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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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정치일반25%

사회일반21%

국제일반20%

대통령18%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사건·범죄3%

미국/북미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줄사표 檢간부들 “박범계표 조직개편, 교각살우…독립성 훼손”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급 고위 간부들이 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2019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최근의 조직개편안은 그동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되어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 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배 고검장은 “강력부, 조사부, 외사부 등 전문 수사 부서가 수십년 간 힘들여 축적해온 전문 수사 역량은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법시스템과 국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문 수사부서들을 일거에 폐지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담긴 검찰 강력부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배 고검장은 “조직범죄, 경제범죄, 국제 외사범죄는 더욱 대형화되고 정교해지는데, 검찰의 전문 수사 시스템은 오히려 위축되는 사법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전문 영역에서 경찰, 특별사법경찰관과의 신속한 공조나 협력체계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배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전담부에서만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6대 범죄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비판했다.그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조국 수사 이후 자신이 사실상 좌천성 승진을 했던 것과 관련해선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나, 그 전후에도 많은 뛰어난 후배 검사님들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의 수사, 공판에 임해야 하는 부담과 고통을 짊어졌다”면서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배 고검장은 “검찰 개혁이 단지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내외의 공감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겪어온 신뢰의 위기와 국민들의 뼈아픈 질타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런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이날 올린 사직인사에서 “과거의 업무상 잘못과 일탈,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느냐”면서도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 개혁을 거론하는 현시점에서도 내부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 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촉구했다.오 고검장은 “사단과 라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분열의 용어”라며 “안팎의 편 가르기는 냉소와 분노, 무기력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오 고검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존경받는 어느 어르신이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평생 살아오며 근신한 3가지를 일러주었다고 한다. 3독(獨善, 獨占, 毒舌)을 피했다는 것”이라며 “말과 글이 부딪히고 불신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이 세태에 외람되지만 저를 포함해 모두가 되새기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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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표창원, 잔여백신 후기…“접종 20시간 뒤 미열에 근육통”

