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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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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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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47%
정당31%
대통령10%
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반면 김 장관 직무대행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직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1쪽 짜리 문서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는 증언도 이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 속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관련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반으로 접힌 문건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 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차관보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라는 단어”라며 “수사기관에 원본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그걸 보면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던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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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 중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니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고의 지연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범에게 유죄 선고를 한 판사를 ‘제척 사유’로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부터 해당 법안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대장동 변호사’ 중 한 명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해 9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나 심리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낼 때 사용한 논리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이미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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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만난 암참 “증감법 기업 기밀유출 우려에… 민주당, 재검토 하겠다며 ‘친기업’ 명확히 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증감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내 재계는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인 13일 증감법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암참 측의 우려에 대해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감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게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국회에서 만나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 경제적·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며 “지금 한국의 동정이 불안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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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암참, 이재명 만나 “증감법 시행땐 기업 극비정보 새나갈 것” 우려 전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국내 재계도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인 13일 증감법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암참 측의 우려에 대해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감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게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암참에서 증감법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기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실화 되는 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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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소 12명 탄핵 찬성… “무효-기권 합치면 23명 당론 이탈”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투표 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5시경 탄핵소추안 가결을 밝히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는 5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탄핵 가결 키를 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임하면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20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적으로 찬성한 7명 외에도 5명이 더 찬성한 셈이다. 기권(3표)과 무효표(8표)를 더하면 여당 내에서 최대 23명이 이탈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민주당 의원 중에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을 수 있다. 여당 내 찬성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무효표도 ‘가(찬성)’ 적고 옆에 큰 점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의원이 192명인 것을 감안하면 204표의 탄핵 찬성표 중 최소 12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부에서 추가로 5명이 찬성한 것이다. 기권 3표와 무효 8표에서도 찬성을 암시하는 표가 나왔다. 한 감표위원에 따르면 무효 8표 중 1표는 한글로 ‘가’라고 쓰고 옆에 큰 점을 찍은 표였다. 3표에는 용지에 한글로 ‘기권’이 적혀 있었고, 2표는 한글로 ‘가부’가 모두 적혀 있었으며, 1표는 알아볼 수 없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기권 3표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투표용지에는 탄핵에 찬성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可), 반대하면 부(否)를 적어야 하고 이 외에는 모두 무효표가 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하자 탄핵안에 찬성하려 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기권이나 무효를 택한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 의원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동료를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 한 의원도 “추 전 원내대표가 탄핵안에 명시돼 여당 의원들의 위기감을 키운 것 같다”며 “그 영향이 없었다면 여당 이탈표가 최대 30표까지 나올 걸로 봤다”고 했다. 안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 “동료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총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표결에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와 비교하면 찬성표는 줄었다. 당시에는 전체 재적 의원 299명 중 234명 찬성으로 전체 의원의 78.3%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는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68%가 찬성표를 던졌다.● 與 의총서 탄핵 찬성 색출 시도 이날 표결과 개표가 진행되는 54분 동안 여야 의원들은 고성이나 야유 없이 굳은 표정이었다. 탄핵 가결이 선포되자마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눈을 질끈 감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기도 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다. 표결 직후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한 명씩 일어나서 찬성, 반대, 기권 등을 밝히자” “종이 나눠주고 표결을 적어보게 해야 한다”며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략 의원 5명이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의총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할 때 거수로 표결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론을 거수로 정하거나 무기명 투표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할 때 압박이 정말 컸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탄핵보다 분열이 문제라고 하더니, 찬반을 가려내자는 시도가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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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낮춘 민주 “1차전 승리, 작은 산 하나 넘어… 尹 파면 신속 진행을”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앞 시민들의 집회 현장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침착하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당내 축제 분위기 자제령을 내리며 ‘로키(low-key)’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던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와” 하는 짧은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분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논란을 수습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지도부도 “국민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은 광장의 시민들로선 기뻐할 일이겠지만, 의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다음 날인 15일 오전 연 기자회견에서 혼란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권 행보에 대해선 답을 피한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이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차기 대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 사이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어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증폭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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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낮춘 민주 “1차전 승리, 작은 산 하나 넘어…尹 파면 신속 진행을”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앞 시민들의 집회 현장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침착하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당내 축제 분위기 자제령을 내리며 ‘로키(low-key)’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던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와” 하는 짧은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다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분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논란을 수습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지도부도 “국민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은 광장의 시민들로선 기뻐할 일이겠지만, 의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다음날인 15일 오전 연 기자회견에서 혼란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권 행보에 대해선 답을 피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이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차기 대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 사이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어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기간 증폭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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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리 아냐…신뢰 주는 모습 보여줘야”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되자 야당 의원석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당 공식 입장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탄핵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탄핵 인용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에도 나섰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더 분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승리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에게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울러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분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계엄 및 탄핵)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주권자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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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직무정지…헌정사상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인 14일 탄핵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12명이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다만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고 야당 내부에서 한 총리가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을 고심하는 기류도 있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표결 집단 불참을 택해 탄핵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탄핵심판 절차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으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과 동시에 개시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집무실 및 관저 등 시설 이용 등 제한된 권리만 받는다.