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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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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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단톡방 멤버들, 김규현 변호사 등 고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 등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이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송 씨, 사업가 최모 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뿐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이 전 대표와 송 씨 등은 김 변호사와 함께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 이 카카오톡방에선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다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표, 송 씨 등과의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인 최모 경위는 현직 경찰 신분 특성상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고소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 등 3명은 고소장에서 “지난 한달여간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인생이 피폐해졌다”며 “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가 아닌 경찰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어,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교차 검증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관련 외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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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청문회 증언 이튿날 국회에 ‘증언 정정’ 진술서 제출… “확인 결과 송씨 등 6명 추가 초청 지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를 부대로 초청한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초대한 적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해병대 훈련 참관에 송 씨를 직접 초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병대 출신인 송 씨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3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을 송 씨와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왜 보러 갔느냐”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 적 없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1사단장 이름으로 초대장이 발송됐다”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포항 지역에 한해서만 제 이름의 초청장이 나가고, 그 외에는 사령부에서 초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다음 날 국회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증언을 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 “내부 확인 결과 담당 참모를 통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것이 맞다”며 “당시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에 대해선 “어떤 경위로 왔는지, 왜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의 증언 번복을 두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송 씨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씨는 “구명 로비를 해줄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 로비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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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해병 단체카톡방 개설자 불러 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경호처 직원 송모 씨를 22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최근 구명 로비 의혹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 중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경 송 씨를 불러 오후 3시30분경까지 약 5시간30분에 걸쳐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송 씨는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가 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었다. 2022년 6월 경기 화성시 해병대 골프장에서 임 전 사단장과 골프를 함께 쳤고, 임 전 사단장 역시 단체 카톡 멤버 중 유일하게 교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송 씨의 입장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호처 근무시절 인연으로 알게되어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이어왔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내게는 구명 로비를 해줄 만한 능력자체가 없어 로비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래 전 가볍게 나눈 대화들이라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8월 9일 같은 단톡방 멤버인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내가 (임 전 사단장에게) 그랬다.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그걸로 인해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의 표명하지 마라’ 그랬더니 (임 전 사단장이) ‘그거는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했다)”라고 말했다. 송 씨는 또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앞서 공수처는 19일 이종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도 공수처 조사에서 구명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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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 공범 이종호 첫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임 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게 맞는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VIP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전 대표와 김 변호사,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은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조사에서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나를 김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 송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 없다”며 이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변호사가 야당 지지 성향 등을 숨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네가 파란색(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니까 그러지. 빨간색(국민의힘)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총선 때 민주당에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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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게 맞는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VIP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전 대표와 김 변호사,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은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조사에서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나를 김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 송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 없다”며 이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변호사가 야당 지지 성향 등을 숨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네가 파란색(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니까 그러지. 빨간색(국민의힘)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총선 때 민주당에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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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의혹’ 이종호 전 대표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인물로, 같은 해병대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에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또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김건희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댔다”라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자신과 통화 녹취 등을 폭로하고 공수처에 제출한 김 변호사에 대해선 “만약 단톡방(카카오톡 대화방) 멤버가 임성근 사단장의 팬클럽이고 구명로비 주축이라면, 같은 방에 있는 김 변호사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구명로비와 주가조작 가담자인 것이냐”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야권 등에선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변호사와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청와대 근무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 해병대 출신 인사들과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방에 같이 있었다. 