50대인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55)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20시간이 지난 뒤 미열·피로감·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표 소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 20시간이 지난 오전 10시경부터 주사 맞은 팔 부위가 욱신거리고 미열과 피로감, 근육통 등 가벼운 몸살 증상이 나타나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다.표 소장은 “점심 후엔 해열제를 복용했다”면서 “직장인들은 접종 후 꼭 하루 쉬셔야할 듯하다”고 덧붙였다.표 소장은 전날 오후 2시 51분 AZ 백신을 접종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표 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한 후 25분이 경과했다”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을 올린 시각으로 계산하면 표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26분경 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표 소장은 전날 오후 11시 14분 새로운 글을 올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 9시간째. 물을 마셔도 목이 좀 마른 것 말고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이상 증상은 아직 없다”면서 “혹시 몰라서 많은 분의 조언에 따라 해열제를 먹고 자려 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7시 10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 후 17시간 경과. 어제 밤 특이 사항 없이 잘 잤다”면서 “아직까지는 어떤 통증이나 발열 등의 이상 반응 없이 정상 몸 상태다.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지는데 기분 탓 인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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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스쿨존 운전자 위협행위’ 피해자, 법조항 면책 고민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되는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아이들 사이에서 법을 악용한 놀이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만약 피해 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정 전 총리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스쿨존에서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정 전 총리는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과 놀이로 넘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의 가정까지도 파탄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적발이 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나 지자체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주정차가 가능하게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아이는 물론 어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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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에 “지자체, 안락사해야” 주장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36)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안락사를 하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강 씨는 지난달 31일 방송한 KBS2 예능 ‘개는 훌륭하다’에서 “(피해자가) 힘없이 이렇게 끌려가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보기 좀 힘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강 씨는 “훈련사로서는 ‘훈련으로 교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락사를 시킬 거라고 강하게 표현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동물단체에서는 ‘안락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안락사를 하셔야 된다”라며 “절대, 절대 지자체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심판하거나, 생각을 결정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옳은 결정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옳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우리는 개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할 것”이라며 “절대 우리의 비위를 맞추거나, 언론의 비위를 맞춰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3시 28분경 50대 여성이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선 무엇으로도 상쇄될 수 없는 인명 사고가 난 것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유가족 분들께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사고견 안락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개물림 사고의 책임을 개에게 오롯이 부과하고 안락사하는 선에서 봉합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보호소에 있는 사고견의 견주를 과학적인 방법과 면밀한 수사를 통해 찾아 엄벌함은 물론 사고견의 공격성 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강형욱 “유기견 방치 말고 가족 구성원 안으로 들여야”강 씨는 ‘개물림 사망사고가 갑자기 발생한 문제이냐’라는 물음에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실 매번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이쪽 업계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축적된 사건들이 이제야 도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벌써 연달아 두 번씩이나 (사고가) 난 것을 보면 그 내막, 뒤에 있던 이야기들,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유기견들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유기견들끼리 군집을 만들어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그곳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건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다”라며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개들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나, 고민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강 씨는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다”라며 “길거리에 있는 어떤 개들을 보고 ‘그냥 놔둬’, ‘동물보호소에 가면 열악한 환경에 안락사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보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받아먹고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동물보호소가 동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우리가 항변하고, 건의하고, 청원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맞다”라며 “보호소가 안 좋다고 보호소에 데려다주지 않겠다는 생각은 발전을 막고, 우리의 생각을 개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기견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부터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씨는 “모든 나라에서 법이 바뀌고 확실한 행동을 취한 건, (개물림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때”라며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아이가 꼭 물릴 거다. 사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바꾸자’라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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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정세균…김웅 “그래서 1년 살다 죽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며 이준석 당 대표 후보에게 쓴 소리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유유서” 말한 정세균, 이준석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손님이 적어 편하겠다’는 발상의 꼰대정치, 불법 원전 폐쇄를 치하하는 굽신정치, 이제는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1년 살다 죽는 것”이라며 “삼나무는 아무리 작아도 결코 숙이지 않기에 수십미터를 자라는 것”이라고 했다.정 전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친인척 의혹 공세를 덮을 수 있는 복주머니 3개가 있다고 말했다 한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정 전 총리는 이어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는 복주머니를 끼고 앉아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는 당 대표가 되고 싶은 거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젊은 정치인답게 젊고 깨끗한 정치를 하시라”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 했다.이 후보가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온 뒤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윤 전 총장에 비단 주머니 세 개를 드리겠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비단주머니 세 개’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건넸다는 비단 주머니 속 계책에 빗대어 나온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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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박주민, ‘김오수 청문보고서’ 31일 채택하겠다고 통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월요일인 3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일요일인 오늘 오후 6시경,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내일(3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통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도읍 간사는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개 비난과 막말, 사과 거부로 청문회가 재개되지 않은 만큼 여야가 일정을 합의해 하지 못한 재보충 질의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며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월요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여당”이라며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도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하고 있다. 이 점 역시,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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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제시한 ‘호남 인재’ 등용 방법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30일 광주를 찾아 호남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 바로 통합이다. 지역 통합, 세대 통합, 가치 통합, 계층 통합을 통한 국민 통합, 반드시 해내겠다”며 “호남과의 동행, 더 가열 차게 하겠다. 정권 교체 이후, 호남 출신의 각료가 30%에 이르도록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주호영 후보는 “올해 2월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인사 25%를 우선 배정하는 당헌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번 당 대표 공약에 호남과 청년에 대한 의무 할당제를 약속했다”며 “저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가열차게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할당제와 같은 방식에 의한 배려를 이야기한다”면서 “저는 일부 여의도에 들락거리는 인사들이 누릴 수 있는 할당제보다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우리 당의 공식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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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깃집 ‘모녀 갑질’ 논란에 가게 응원 이어져…“합의 NO” [e글e글]

