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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면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AFGSC는 이번 발사가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 테스트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지 9일만에 미국이 보유한 최강 핵 투발수단의 시험발사를 공개한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고장이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구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공군에 따르면 4일 새벽 0시 56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1발의 비무장 재진입체를 장착한 미니트맨3가 발사됐다. 미니트맨3는 약 7600km를 날아가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콰절린 환초의 탄도미사일 시험장에 낙하했다고 한다.반덴버그 기지는 지난해 11월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전자광학)기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곳으로 미 ICBM 시험 발사의 핵심기지다.이날 공개된 동영상에는 지하 발사장에 미니트맨3가 불기둥을 내뿜으며 솟구친 뒤 음속의 10배 이상 속도로 1~3단 추진체를 순차적으로 분리하면서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지난달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정찰위성이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된 지 2분 만에 공중 폭발한 모습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발사체는 사실상 ICBM으로 간주돼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미 공군은 “이번 테스트로 미국 핵억지력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3대 핵전력’로 꼽히는 미니트맨3는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평양을 비롯해 지구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할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해병대는 이달 중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으로 해상사격 훈련 실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병대는 이른 시일 내 훈련 규모와 일정 등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이 승인하면 9·19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 이후 6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첫 해상사격 훈련이 이뤄지게 된다. 최전방 육군 부대도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의 실탄 사격과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은 “9·19합의로 제약받아온 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해 K-9 자주포 사격 금지 ‘족쇄’ 완전 해제앞서 1월 초 북한이 9·19합의를 위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 사격을 하자 해병대는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로 해상 완충구역에 대응 사격훈련을 했다. 사전 계획된 훈련이 아닌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해병대는 해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판단하고, 서북도서 포 전력의 해상사격 계획을 검토해 왔다고 한다. 9·19합의 효력 정지로 6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이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군 소식통은 “훈련 시기는 꽃게잡이 조업이 끝나는 이달 하순이 유력시된다”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달 중 실시한다는 방침은 굳어졌다”고 했다. 해병대는 이른 시일 내 합참에 서북도서의 해상사격 계획을 정식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K-9 자주포는 북한 바로 코앞에 배치된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19합의가 체결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했다. 합의에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상사격 및 함정훈련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해까지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를 화물선이나 바지선에 실어서 경기 파주시 무건리 사격장까지 이동시켜 사격 훈련을 한 뒤 복귀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병력은 여객선이나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무건리 사격장은 직선거리로 각각 약 200km, 약 110km 떨어져 있다.비궁(유도로켓)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직선거리로 460km가 넘는 해병대 포항 사격장까지 옮겨야 했다. 이들은 북한의 백령도 침투를 저지하는 무기다.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연간 20억 원 넘는 예산까지 추가로 들어갔다.군 관계자는 “K-9 자주포 등 서북도서의 해병대 포 전력은 북한의 허리와 옆구리를 겨눈 가장 날카로운 비수임에도 9·19합의로 족쇄가 채워졌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9·19합의 효력 정지로 NLL과 서북도서에서 적의 기습 도발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 능력을 5년 9개월 만에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MDL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확성기 방송, 상황 따라 언제든 재개 준비”군은 9·19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북한이 다양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월처럼 북한이 서해 NLL 일대로 포사격 도발에 나설 경우 군은 서북도서 포병 전력으로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설 방침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DL 5km 내에서 사격 등 그간 합의에 묶여 제약됐던 군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 북한이 ‘조준 격파’를 경고하며 최전방에서 이를 시현하는 포격 도발에 나설 가능성 등에도 이미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백령도를 비롯해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로켓) 등 해병대 포병전력이 이달 중에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합동참모본부에 훈련 규모와 일정 등 구체적인 사격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의 승인이 떨어지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이후 첫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해상사격이 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는 올해 1월 초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도발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해상 완충구역’이 무효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의 K-9 자주포와 천무 등 포병 전력의 해상 사격계획을 검토해왔다는 것. 군 소식통은 “사격훈련 시기는 꽃게잡이 조업이 끝나는 이달 하순이나 이달 말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훈련 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을수는 있지만 이달 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했다/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정부의 이번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결정 이전부터 해병대 자체적으로 해상 사격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도 했다. 