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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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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정치일반7%
정당5%
국회2%
대통령2%

  • “평화적 계엄” “고립된 약자”… ‘피해자 尹’ 전환 프로파간다 본격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38일째 장기농성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로 지지층을 겨냥한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관저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신호탄으로,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인단의 성명과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저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 등 전방위적 형태로 심리전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시도를 두고 연일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 곧 내란”이라며 되치기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를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가피한 권한 행사였다고도 강변한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립된 약자’로 계엄 사태 본질 흐리기 윤 대통령 측 여론전의 핵심은 ‘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는 주장에서 시작된다. 비상계엄을 발동해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자신을 ‘불법 내란 수사’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했다. 또 10일 성명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도 옥중서신을 통해 “위대한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을 불법적인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내란 행위”라고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교묘한 심리전도 펼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3차례 수사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발부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의 책임이 공수처에 있다고 전가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인의 내란을 상대방의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전환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고 지지자들을 호도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에코 체임버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분석했다.● 지지층 결집에 비상계엄 정당화 프레임 전환 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자체도 정당화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라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과정에서 실탄 5만7000여 발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교묘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계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결국 지지자들에게 나를 구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계엄 내란도 큰 죄지만 자신의 정치적 탄핵 절차나 징벌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더 분열시켜 정치 지형에 큰 비용을 떠넘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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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사퇴, 최상목 특검 거론…‘尹체포 정국’ 흔들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것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흔들려 했던 경찰과 공조본은 박 처장의 사퇴와 경호처 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차 집행을 앞둔 공조본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장 돌연 사표에 경찰 당황박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속 물리적 충돌을 걱정해 오다 사의를 표한 게 아니겠나”라며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 제일 앞장서서 막고 지금까지 관저 경호를 총괄해왔던 만큼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박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면 자칫 무너질 수 있었던 경호처의 지휘체계가 박 처장의 사퇴로 김 차장 중심으로 재편된 것.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崔 “여야 내란특검 합의해달라”, 尹 체포 지원 거부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내란특검에 합의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 한심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로 본다”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적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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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프레임 뒤집기’ 심리전…“불법체포가 진짜 내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38일째 장기농성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로 지지층을 겨냥한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관저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신호탄으로,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인단의 성명과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저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 등 전방위적 형태로 심리전에 나선 것.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시도를 두고 연일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 곧 내란”이라며 되치기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를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가피한 권한 행사였다고도 강변한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립된 약자’로 계엄 사태 본질 흐리기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의 핵심은 ‘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는 주장에서 시작된다. 비상계엄을 발동해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자신을 ‘불법 내란 수사’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했다. 또 10일 성명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도 옥중서신을 통해 “위대한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을 불법적인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내란 행위”라고 선동했다.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교묘한 심리전도 펼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3차례 수사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발부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의 책임이 공수처에 있다고 전가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인의 내란을 상대방의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전환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고 지지자들을 호도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에코 체임버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분석했다.● 지지층 결집에 비상계엄 정당화 프레임 전환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자체도 정당화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라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과정에서 실탄 5만 7000여 발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교묘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계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결국 지지자들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계엄 내란도 큰 죄지만 자신의 정치적 탄핵절차나 징벌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더 분열시켜 정치 지형에 큰 비용을 떠넘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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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 영토까지 흔드는 ‘트럼프 스톰’… 한국은 무방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스톰’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동맹국들을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 멕시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핵심 동맹과 우방국들을 겨냥해 그간 강조해온 경제적 패권은 물론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등 다양한 주권 침해 발언을 이어가며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의 근간에 ‘팽창주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군사 활동까지 검토 중이란 것을 시사해 주권 침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또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해 소유 의사를 밝힌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행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팽창주의로 볼 수 있다”며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병합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식민주의와도 닮았다”고 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과거 ‘먼로 독트린’을 빗대 ‘돈로(도널드와 먼로를 합친 말) 독트린’이란 평가도 내놓았다.