경기 양주시의 고깃집에서 한 모녀가 가게 사장에게 옆자리에 다른 손님을 앉힌 것을 지적하며 폭언과 함께 환불을 요구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누리꾼들은 이 같은 모녀의 갑질을 폭로한 가게를 응원하며 “돈쭐(‘돈+혼쭐’의 변형된 표현으로, 정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자는 의미)을 내주자”고 했다.가게 사장은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각종 선물 상자 사진을 올리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모녀를 상대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음식 다 먹고 나간 다음 환불해달라고 협박”이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 다 먹고 나간 다음 환불해달라고 협박해 황당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가게 사장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모든 자리에 칸막이가 설치됐다”면서 “문제의 손님은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옆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다’면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큰소리로 욕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가게 사장은 이후 일행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모녀 중 한 사람은 다른 손님을 옆자리에 앉힌 것을 문제 삼으며 “고기값을 도로 물려 달라”고 했다.이에 가게 사장은 손님에게 “거리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지만, 일행 측은 욕설과 함께 “야, 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를까?”라며 “그러면 너넨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했다.가게 사장은 일행이 녹취록에서 ‘가게 측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저희는 방역수칙을 어기지도 않았고, 상시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일 자체 방역도 하고, 5인 이상은 안 받는 가게로 소문까지 나있는 매장”이라며 “방역수칙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말도 안 되는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한다”고 비판했다.“저흰 모녀를 처벌 받게 하는 게 목적”사건이 공론화되자 누리꾼들은 가게 사장을 응원하고 나섰다. 여러 손님들이 “돈쭐을 내주겠다”면서 가게를 찾았고, 가게 앞에는 선물 상자들로 가득했다.이에 가게 사장은 30일 ‘보배드림’에 다시 글을 올려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저흰 그 모녀를 처벌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그 이유에 대해선 “저희가 안하면 (모녀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할까봐”라며 “고소가 되든 안 되든 접수부터 했다”고 밝혔다.또한 가게 사장은 “너무나 한 번에 정말 많은 손님들이 몰렸다”며 “중간에 고기가 끊겨서 먼 길을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다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 걱정되기도 한다”며 “일단 코로나가 가장 문제이니 너무 돈쭐 내러 안 오셔도 괜찮다”고 했다.아울러 “손님들이 꼭 하시고 가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다. ‘힘 내세요’, ‘절대 봐주지 마세요’”라며 “저흰 절대 합의 안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희는 두 모녀를 죗값 받게 하려고 도움을 요청한 건데, 사건의 본질이 자꾸 돈에 쏠리는 것 같아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며 “지금까지 통장에 입금된 돈과 차후 저희가 좋은 일에 쓰려고 했던 것과 합쳐서 좋은 일에 쓰고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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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제공 얀센 백신 100만 명분 이번주 도착…약속 2배 분량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금주 안에 도착한다고 밝혔다.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금주 중 우리나라에 도착한다”며 “당초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55만 명분 보다 약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이어 “얀센 백신은 이미 미군을 포함해서 미국인 1000만여 명이 접종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얀센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고, 국내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이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특히 남아공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우리 군용기가 직접 미국에서 공수해 와서 군 관련자와 예비군, 민방위 대원 중심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접종 대상‧일정 등 접종 계획과 관련해선 “질병관리청장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무려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1차 접종을 마치셨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국민 열 분 중 한 분이 1차 접종을 마치셨다”며 “6월 7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부를 믿어 주시고, 사전 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면서 “6월 한 달,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방역의 실천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7월에는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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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유튜버’ 새벽, 혈액암 투병 끝 사망

뷰티 유튜버 새벽(이정주)이 암 투병 끝에 30일 눈을 감았다.김은하 아이스크리에이티브 대표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빛나고 소중했던 나의 오랜 친구이자 소속 크리에이터 새벽, 이정주 님이 오늘 아침 별이 되었다”고 알렸다.김 대표는 “이 슬픔과 황망함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7년 전 ‘차장님, 차장님 은하 차장님’하며 밝게 인사를 나눈 인연을 시작으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나눴다. 기쁨과 슬픔, 도전과 성취, 고통과 행복을”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의 밝은 미소와 명랑한 목소리, 아름다운 눈빛이 형형하다”며 “오랜 투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용기와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우리의 새벽.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기도하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새벽은 뷰티 유튜버로 활약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19년 2월 림프종 혈액암 투병 사실을 직접 알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김은하 대표 인스타그램 글 전문빛나고 소중했던 나의 오랜 친구이자 소속 크리에이터 새벽, 이정주님이 오늘 아침 별이 됐습니다. 이 슬픔과 황망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7년 전, 차장님, 차장님 은하 차장님하며 밝게 인사를 나눈 인연을 시작으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기쁨과 슬픔, 도전과 성취, 고통과 행복을요. 그의 밝은 미소와 명랑한 목소리, 아름다운 눈빛이 형형합니다.오랜 투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용기와 정신 잊지 않을게요. 우리의 새벽,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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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성윤, 최재형 키우는 엑스맨”