해병대는 조만간 합참에 서북도서의 해상 사격계획을 정식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북도서의 해병대 부대들은 해상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다. 합의에 적시된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해상사격과 함정 훈련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병대는 지난해까지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를 수백 km 떨어진 육지로 반출해 사격훈련을 한 뒤 다시 반입해오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K-1, K-2 등 개인화기와 K-6 중화기, 구경이 작은 20mm 벌컨포 등의 해상 사격 훈련은 그대로 진행해왔다.아울러 군은 4일 북한이 1월처럼 또 다시 서해 NLL 일대로 포사격 도발을 하면 서북도서의 포병 전력으로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최전방 육군 부대도 상부의 지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의 실탄 사격과 야외기동훈련 계획을 세워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전방위적인 군사 압박으로 북한의 저질스러운 도발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에 맞서 9·19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3일, 군 당국자는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과도 같은 9·19합의에서 핵심은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금지다. 북한은 수시로 9·19합의를 무시하며 릴레이 도발을 이어 왔지만 우리 군은 최대한 이 합의를 지키려고 해 왔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을 때도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시켰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직접적인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결국 9·19합의 전면 정지란 칼을 빼들었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전방 대규모 훈련의 족쇄가 풀리는 만큼 군은 당장 이번 주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추가 오물 풍선 테러 등 재개 시 즉시 방송 재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는 2018년 4월 철거되기 전까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돼 운영됐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애초 설치됐던 전 지역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강도 높이며 중단 훈련 재개” 9·19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합의의 모든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다.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군이 MDL 인근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실사격과 야외기동훈련 등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를 봐가면서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며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살라미식’ 단계별 대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 군은 우선 주요 무기장비를 MDL 5km 이내 지역과 동·서해 완충구역 등에 투입해 야외기동훈련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북한이 포 사격 등 무력 도발에 나서면 군도 ‘비례적 상응 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하면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다는 것.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고강도 도발을 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할 수도 있다.● 확성기 방송에 “오물 풍선 테러 때문” 포함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16년처럼 모든 구간에서 일시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설치한 뒤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면 공식 발표와 동시에 방송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군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 10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 주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건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로 인한 우리 피해 상황 등을 알리는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의 확성기 방송 중단 내용을 효력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라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로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9·19합의 1조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라는 것.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에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 족쇄가 풀린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4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합의는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된다. 군은 효력정지 후속 조치로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인근 포 사격 및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전투기의 공대지 실사격 훈련 재개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에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 설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 등에 나서면 이 확성기로 즉시 방송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가 상응 조치까지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지상·해상·육상에서 실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등 금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면 군도 MDL 인근과 동·서해 완충수역에서 제약 없이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군은 세부 훈련 계획과 재개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군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3일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휴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훈련 규모와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했다.9·19 남북군사합의남북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하기로 한 합의. 북한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6·25전쟁 당시 미군 유격·첩보부대원으로 적진을 넘나들며 큰 전공을 세운 참전용사가 73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3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박충암 옹(92)의 자택을 방문해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옹은 6·25전쟁 중 8240부대(켈로부대·KLO) 산하 울팩3부대 정보계장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적 후방 교란과 보급로 차단, 첩보 수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8240부대는 주요 시설 파괴와 화력 유도 등의 비정규적 임무를 위해 1951년 2월 주한 유엔군 산하에 창설됐다. 