탄핵안 가결로 여당 내부에선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와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당론으로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반발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민주당은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 내년 4월까지 결론 전망도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면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는 10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계엄군·경찰력 투입 등 내란 우두머리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선포권 남용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포고령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 제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축소, 경제 및 정국 불안 초래 등이 적시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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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9분 분량의 녹화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5일 만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담화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이날 재가하며 국정운영 재개를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이날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했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담화 내용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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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의 칼춤” 야당 탓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울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드러냈다. ‘반국가적 패악’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 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표현들을 재차 언급하며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과 강제수사를 앞두고 극우 및 일부 보수 지지층 여론을 자극해 이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극우 유튜버를 담화로 자극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국회 난입 폭력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尹, 극렬 지지층 향해 정당성 주장윤 대통령은 담화 시작부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담화 중간에는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라고 호통치듯 끊어 읽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9일 전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한 계엄 선포 담화를 반복한 셈이다. 이날 29분의 담화는 3일 심야 계엄 선포 담화 내용과 유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등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 등 비슷한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16차례 언급하며 ‘국정 마비’(8회), ‘망국’(6회), ‘국헌 문란’(5회), ‘방탄’(3회), ‘폭거’(3회) 등 거친 표현을 쓰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일방적인 상황 인식과 주장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해제 후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한 데 대해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다. 비상계엄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상식에 기초한 상황 배경 설명보다는 극렬 지지층을 향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냐’고 설득하는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화 중에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거나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호소하는 대목들이 대표적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두고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이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믿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野 “극우 유튜버 논리로 소요 선동”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이미 확인된 사실을 극우 유튜버, 극우 세력의 논리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지만, 간첩죄 개정을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간첩죄 개정에 대한 반대가 아닌 법률 간 체계 및 특별법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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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尹의 ‘억지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9분 분량의 녹화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5일 만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담화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이날 재가하며 국정운영 재개를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이날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했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담화 내용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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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반도체 등 中企에 특별자금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당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위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수권정당 대표로서의 역량을 부각하고 탄핵 이후 본격화될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원외 경제 전문 인사들도 참여했다.● “계엄에 탄핵 무산으로 대한민국 경제 벼랑 끝” 이 대표는 자신이 전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언급하며 “아직 구성은 못 됐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출범한다”며 “기재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 다행이다. 아직 여당은 얘기가 없지만 가급적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분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 가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예상하지 못한 계엄과 탄핵 무산까지 겹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14일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들도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비상경제대책회의 관계자는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보조금 지원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요즘 예약 취소 전화가 아닐까 싶어 전화 받기가 무섭다고 한다”며 “연말 회식, 행사를 취소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우면서도 이웃들과 좋은 한때를 보내라”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큰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기 쇼크가 겹친 상황”이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멀리 봤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예산안 통과 다음 날 “민생 추경해야” 전날 헌정사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7000억 원 줄여 재정 여건을 확보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주춤했던 상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내란 사태로 취소됐던 재계 및 투자자와의 정책 토론회 일정을 연말 전이라도 다시 잡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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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안 발의 하루 미룬 野, ‘의원 체포 지시’ 등 내용 대폭 보강

    “탄핵 무산 후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14일 오후 5시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12일로 하루 미루면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반(反)헌법적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한 여론전 수위를 높이면서 ‘탄핵 찬성표 확보’에 나선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비에 나섰다. 특히 헌법상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당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 투표”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위기를 키우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22명의 찬성으로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 투표를 선택한 결과”라며 “2차 탄핵 표결에서도 반드시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잇속만 챙기려는 건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행태”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이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늦추면서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윤 대통령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 의원 체포 지시 등이 추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탄핵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삭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복원, 25번에 달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SNS,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탄핵 표결 전까지 ‘의원실마다 매일 1개 이상 유튜브 쇼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민주 ‘한덕수 탄핵’ 두고 갑론을박 민주당 내에서는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 내 찬성표가 늘어나는 분위기인 데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하야보다는 탄핵을 통해 법리 판단을 받아 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선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한 총리는 관료 출신인 만큼 대세가 기울면 민주당에 협조할 인물”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반면 강경파 사이에서는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도 한 총리보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안은 실무적으로 준비돼 있는 상태”라며 “결국 이 대표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경고에도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박 고검장은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수사하는 목적 외에 수사를 축소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윤희숙 전 의원은 “나라를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진정성은 제로, 상대의 씨를 말리려는 광기만 가득찼다”며 “365일 비상계엄 정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무차별 고발과 특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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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상설특검 임명 버티면 추가조치”… 신속체포 요구안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안도 통과시켰다.