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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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6%

산업12%

사회일반7%

금융7%

부동산5%

유통5%

인물/CEO2%

운수/교통2%

기업2%

노동2%

도매업체 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 제재

10년 넘도록 주류 도매업자 간 가격 경쟁을 막고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과징금 1억45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이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 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이들 협회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2022년 10월에는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확보한 회원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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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심각, 정부 작년 한은서 173조 빌려…1년새 47%↑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0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무려 47%나 급증한 규모로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차입)’ 의존도를 높일 만큼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한 해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84차례에 걸쳐 일시 차입했다. 연간 누적 대출 규모로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직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 원보다도 47% 불어났다. 차입 횟수 역시 2023년(64회)보다 20차례 더 많았다.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임시방편이다. 연간 누적 대출액은 2019년 36조5072억 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 102조913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7조6130억 원, 2022년 34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000억 원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만 10차례에 걸쳐 15조4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고,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도 2조5000억 원씩 5조 원을 추가로 빌렸다. 지난해 빌린 173조 원 중 1조 원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도 2092억 원에 달한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정부의 차입이 늘어난 것은 기업 실적 부진과 경기 둔화 등으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 원)의 86%가량을 걷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60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임 의원은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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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율 13% 역대최대… 저신용자 불법 금융 몰릴 우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13%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연체율마저 오르자 대부업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에서 떠밀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권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지난해 말(12.6%)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말 6.1%였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지난해 말 12.6%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13%를 넘어섰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빚 갚을 여력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연체율이 치솟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반년 새 0.3%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 2022년 말 20.0%, 지난해 말 18.5%, 올해 6월 말 18.1%로 점차 낮아졌다. 이에 대부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업권 이용 규모는 쪼그라들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12조5146억 원)보다 3041억 원 줄어든 12조2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 영업 환경 악화에 따라 신규 대출 취급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72만8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대부업체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9918건에서 지난해 1만375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대부업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자금 공급 위축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대부업 등록 기준도 상향됐다”며 “대부업체에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신용평가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공급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자에게 금융 공급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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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연체율 13% 넘어…역대 최고치

올해 상반기(1~6월)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대부업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지난해 말(12.6%)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2021년 말 6.1%였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지난해 말 12.6%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13%를 넘어섰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6월 말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반년 새 0.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2021년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 2022년 말 20.0%, 지난해 말 18.5%, 올해 6월 말 18.1%로 점차 낮아졌다.이에 따라 대부업권 이용 규모는 줄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12조5146억 원)보다 3041억 원 줄어든 12조2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신규 대출 취급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72만8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줄었다.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피해자 지원 및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관련 점검도 강화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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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액 1064조-연체액 18조 모두 사상 최대

내수 부진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 온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와 연체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내년에도 이들의 부실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약 100만 명의 대출자로 구성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해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1064조4000억 원은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6월 말(1060조1000억 원)과 비교해도 3개월 새 4조 원 넘게 불어났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9월 말 기준 연체액은 18조1000억 원으로, 6월 말(15조9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2015년 3월 말(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1.7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내년에도 금리 인하 조기 종료 가능성,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국 안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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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고객 불편사항 신속 조치

현대해상은 보험업계 최초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텍스트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VOC 시스템은 3가지 텍스트 AI 기술을 적용했다. 질문에 따라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는 거대 언어 모델(LLM) 기술과 음성언어를 문자로 번역해주는 STT(Speech To Text) 및 텍스트를 분석하는 TA(Text Analysis)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리뉴얼된 VOC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 담당자를 추천한다. 업무 담당자에게는 고객 불편사항의 주요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 제공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고객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기능을 강화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윤민영 현대해상 CCO는 “새로운 VOC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대해상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이 같은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SK텔레콤과 AI 기술을 활용한 보험 비즈니스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담사 대기 없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현장출동 요청을 접수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무인 접수’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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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문제 해결하는 조합의 가치, 아시아 넘어 세계에 전파할 것”

