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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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회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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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곽상도, 허위사실 공표” VS 곽상도 “무고죄, 응분조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가 27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같은 날 곽 의원은 이 같은 열린캠프의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재명 측 “대장동 개발사업 불법 진행해 부당 이익? 허위사실”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열린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었다.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앞서 소셜미디어에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을 반박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적었었다.이 지사 측은 이러한 곽 의원의 소셜미디어 글을 문제 삼으면서도 곽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적지 않았다.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라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고 했다.곽상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이라고 본 근거 제시”열린캠프의 고발과 관련해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 지사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곽 의원은 “이 지사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글에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저는 17일 소셜미디어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 감독에, 이익 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라고 한 바 있다”며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이 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이냐.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 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냐”고 물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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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 관광객에 1만원 받아 도민 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제주 관광객에게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어 상당 부분을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이 지사는 이날 제주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공동체를 만들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같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설명했다.이 지사는 “저번 대선 때도 말씀드렸다. 그 때 당시 입도세라고 표현했다”며 “그러니까 꼭 통행료를 갈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것보다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봤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충 계산할 때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8000원~1만 원 정도로 하면, 연간 수입이 1500억 원~2000억 원 정도 된다”며 “일부는 제주도의 환경 보전이나 환경 관련 시설 구축 등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환경보전기여금이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저도 꽤 공부한 변호사인데, 환경보전기여금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계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갈 때 그 정도야 당연히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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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시위’ 도중 울먹인 돌잔치 자영업자…“백신 인센티브 확대”

돌잔치 자영업자 모임이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상복 시위를 벌였다.안전한 가족 돌잔치 전국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돌잔치 관련 자영업자들은 다 죽고 있다”면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상복을 입고 1인 시위에 나선 연합회 관계자는 흰 리본이 묶인 액자를 활용해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겪는 돌잔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표현했다.연합회 관계자는 “수도권인 경우 7월 10일부터 10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돌잔치 업계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생존권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돌잔치 업계의 생존을 위해 거리두기 4단계에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돌잔치가 진행되려면 양가 가족의 인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4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돌잔치는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4명까지만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선 16명까지 참석 가능하다.연합회 관계자는 “돌잔치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해) 우리 업계를 죽이는 것은 영업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인식해서 10월 3일 이후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정책에서는 돌잔치 업계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백신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떨려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보건복지부 관련 팀장님은 저희와 많은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더 억울한 것은 저희는 세금을 내는 엄연한 자영업자”라며 “일하게 해주시라.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희도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저희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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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35% “성희롱 피해 경험”…‘사무실’서 多

여성 경찰 35%가 최근 3년 동안 경찰 내부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조직 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 12.1%가 최근 3년 동안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성별로 보면 남성 경찰의 5.3%가, 여성 경찰의 35.0%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 비유’가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5.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 2.6%,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1.6% 순이었다. 이 외에 ‘성적 요구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답변이 있었다.피해자의 67%는 가해자로 ‘상급자’를 지목했다.피해 장소의 경우 ‘사무실’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식 관련 장소’ 28.2%, ‘순찰차’ 5.9% 순이었다. 이 외에 ‘출장·외부미팅’, ‘워크숍’ 등지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했다.피해자의 75.1%는 ‘성희롱을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참고 넘어 간 이유로는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가 3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32.4%,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32.2%,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30.5%, ‘업무 및 인사 평정, 보직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24.3%, ‘기타’ 8.1%,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5.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5.0% 순이었다.피해자의 39.4%는 ‘2차 피해’를 경험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성희롱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 21.1%, ‘상담 또는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12.3% 등 순이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6.0%인 8131명이 참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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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탐지견 국민 분양…입양 방법은?