● 尹 비롯 한덕수, 추경호도 수사 대상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했다”고 명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으며, 이 밖에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계엄군으로 참여한 일선 군 병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추 전 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이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규정한 내란 일반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반특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공식 출범하면 상설특검 인력은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으로 일반특검이 무산되더라도, 상설특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안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에서 올린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법률적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개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 총리 탄핵은 ‘속도 조절’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인을 겨냥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재석 288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은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탄핵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행 시점을 두고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은 이미 만들어 뒀다. 일단은 발의를 유보하되 직권에서 벗어난 행위를 다시 하면 바로 탄핵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자인)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자칫 국정 공백에 대한 야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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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尹, 사흘내 특검 임명 않으면 수사개시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안도 통과시켰다.● 尹 비롯 한덕수, 추경호도 수사대상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고 명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으며, 이밖에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계엄군으로 참여한 일선 군 병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민주당 등 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추 전 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이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규정한 내란 일반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반특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공식 출범하면 상설특검 인력은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으로 일반특검이 무산되더라도, 상설특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상설특검은 별도 법안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에서 올린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법률적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개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 총리 탄핵은 ‘속도조절’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인을 겨냥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재석 288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은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탄핵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행 시점을 두고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지도부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은 이미 만들어 뒀다. 일단은 발의를 유보하되 직권에서 벗어난 행위를 다시 하면 바로 탄핵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자인)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자칫 국정공백에 대한 야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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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HID’,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가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HID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로 모자라 정보사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사령부 예하의 HID는 유사시 북한 등 적국으로 들어가 주요 요인 납치 및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특수 부대다. 김 최고위원은 정보사 핵심 요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렇게 모인 22명은 비상계엄 직전인 3일 오후 9시까지 4, 5일 숙박할 짐을 챙겨 수도권 모처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오전 5시경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다가 해산 명령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 체포조는 투입되지 않았다”며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1월에도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HID 체포조가)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11월 체포조가 1차 대기한 시기가 우리의 (당시) 예측과 일치한다”고 했다. 정보사 병력이 ‘체포 대상’ 정치인의 위치 파악 임무 수행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신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위치 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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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4일부터 탄핵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 내란 특검 10일 처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동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 추진을 고심하는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도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총공세도 예고했다.● 尹 ‘2차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2일 2차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확정했다. 주말 집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여론 압박을 받도록 토요일인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비상계엄이란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대통령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무적 문제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네 번째 특검법에는 세 번째 특검법과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장관의 사퇴로 무위로 돌아가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줄탄핵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친한(친한동훈)계의 협조가 필요해 한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삼갔다”며 “한 대표가 탄핵안 무산에 동참한 만큼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 ‘내란죄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본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내란죄 본특검법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윤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배제’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도 계획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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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결정하나” 이준석 “소통령 행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궐위-사고 아닌데 총리에 권한 일임은 위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시행령을 발령하는 행정입법권, 특별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궐위, 사고 상태가 아닌데도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국정 마비를 막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 대표는 국정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안건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당분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6조 2항은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총리에 안건별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 없어”야권에선 일제히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 한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오고 한 대표가 먼저 발표를 한 것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대통령과 총리 간 주례회동을 연상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사망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한 대표를 빗댄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2016년 땐 野 “국정 손 떼라” 與 “초헌법적” 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말했다”며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전 국면에서 11월 문재인 당시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라”며 2선 후퇴를 요구하다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하야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 반대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는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초헌법적,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해 현 상황과 공수가 바뀐 모습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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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탄핵안 매주 토요일 표결”…내란 상설-일반특검 쌍끌이 추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진행할 계획이다.민주당은 공동국정 계획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 추진을 고심하는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도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총공세도 예고했다.● 尹 ‘2차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2일 2차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확정했다. 주말 집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여론 압박을 받도록 토요일인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비상계엄이란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대통령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무적 문제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네 번째 특검법에는 세 번째 특검법과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장관의 사퇴로 무위로 돌아가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줄탄핵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친한(친한동훈)계의 협조가 필요해 한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삼갔다”며 “한 대표가 탄핵안 무산에 동참한 만큼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 ‘내란죄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추진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본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9일 내란죄 본특검법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윤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배제’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도 계획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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