박 옹은 1951년 6월 임무 수행 중 유격대원들과 함께 적과 교전해 22명을 사살하고 차량 11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적의 군중대회 현장을 기습해 간부 다수를 생포하는 등 영웅적인 활약상을 보였다고 군은 전했다. 유격작전으로 적 후방을 교란하는 등 큰 공적을 세웠지만 미군 유격·첩보부대원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훈장을 받지 못하다가 국방부가 최근 사료 조사를 통해 그의 공적을 발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자가 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까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미동맹은 공고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한미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도 있다. 70여 년을 이어온 혈맹 간 자유주의 연대와 신뢰가 쉽사리 무너질 리 만무하다는 기대가 깔린 듯하다. 하지만 갈수록 들려오는 얘기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외교안보 요직을 지낸 인사들의 발언은 한층 사납고 거칠어질 ‘트럼프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대대적인 재편 가능성이다. 트럼프 진영 인사들은 한결같이 더는 주한미군이 필요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거부하면 주한미군은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때와 판박이 논리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더 이상 한반도에 ‘인질’로 붙잡아둬선 안 된다고까지 했다. 한국이 대북 방어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로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아메리카 퍼스트’의 격랑이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을 대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한 귀로 듣고 흘리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 시절보다 더 격렬하고, 심각한 동맹 충돌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권에서 간신히 복원된 동맹 관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다 비상한 각오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세심한 안보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 시절 동맹 파열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트럼프 1기 시절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공세에 내내 끌려다녔다.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까지 돈을 더 내라고 우리 군 지휘부를 면전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맹은 온데간데없고, 거의 안면몰수 수준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뼛속까지 사업가이자 냉정한 현실주의자인 트럼프는 대통령에 재선되면 더 노골적으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다. 우리로선 방위비 분담금이 ‘매몰 비용’이 아닌 최적의 외교안보 투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전략적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통한 역내 안보전략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을 ‘협상 칩’으로 한국을 압박해 얻어낸 방위비 증액분보다 그로 인해 초래될 미국의 전략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의 감축·철수가 현실화한다면 ‘플랜B’를 가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추가 배치나 도입, 잠재적 핵능력(우라늄 농축) 확보를 요구하는 등 안보 국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결기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미국의 현 대북 확장억제가 충분치 않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진의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하겠지만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 결코 주변국 눈치를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무장과 미사일 무더기 도발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로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을 눈감아주는 두 나라가 임계점을 넘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자구 노력에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신냉전 기류가 현실화하고 트럼프 시즌2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한 동맹 균열로 자유진영이 지리멸렬하게 되면 북-중-러 3국은 쾌재를 부를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뒷배 삼아 더 대담한 도발과 함께 트럼프 2기 정부와 핵동결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제재 완화를 받아내는 거래를 시도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층 격렬해질 미중 패권전쟁 등 국제정세의 소용돌이와 북한의 파상 공세에 한국이 속절없이 휩쓸리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안보 역량을 갖추는 데 이념과 진영을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안보 국익을 극대화하고,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강(自強)의 노력부터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연쇄 도발에 맞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밟아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물 풍선 10여 개가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떨어져 1일 오후 항공기 10여 대의 이륙이 54분간 지연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이착륙이 37분간 통제됐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양을 15t, 3500여 개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검토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판문점 선언 무효화나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일 밤∼2일 낮까지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에 달하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이 2일 밝혔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2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이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들었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연속이다.