전국의 세관 현장을 누볐던 마약탐지견이 주인을 기다린다.27일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탐지견 23마리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탐지견 23마리는 전국의 공항·항만 세관 현장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하다 은퇴했거나, 탐지견 양성 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탐지견들이다.견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20마리와 스프링거 스파니엘 3마리다. 나이는 1세~9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23마리 모두 기초 훈련을 잘 받아서 영리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며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고 설명했다.분양 신청은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등 단체도 할 수 있다. 입양신청서 접수 기간은 27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입양신청서를 작성한 뒤 메일(kcsk9@korea.kr),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분양 절차는 서류심사, 신청자 면담 및 거주환경 현장심사 등으로 진행된다.분양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032-722-4867)로 전화해 물어보면 된다.관세청의 마약탐지견 민간 분양은 2012년에 시작됐다. 올 상반기까지 총 93마리가 분양됐다.조은정 연수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분양에 참여해 뛰어난 마약탐지견의 반려자가 되는 특별한 행운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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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특검해야” VS “시간만 소요, 정쟁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자당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성과금 액수가 도마에 오르자 일제히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의혹을 밝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26일 논평을 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약 6년 간 일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화천대유는 합법적 지급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나, 일반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인 만큼 이 문제도 대장동의 다른 모든 의혹과 함께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공보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성역을 두지 않고 모든 걸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곧바로 도입해서 철두철미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 즉각 가동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 의원을 제명 출당 조치하기를 요구한다”면서 “이 지사는 이 아수라 같은 판국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 지사 말대로 거리낄 것이 없다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다 받아야 한다”고 했다.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혹 제기만 난무하는 현 상황은 국민만 피곤하게 한다”면서 “민주당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즉각 수용하여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모두와 회사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내자”며 “국민의힘 게이트라 외치던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국민 시야를 흐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반면, 이 지사 캠프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 로비의 대가인지, 정치 뒷배 봐준 대가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특검 수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대선주자들의 특검 주장에 대해 “상당히 시간만 소요되고 정쟁화될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선 현재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낫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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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치밀하게 설계된 ‘화천대유’란 게임 속 ‘말’일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2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곽 의원의 아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논점을 교묘히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곽 의원 아들의 입장문 발표는 이날 인터넷 매체 노컷뉴스가 “곽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 의원 아들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고 보도한 것에 따른 것이다.먼저 곽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댔다. 그는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다. ‘화천대유’ 라는 게임 속 ‘말’”이라며 “‘말’이었던 제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 성을 다했다”며 “돌이켜 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고 덧붙였다.화천대유 입사 경위에 대해선 “2015년 2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던 저는 졸업 직후 한양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디자인 분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김ㅇㅇ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회사인지’, ‘뭘 하는 회사인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검색 해봤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라 이 사업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한 번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접 문의했고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가 나면 공고를 통해 지원하라는 답을 받아 ‘화천대유’에 지원했고, 면접을 본 후 2015년 6월경 입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급여에 대해선 “‘화천대유’ 입사 후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233만 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는 333만 원을, 이후 2021년 1월까지는 383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다. 세전 금액”이라며 “수익이 가시화 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 입사할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금액은 아니었다.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은 각 개인과 회사 간 체결한 내용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아버지인 곽 의원이 특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아셨다. 암이 전이되어 어머니께서 금년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고 입원하셨고 급기야 5월 20일에 별세하셔서 말씀드릴 사정이 되지 않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셔서 급여랑 성과급 등을 말씀드렸다”며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그려왔다.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성과급과 위로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며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성과급·위로금 액수가 책정된 근거와 관련해선 ‘58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발견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은 공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 ‘7년간 근무한 공적’ 등을 회사에서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사 초기부터 김00 회장님께서는 ‘회사의 이익은 제 것이 아닌 직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항상 강조하셨다”며 “열정으로 가득했던 저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오너에게 인정받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다녔다”고 했다. 아울러 곽 의원의 아들은 “저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임원, 그리고 회장님께 인정받을까를 고민했고 7년 가까운 시간동안 노력했다”며 “이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성과급,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주식, 코인에 올인 하는 것보다 이 회사 ‘화천대유’에 올인 하면 대박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제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저의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이냐”고 물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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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근무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수령 논란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뇌물성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퇴직금 50억은 곽상도 의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인터넷 매체 노컷뉴스는 “곽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 의원 아들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곽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퇴직금인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것(액수)은 모른다”며 “회사가 벌었으니깐, 형편이 되니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더라면 로또형 지급이 가능했을까?”라고 물으며 “평소 그의 철학과 소신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곽 의원을 겨냥해 “50억 퇴직금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려면 앞으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바빠지시겠는데 염려되네”라고 썼다.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야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거리낄 것이 없다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다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는 당장 곽 의원을 제명 출당 조치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잘못했으면 그게 누구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즉각 수용하여 시작하자”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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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여정 담화, ‘핵보유국 지위 고착’ 목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남북 간 ‘상호 존중’ 합의를 이끌어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여정이 연속 이틀째 담화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표 흐름을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태 의원은 “지난 이틀 동안의 김여정 담화에서 핵심은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라며 “남북이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기초하고 있는 남한의 안보 구조를 존중해주는 대가로 핵 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포기하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당연히 상호 존중 원칙이 핵심”이라며 “이 점은 국제정치에서도 공인된 원칙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 안보 구조에서 한국이 북한과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했다.태 의원은 “한국이 핵 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안보 구조만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을 체결하자고 하면 북한은 필경 ‘상호 존중’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고 나올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생긴다”고 썼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면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김여정 담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핵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와 한미동맹에 기초한 남한의 안보 구조를 종전선언을 통해 고착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지금 본인은 국민의힘 당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백악관, 국무부, 의회, 싱크 탱크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여정 담화 중 보고 싶은 부분만 과대 해석하여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진다면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틀 만인 24일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25일에는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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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사건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6일 아들인 래퍼 용준 씨(활동명 노엘·21)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결코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날 용준 씨 사건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장 의원은 “아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제 아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용준 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무면허 상태로 서초구 반포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용준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용준 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 2월에는 부산 진구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그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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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2771명, 주말에도 역대 두번째

