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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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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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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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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그널 스캔들’ 美국방 자질론 확산… 트럼프 “기밀유출 없었다 확신 못해”

    “대화방에서 기밀 유출이 없었다고 확신하진 못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시사잡지 디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이 있는 민간 메신저 ‘시그널’ 단체 대화방에서 예멘의 친(親)이란,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계획을 논의한 ‘시그널 스캔들’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사실이 공개된 25일만 해도 “민간인이 대화방에 있었지만 기밀 유출은 없었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같은 질문에 “확신할 수 없다”며 몸을 낮췄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 나서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 집권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도 경위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특히 논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자질론으로도 번지고 있다. 성추문 등 각종 논란으로 상원 인준도 간신히 통과한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수차례 실언했고, 이번 사태에서도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투기 출격 시점’ 등 군사기밀 대화방에 공유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장관, 골드버그 편집장을 해당 대화방에 초대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은 애틀랜틱의 첫 폭로 때만 해도 “기밀 유출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이에 발끈한 애틀랜틱이 26일 대화 전문을 전격 공개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해당 전문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15일 후티 공격 직전 당시 대화방에서 ‘낮 12시 15분: F-18 출격(1차 타격조)’, ‘오후 2시 10분: 2차 공격을 위해 F-18 추가 출격’, ‘오후 2시 15분: 공격용 무인기(드론) 출격’, ‘오후 3시 36분: F-18에 의한 2차 공격 시작과 해상에서의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등 공격 시점, 수단 등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대거 공개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그 과정에서 ‘OPSEC(Operational Security·작전 보안)’라는 표현을 썼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애틀랜틱 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downplay)’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대변인을 지낸 사브리나 싱 또한 MSNBC 기고에서 “기밀이 보장되지 않은 민간 메신저에 민감한 작전 세부 정보를 직접 입력해 미군 장병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25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이번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헤그세스 책임론 고조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주무 장관인 헤그세스라고 보고 있다. 싱 전 대변인은 “언론인을 실수로 채팅방에 초대한 사람은 왈츠 보좌관이지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인물은 헤그세스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국제무대 데뷔 자리였던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계획에 관한 ‘실언’으로 공화당에서조차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했다.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영토 문제는 당사국들 간의 대화로 결정될 문제”라며 발언을 정정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게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작전 계획을 보고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에도 직면했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은 변함없이 국가안보팀을 신뢰하고 있다”며 백악관 또한 골드버그 편집장이 해당 채팅방에 초대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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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에 ‘러 스캔들’ 조언한 죄… 트럼프, 로펌에 정부 계약 끊어

    재집권 후 ‘정치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악연이 있는 법률회사를 겨냥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가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친(親)민주당 행보를 보인 유명 법률회사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민간 법률회사를 상대로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법조계 길들이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어느 행정부도 이처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법조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수사 검사가 재직했던 법률회사가 타깃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카고의 유명 법률회사 ‘제너 앤드 블록’이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정부 보안 인가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회사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에 참여했던 앤드루 와이스먼 전 검사가 한때 몸담았던 곳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의료 서비스 자금 지원 중단’ 행정 조치에 반대하는 인권 단체의 소송을 대리해 ‘집행 보류’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제너 앤드 블록이 당파적인 ‘법률전쟁(lawfare)’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퇴사한 와이스먼 전 검사에겐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추적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 워싱턴의 법률회사 ‘커빙턴 앤드 벌링’과 ‘퍼킨스 코이’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폴 와이스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했던 마크 포머런츠 전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커빙턴 앤드 벌링’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2021년 1월 퇴임 당시 기밀문서의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퍼킨스 코이’ 역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 2016년 민주당 대선 캠프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도 “연방정부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근거가 없고 악의적일 때 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법률회사 또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에 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스콧 커밍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았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변호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도시의 변호사협회 역시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변호인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제도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개편 추진 그간 자신이 ‘부정 선거’ 탓에 2020년 대선에서 패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여권,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 중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지 않은 이가 적지 않다는 점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배경의 시민권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연방 선거의 투표 당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역시 우편투표 비율이 높으며 역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투표일 종료 