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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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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67%
사회일반12%
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3%
교육2%
지방행정2%
산업2%
기타3%

  • 신상진 성남시장 “신분당선 ‘백현마이스 역’ 꼭 필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4일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용역은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판교역~정자역’ 사이에 새로운 역을 만들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다. 보고회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철도사업 추진자문단과 용역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현황 조사와 관련 계획 검토, 용역 수행계획 및 중점 검토 사항이 논의됐다.신 시장은 보고회에서 “용역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정책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려면 원인자가 건설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 경제성, 재무성,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성남시 관계자는 “운영 중인 터널구간에 역을 신설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에 경제성 분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성남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과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추가 역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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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강남 30분 시대 오나…백영현 시장 “GTX-G 연결해 달라” 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포천에 철도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14만 포천시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경기 포천시는 백영현 시장이 이달 23일 고양시에서 열린 북부기우회 정례회에서 ‘GTX-G 노선 포천 유치 서명부’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민형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강용범 자문, 한희준 고문, 이덕주 위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백 시장과 함께했다.백 시장은 “GTX-G 노선 유치라는 시민의 단합된 마음과 열정이 만든 결과”라며 “저와 포천시 공직자 모두는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협력해 GTX-G 노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포천시는 GTX-G 노선 유치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이 진행했으며 이달 13일 마무리됐다. 모두 34만 5425명이 참여했다. 애초 목표였던 20만 명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기관별로는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5만 명) △학교법인 대진대학교(10만 3000명) △포천도시공사(8600명) △포천시(18만 4000명) 등이다.‘GTX-G’ 노선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에서 동의정부~구리~논현~사당~광명역(KTX)을 거쳐 인천 숭의까지 연결되는 84.7㎞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 사업비만 7조 6790억 원이 들어간다. 노선이 완성되면 포천에서 강남 논현역까지 30분, 광명역까지 4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차를 이용하면 광명역까지 1시간 반~2시간 정도 걸린다.포천에서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포천의 인구성장,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백 시장은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GTX-G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6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방문, 결의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GTX-G 노선 유치가 성사되면 포천시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GTX-G’ 노선 유치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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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재검토” 요청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가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15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이주단지 조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신규 주택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 “국토부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되면, 야탑동 일대의 교통 체증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신 시장은 “현재로선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탑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18일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 지역 내 유휴부지에 7700호 규모의 이주 지원용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를 이주용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 하는 방식이다.성남의 경우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에 축구장(7130㎡) 4개 크기와 맞먹는 3만㎡ 부지에 분당 재건축에 따른 이주단지를 1500호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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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가 우리 곁에”…시청에 500만원 놓고 사라져

    “천사가 하늘이 아닌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은 20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중년 남성이 500만 원이 든 봉투를 1층 민원실에 놓고 갔다’라는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는 이같이 말했다.하 시장은 “3일 전 민원실 옆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하면서 올해 유난히 성금 기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익명의 남성이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했다.군포시청 1층 민원실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 천사’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가 세밑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군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반경 시청 안내 도우미가 “어떤 분이 기부하러 오셨다”라며 캐주얼 복장의 한 남성과 함께 민원창구로 다가왔다. 직원이 이 남성을 응대하려 하자, 남성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갑자기 유리 칸막이 앞에 봉투 하나만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다.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붙잡을 새도 없었다. 민원실 직원은 “40, 50대 남자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남성이 놓고 간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100장(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무런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 중년으로 보인다는 것 말고는 이 남성에 대해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다. 군포시는 이 남성이 기부한 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맡겨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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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 살기 힘들어”…생후 한달 된 아들 살해한 20대 부모 자수