정치학자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지적하며 최 원장이 야권의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재형 수사에…국민의힘 “반성 않고 국민을 향해 반격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예상했다.김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주자로 키워준 ‘엑스맨’이었다”며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최재형 원장을 야권 대선주자로 띄워주려는가 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징계하고 직무 배제하면서 ‘추윤 갈등’은 정점에 달했고 권력의 탄압을 받은 윤 전 총장은 행정법원에서 승리하고 법치와 상식의 상징이 되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자신들이 탄압함으로써, 결국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키워주는 엑스맨의 절대 신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그러면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운 엑스맨이고, 이성윤이 최재형을 키우는 엑스맨이 된다”라고 전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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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휴대전화 찾았다…“환경미화원이 습득”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단서로 꼽히는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경찰이 밝혔다.경찰은 30일 기자들에게 “금일 친구 A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고 알렸다.경찰에 따르면 A 씨의 휴대전화는 환경미화원 B 씨에 의해 발견됐다.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직원이 이날 11시 29분경 “환경미화원 B 씨가 습득해 제출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경찰 확인 결과, B 씨가 습득한 휴대전화는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로 확인됐다.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습득 일시와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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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에 “조국 사건에 대한 시각 밝혀달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공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전 장관의 저서 출간을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윤 의원은 “조국 사태가 전국을 흔들었던 2019년 온라인에서 언급된 정치 분야 키워드의 57%가 ‘정의’와 ‘공정’이었다고 한다”면서 “국민들 혈압을 올린 것을 차치한다면, 우리 사회에 ‘공정이 무엇인가’란 화두를 온몸으로 던진 조국 전 장관의 공로는 그것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비꼬았다.이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내놓고 있다”면서 “국민은 눈에 안보이고 ‘머리가 깨져도 조국’을 외치는 강성 지지자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선이 9개월 앞”이라며 “대선 주자들이 모여 조국 저서를 놓고 ‘우리 시대의 공정이란 무엇인가’의 화두와 진지하게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그 이유에 대해선 “최순실과 정유라, 조국 사건이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라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국민이 공감하실 것”이라며 “‘부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게 공정’이라며 혼자만의 페이지만 들이대시는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대선주자의 시각을 밝히셨으면 한다”고 했다.아울러 “‘조국의 시간’을 끝내고 ‘희망의 시간’으로 건너가기 위한 국민 잔치, ‘대선주자 북콘서트’”를 제안하며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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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분을 16명이 나눠 먹으라?" 또 軍부실급식 폭로

육군 부대의 부실 급식 문제가 수면에 오른 뒤 군 당국이 대응에 나섰지만 관련 제보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육군 53사단에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이 부실 급식을 폭로했다. 2~3인분밖에 되지 않는 반찬을 16명이 나눠먹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53사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군부대의 부실 급식 사태를 촉발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는 28일 부대 반찬통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53사단 상근예비역이 제보한 것으로, 사진 속 반찬통에는 2~3명이 먹을 분량의 반찬밖에 담겨있지 않았다.제보자는 “27일 목요일 저녁 21명과 간부님 한 분이 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21명 중 6명이 경계 작전 투입 등의 사유로 먼저 먹었다”면서 “남은 인원 16명이 반찬을 분배해야 하는데, 남은 반찬의 양이 2~3인분 밖에 안 돼 ‘양을 더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답은 ‘남은 양으로 알아서 나눠 먹어라’는 것이었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반찬이 없어 간부님은 부식으로 나온 바나나 한 개만 드셨다”며 “나머지 인원들도 라면에 밥을 말아먹었다”고 설명했다.폭로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오늘만 그러면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작년 8·9월부터 상근 용사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배식량을 늘려달라’고 마음의 편지로 꾸준히 건의했지만, 부실 배식 사건이 터진 지금까지도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마음의 편지에 건의가 들어가면 잠시 몇 번뿐이고, 다른 날들은 첫 부실 배식을 폭로한 51사단 도시락에 담긴 양 정도만 먹었다”며 “PX에서 사 온 라면이나 냉동식품으로 배를 채웠다”고 제보했다.53사단 “안타깝게 생각…미흡한 부분 보완”제보 내용을 파악한 53사단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장병 선호 메뉴의 배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장병 급식 전 과정에서 식수 인원에 맞게 급식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 확인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장병 급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 갖고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최근 부실 급식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자 국방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군 부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선 노력을 하겠다”며 “후반기부터 가시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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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리·감독 금융위…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주관”