이 카카오톡방에선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되기도 했다.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해 7~8월 무렵의 이 전 대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송 씨의 통화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했다. 이 전 대표와 송 씨 측이 “실제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이 전 대표와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휴대전화에선 송 씨와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기록도 파악되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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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심재판 날까지 ‘판사기피’ 신청내…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잇따라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사건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17명은 1심 재판 중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 씨 등은 이달 15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한동안 중단된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선 북한 공작원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한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자 “증거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을 무단으로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현재 1심만 1년 3개월째 진행 중이다. 대전고법이 항소심을 심리하는 충북동지회 사건에선 결심 재판이 열린 이달 4일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해 9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올 2월 883일 만에야 1심이 선고됐지만, 항소심도 다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침투 간첩단’ 재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선 올 3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 항변을 담은 형사사법 공조요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 석모 씨와 북한 공작원의 비밀회동 내용 등을 회신받았는데, 변호인들이 “공문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사건 역시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각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기소 당시 구속 상태였던 각 사건의 피고인 17명은 1심 재판 도중 구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선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 법원(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법원이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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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심 당일 ‘법관기피 신청’-무단 퇴정까지…충북동지회 등 재판 줄줄이 지연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17명은 1심 재판 중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 씨 등은 이달 15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한동안 중단된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선 북한 공작원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한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자 “증거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을 무단으로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현재 1심만 1년 3개월째 진행 중이다.이같은 재판지연은 재판 시작 시점부터 이어져왔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고 씨 등은 자신들이 구속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같은해 6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나자 고 씨 등은 항고를 나섰고, 고 씨와 박 씨의 변호인 역시 “기록을 아직 다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진술을 연기하고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첫 걸음마부터 늦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기소 9개월만인 올 1월 말 처음 시작됐다. 대전고법이 항소심을 심리하는 충북동지회 사건에선 결심 재판이 열린 이달 4일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박모 씨 등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해 9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올 2월 883일 만에야 1심이 선고됐지만, 항소심도 다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민노총 침투 간첩단’ 재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선 올 3월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 항변을 담은 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 석모 씨와 북한 공작원의 비밀회동 내용 등을 회신받았는데, 변호인들이 “공문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동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 역시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회신이 도착할때까지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특히 각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기소 당시 구속상태였던 각 사건의 피고인 17명은 1심 재판 도중 구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한때 전원 석방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자통민중전위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관할 이전 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및 고발 등이 반복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자통 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과 별개로 사건 자체를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재이송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올 4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할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창원지법에서) 집중심리 도모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정작 창원지법에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2개 뿐이라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에 내려가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 한 달만인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 지연 현상을 막으려면 법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 법원(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법원 등이 단호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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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유튜버들 수익중단 조치… 쯔양 “檢에 고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 유튜브 측이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쯔양은 이날 입장을 바꿔 “선처는 없다”며 렉카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조치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사태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 유튜브 “구제역, 카라큘라, 주작감별사 수익 중단” 이날 유튜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플랫폼 외부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 했거나, 학대 및 폭력에 가담했거나,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유튜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튜버들은 유튜브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유튜브가 명시한 약관을 위반하면 이 파트너에서 제외된다.● 쯔양 “선처 없다”… 검찰총장 “구속 수사” 이날 쯔양의 변호인은 쯔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유튜브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3자가 고발해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지만 쯔양이 직접 고소인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쯔양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왔다”며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쯔양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쯔양을 공갈 협박한 적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출석이었기 때문에 이날 조사를 받진 못했다. 