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라 해도 발송 일자가 투표일 전이면 유효하다고 취급해 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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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민간 대화방서 후티 반군 공격 시간·무기 언급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시사매체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이 있는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에 대한 공습 계획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애틀랜틱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이 민간인이 있는 채팅방에서 국가 기밀을 허술하게 다뤘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일제히 “골드버그 편집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채팅방에서 기밀 정보를 논의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애틀랜틱 측은 26일(현지 시간) 당시 대화방의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기밀 정보가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이 15일 후티에 대한 공습 예상 시점 등을 당시 대화방에 공유했다고 공개했다. 당초 국가 안보를 우려해 민감한 일부 내용을 비공개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거듭 부인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애틀랜틱 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downplay)’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실제로 애틀랜틱이 공개한 내용에는 군사 기밀 정보로 볼 수 있는 대화가 다수 포함돼 있다. 대화방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낮 12시15분 : F-18 전투기들이 첫 공격을 위해 출격”, “오후 2시10분 : 2차 공격을 위해 F-18 전투기들이 더 출격”, “오후 2시15분 : 공격용 무인기(드론) 출격”, “오후 3시36분 : F-18 전투기에 의한 2차 공격 시작과 해상에서의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등이 메시지를 올렸다.뉴욕타임스(NYT) 등도 애틀랜틱 측에 동조했다. NYT는 당시 대화방에서 논의된 정보가 후티 공격에 나선 미군 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보안 침해라고 질타했다.하지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골드버그 편집장을 ‘트럼프 혐오자’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기밀 정보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기”라고 거듭 주장했다.헤그세스 장관의 자질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성추문 등 각종 논란으로 당초 상원 인준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을 받았던 그는 취임 후 첫 국제무대 데뷔 자리였던 지난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계획에 관한 ‘실언’으로 집권 공화당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유럽 주요국, 공화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영토 문제는 당사국들 간의 대화로 결정될 문제”라며 발언을 정정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게 중국과 전쟁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보고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에도 직면했다. NYT에 따르면 존 가라멘디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런 헤그세스 장관을 두고 “자신이 진짜 크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다른 10대 애들에게 공유하려는 마음으로 채팅방에서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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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뒤끝’…‘악연’ 로펌과의 정부계약 철회 명령

    재집권 후 ‘정치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악연이 있는 법률회사를 겨냥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가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친(親)민주당 행보를 보인 유명 법률회사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민간 법률회사를 상대로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법조계 길들이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어느 행정부도 이처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법조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조사했던 검사가 재직했던 법률회사가 타깃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카고의 유명 법률회사 ‘제너 앤드 블록’이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정부 보안 인가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회사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에 참여했던 앤드루 와이스먼 전 검사가 한때 몸담았던 곳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의료 서비스 자금 지원 중단’ 행정 조치에 반대하는 인권 단체의 소송을 대리해 ‘집행 보류’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제너 앤드 블록이 당파적인 ‘법률 전쟁(lawfare)’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퇴사한 와이스먼 전 검사에겐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추적했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 워싱턴의 법률회사 ‘커빙턴 앤드 벌링’과 ‘퍼킨스 코이’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폴 와이스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했던 마크 포머런츠 전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커빙턴 앤드 벌링’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2021년 1월 퇴임 당시 기밀문서의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퍼킨스 코이’ 역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 2016년 민주당 대선 캠프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도 “연방정부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근거가 없고 악의적일 때 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법률회사 또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이 같은 조치에 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스콧 커밍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았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변호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도시의 변호사협회 역시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변호인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제도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개편 추진그간 자신이 ‘부정 선거’ 탓에 2020년 대선에서 패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여권,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 중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배경의 시민권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들이 많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연방 선거의 투표 당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역시 우편투표 비율이 높으며 역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투표일 종료 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라 해도 발송 일자가 투표일 전이면 유효하다고 취급해 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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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보라인, 일반용 ‘시그널’서 기밀 논의… 후티 공습계획 유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관련 군사기밀을 실수로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별한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정부 통신망이 아닌 일반인들도 흔히 사용하는 메시지 앱 ‘시그널’로 민감한 군사기밀을 공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언론사 기자를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출했다. 