대북확성기, 30km까지 北주민-軍 동요 유발… “언제든 재개 준비” [대북확성기 재개 검토]정부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軍 “재개 지시땐 4시간내 즉각 가동”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 새 한미훈련-정부 전단살포도 거론北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 담화에… 정부 “현재로선 대응방침 안바뀌어”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을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 2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여정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박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공언함에 따라 이르면 4일부터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도 최전방 지역의 확성기 가동 태세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없던 군사 훈련 개념을 새로 도입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北 심리전에 더 강력한 심리전 무기 대응 장 실장은 2일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오물 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됐고 곧바로 방송 장비가 철거된 상태다. 정부는 ‘디데이’를 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외에 북한을 똑같이 힘들게 하는 여러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보다 훨씬 격조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외에 다른 ‘비례적 상응 조치’도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하나씩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2일 “방송 재개 지시만 내려오면 3, 4시간 정도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부터 즉각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와 전력망 점검 등에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야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직후에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냈다. 이후 중단 과정을 반복하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현재까지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2018년 철거 직전까지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 운용됐다. 지금은 모두 해체돼 관련 부대에 보관돼 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여러 대의 고출력 스피커로 이뤄져 20∼30km까지 인권 탄압 등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뉴스, 대한민국 발전상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홍보, 가요 등을 방송할 수 있다.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지금의 북한군 병사들에게 대북 확성기의 심리전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한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살포 잠정 중단” 北, 책임 전가 노린 듯 북한은 대통령실의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이 알려진 뒤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우리 정부 조치의 김을 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응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가면서 대남 ‘회색지대(Gray zone·그레이존)’ 도발 전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2일 오후,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인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보냈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 안팎에서도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약 91분간 차질을 빚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48분경 공항 활주로 사이에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란 지침이 전파됐고 11시 42분까지 약 54분간 항공기 약 10대의 이륙이 지연됐다. 2일 오전 6시 6분과 7시에도 각각 활주로 사이 상공에서 풍선이 발견돼 이착륙이 총 37분간 통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매달린 5kg 넘는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은 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서울 양천구 신정2동에서도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주차된 쏘렌토 차량 위로 풍선이 떨어져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1t 트럭 앞부분 타이어와 운전석 외부 일부가 그슬렸다.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86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사용이 아닌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군사 대응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를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우리 군 함정도 101차례나 GPS 신호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안전 일일관리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군 함정을 포함해 총 1409건에 달했다. 어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어민은 “선박의 GPS 위치가 조업 가능구역 밖으로 표시돼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도저히 조업할 수가 없다”며 “특히 조업이 한창인 오전에 교란 공격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져 가는데, 대책은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그저 손 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연쇄 도발에 맞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밟아 나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오물 풍선 10여 개가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떨어져 1일 오후 항공기 10여 대의 이륙이 54분간 지연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이착륙이 37분간 통제됐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양과 건수의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양을 15t, 3500여 개라고 밝혔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검토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송 재개 시 송출에 필요한 대북 심리전 콘텐츠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판문점 선언 무효화나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일 밤~2일 낮까지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에 달하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이 2일 밝혔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2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이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연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가면서 대남 ‘회색지대(Gray zone·그레이존)’ 도발 전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2일 오후,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인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보냈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도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약 70분간 차질을 빚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46분경 공항 활주로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삼목선착장에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란 지침이 전파됐고 10시 50분부터 11시 43분까지 약 53분간 항공기 약 10대의 이륙이 지연됐다. 2일 오전 7시에도 풍선이 발견돼 이착륙이 약 18분간 통제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1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오물 풍선이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매달린 5kg 넘는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은 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서울 양천구 신정2동에서도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주차된 쏘렌토 차량 위로 풍선이 떨어져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1t 트럭 앞부분 타이어와 운전석 외부 일부가 그을렸다.