2025년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다. 지난해 9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고 2025년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첫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렇듯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의미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한국신협도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국제 무대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선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협력 확장 한국신협은 활발한 국제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신협 리더 육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 내 협동조합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한국신협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회장직을 4 연임하며 아시아 신협운동의 핵심 리더로 자리 잡았다. 5월 제33회 아시아신협인연수회를 개최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21개국 신협 임직원들에게 정보기술(IT) 시스템과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협동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달에는 3개국 12명의 신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시아 신협 리더 프로그램(ACL)’을 진행했다. 한국 신협의 성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국 신협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2017년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이한 ACL은 한국신협이 매년 아시아 신협 리더들에게 역사와 성장 과정, 디지털 혁신, 검사·감독 기능 등 다양한 경험을 전수하는 협력의 장이 돼 오고 있다. 한국신협은 2023년부터 약 10만 달러(약 1억4500만 원)를 투자해 장학금 후원과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는 등 아시아 신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태국, 베트남, 대만 등의 신협 대표단을 초청해 한국신협의 디지털 시스템과 운영 모델을 공유하며 협동조합의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신협의 국제적 역할은 아시아를 넘어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부터 매년 10만 달러를 투입해 동캐리비안 지역 신협의 금융 서비스 디지털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동캐리비안 신협의 송금 시스템 구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세계 협동조합 리더로 자리 잡은 한국신협 한국신협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신협협의회(WOCCU)의 유일한 아시아 이사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4회 연속 WOCCU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WOCCU는 전 세계 120개국 8만2758개의 신협이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 민간금융협동조합 국제 조직이다. 2022년 기준 이들 신협은 4억398만 명의 조합원과 약 4884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ACCU 회장도 4 연임하며 아시아와 글로벌 협동조합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21년 세계신협협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당시 회원국들의 위기 대응 전략을 총괄하며 세계 협동조합 공동체의 안전과 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내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한국신협은 전 세계 협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협동조합의 역할이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수적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신협이 앞장서 긍정적인 영향력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인류 발전과 전 세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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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항공기 사고 피해자-유족 지원체계 구축

금융당국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금 지급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10억3651만 달러(약 1조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승객 피해와 관련된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가 10억 달러(약 1조4720억 원),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가 3651만 달러(약 537억 원)다. 금융당국은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를 중심으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사고 수습 이후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한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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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환율 1400원대 후반 갈수도”… 은행 ‘비상경영’ 계획 검토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하자 주요 금융지주들이 비상 경영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는 내년 상반기(1∼6월)에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환율 상승에 따른 비상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KB금융은 당초 금융시장이 안정돼 내년에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을 회복할 것을 가정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해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기로 했다. 신한금융도 1300∼1450원(평균 1360원) 수준의 전망을 바탕으로 경영계획을 짰으나 전망치 수정을 검토 중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상향 전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상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은 경영계획을 확정할 때 내년 평균 환율을 각각 1385원, 1350원으로 내다봤으나 현재 상황을 반영할 경우 내년 평균 환율이 최고 1450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경영계획 수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1430원대까지 오른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1450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KB금융 산하 KB경영연구소는 내년 상반기(1∼6월) 환율 상단을 1470원으로 전망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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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햇살론뱅크’ 연체율 작년의 2배… 당국 ‘정책 대출’ 정비 검토

취약 계층이 정책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정책 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로, 그만큼 정책금융상품의 부실이 커졌다는 뜻이다. 햇살론뱅크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되며 그나마 상환 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의 부실률은 이미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지난달 말 최저신용자 대상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5%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말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말 14.5%에서 지난달 말 26.6%로 올랐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역시 지난달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정책금융상품의 부실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정책상품 대상자 기준 조정 등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내년에도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자금 조달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와 유사한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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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자 18만 명 육박…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