    4년 전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자수했다.경기 오산경찰서는 A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 씨의 아내 B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0월, 평택시 서정동에 살면서 자기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 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씨 부부는 이달 4일 오전 오산경찰서를 찾아와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A 씨는 “20대 초반이던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이 살아있다면 유치원에 입학해야 할 나이다. 부부에게 C 군 외에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 부부가 C 군의 사망 사실을 시청 등 관계기관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수 전 C 군의 소재를 묻는 시청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 공무원이 A 씨의 집을 찾았을 때 “출근을 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를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C 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시신 훼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C 군의 접종이나 검진 기록이 추가로 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이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만큼 혐의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유기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라며 “진술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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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 있은 1심의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보다 감형받았다. 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이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억5000만 원,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 확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라며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중 2억5900여 만 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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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회사 비서는 ‘AI’”…경과원, 전국 첫 AI 접목 ‘경기기업비서’ 선보여

    ‘기업 애로사항을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 챗봇이 상담하고, 키워드만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서 필요한 내용을 리스트로 보여준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AI 기술을 접목한 전국 첫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19일 공개했다. 경기기업비서는 기존 경기도 기업지원 플랫폼인 ‘이지비즈’를,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개편한 것이다.경기기업비서는 민선 8기 ‘경기형 인공지능’ 정책 중 하나다. 도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대에 목표를 두고 사람 중심 경제전략인 ‘AI 휴머노믹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의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기기업비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정보를 주기적으로 학습하고, 단계별 기능고도화를 통해 도민과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등에게 최적의 AI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기업비서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도민에게 AI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지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도정 참여 확대를 통해 경기도 민선 8기 도정 목표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이지비즈’와 달라진 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AI 검색(텍스트·음성) △AI 맞춤형 추천 △제출 서류 자동화 △AI 챗봇 상담 △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AI 검색’은 국내 첫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원사업 검색 서비스다. 대화형 질문으로 기업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직접 텍스트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음성검색도 가능하다. 원하는 사업 키워드를 말하면 자동 변환해 검색 결과를 주고 사용 기업의 활동 이력으로 반영된다.‘AI 맞춤형 추천’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기업 업종, 생산품, 관심 분야 정보 등을 반영해 기업에 맞는 최적의 지원사업을 추천한다.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시책 책자 정보와 함께 유사 기업의 지원 사례도 안내한다.‘제출 서류 자동화’ 기능은 기업이 사업을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연동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연동되는 78종의 서류를 지원하며, 서류 제출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준다.‘AI 챗봇 상담(AI 상담사)’은 플랫폼 내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수집해 한 곳에서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경기도 한 의료기기 업체는 “지원사업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 과정이 간소화되어 서류 작성 시간이 크게 줄었다”라며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경기기업비서가 똑똑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포털 검색창에 ‘경기기업비서’, 인터넷 주소창에 ‘경기기업비서.kr’로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태블릿,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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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식-균열’ 과천시청사, 새로 짓는다

    경기 과천시는 지어진 지 35년이 된 시청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규모,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9월 청사 안전 점검 과정에서 외벽 누수와 콘크리트의 석회 성분이 하얗게 굳는 백화 현상이 발견됐다. 철근 부식과 일부 벽면의 균열이 발견됐고 난간 벽체 일부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는 긴급 보수공사를 통해 난간벽을 철거하고 새 구조물을 설치한 뒤 외부 벽돌을 다시 쌓아 일단 안전성을 확보했다. 지금의 청사는 1989년 지어졌다. 여러 차례 증축 및 보수 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낡고 오래돼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내부 동선이 복잡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인구는 현재 8만5000여 명이지만 3기 신도시와 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2035년에는 1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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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여 가천대 총장, 한국공학한림원 1호 명예회원 추대