26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71명으로 파악됐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전날 3273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35명으로 파악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 환자는 총 30만1172명(해외유입 1만4339명)이다.국내 발생 환자 2735명의 지역을 보면 서울 923명, 경기 922명, 인천 169명, 대구 143명, 경북 85명, 충남 74명, 경남 72명, 대전 53명, 충북 49명, 전북 47명, 강원 47명, 부산 46명, 광주 39명, 울산 27명, 전남 25명, 세종 8명, 제주 6명 등이다.해외유입 36명 가운데 내국인은 7명이다. 검역 단계에서 10명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격리 해제자는 1726명이 늘어 총 26만8140명(89.03%)이 됐다. 아직 격리 중인 환자는 3만58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20명이다.사망자는 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2450명(치명률 0.81%)이 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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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진 중인 태풍 민들레, 동쪽으로 방향 튼다

북상 중인 제16호 태풍 ‘민들레(MINDULLE)’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들레는 발생 초기 한반도 쪽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돼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었다.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발생한 태풍 민들레는 26일 오전 3시 괌 북서쪽 약 990km 부근 해상을 통과했다. 중심기압 95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시속 144㎞의 강한 태풍이다.현재 북서진 중인 민들레는 중심기압 915hPa(헥토파스칼)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는 29일경 방향을 틀어 북동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들레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본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의 경로 예측도 우리 기상청의 관측과 비슷하다.한편 일요일인 26일부터 화요일인 2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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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어 살해하고 마이크 걷어찬 그놈, ‘사이코패스’ 판정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강도 강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2005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출소했다.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강윤성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이후 지난달 29일 새벽 강윤성은 “돈을 갚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했다.같은 날 강윤성은 범행 사실이 곧 발각될 것 같다는 이유로 자수했다.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걷어차는 행동을 했다.강윤성은 검찰 송치 단계에서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발찌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받았다.이후 기소 단계에서 살인예비 혐의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빠졌다. 하지만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 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처분하고 유심칩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이 추가됐다.검찰은 별다른 직업이 없던 강윤성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를 마련하는 등 곤궁한 처지에 있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봤다.또한 검찰은 강윤성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검찰은 “(강윤성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 의식과 분노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 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다”며 “범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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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이 차관에 따르면 작년 말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돼 이달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올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적용 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차관은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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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 시기상조”에…외교부 차관 “꼭 부정적인 건 아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거듭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내놓자 “꼭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정말 부정적인 경우에는 무반응”이라고 해석했다.최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시긴 하셨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최 차관은 “(담화에서 북한이) ‘현재는 시기가 아니다’, ‘신뢰가 부족하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물론 미국은 적대시 정책을 자기들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자세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고도의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종전선언을 통해서 지금 신뢰가 부재하다고 하니까 이런 신뢰 구축을, 이런 모멘텀을 살려나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북한이 종전선언을 화두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나온다’, ‘언제 재개가 된다’, ‘거의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엔총회 전에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했는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한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각급 채널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늘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종전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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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기지 발휘해 실종자 1시간 30분만에 찾은 시민·경찰