경기 둔화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가 18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2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신청 건수를 더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전망이다.채무조정은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주는 제도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2만6357건으로 지난해 신청 건수(2만5024건)를 넘어섰다.올해 법인 파산도 이미 사상 최대치를 넘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1657건)보다 88건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302건에서 1514건으로 늘어 역대 최대다. 올 11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시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12만1017건)에 육박한 11만9508건으로 나타났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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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3층 연금’… 탄핵정국 연금개혁마저 삐걱

건설업에 종사하는 김모 씨(58)는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부은 국민연금으로 월 160만 원가량을 받을 예정이지만, 현재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이 은퇴 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의 20%를 초과) 진입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노년층의 은퇴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은퇴 노인들이 두둑한 연금을 바탕으로 활발한 소비, 경제 활동을 하며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노년층의 은퇴 준비는 미진하기만 하다. 가뜩이나 1%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에 노인들의 ‘소득 절벽’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 유명무실 3층 연금 체계연금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 체계는 갖췄다. 하지만 기금 고갈 위험,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조정 중인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운영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을 4대 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9월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동력을 잃어버렸다. 연금개혁을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관련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역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적립금의 83.2%가 예·적금, 보험 상품 등의 원리금 보장형에 쏠려 있다. 이렇듯 원리금 보장형에 돈이 묶여 있다 보니 퇴직연금의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2.07%에 그친다. 2022년 기준 개인연금 가입자 비중도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익률 제고 위한 제도 개선 필요”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7월 확정기여형(DC)과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전면 시행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익률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3층 연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과 달리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가입자 대신 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에 쏠린 현재 상황은 보수적 운용이 아닌 방치에 불과하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디폴트옵션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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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내년 말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1년 연장했다. 11일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갑작스러운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부동산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 원 증가해 10월(6조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감소했다. 다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 원 급증해 은행권(1조9000억 원)을 앞질렀다. 월간 증가 폭으로 2021년 7월(5조7000억 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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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메리츠화재 선정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데일리파트너스는 자금조달계획 미비 등의 이유로 차순위 예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예보 관계자는 “공사 내부통제실의 검토,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메리츠화재에 배타적 협상기간이 부여되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새로운 회사의 참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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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자 구한 19세 백지환씨 등 생명존중대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4 생명존중대상’ 시상식을 열고 15명의 의인을 선정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9년부터 △일반 시민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4개 부문에 걸쳐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의인들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가장 어린 수상자였던 백지환 씨(19)는 올 9월 인천 영종도의 해수욕장에서 익수자와 표류 중인 아이를 발견하고 이들을 구조했다. 백 씨는 “(가족이)할아버지 세대부터 30년을 해양레저업에 종사하다 보니 어릴 때부터 수상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저에게 과분한 상이지만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타적으로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방, 경찰은 근무일이 아님에도 위험에 처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직업의식을 보여준 사례가 많았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김주업 경위는 올해 9월 비번인 날 한라산을 산행하던 중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근무 중 오른손을 다쳐 재활 중인 상황에서도 구조자를 안고 30분 이상을 하산해 응급구조사에게 인계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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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생명존중대상’ 시상식서 의인 15명 선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4 생명존중대상’ 시상식을 열고 15명의 의인을 선정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9년부터 △일반 시민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4부문에 걸쳐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의인들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가장 어린 수상자였던 백지환 씨(19)는 올 9월 인천 영종도의 해수욕장에서 익수자와 표류 중인 아이를 발견하고 이들을 구조했다. 