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86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사용이 아닌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군사 대응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를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군 관계자는 “전통적 군사 행동과 달리 명확한 전쟁 선포나 국지적 도발을 하지 않고도 상대국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우리 군 함정도 101차례나 GPS 신호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안전 일일관리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군 함정을 포함해 총 1409건에 달했다.어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어민은 “선박의 GPS 위치가 조업 가능구역 밖으로 표시돼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도저히 조업할 수가 없다”며 “특히 조업이 한창인 오전에 교란 공격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져 가는데, 대책은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그저 손 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미국 전략사령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괌 기지에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인 루이지애나(SSBN 743)가 입항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SSBN은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적국의 핵공격 등 유사시 수십, 수백 배의 핵 보복을 가하는 절대무기로도 불린다.미군 당국이 SSBN의 괌 기항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대남 오물풍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공격, 전술핵 타격 수단인 초대형방사포(KN-25)의 무더기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이를 용인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 한미일 안보장관 회의가 잇달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역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는 공고할 것임을 강조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루이지애나 호가 예인선에 의해 항구에 정박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미 전략사는 “정기적 기항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북한의 대남 연쇄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두둔하는 등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는 데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또 한미, 한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잇달아 진행되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 기간에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오하이오급 SSBN은 수개월간 수중에서 대기하다가 적국의 핵공격 즉시 트라이던트2(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핵보복에 나선다. 지난해 7월 42년 만에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입항한 바 있다.오하이오급 SSBN에는 20발의 트라이던트2가 실려 있다. 트라이던트2 1발엔 저위력핵무기(5∼7kt·킬로톤·1kt은 TNT 1000t 파괴력)부터 수소폭탄급(475kt)까지 다양한 위력의 핵탄두가 최대 14기까지 장착된다. 각각의 핵탄두는 서로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단 1발로 한 국가의 주요 도시와 표적들을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척에 실린 핵탄두의 총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수백 배∼1000배 이상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SSBN 1척의 핵무장은 북한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거나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SSBN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무기이자 가장 값비싼 핵전력이다. 생존성과 은밀성이 핵심인 만큼 기지 출항 후 복귀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외국 기지의 기항 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연합훈련 때 핵추진잠수함(SSN)이나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SSGN)을 한반도로 전개했다. 이 잠수함들에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만 실려 있었다. 미국은 현재 14척의 오하이오급 SSBN을 운용하고 있다. 향후 2t급의 차세 대 SSBN(컬럼비아급)을 2031년까지 12척 확보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이 풍향이 바뀌는 1일 북한의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올 수 있다고 하루 전인 3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군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 29일 260여 개의 대남 오물 풍선이 한국 전역으로 날아들 때도 북풍이 불었다. 북한은 31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를 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사흘 연속 GPS 교란 파상 공세를 벌인 것. 군 관계자는 이날 “오물 풍선은 아주 저질스러운 행동이므로 똑같이 대응하기엔 수준 차이가 있다”면서도 “(우리 군이) 정말 결정적일 때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더 많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오물 풍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GPS 교란 신호는 최소 2곳 이상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GPS 교란 공격 때처럼 개성과 해주, 연안 등이 ‘발신지’로 지목된다. 군은 “현재까지 군사 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했지만 인근 해상의 여객선 운항과 어선 조업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GPS 교란은 지구 상공의 위성이 보내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방해전파를 송출해 지상의 GPS 수신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2016년 수준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3월 북한은 한 달 넘게 군용 GPS까지 영향을 주는 고강도 신호(50dBm 이상)를 해주, 평강, 금강 등에서 남쪽으로 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기지국 1700여 곳, 항공기 1000여 대, 선박 700여 척이 피해를 입었다. 