구제역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카라큘라는 쯔양이 고소한 ‘범죄연구소’는 자신의 채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과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로 바꿨고, 지금은 ‘카라큘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 유튜브에는 ‘범죄연구소’라는 다른 채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10∼14일 쯔양을 다룬 영상 5개가 올라와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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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쯔양 협박 의혹 렉카 유튜버들 ‘수익 창출 중단’ 조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 유튜브 측이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쯔양은 이날 입장을 바꿔 “선처는 없다”며 렉카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조치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사태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 유튜브 “카라큘라, 구제역, 주작감별사 수익 중단”이날 유튜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플랫폼 외부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 했거나, 학대 및 폭력에 가담했거나,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유튜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유튜버들은 유튜브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유튜브가 명시한 약관을 위반하면 이 파트너에서 제외된다.● 쯔양 “선처 없다”… 검찰총장 “구속 수사”이날 쯔양의 변호인은 쯔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유튜브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3자가 고발해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지만 쯔양이 직접 고소인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쯔양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왔다”며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쯔양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쯔양을 공갈 협박한 적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출석이었기 때문에 이날 조사를 받진 못했다.구제역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카라큘라는 쯔양이 고소한 ‘범죄연구소’는 자신의 채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과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로 바꿨고, 지금은 ‘카라큘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 유튜브에는 ‘범죄연구소’라는 다른 채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10~14일 쯔양을 다룬 영상 5개가 올라와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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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北에 대납 혐의’ 김성태 1심 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의 사적 친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총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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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에 441억 배상’ ISDS 판정… 정부, 취소소송 “관할권 부당 인정”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41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FTA상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ISDS 사건에서의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에 메이슨 사건 관련 판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7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올 4월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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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첫 AI 폴더블, e메일 써주고 음성 자동 요약

가로가 더 길어진 ‘갤럭시 Z폴드6’ 화면에 모래밭 위 조개와 소라 사진이 떠올랐다.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성화하는 별 모양 버튼을 누른 뒤 S펜으로 모래밭 위에 별을 그려 넣자 잠시 뒤 그 자리에 실물과 흡사한 불가사리 그림이 생겨났다. Z폴드6에 추가된 ‘스케치 변환’ 기능은 직접 찍은 사진에도 이용자가 원하는 모습대로 AI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준다. 변환된 사진 아래쪽엔 AI로 그려졌음을 알리는 별 표시가 뜬다.삼성전자의 첫 AI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폴드6·Z플립6’ 시리즈가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갤럭시 언팩 2024’에서 베일을 벗었다. 역대 가장 얇은 두께와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하면서도 AI 기능은 상반기(1~6월)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보다 더 강해졌다.● 삼성전자의 첫 AI 폴더블, 더 똑똑해진 손안의 AI이날 언팩은 파리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려 이목을 끌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언팩 행사를 개최하는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열리는 ‘파리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서 올해 폴더블 언팩 현장을 파리로 선정했다.언팩 무대에 오른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처음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Z폴드6·Z플립6는 삼성전자 자체 AI 기능들을 온디바이스(기기 내장)와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대표적인 기능이 실시간 통번역이다. 외국어 강의를 들을 땐 실시간으로 통역된 텍스트가 화면에 떠오른다. 카카오톡, 라인, 구글 미트, 와츠앱, 텔레그램 등 타 업체의 주요 메신저 앱에서도 음성 대화 시 실시간 통역이 제공된다. 삼성 노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음성 녹음 내용을 스크립트로 바로 변환하고 이를 번역·요약할 수 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한 문서도 형태 그대로 텍스트만 번역이 가능하다.비서 기능도 강화됐다. 최신 구글 제미나이를 호출해 AI 비서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 키보드에는 키워드만 쓰면 e메일 본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문구를 알아서 작성해 주는 ‘글쓰기’ 기능이 추가됐다. 카메라 앱에서 사진을 전문가 수준으로 편집할 수도 있다.이번 AI 폴더블의 출격으로 삼성전자가 하반기(7~10월) 본격화될 ‘AI 폰 대전’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 경쟁사인 애플은 9월 ‘아이폰16’에 자체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으로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1위 스마트폰 업체인 아너가 이달 AI 폴더블 ‘매직 V3’ 출시를 예고했다.● 디자인도 혁신, 역대 가장 얇은 Z폴드6외관 면에서도 혁신이 눈에 띈다. Z폴드6는 전작 대비 두께가 6.1mm에서 5.6mm로 줄어 역대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를 구현했다. 무게도 기존 253g에서 239g으로 가벼워졌다. 다소 길쭉한 모양이었던 커버 스크린도 가로 길이를 늘이고 세로 길이를 줄이면서 접었을 때 바(bar) 타입 스마트폰과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바뀌었다. 전작들이 주로 무채색과 블루 톤으로 출시됐던 것과 달리 이번 Z폴드6에는 핑크 색상을 추가했다. Z플립6도 옐로와 피치 등 새로운 색상이 추가되며 선택의 폭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국내 출고가는 전작 대비 10만 원 안팎 인상됐다.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카메라 모듈 등 주요 부품값이 인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Z폴드6는 222만9700원(256GB)·238만8100원(512GB)·270만4900원(1TB), Z플립6는 148만5000원(256GB)·164만3400원(512GB)으로 출시된다. 국내 출시일은 24일이며 사전 판매는 12~18일 일주일간 진행된다.이창환 기자 big3@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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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 상병 특검법’ 15번째 거부권 행사… 野 “尹정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1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 이탈표를 노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친한(친한동훈)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탈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 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여당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며 “국회 상황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감안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시민사회의 공동 기자회견, 13일 장외집회, 19일 촛불 문화제 등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의원 외에 추가 이탈표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으로 민주당의 논리가 무너졌는데 ‘그래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의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에는 안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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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10개월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배임증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배임수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 