백 씨는 “(가족이)할아버지 세대부터 30년을 해양레저업에 종사하다 보니 어릴 때부터 수상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저에게 과분한 상이지만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타적으로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방, 경찰은 근무일이 아님에도 위험에 처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직업의식을 보여준 사례가 많았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김주업 경위는 올해 9월 비번날 한라산을 산행하던 중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근무 중 오른손을 다쳐 재활 중인 상황에서도 구조자를 안고 30분 이상 하산해 응급구조사에게 인계했다. 김 경위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나 했을 일”이라며 “저는 운 좋게 상을 받았지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들도 잊혀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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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나리오별 리스크 검토, SK 긴급대책회의… 재계도 비상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충격의 여파가 경제계에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가 외환시장과 공급망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밤새 해외 고객사 문의가 쏟아진 곳도 적지 않았다. 4일 삼성은 그룹 법무 차원에서 향후 정치적 혼란 시나리오별 리스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거나 변화가 생긴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 등을 검토한 것이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관으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소집해 시장 및 SK그룹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영진 회의에서 비상계엄이 미칠 영향 등을 살폈다”며 “계엄 해제 후에도 이어질 상황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문제 없나” 해외 고객사 진정에 진땀 수출 기업들은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묻는 해외 고객사들의 전화로 업무에 혼선을 겪기도 했다. 외신을 통해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해외 고객·협력사들이 “안전에 문제 없나” “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나”는 문의가 많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아직 회원사들에 거래 취소 통보 같은 것은 없었다”며 “확인 차원에서 바이어들이 국내 수출 기업에 연락을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해외 고객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려를 잠재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전자업계 임원은 “해외 고객사들에 계엄이 해제됐고, 공급망에 이상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오전 김보현 대표 내정자 주재로 비상 대응 회의를 열고 해외 발주처에 ‘회사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주요 금융그룹도 이날 오전 일제히 회장이 주재한 긴급회의를 열고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정보기술(IT) 및 보안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문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이날 오전 7시 그룹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에 나섰다.● 민노총 총파업 결의에 바짝 긴장 계엄 해제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파업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재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국회 마비로 반도체지원법을 비롯한 경제지원 법안 통과도 불투명해졌을 뿐 아니라 민노총 파업으로 조업 차질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조원 전원이 아닌 집행부(임원)만 파업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단협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발생하는 정치파업이란 변수는 당혹스럽다”고 했다.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박성환 본부장은 “수출이 14개월 연속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 증가세가 주춤하는 데다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거치며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불황 속 연말 특수만 손꼽아 기다리던 유통기업들은 계획이 틀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소비심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식품기업 관계자는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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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 노인빈곤율 OECD 1위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 씨(65)는 6개월 전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은퇴 후 보유한 부동산을 정리해 대출금을 갚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전 씨는 “처음 내놨을 때보다 가격을 1억 원 내렸는데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은퇴 후 고정 수입이 100만 원대로 줄어든 상태라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고 있는 한국의 고령층은 보유 자산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적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순자산의 77.1%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비율은 22.9%에 그쳤다. 한국인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미국(37.3%), 일본(43.1%, 2022년 기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 씨처럼 한국에선 집 한 채가 고령층 보유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노인 빈곤층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OECD는 빈곤율을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가진 인구 비율’로 정의하고 있는데, 보유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OECD 기준에선 ‘똘똘한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한 한국 고령층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대출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 구입에 쓰다 보니 고령자들은 빚만 잔뜩 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92%로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산의 높은 부동산 비중은 경제 성장 동력도 약화시킨다. 주식, 채권 등으로 흘러갈 자본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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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연금 덕분에 중산층”… 선진국 경제 무기는 ‘돈 쓰는 노인’