올 3월 한미 연합훈련 기간과 4월 총선 전 진행된 GPS 교란 공격 때도 50dBm 이상의 고강도 신호가 어선, 민항기와 일부 군 장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GPS 교란은 서해상 꽃게잡이 어선의 운항장비에 문제를 일으켜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도 초래할 수 있다. 또 교란 신호의 출력을 크게 높일 경우 인천공항의 여객기 이착륙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KN-25)를 동원해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하루 뒤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식발사대(TEL) 18대가 일제히 18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핵 무력은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며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30일(현지시간) 최근에 촬영된 E-4B 핵공중지휘통제기의 공중급유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에 대한 미사일 무더기 발사 등 북한의 연쇄 도발과 미 본토에 대한 핵 위협 우려에 대응해 미국의 압도적인 핵전력 태세와 확장억제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 전략사령부는 2020년 북한이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며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자 E-4B의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AFGSC는 이날 “비행 중 급유는 (E-4B의) 드문 공중 임무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촬영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E-4B에는 50여명의 국가공중작전센터(NAOC) 전투 참모와 공군 지휘통제 요원들이 탑승하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지휘기구에 강력한 통신 능력을 제공한다고 했다. 핵전쟁 시 공중에서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군의 핵무기에 직접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통제 기능을 갖춘 E-4B는 ‘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핵전쟁이라는 상황에 맞춘 미국의 핵 자산이라는 얘기다.공식 명칭 자체가 국가공중작전센터(NAOC·National Airborne Operations Center)일 정도로 ‘하늘의 펜타곤(국방부)’이라고도 불린다. 군 당국자는 “북한을 압도하는 핵전력을 보유한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즉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과도 같은 가공할 핵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E-4B는 기체 안팎에 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펄스(EMP)로부터 전자 장비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춰 지상의 통신 시스템이 파괴돼도 위성망으로 전 세계 모든 미국의 핵, 재래식 전력을 지휘통제할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역대 미 국방장관들은 E-4B를 타고 방한해 북한 도발에 경고장을 날렸다. 2021년 북핵위협 고조때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E-4B를 타고 방한한바 있다. 오스틴 장관은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E-4B를 타고 한반도 주변 일본 상공을 거쳐 개최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 하루 만인 30일 미사일 20발 가까이를 무더기로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이틀 연속 서해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도 감행했다. 오물 풍선 테러의 이유로 내세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게끔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내 사회 혼란 및 남남갈등까지 증폭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14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20발가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동해상으로 발사돼 350여 km를 비행한 후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속도·고도 등을 볼 때 초대형방사포(KN-25)를 일제히 쏜 것으로 추정된다. 대남 전술핵 공격 수단인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설치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2년 말 SRBM 등 10여 발을 동해로 쏜 이후 20발가량 동시에 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날 미사일 도발 1시간 반 뒤엔 GPS 교란 공격도 이어졌다. 오전 7시 50분경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연평도와 인천 등 남쪽으로 GPS 교란 전파를 쏜 것. 이틀 연속 대남 GPS 교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후 6시 기준 북한 GPS 교란으로 인해 접수된 선박 및 항공기의 전파 장애 건수가 740건이라고 밝혔다. 일반 어선이나 여객기 외에 군함 및 군용기도 포함된 수치다.“北, 남남갈등 부추겨 대북전단 차단 의도” 北 연쇄도발어제 미사일 20발 가량 동시발사정부 “전단살포 자제 요청할지 검토”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와 GPS 교란 공격,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단기간에 릴레이식 집중 도발에 나선 것은 한국 사회를 최대한 흔들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극도로 불편하게 반응해온 만큼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도록 압박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그간 대북 전단 살포나 북한에 대한 맞대응 등을 두고 한국에서 이념·진영 간 갈등이 불거진 적이 많았다”며 “북한은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4년 10월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이 날린 대북 전단이 실린 풍선에 처음으로 고사총을 쐈고, 우리 군은 맞대응했다. 이에 남북 간 긴장 수위는 고조됐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전단 살포를 둘러싼 찬반 단체 간 충돌도 이어졌다. 결국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간 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고 경찰력으로 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 2020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망나니짓”이라고 맹비난한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여정 하명법’으로도 불린 이 법을 두고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이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대북 전단 살포 자체에 대해 당장 적극 개입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상황과 비교해 접경지 긴장 수위가 아직까진 크게 높지 않다”며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들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로 접경지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경우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북한 GPS 교란으로 인해 군함과 군용기를 포함해 740건의 선박 및 항공기 전파 장애 건수가 접수됐다. 선박의 경우 피해는 대부분 서해 지역에 집중됐다. 