    가천대는 이길여 총장이 한국공학한림원 ‘1호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고 18일 밝혔다.한국공학한림원은 학계, 산업계, 국가기관 등에서 공학과 기술 발전에 공적을 세운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우대하고, 학문연구와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의 창조적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특별 법인이다.이 총장은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한 ‘제55회 정기총회 및 명예회원 추대식’에서 인증패를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올해 명예회원 제도를 제정하고, 첫 회원으로 이 총장을 추대했다.김기남 회장은 추대사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은 미래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공학기술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추대 인사말에서 “구십 평생을 인류에 대한 사랑과 혁신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며 “공학한림원의 명예회원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공학한림원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기여하고 공학의 발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류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총장은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로 1958년 인천에 이길여산부인과를 개원했다. 여의사로는 처음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세우고, 국내에서는 초음파기기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또 병원 전산화와 닥터헬기, 권역 외상센터, 인공지능 왓슨 도입 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 혁신을 이어왔다.가천대에 의대를 설립하고 △재단의 4개 대학 통합 △AI 학과 신설 △국내 최초 반도체대학 신설해 ‘공학중심대학’으로 대학 교육의 혁신을 이끌었다. △가천뇌과학연구원 △이길여 암·당뇨 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운영과 정부 지정 연구 중심 3대 병원에 선정되는 등 의과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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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 세월호참사 희생자 포함 또 ‘무산’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고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강 교감은 세월호참사 당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고 살아남았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고 이틀 뒤 세상을 등졌다.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교육행정위원회는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 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이 의원은 해당 개정 조례안을 올해 6월 정례회 때도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경기도는 2020년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강 전 교감의 이름은 제외됐다. 희생자 범위를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의된 ‘희생자’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이 의원은 “당시 학생 인솔 책임자던 강 전 교감은 업무에 복귀해 참사 대응과 수습에 전념하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며 “고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인을 희생자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교육행정위는 특별법상 희생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입법예고 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일부 참사 유족 등이 강 전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 의원은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가 아닌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조례여서 희생자 정의 또한 특별법 개념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며 “강 전 교감 유족에게 재원을 지원하거나 순직을 인정하자는 취지가 아닌, 추모의 날에 고인도 추모하자는 내용일 뿐인데도 7개월째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여러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건처럼 유사하게 대응했다면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다”며 “당시 교육청이 비겁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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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대북송금 사건’ 판사 기피 신청… 재판 중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17일 첫 공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이보다 앞서 법관 기피 신청서를 13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17일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는다. 이 대표 측은 9월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같은 취지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명확한 실무상·법률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여당은 “탄핵 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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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민생 회복 총력”…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추진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즉각적인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12일 가동한 민관합동 대책기구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의 내년 지원 예산 50억 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설을 앞두고는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한다.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소상공인힘내GO카드(100억 원) △부채상환연장특례보증(450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 원) 등도 모두 확대할 예정이다.이날부터 기업애로지원센터는 비상 경제체제로 전환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사항을 24시간 온라인 접수해 48시간 이내 처리하고 챗봇 바로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외국인 투자 기업과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 현장간담회’를 추진해 경기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내년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6곳 추가 개소한다.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1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이 한도다. 민간여행사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1~6월)에 해외에서 경기 관광 설명회를 연다.김 지사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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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 추월중 전복-2차 추돌… 1명 사망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경 이천시 단월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고담교 인근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셀토스 차량이 전복됐고 뒤따라오던 2.4t 화물차가 셀토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A 씨를 심정지 상태로 인근 이천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화물차를 몰던 40대 운전자 등 3명은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이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셀토스 차량 운전자인 A 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싼타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한 뒤 다시 이전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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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법원나들목∼국지도 56호선 구간 확장

    경기 파주시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와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시도 33호선 ‘법원 나들목∼국지도 56호선’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 개통으로 예상되는 이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비로 58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5월에 시작해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빠른 지난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도 33호선’은 경기 북부 지역과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다. 내년 말까지 예정된 ‘파주∼김포’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고 파주와 양주를 연결하는 구간이 더해지면 북파주 지역의 물류비 절감과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법원 나들목, 국지도 56호선 사이의 원활한 차량 흐름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이 도로를 통해 법원읍을 포힘한 북파주 지역이 교통 혁신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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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속도로서 차량 3대 부딪혀…1명 사망, 3명 부상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경 이천시 단월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고담교 인근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셀토스 차량이 넘어졌고 이어 뒤따라오던 2.4t 화물차가 전복된 셀토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A 씨를 심정지 상태로 인근 이천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화물차를 몰던 40대 운전자 등 3명은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셀토스 차량 운전자인 A 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싼타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한 뒤 다시 이전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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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극복 희망의 북콘서트’ 파주에서 열려