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1823년 먼로 독트린을 통해 유럽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며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추구했다. 1기 때보다 더 거칠어진 트럼프 스톰이 세계 안보 질서에 긴장과 불확실성을 더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 속에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누구도 예외없다… 트럼프 패권 확대 ‘돈로 독트린’ 새 리스크로中견제 위해 파나마-덴마크 압박‘외교 개점휴업’ 韓 타깃될 가능성정부 “조선-원전 중심 협력 최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눈독 들이며 노골화하고 있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이 한국에도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돈로 독트린은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을 선언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먼로 독트린’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 ‘도널드’의 합성어. 단순한 고립주의를 넘어 미국의 이권을 위해 동맹국에 대한 영토와 주권 침해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식 팽창주의’로 해석된다.특히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외교적 ‘개점 휴업’ 상태인 한국 정부에는 더 노골화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 대응이 버거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운신의 폭이 좁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에 대한 보조를 맞추되 “조선이나 원자력발전 등 한미 협력 분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정지 작업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韓, 중국과의 관계 설정 미리 대비해야”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군대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고립주의 기조였던 집권 1기와는 달라진 2라운드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돈로 독트린’의 핵심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중국이 미국을 피해 곳곳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 수단”이라며 “파나마를 향해선 ‘중국의 투자를 그만 받아라’,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향해 ‘중국이 북극해로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확실히 견제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도 “아직 팽창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긴 이를 수 있다”라면서도 “미중 패권 경쟁에서 파나마와 그린란드를 대리전 지대로 인식하고 전략적 쟁취를 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외교당국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러한 트럼프식 전방위적 대중국 견제 기조를 잘 읽어내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이슈가 핵심이었던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단순히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거래적 접근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국 대응과 통상 불균형 재조정이 최우선 과제인 한국은 언제든 타깃이 될 위험이 높다는 것.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 하듯 우리에게 52번째 속주가 되겠냐고 하진 않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똑바로 하라는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높이라는 요구 외에도 대만 문제에 있어 주한미군이나 한국 정부의 역할을 더 확대하라는 식의 주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이익 추구가 트럼프식 ‘말폭탄’을 통해 본격화한 것”이라며 “우리도 중국 견제로 압박을 할 여지가 있으니 한미, 한중 관계를 섬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선, 원전 등 협력 과제 우선순위 정리부터”열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취임에 대비해 정부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주 월요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각 부처가 재외 공관, 기업 등을 통해 파악한 동향들을 공유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일단 한미 간의 조선과 원전 협력을 필두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보부처 관계자는 “곧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활짝 열리는데 미국은 원전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닦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키맨들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국내 정국의 불확실성과 미 행정부 인사들의 높은 보안 장벽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을 움직일 핵심 인물을 새로 뚫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까진 트럼프 측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결국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한미 간 협력 과제들을 추리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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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벙커’ 속 尹, 2차영장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를 요새화하며 ‘한남동 벙커’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관저 입구까지 직접 내려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게 체포영장과 관련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경찰 측과 시기와 집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집회 인력이 몰리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집행하되 낮 시간대가 아닌 야간 집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때의 2배가 넘는 300명 이상의 체포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하 특공대 총 4개 부대는 군 특수부대 출신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관저 입구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제외하고 3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에게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고 동요하는 경호처 직원 등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尹 2차 체포영장]경호 직원들에 지시하는 모습 포착대통령실 “尹 관저에” 도주설 부인… 경호처 동요 막고 지지층 결집 겨냥“법 무시하고 충돌 조장” 비판 여론‘관저 농성’ 尹, 도주설 나온 날 36일만에 등장해 경호 점검비상계엄 사태 후 36일간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 팔을 젓는 장면이 담겼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경호 지시를 통해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대치와 충돌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尹, 차벽 살펴본 뒤 대응 지시 내렸나 이날 낮 12시 53분경 촬영된 7분가량의 영상엔 윤 대통령과 체구 및 걸음걸이가 비슷한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대여섯 명의 관계자와 관저 입구 방향으로 걸어 내려온 뒤 차벽을 가리켜 여러 차례 손짓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곳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를 가로막기 위해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다. 영상에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또 다른 인사가 오르막길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보좌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지 약 3시간 만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장에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도주설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영상 촬영을 한 매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주설’에 지지층 결집 메시지 보낸 尹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동요를 막고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윤 대통령 도주설을 제기하면서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 시위를 벌이던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란 듯 모습을 드러내 지지층에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관저 앞 시위에 나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농성’ 점검에 나선 것은 체포영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 만큼 2차 체포영장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가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 역할을 하는 간이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대피 벙커)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나서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과잉 경호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쪽짜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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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설 제기되자…尹 추정 남성 관저에 모습 드러내

    비상계엄 사태 후 36일간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 팔을 젓는 장면이 담겼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경호 지시를 통해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대치와 충돌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尹, 차벽 살펴본 뒤 대응 지시 내렸나이날 오후 12시 53분경 촬영된 7분 가량의 영상엔 윤 대통령과 체구 및 걸음걸이가 비슷한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대여섯명의 관계자들과 관저 입구 방향으로 걸어 내려온 뒤 차벽을 가리켜 여러 차례 손짓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곳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를 가로 막기 위해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다.영상에는 검정색 차량에서 내린 또 다른 인사가 오르막길에서 윤 대통령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보좌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지 약 3시간 만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장에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도주설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영상 촬영을 한 매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주설’에 지지층 결집 메시지 보낸 尹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동요를 막고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윤 대통령 도주설을 제기하면서 관저 앞에서 체포 영장 저지 시위를 벌이던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란듯 모습을 드러내 지지층에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관저 앞 시위에 나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극우층에 기댄 여론전에 이어 직접 ‘관저 농성’ 점검에 나선 것은 체포영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 역할을 하는 간이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대피 벙커)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강제 체포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과잉 경호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반쪽짜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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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 상의 드리겠다” 장관들과 원팀 강조한 최상목