정부는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 차관,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가 급증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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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완패

법원이 28일 경희고등학교(경희고)와 한대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루어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서울 기준)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학교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승소함에 따라 서울 내 자사고 소송 1심 결과는 자사고 8곳의 승소로 끝이 났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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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적법 개정, ‘중국인 특혜’ 우려…국민 목소리 들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 “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이어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다”면서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쯤 되면 공(公)청회가 아니라 끼리끼리 하는 공(共)청회라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국가의 3요소(주권·국민·영토) 중 하나인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 두 번째 조항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법무부는 지난달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영주권자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일각에서는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비판하며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현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은 20만 명 이상이다.법무부는 28일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고 해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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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조국 신간, 이정표” VS 진중권 “가지가지” 권경애 “국론분열 확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간 ‘조국의 시간’을 쓴 것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추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의 신간 소식을 전하며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추 전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면서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인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촛불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갔던 그에게, 검찰의 강력한 저항 한가운데로 돌진했던 그에게, 온가족과 함께 시련과 모욕의 시간을 견디어 내고 있는 그에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여론 재판의 불화살받이가 된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 성큼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을 쓴 것을 두고 “가지가지 한다”라고 비판했다.‘조국 흑서’를 함께 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 변호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재판에 내놓을 만한 항변은 적혀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책을 사게 될 테니, 잘 팔릴 것”이라면서도 “법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만 되뇌는 분이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시며 다시 한 번 국론 분열 확장을 꾀하신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민주당 대선은 이 책으로 인해 물 건너 간 듯하다”며 “추 전 장관도 자서전 출간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지신다니, 두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나서서 당선되시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주는 덕택에 누군가는 큰 힘 안 들겠다”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이 대담집을 발간하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두 전직 장관을 비판한 것이다.앞서 전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간 소식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의 신간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한 심경 등을 정리한 책이다. 조 전 장관은 “촛불시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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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무너져도 갈길 가던 英소년, 알고보니… (영상)

무너진 건물 외벽의 파편이 자신의 근처에 쏟아지는 걸 보고도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는 영국 소년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영국 BBC는 21일(현지시각) 잉글랜드 남서부 도싯 카운티에 위치한 한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26일 보도했다.영상을 보면 강풍이 불자 건물 지붕 쪽 외벽이 무너진다. 그 파편이 도로로 쏟아져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지만 길을 걷던 10대 소년은 상황을 잠깐 지켜본 뒤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소년의 담담한 모습은 한 주택가에 설치된 초인종 카메라에 찍혔다. 이후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고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BBC에 따르면 영상에 포착된 소년은 17세인 라이언 퍼틱이다. 소년은 대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기차를 타러 가던 중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다.소년은 기차, 시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라이언 퍼틱은 BBC와 인터뷰에서 “영상에서 저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정말 불안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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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불씨 안 꺼졌다’는 조국에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조국의 시간’ 소개 글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를 인용해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책 출간 소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신간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한 심경 등을 정리한 글이다. 조 전 장관은 “촛불시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했다.김 의원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폭우 피해를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송파는 김 의원의 지역구다.김 의원은 “이번 호우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대규모 정전”이라며 “집값을 올린 것은 정권인데 왜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나.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뭔가”라고 비판했다.조 전 장관이 사는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의 재건축을 지적하며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낸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철두철미 반대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고 송파구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김웅 의원이 송파구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느닷없이 내 서초동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문재인 정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재건축=적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1981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나는 2003년 구매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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