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뉴스타파 소속 김 대표와 한 기자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워장은 인터뷰 직후 책 3권 값을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 인터뷰 보도의 대가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김 씨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배후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만배의 허위 프레임을 이용하고 편승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대선 직전 해당 보도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뉴스타파 보도 직후이자 대선 하루전인 3월 8일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자메시지 475만여 건을 발송한 바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만 “특정인이 배후냐 한다면, 그것은 저희 수사 방향과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여권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의 배후인지 수사하라”고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피해자인 윤 대통령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없이도 수사 할 수 있고, 사안의 중요성 감안해 수사 및 기소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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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접근땐 파란불… 긴급차 우선신호, 출동시간 40% 빨라져

올 1월 경기 부천에서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구급대원 3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보호자가 숨지고 구급대원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해 190여 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약 절반이 교차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를 일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부 교차로에 설치돼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파란불로 바꿔 출동 속도를 높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 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현행법상 소방차와 구급차 등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 출동 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672건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224건으로, 매년 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급활동 중 일어난 사고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119건)가 뒤를 이었다. 도로 유형별로는 전체의 47%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소방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전방의 시공간 범위도 좁아져 긴급자동차와 부딪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출동 시간 줄이고 안전도 지킨다 소방청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소방차 등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한다. 소방차 등이 요청할 경우 교차로의 신호등이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경기 의왕시 지역에선 실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40%가량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의왕소방서 협조로 소방 펌프차에 탑승해 확인한 결과 시스템을 켜지 않고 소방서에서 약 4.9km 떨어진 롯데마트 의왕점으로 출발하자 총 12분 11초가 걸렸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이 지역은 군포나 안양 등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많은 구간이라 항상 막힌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탑승 때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켜고 출발했다. 소방차 내부 태블릿PC에 롯데마트 의왕점을 도착지로 지정한 후 ‘출동’ 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이 실행됐다. 이어 펌프차가 주행하는 구간의 신호등마다 모두 파란불로 바뀌면서 7분 14초가 걸렸다. 시스템을 켜지 않고 출동했을 때보다 5분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긴급차량이 신호등의 200∼300m 거리로 접근할 때마다 즉각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소방관, 구급대원 등은 빠른 출동 시간과 안전 운행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의왕소방서 김태준 소방관은 “사이렌을 켜도 7분 안에는 절대 못 오는 거리인데, 시스템을 켜니까 무리하지 않고 빨리 올 수 있었다”며 “환자 이송, 화재 진압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간불에 가는 거랑 파란불에 가는 건 확실히 다르다.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편차 큰 우선신호시스템 다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일부 지역에만 많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신호를 제어해야 하는 만큼 소방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 5월 말 기준 이 시스템은 전국 2만3967곳에 설치됐다. 경기(1만1179곳), 인천(3084곳), 부산(2189곳) 등 상위 세 곳이 전체의 약 68.6%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는 1곳에 불과했고, 광주(31곳), 울산(48곳), 서울(704곳) 등 대도시도 적은 편이었다.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대원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신호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의 우선신호 도입은 필요하다”며 “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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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들리면 교차로 서행, 오른쪽으로 車붙여 길 터줘야

재난 및 응급 상황에서 소방·구급차 등이 신속히 출동해 대처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관계 당국은 강조한다. 소방시설 주변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 교차로에서 사이렌이 들릴 경우 차량을 서행하는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진압엔 7분, 심정지 환자 소생엔 5분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란 시민의 생명 보존과 재난 확산 제어를 위해 관계 당국이 대응해야 하는 한계시간이다. 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응급환자 소생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난 확산 가능성은 높아진다. 먼저 차량 주정차가 중요하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 소방차 전용 구역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통행로와 소화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소방 당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강제처분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시민들도 소방차 전용 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와 도로에선 시민들의 ‘길 터주기’가 특히 중요하다. 교차로에서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지나갈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통행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면 긴급차량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사이렌이 들린다면 신호등이 파란불이더라도 일단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 긴급차량이 지나간다면 편도 1차선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고, 편도 2차선 도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이동하면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선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이나 3차선으로 양보해 운전해야 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대폭 확대돼야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정체 구간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들의 길 터주기 협조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이 일단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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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野 검사탄핵, 직권남용” 野 “국회법대로 곧 조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5일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을 더욱 압박했다.● 검찰총장 “권력자 수사한다고 탄핵하나” 이날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위법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이 총장을 향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이날 “입 닫고 있으라, 침묵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이 오른 검사들도 개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박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박 검사가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박 검사는 이것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변 사건은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날 검찰의 반발에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다”며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검사 탄핵 시도 10명… 인용 사례 없어 우리나라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총 10명에 대해 13차례 있었다. 