    “저도 다 상의를 드리겠다. 앞으로 서로 잘 소통하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장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정례 국무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당시 참석 장관들이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느냐”고 강도높게 반발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이점을 의식해 ‘소통’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국무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장관들에게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번주 시작되는 정부 부처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를 두고도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의 도리”라며 “장관님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등을 앞두고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한 국무위원은 재판관 임명을 놓고 국무위원들이 단체로 반발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고 한다. 이어 또 다른 국무위원도 “앞으로 잘 뭉치자”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최 권한대행은 “저도 더 잘 상의를 드리겠다. 앞으로 잘 소통하자”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는 재판관 임명을 놓고 강도높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선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우선순위는 항공기 참사 수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급한 현안에 집중하는 것”며 “권한대행이 정쟁 속에 끌려들어가선 안된다”고 했다.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달 2일 정부 시무식을 마친 뒤 전남 무안의 합동분향소로 가는 특별열차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재판관 임명 관련)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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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영장 다시 받아와도 응하지 않을것” 버티기 일관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등 수사상 허점과 법률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사에 불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이는 ‘불법 수사’인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빚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 붕괴이고, 이것이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자진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 상황에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조사를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하는 와중에 공수처가 과도하게 성과를 내려고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공수처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사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고 사법시스템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 주석서 등을 근거로 들어 “관저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다시 받는다면 응할 것인가’란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공무집행”이라면서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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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체포영장 재집행해도 불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등 수사상 허점과 법률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사에 불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이는 ‘불법 수사’인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빚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 붕괴이고, 이것이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자진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 상황에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조사를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하는 와중에 공수처가 과도하게 성과를 내려고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공수처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사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고 사법시스템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 주석서 등을 근거로 들어 “관저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다시 받는다면 응할 것인가’란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공무집행”이라면서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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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美대사-사령관 접견… “한미동맹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이 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을 공동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외교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2년 5개월의 한국 근무를 끝내고 이달 중 퇴임하는 골드버그 대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한미동맹을 변함없이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5일 한국을 찾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수장으로서 아시아 고별 순방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상도 이달 13일경 한국을 찾아 조 장관과 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일 외교당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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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공수처에 길 터주고… 경찰은 경호 요청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진입로를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인력 투입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길을 열어줬다. 군 소식통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물리적 충돌이 없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군 병력들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사실상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며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 역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경호처장이 ‘경찰 경호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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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관저 농성’…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영장집행 거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 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 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 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 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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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 ‘관저 농성’…與 내부서도 “법꾸라지” 비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 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 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 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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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주한美대사·미군사령관 만나 “외교안보 흔들림 없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이 된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을 공동접견한 자리에서 ‘한미·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외교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2년 5개월의 한국 근무를 끝내고 이달 중 퇴임하는 골드버그 대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한미동맹을 변함 없이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이날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접견은 골드버그 대사의 고별 인사 자리 겸 지난달 말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과의 상견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최 권한대행은 이달 5일 한국을 찾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수장으로서 아시아 고별 순방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도 이달 13일경 한국을 찾아 조 장관과 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한일 외교당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가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잇따른 탄핵 정국으로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까지 들어서는 등 국내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외교 안정화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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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유튜버에 기대 “싸우겠다”는 尹… 野 “내란선동죄 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 모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을 부추긴 극우 유튜버에게 노골적으로 밀착하면서 충돌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극우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내란선동죄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2일 “편지는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맞다”며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에게 전한 편지에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된 전날 관저 앞 집회 현장은 40여 개 극우 유튜브가 심야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이들은 집회에서 “이제는 애국시민들이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 극우 유튜버는 지난해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요구해 왔다. 