해경은 전남 목포에서도 선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어민은 “북한의 전파 교란으로 GPS를 설치한 어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에 이은 미사일 무더기 발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북한이 동시다발적 연쇄 도발에 나서면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추가 살포 등 대남 심리전 공세를 지속하면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등을 휴전선 일대에 재설치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대북 확성기는 접경 지역의 북한군과 주민의 심리를 최대치로 흔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군 관계자는 30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고려 중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 준비와 태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결심만 하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같은 도발을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진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한 상태다. 일각에선 우리도 군 차원에서 대형 기구나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 ‘눈에는 눈’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당장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방안은 북한이 ‘오물 풍선’이나 무인기를 날리는 등 추가 도발 명분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군은 한미 공군 전력을 휴전선 인근까지 출격시키거나 서해상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무력시위 방안 역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수작전용 야시경과 소총으로 무장한 우리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 해군 특수부대(네이비실) 대원들이 고속 침투정을 타고 야간에 적 해안에 은밀히 침투하는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한미 ‘참수부대’ 훈련 사실을 공개해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 수뇌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 하루 만인 30일 미사일 20발 가까이를 무더기로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이틀 연속 서해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도 감행했다. 오물 풍선 테러 이유로 내세운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게끔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내 사회 혼란 및 남남갈등까지 증폭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한 북한이 이에 따른 내부 혼란을 막고 체제 결속을 위해 대남 도발 카드를 급하게 꺼내든 것일 가능성도 크다.군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14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20발에 가까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동해상으로 발사돼 350여 km를 비행한 후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속도·고도 등을 볼 때 초대형방사포(KN-25)를 일제히 쏜 것으로 추정된다. 대남 전술핵 공격 수단인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설치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2년 말 SRBM 등 10여 발을 동해로 쏜 이후 20발가량 동시에 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이날 미사일 도발 1시간 반 뒤엔 GPS 교란 공격도 이어졌다. 오전 7시 50분경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연평도와 인천 등 남쪽으로 GPS 교란 전파를 쏜 것. 이틀 연속 대남 GPS 교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민간 상선과 여객선 어선 등 103척이 GPS 수신 장애로 운항과 조업에 혼란을 겪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주한미군이 30일 한미 해군 특수부대(네이비실)의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28~29일 한국 전역에 대한 대규모 ‘오물 테러’에 이어 30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동시다발적 연쇄 도발에 나선 북한의 수뇌부에 경고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주한미군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에는 야시경을 쓰고, 특수작전용 소총으로 무장한 미 해군 특수부대(네이비실)와 우리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원들이 특수작전용 고속 침투정을 타고 야음을 틈타 적 해안에 은밀히 침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주한미군은 최근 한미 해군 특수부대가 실시한 정례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훈련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한미 특수부대는 유사시 적 종심에 은밀히 침투해 지휘부 제거 및 주요 전략시설 정찰 및 파괴 임무 등을 수행한다. 미 네이비실은 9·11 테러를 기획한 알카에다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도 참여한 바 있다.군 관계자는 “27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등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김정은과 그 동생인 김여정이 잇단 대남 도발을 주도하는 만큼 북한 수뇌부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우리 군 당국도 올해 3월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FS) 기간 중에 미 육군 제1특전단(그린베레)와 우리 육군 특전사령부와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공정통제사(CCT) 등이 가상의 북한 핵심 시설에 침투해 수뇌부를 소탕하는 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특수전사령부에서 ‘참수부대’로 불리는 한·미 특수전부대 지휘관들과 회의를 갖고 “특수전부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라며 “공공세적 특수작전 개념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대규모 ‘오물 테러’를 감행했다. 거름과 쓰레기가 담긴 대형 풍선을 28일 밤부터 이틀 동안 260여 개나 날려 보낸 것.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로 풍선 테러를 감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물이 담긴 풍선들은 서울 도심과 전북, 경북 등 한국 전역을 파고들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4.5km 떨어진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옥상에도 풍선이 떨어졌다. 요격이 힘든 대형 풍선에 폭탄, 생화학무기 등이 실려 있었다면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대규모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29일 새벽 서해상에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도 감행했다. 동시 공격으로 혼란을 증폭시키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대형 풍선들은 28일 밤부터 휴전선 이남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날아들었다. 이후 29일까지 서울 마포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과 경남, 전북 등으로도 날아갔다. 풍선은 휴전선에서 250km 넘게 떨어진 경남 거창군 위천면의 한 논에서도 발견됐다. 전북 무주군과 충남 계룡시에 낙하한 풍선 주변에선 화약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 풍선이 날아든 것”이라고 밝혔다. 풍선과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 연결부엔 ‘자동 폭파 타이머’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력 장치는 없었지만 풍향과 비행 시간을 계산해 대통령실과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 표적에 오물을 살포하려 한 의도로 보인다. 