영국 남동부 억필드에 거주하는 맬컴 마케시 씨(83)는 농부로 일하다가 2006년에 은퇴했다. 은퇴 전엔 매일 소젖을 짜며 농사일을 했던 그지만 은퇴 후엔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여행을 즐긴다. 마케시 씨는 “일할 때는 저소득층에 속했지만 지금은 연금 덕분에 도리어 형편이 나아져 중산층에 해당할 것”이라고 자랑했다. 마케시 씨는 한 달에 2400파운드(약 42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가연금이 그중 65%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연금 17%, 퇴직연금은 10% 정도다. 나머지 8%는 세상을 떠난 마케시 씨의 아내가 고용주로부터 받았을 연금의 절반이다. 마케시 씨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국가연금에 조금씩이라도 항상 추가로 납입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한두 개 갖고 있다. 소득세를 피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영국 노동연금부가 관리하는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은 2012년 디폴트 옵션을 의무화했다. NEST 가입자의 99%가 디폴트 옵션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은 8∼9%에 이른다.● 60대에 창업 도전… 고령층 소비가 경제 뒷받침 한국에서 2025년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원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장수 국가인 일본은 고령사회(노인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오기까지 10년이 걸렸고 프랑스는 39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된 2018년부터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게다가 내년 1965년생을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들이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은퇴 수순을 밟는다. 문제는 기록적인 고령화 속도와 달리 노년층의 은퇴 후에 대한 준비는 미진하기만 하다는 점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소득절벽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이유다. 준비 없는 초고령화로 신음하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두둑한 연금을 바탕으로 고령층이 활발한 소비와 경제 활동에 나서는 추세다. 정부가 잘 운용해온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재취업 시장도 탄탄한 덕이다. 덕분에 노인들은 선진국 경제의 ‘비밀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미국인은 현재 총 가계자산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다. 연금 부자도 많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올해 2분기(4∼6월) 말 기준 자사 401K(미국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계좌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의 잔액을 가진 가입자가 49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노인들은 거침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지난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지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지출의 약 22%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이 고금리 추세,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갈등 등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속에서도 탄탄한 경제성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노인 소비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비붐 세대만 해도 현재 77조1000억 달러(약 10경8109조6200억 원)의 부를 축적했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쌍둥이 재앙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노년층의 지출은 실업률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연구조사평가 및 통계위원회(DREES)에 따르면 2024년 월 4000유로(약 59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약 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 명 중 4.4%가량이다.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장피에르 퐁생 씨(78)는 법정 정년인 60세에 은퇴한 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은퇴 땐 뒤늦은 재혼에서 얻은 딸이 고작 한 살이었고, 이듬해엔 아들까지 태어났다. 60대 초반에 ‘늦깎이 아빠’가 된 그는 과감하게 부동산 컨설팅 창업을 결심했다. 60대 창업은 녹록지 않았다. 현직에서 잘 알던 지인들은 이미 퇴직해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아예 수입이 ‘0유로’인 달도 있었다. 전기료 등 고정 비용만 나가 적자를 볼 때도 허다했다. 퐁생 씨는 “그래도 든든한 연금보험금이 3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연금에 일반 퇴직연금과 고위 임원용 퇴직연금까지 3곳에 ‘연금 파이프라인’을 뚫어놨던 것. 3곳에서 들어오는 연금 수입은 현재 월평균 6000유로(약 882만 원)에 달한다. 그는 ‘3중 연금’ 덕에 어린 두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었다. 연금을 든든한 발판 삼아 사업도 키울 수 있다. 퐁생 씨의 지금 소득은 퇴직 전의 60%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제 두 아이는 훌쩍 자라 독립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계속 일할 계획이다. 퐁생 씨는 “일하는 게 재밌어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금으로 크루즈 여행”, 여유 누리는 은퇴 부자들“내년 70세 생일을 맞아 아들 둘, 손자 넷을 데리고 한국-일본 크루즈 여행을 갈 겁니다. 경비는 모두 제가 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비크로프트에 사는 애니타 하워드 씨(69)는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 후 주민들에게 미술 수업을 하고 책을 쓰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혼자 사는 그는 현재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지만 본인의 연금만으로 손주까지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다. 하워드 씨가 은퇴 후에도 자녀, 손주를 챙길 수 있는 이유는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과 노령연금이 생활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다. 하워드 씨는 매달 4000호주달러(약 360만 원)의 퇴직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집의 일부 공간을 렌트하며 월 600호주달러(약 54만 원) 정도 추가 수입도 거둔다. ‘슈퍼’(최고)라는 이름을 내건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부터 근로자 가입이 의무화됐는데 연간 수익률 8%대, 지난해엔 수익률 9%대를 기록했다. 맡겨두면 두둑한 연금자산을 누릴 수 있는 호주의 노인들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쓰는 건 인생이 끝장난 사람이나 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워드 씨도 “교사로 근무했을 때 월급의 10%는 퇴직연금에 넣었다”며 “지금은 월요일마다 친구들과 모여 노래를 부르고 주민들에게 1시간 반 동안 미술을 가르치면서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중학교 교사 출신 시노미야 마사요 씨(70)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퇴직연금의 일종) 등 월 63만 엔(약 585만 원)을 받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시노미야 씨는 “개인연금도 많이 적립했다. 남편도 조그만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면에서 식사나 의료 등 힘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사회 담당 강사로 재취업해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시노미야 씨는 은퇴 전보다 월급(현재 17만 엔·약 159만 원)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노후가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 담임 교사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책임이 줄어든 데다 학부모들과 부딪칠 일이 없고, 휴일도 많아졌다”며 “여유가 생긴 덕분에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누구의 할머니, 아내보다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밖에 나가서 일할 때가 재미있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웃었다.특별취재팀▽팀장=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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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준비없이 닥친 초고령사회… 경제활력 급속히 떨어져

