가져오자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면서 “주먹밥마저 강탈당하는 어린아이 심정이지만 가장 영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썼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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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일 모든 상임위 선출할수도…朴의장 결단해야” 압박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고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 민주당 출신 박 의장(무소속)을 향해 “과단성 있는 국회 운영을 할 때”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를 야당 몫으로 하는 잠정협상안이 미래통합당에서 최종 추인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예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게 주기로 한 잠정 합의안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압박.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표결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엄포를 놨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향해서도 거듭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고 했다. 이어 “(의장이) 국민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의장님 뜻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합의안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 초선 의원 53명은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정상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께도 요청한다. 국민은 더 이상 본회의 연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박 의장에 대한 원내지도부 내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달 안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시급히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5일 통합당이 보이콧하더라도 법사위 외 추경 관련 상임위원장을 뽑겠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다음주 중)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이미 400건 넘게 발의된 법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범여권이 법사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추경 심의 등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내에선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할 바엔 모든 상임위를 다 내어줘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면 결국 빨리도 멀리도 가지 못한다”고 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통화에서 “절대 협상 안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고 다른 상임위 받아오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18대 0으로 깨지면서 잔혹하게 짓밟히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백번 낫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법사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주말 사이 통합당 내 일부 다선 ‘협상파’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상임위라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선의 장제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포기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도 (추가로) 가져오자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며 “주먹밥마저 강탈당하는 어린아이 심정이지만 가장 영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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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장 먼저 선출할수도” vs 野 “상임위 활동 보이콧”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시한은 12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각각 2명,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의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후 3시 3분에 시작된 본회의는 4분 만에 순조롭게 끝났다. 하지만 이후 예정됐던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8일)까지 어겨가며 미래통합당과 협상을 이어온 만큼 단독 처리를 위한 명분은 충분히 쌓였다는 분위기다. 여당은 12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중 2, 3개만 먼저 선출하는 일종의 ‘쪼개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되면 야당이 나머지 주요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 올인(다걸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상임위 활동을 일괄 보이콧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초선 사이에선 “법사위를 주고서라도 협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원내 지도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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