첫 탄핵소추는 1994년 12월 당시 김도언 검찰총장이 대상이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전 검찰총장, BBK 의혹을 수사한 최재경 김기동 김홍일 전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첫 사례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월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것은, 현행법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제도를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파면 사유로 탄핵을 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준사법부’의 성격을 지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교수는 “헌법에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탄핵 대상”이라며 “만약 탄핵 대상이 아니라면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거나 탄핵된 전례가 없는 곳이 많다. 영국은 검사를 탄핵할 순 있지만 1806년 이래 실제 사례는 없다. 독일은 검사에 대한 탄핵 규정이 없다. 다만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공무원인 검사를 탄핵할 수 있고, 실제 1953년 탄핵된 사례가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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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륜차 번호판 키우고 단속장비 확충… 전문가 “앞번호판 의무화로 경각심 높여야”

정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우고, 후면 번호판도 단속하는 등 이륜차 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륜차 앞쪽에 번호판을 다는 방안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륜차 후면 번호판 규격 및 문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개정할 계획이다. 또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지난해 342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하기로했다. 이륜차에 대한 단속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활용 첨단 무인단속카메라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관련 사망자가 392명으로 전체 자동차 사고 사망자 2551명의 15.4%에 이른다”며 “등록된 이륜차 대수에 비하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가 일반 자동차 등 사륜차(1.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속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14%에 달했다. 이륜차가 과속할 경우 사고에 대처할 시간이 짧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는 이륜차 과속 및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번호판 부착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명찰 효과’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단속 카메라는 앞번호판만 인식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앞번호판이 도입될 경우) 단속 효율도 올라가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명찰 효과’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정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부터 앞번호판 부착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거나 안전교육을 받은 이륜 차주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올 4월 발간한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험 적용’ 보고서에서 “정부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조향장치 감지 기술 등 안전기술을 적용한 이륜차나 정부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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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넘어지자 AI센서가 충격 감지… 90초만에 사고 접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지난달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중생 한 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창원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는데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이처럼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현행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PM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인공지능(AI) 동작 감지기(모션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 등이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줄이려면 PM 법정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폭증하는 PM 사고, 보험은 사각지대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는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늘었다. 2018년 사고 건수가 225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연령대별로 10대의 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아일보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이었다. 이어 2022년 1만3365건, 지난해 2만6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49건에서 1032건, 1021건으로 증가 추세다. 10대는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대라서 사실상 대부분 무면허 운전자다. 경찰 등 정부 기관이 국내에서 운행하는 PM이 몇 대가 있는지 공식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전동 킥보드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자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집계가 안 되고 있다. 또 개인이 구입하는 전동 킥보드는 공식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기 때문에 몇 대가 판매되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사고가 폭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PM을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보험사 간 맺은 단체보험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기 고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만 보상해 주는 형태다.● “AI 모션 센서로 사고 위험 감지” 업계에서는 AI 모션 센서를 PM에 탑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모빌리티 안전관리 서비스 스타트업이 개발한 안전관리 시스템 ‘라이더로그’가 대표적이다. 라이더로그는 PM에 탑재된 AI 모션 센서로 이동장치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 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돕는다. 실제로 사고 상황을 가정해 라이더로그가 부착된 PM을 일부러 세게 넘어뜨리자 약 90초 만에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알림이 왔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김경목 별따러가자 공동대표는 “전동 킥보드에 충격이 발생하면 AI가 사고 여부를 판단해 본사에 알린다”며 “충격량, 속도, PM의 방향 등 데이터를 종합해서 사고 여부를 판단한다. 90초 이내에 다시 일어나거나 운행을 시작하면 가벼운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 접수를 취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실제 발생한 5건의 사고 발생 내용이 해당 PM의 이동 경로에 따라 표시돼 있었다. 구간별 주행 속도와 급가속, 과속 여부 등 세부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모션 센서 기술은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향후 PM은 물론 이륜차 위험운전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지방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등에도 부착해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M 속도 상한 낮춰야” 전문가들은 현재 시속 25km로 설정된 PM 제한 속도를 낮춰야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PM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결과, PM 속력을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면 정지거리가 26%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정지거리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 전방의 돌발 상황을 인지한 지점부터 멈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가리킨다. 시속 25km일 때 정지거리는 약 7m, 20km는 5.2m였고, 10km는 2.4m로 급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25km인 제한 속도를 2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다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공유 서비스 업체인 ‘스윙’은 자체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췄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가 서 있는 상태로 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최고 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에는 추가로 속도를 제한해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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