야권에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비상계엄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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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에 반발했던 용산 참모들 잔류… 이창용 “국무위원 崔비판 답답”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각각 13번과 10번, ‘안정’을 5번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대통령실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 안정에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을 위해 최 권한대행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崔 “국정 안정 위한 여야 협력 절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을 향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이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한 건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시무식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보이콧’하지 않고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함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합동분향소로 이동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덕분에 ‘사령탑 줄탄핵’ 가능성은 줄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은 총재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그럴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도 했다. 이 총재는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는 대통령실 참모 등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 잔류 가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실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직을 던지면 국정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사직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에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먼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수석들에게 “최 권한대행이 세 차례 정도 다시 전화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고위 참모 대부분도 정 비서실장을 향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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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영장 협조를” 崔대행-대통령실-총리실에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박한 영장 집행을 두고 법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공수처와 정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전자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 실장, 방 실장에게 각각 발송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이번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먼저 시설 책임자로 볼 수 있는 3명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 군사·공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진으로서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방 실장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 3명을 책임자로 보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은 현재까지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시한 만큼 정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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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국정 안정 위해 與野 협력 절실”…한은 총재 “崔 도와야”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각각 13번과 10번, ‘안정’을 5번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대통령실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 안정에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최 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을 위해 최 대행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 권한 대행 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崔 “국정 안정 위한 여야 협력 절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을 향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이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한 건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시무식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보이콧’하지 않고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남 무안 국제공항의 합동분향소로 이동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덕분에 ‘사령탑 줄탄핵’ 가능성은 줄었다”며 최 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은 총재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그럴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 잔류 가닥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실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직을 던지면 국정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사직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에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먼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수석들에게 “최 권한대행이 세 차례 정도 다시 전화를 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고위 참모 대부분도 정 비서실장을 향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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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영장 협조를”…최상목-대통령실-총리실에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박한 영장 집행을 두고 법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2일 공수처와 정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전자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 실장, 방 실장에게 각각 발송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이번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먼저 시설 책임자로 볼 수 있는 3명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 군사·공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다.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진으로서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방 실장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 3명을 영장 집행의 책임자로 보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은 현재까지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시한 만큼 정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행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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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공직자 사명감 갖고 헌신”…대통령실 사의 겨냥?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날 시무식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아닌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꼽았다. 그는 올 1월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을 향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 시무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보이콧’ 하지 않고 참석했다. 앞서 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왜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냐. 법리 검토를 한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한 건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은 전날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반려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발표에 항의해 사직 의사를 밝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도 이날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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