앞서 2016년엔 북한이 서울로 날린 대형 풍선에서 큰 물체가 떨어져 차량과 주택 지붕이 파손된 바 있다. 군은 화생방대응신속팀(CRRT)과 폭발물처리반(EOD)을 출동시켜 지상에 떨어진 80여 개를 수거했고,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우리 군은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밤에 담화를 내고 “저 한국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인민이 살포하는 오물짝들을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며 추가 살포 가능성도 시사했다.北 풍선에 자동폭파 타이머… 정부청사 등 표적 테러 우려도 [北 ‘오물 풍선 테러’]목표지역 상공서 폭파되게 설정… 대남 심리전 부대가 조직적 살포저비용으로 혼란 극대화 효과… “생화학 공격땐 대규모 인명피해” 북한이 28, 29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전역으로 날려보낸 260여 개의 대형 풍선 아래에는 거름으로 추정되는 시커먼 색의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달려 있었다. 앞서 2016∼2017년 북한이 서울 도심에 날린 대형 풍선에 들어 있던 대남 전단(삐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휴전선 인근이 아닌 더 북쪽의 여러 곳에서 북한군 대남 심리전 전담 부대가 조직적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풍선과 오물 적재물의 연결부에는 목표 예상 지역 상공에서 터지도록 설정한 ‘자동폭파 타이머’가 설치돼 있었다.● 서울에 10여 개, 2개는 정부 핵심 건물에 2016∼2017년 북한은 연간 1000개가량의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다. 하지만 이번엔 단 이틀(28일 밤∼29일 오후)에 걸쳐 260여 개에 달하는 ‘오물 풍선’을 동시다발로 보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철저히 사전에 기획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한 도발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의 대형 풍선은 지름 3∼4m 크기로 자체 동력기관은 없다. 그 대신 풍향과 풍속에 맞춰서 날려 보내면 기류를 따라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한 뒤 자동폭파 타이머가 작동해 오물 등을 투척하도록 제작됐다. 군 소식통은 “바람을 고려해 북한 서부지역에서 날려 보내면 부채꼴 모양으로 쫙 퍼져서 한국 전역으로 날아들 수 있다”고 했다. 대형 풍선이 접경 지역뿐 아니라 경남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오물 풍선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옥상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발견한 풍선을 군에 인계했다. 앞서 오전 4시경엔 외교부 청사 인근 거리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다. 260여 개의 풍선 중 서울에는 10여 개가 살포됐는데, 그중 2개가 10시간도 안 되는 간격으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잇달아 떨어진 것. 두 곳 모두 정부 핵심 기관 건물이다. 휴전선으로부터 250km 넘게 떨어진 경남 거창군 위천면의 논에서도 풍선이 포착됐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풍선 2개에 매달린 비닐 봉투를 수거해 보니 그 안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전북 무주군과 충남 계룡시에서 떨어진 풍선 주변에서는 화약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오전 5시 45분경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에서 오물 풍선이 전깃줄에 걸린 채 발견돼 경찰과 군이 접근 통제선을 설치한 채 이를 수거했는데, 소량의 화약 성분이 묻어 있었던 것. 경찰과 군 관계자는 이 성분을 분석 중이다. ● “생화학무기 실으면 대형 인명 피해 우려” 드론, 전투기 등 첨단 무기와 비교해 극히 조잡하지만 대형 풍선(기구)은 심리전의 최적화된 수단이다. 지상을 월경해 상대국 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비방 공작과 정찰 임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초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본토 곳곳에서 발견되자 미 공군 전투기가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회 혼란 야기 등 대남 충격 효과도 크다. 북한의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에 신고가 빗발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비행 중이거나 지상에 떨어진 오물 풍선의 사진을 올리면서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졌다. 군 관계자는 “핵·미사일 도발 비용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낮은 비용으로 대남 충격 및 도발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북한이 군사 도발 목적을 위해 풍선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을 경우 대규모 인명 손실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심리전 파상 공세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과거 철거했던 대북 전광판이나 확성기 등을 휴전선 일대에 재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거창=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오물을 실은 대형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수도권은 물론이고 경남, 전북 등에서도 발견되면서 일각에선 우리 군 방공망이 제 역할을 못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대원들은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로 기습 침투했다. 이런 참사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북한이 풍선에 생화학무기나 폭탄을 실어 날릴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풍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은 이번 북한의 오물 풍선들이 휴전선 이북 상공에 떠 있을 때부터 감지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9일 “28일 저녁 휴전선으로 접근하는 풍선들을 최전방 부대의 대공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사전에 포착해 밀착 추적 감시했다”고 강조했다. TOD로 탐지한 영상 등을 통해 해당 풍선이 전단이나 오물 등을 실은 대남 풍선이란 사실을 식별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풍선들이 서울 도심 등 인구 밀집 지역까지 날아가기 전에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전선을 넘자마자 기관총 등으로 격추하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 다만 군 관계자는 “생화학무기나 폭발물이 담긴 풍선을 격추할 경우 오히려 공중 폭발하면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 휴전선 일대에서 풍선을 격추하면 북한에 추가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는 데다 이미 넘어온 풍선을 사격할 시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공 대응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북한 풍선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지침 자체가 수동적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재 우리 군 내부 지침은 풍선이 포착되면 추적 감시하다가 떨어질 경우 낙하 지점에서 폭발물 처리반(EOD) 등이 이를 수거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원광대 석좌교수)은 “대남 풍선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해 탄이 북측에 떨어질 경우 북한에 추가 도발 명분을 줄 수 있다”면서도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더 침투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의 풍선 관련 대응 지침도 새로운 침투 양상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