2025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과 후년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초고령사회 원년을 마주하게 됐기 때문이다. 2024년 7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9.2%로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기정사실화됐다. 고령사회가 된 2018년 이후 불과 7년 만의 일이다. 가뜩이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초고령사회라는 난제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수출이 위협받는 가운데 내수라도 살려야 하는데 고령인구와 노인빈곤율의 급증은 소비 진작과 경제 선순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리우고 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미국 등 선진국에서 부자 노인이 여전한 소비력을 보이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달리 한국의 고령층은 지갑을 닫고 있다. 근로소득에 의존하면서 살다가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을 받아들고는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소비부터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의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수익률은 7.79%인 반면에 한국 퇴직연금의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다. 매월 50만 원씩 30년을 꾸준히 퇴직연금을 넣는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근로자는 7억2000만 원을 손에 쥐게 되지만 한국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퇴직금은 2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미국 등 선진국 은퇴자가 연금 수익 등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는 반면에 한국은 ‘쥐꼬리 연금’, ‘은퇴 거지’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나오는 이유다. 벌어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도 한국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자산의 83.66%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9.41%, 금융투자 자산은 1% 미만이다. 자산은 많아도 이를 바탕으로 풍족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노인은 별로 없다는 뜻이다. 일자리로 근로소득을 확보할 처지도 안 된다. 한국의 일하는 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7.3%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정부에서 노인형 일자리를 양산하지만 월 급여는 21만 원에 불과하다. 고령 취업자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단순 노무(34.6%)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3.3%)의 합이 절반 이상이다.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뿐 아니라 금융자산, 일자리 기회가 모두 부족한 ‘삼저(三低)’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모 씨(73)도 2010년 그간 운영해온 가게를 닫은 뒤 마땅한 벌이가 없어 생활이 막막해진 경우다. 국민연금에 최소 금액만 넣은 탓에 월 수령액이 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에는 다행히 인근 학교에서 숙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월 90만 원씩 챙겼지만, 지난해 실직하면서 이마저도 끊겼다. ● 활력 떨어지는 한국 경제도 조로화 기로초고령화는 한국 경제에도 최대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내년부터 70%를 밑돌기 시작해 2050년에는 51.9%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내년 20%를 넘은 뒤 2050년에는 40.1%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노동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미국(77.9달러), 독일(68.1달러), 프랑스(65.8달러), 영국(60.1달러) 등의 국가가 한국을 크게 앞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2015∼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11년에 걸쳐 연간 경제성장률이 0.2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진단한다. 결국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발맞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 및 디지털 친화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은에서는 이들의 고용률이 증가할 경우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최대 0.2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 제도 개선으로 노인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의 의무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50.7%)를 크게 밑돌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센터장은 “(개인들도) 퇴직금이나 주택 등의 자산을 활용해서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팀장=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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