폭우가 내리는 제주에서 기지를 발휘해 실종된 할머니를 1시간 30분 만에 구한 시민과 경찰이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실종된 70대 할머니를 구한 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 박어진 씨와 함덕파출소 송민석 경위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을 23일 전달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불던 14일 오후 2시경 박 씨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홀로 생활하는 A 씨(76)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집을 찾았다.당시 A 씨는 집에 없었고, 방 안에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박 씨는 ‘집 근처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복지관으로 발길을 돌렸다.시간이 지나며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자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A 씨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A 씨는 받지 않았다.A 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박 씨는 오후 7시경 112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함덕파출소 송 경위 등은 A 씨의 집으로 향했다.A 씨의 집 거실에는 비자열매가 펼쳐져 있었고, 열매를 말리기 위해서인 듯 선풍기가 비자열매 근처에서 돌아가고 있었다.송 경위는 불현듯 ‘할머니가 비자열매를 따러 나갔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A 씨의 자녀로부터 할머니가 평소 비자열매를 따러 자주 간다는 장소를 확인해 수색에 나섰다.송 경위는 수색 시작 1시간 30분 만에 강풍과 폭우에 지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송 경위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A 씨의 몸에 덮어주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도록 했다.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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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종전선언, 국제사회 공감으로 화답” 자평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8개월 앞두고 참석한 제76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했다”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23일 오후(한국 시간)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하와이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유엔총회에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었다”면서 이렇게 평가했다.이 같은 평가는 “허울 좋은 종전선언(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이라는 야당의 비판과는 상반된 것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하에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고, 같은 당 한기호 사무총장은 “마치 ‘망가진 레코드판’을 또 돌리는 것과 같은 잡음으로 들린다”고 혹평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도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며 “지난 5월 미국과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진전 등 백신 글로벌 허브로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적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장을 무대 삼아 를 노래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방탄소년단에게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특별히 전하고 싶다”고 썼다.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추석 명절 동안 서로 격려하며 새롭게 충전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숙소 근처에 매일 오셔서 대표단을 환영하고 응원해준 뉴욕과 하와이의 교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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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해도 무증상이면 격리 면제”

정부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돼서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최근 방역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대신 ‘수동 감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권 제2부본부장은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단, 수동 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총 2차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 격리로 전환된다.‘수동감시 대상자 생활 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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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1주기…친형 “아직 장례식도 못 치러”

지난해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눈을 감은지 1년이 지났다.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실종 1년이 넘는 상황이지만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매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 씨는 22일 페이스북에 “동생의 1주기 준비를 간소하게 했다”면서 추모상 사진을 올렸다. 추모상에는 생선 구이, 사과, 송편 등의 음식이 놓였다. 이 씨의 동생인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것으로 파악됐다.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A 씨의 유족들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A 씨의 추모식에 참석한 하 의원은 “정부가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A 씨가 실종자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하 의원은 “정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당일 북한군과의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까지 외면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덧붙였다.이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아직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천불이 난다”며 “이 사건을 다루는 정부는 말과 행동의 부조화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너무나 조촐하게 추모하게 만든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변명 일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경찰은 월북 정황에 관한 수사, 못 찾은 시신 등을 이유로 아직 A 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A 씨의 아내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고3 아들은)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꿈이었다”며 “그런데 군인은 월북자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자라는 오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미래를 꺾어버렸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 씨 아들의 손 편지를 받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며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장했다. 또한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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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석 인사 “놀라운 접종 속도…일상회복 희망, 앞당겨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국민들 모두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며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북돋우는 추석 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1차 접종, 3600만 명. 접종 시작 204일 만에 전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다”며 “OECD 국가 중에 인구 34만 명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최단 기간에 달성한 기록으로, 놀라운 접종 속도”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백신 접종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접종 인프라와 함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이 함께 한 덕분이다.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국민 80% 접종을 향해 나아가고, 머지않아 접종 완료율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접종률을 높이면서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1차 접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2차 접종을 앞당기면 조금씩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도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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