    파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파주쉼터)는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 교하도서관 소극장에서 ‘위기극복, 희망의 북콘서트’를 열었다. 위기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극복한 사례를 통해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있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직접 노래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콘서트에는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소프라노 정희경 ‘흔들리며 피는 꽃’, 뮤지션 조이팩트 ‘르망’ 등이 출연했다.사단법인 세진회가 운영하는 파주쉼터는 위기청소년이 돌봄을 위해 올해 9월 문을 열었다. 세진회는 1968년부터 교정 복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3곳과 청소년 자립지원관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용자 및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하모니,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제41회 세진음악회를 열었다.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가정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해 학업, 심리 정서, 문화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가능 나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9~24세이다. 이용 가능 기간에 따라 일시·단기·중장기로 구분된다. 파주쉼터는 여자 청소년이 이용하는 단기(9개월 이내) 시설이다. 입소는 쉼터의 입소 판정에 따라 결정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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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원 광명시장 “전 국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제안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을 고려해야 합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밤 정치경제 유튜브 방송인 ‘스픽스-역전의 용사들’ 코너에 출연해 “지난해 광명시가 지원했던 생활 안정 지원금 같은 방식이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광명시는 지난해 3·4월,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가구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박 시장은 ‘12·3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이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긴급한 처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2차 담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시장은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야가 합의하고 주민과 만나 대화하는데, 대통령은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쟁취할까만 생각한다”며 “이 편협된 사고가 지금의 시국을 만든 원인이다. 탄핵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99% 이상”이라며 “완벽한 처벌과 탄핵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다음 세대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하려면 완벽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 사회 대타협 회의’를 구성하고 냉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12일 오전 철산역(7호선)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데 이어 13일에도 광명사거리역(7호선)과 하안사거리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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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원 광명시장 “탄핵만이 답”…尹 탄핵 촉구 1인 시위 나서

    “질서 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입니다. 현 시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탄핵만이 답입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광명시 철산역(7호선) 앞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그는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즉각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라고 촉구했다.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반드시 탄핵 돼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며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동의하는 완벽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광명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이 된 시민들은 14일 오후 12시 철산광장에 모여 집회에 나서고,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나서고 있다.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 지자체장들과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박 시장은 올해 9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제6기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DLC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한 조직으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구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박 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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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자족도시 경쟁력 “통했다”…경영성과 ‘전국 1위’ 올라

    경기 과천시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경영성과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KLCI는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을 대상으로, 종합 경쟁력 및 부문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평가에는 전년도 정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80개 지표와 250개 데이터를 활용한다.과천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나뉜 세부 평가 중 경영성과 부문에서 400점 만점에 가장 높은 313.1점을 얻었다. 인구 성장률, 출생아 수 등 인구 활력 지표와 사업체 증가율 등 경제 활력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도, 재활용률, 교통문화지수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이번 성과는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의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형 IT, 제약‧바이오 기업 등이 입주하면서 지역 내 경제 활력이 많이 증가했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과천시는 앞으로도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시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시민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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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尹 탄핵해야 경제 살아…韓총리도 내란 공조 혐의”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러 국회를 찾았다.김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온 건 분명하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아주 직격탄이 됐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확실성”이라며 “계엄 선포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빚어지는 바람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라고 설명했다.탄핵안 폐기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했다고도 했다.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표결 때 (국민의힘이) 불참함으로써 투표가 성립하지 않게 한 것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라며 “혼란 상황 속에서 회복탄력성을 바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을 주장했다.김 지사는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라며 “특전사령관의 (국회) 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다.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검토를 두고 “과하다,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보다 더 강경한 태도다. 김 지사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 관여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며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며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라고 조언했다.김 지사는 7일 이후 매일 퇴근 후 ‘윤석열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도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김 지사는 “지금 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매일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8년 전에는 ‘촛불 혁명’이었는데 최근 집회는 ‘응원 혁명’이더라”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이 아주 감동이 컸다. 청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도 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내 신(新) 3김(金)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범민주 세력, 범시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이 시점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 통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확대 재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라며 “이번에 감액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빨리 추경 예산 준비를 해서 확대 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개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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