미국 의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외교안보팀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고, 유명 시사주간지인 디애틀랜틱의 편집장을 실수로 초대한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무모할 순 없다” 등의 내부 반응을 전했다. 또 단체 대화방에서 군사 기밀을 올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밴스와 헤그세스 대화 중 유럽 ‘무임승차’ 인식 드러내이날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이 매체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11일 왈츠 보좌관으로부터 시그널 앱에서 연결 요청을 받았다. 또 13일에는 ‘후티 PC 소그룹(Houthi PC small group)’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이 방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J D 밴스 부통령,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 18명이 들어가 있었다. 골드버그 편집장이 해당 대화방에 초청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대화방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예멘 공습이 시작되기 약 2시간 전인 15일 오전 11시 44분에 공습 무기, 표적, 공격 순서 등을 담은 세부 작전계획을 공유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민감한 군사정보여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의 적대 세력이 읽었다면 중동 전역의 미군과 정보 요원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됐을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국가 안보 수뇌부가 전쟁 직전 계획을 시그널 앱으로 논의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나를 논의에 포함시킬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 대화방에선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핵심 참모들의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화도 오갔다. 밴스 부통령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위협받고 있는) 수에즈 운하는 유럽 교역의 40%나 차지한다”며 “유럽을 또 구하는 것이 정말 싫다”고 말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이 “유럽의 무임승차를 혐오한다”며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백악관, 왈츠 경질에는 일단 선 그어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군사기밀 작전을 일반 메시지 앱으로 논의한 행위 자체가 방첩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민주당 의원(로드아일랜드)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작전 보안 실패이자 상식 부족의 사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부주의함은 놀랍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역시 상원 군사위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매사추세츠)도 소셜미디어 X에 “우리의 안보는 완전한 아마추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썼다.이날 폴리티코는 백악관 내부에서 왈츠 보좌관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절반가량이 왈츠가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혹은 ‘살아남아선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충격적 보안 사고”라며 “헤그세스 장관은 명예가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왈츠 보좌관을 포함해 국가 안보팀을 여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며 경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헤그세스 장관도 이날 “누구도 전쟁 계획을 문자로 주고받지 않았다”고 보도를 부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디애틀랜틱은) 곧 망할 잡지”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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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美 안보팀…기자 있는 단톡방서 예멘 공습 기밀 공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관련 군사기밀을 실수로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별한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정부 통신망이 아닌 일반인들도 흔히 사용하는 메시지 앱 ‘시그널’로 민감한 군사기밀을 공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언론사 기자를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출했다. 미국 의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외교안보팀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고, 유명 시사주간지인 디애틀랜틱의 편집장을 실수로 초대한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무모할 순 없다”는 등의 내부 반응을 전했다. 또 단체 대화방에서 군사 기밀을 올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밴스와 헤그세스 대화 중 유럽 ‘무임승차’ 인식 드러내이날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이 매체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11일 왈츠 보좌관으로부터 시그널 앱에서 연결 요청을 받았다. 또 13일에는 ‘후티 PC 소그룹(Houthi PC small group)’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이 방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J D 밴스 부통령,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 18명이 들어가 있었다. 골드버그 편집장이 해당 대화방에 초청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대화방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예멘 공습이 시작되기 약 2시간 전인 15일 오전 11시 44분에 공습 무기, 표적, 공격 순서 등을 담은 세부 작전계획을 공유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민감한 군사정보여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의 적대 세력이 읽었다면 중동 전역의 미군과 정보 요원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됐을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국가 안보 수뇌부가 전쟁 직전 계획을 시그널 앱으로 논의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나를 논의에 포함시킬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 대화방에선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핵심 참모들의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화도 오갔다. 밴스 부통령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위협받고 있는) 수에즈 운하는 유럽 교역의 40%나 차지한다”며 “유럽을 또 구하는 것이 정말 싫다”고 말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이 “유럽의 무임승차를 혐오한다”며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백악관, 왈츠 경질에는 일단 선 그어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군사기밀 작전을 일반 메신저 앱으로 논의한 행위 자체가 방첩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민주당 의원(로드아일랜드)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작전 보안 실패이자 상식 부족의 사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부주의함은 놀랍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역시 상원 군사위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매사추세츠)도 X에 “우리의 안보는 완전한 아마추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썼다.이날 폴리티코는 백악관 내부에서 왈츠 보좌관에 대한 거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절반가량이 왈츠가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혹은 ‘살아남아선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군 법무관 출신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충격적 보안 사고”라며 “헤그세스 장관은 명예가 있다면 사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왈츠 보좌관을 포함해 국가 안보팀을 여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며 경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헤그세스 장관도 이날 “누구도 전쟁 계획을 문자로 주고 받지 않았다”고 보도를 부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애틀랜틱은) 곧 망할 잡지”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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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쫓아낸 남아공 대사, 환호속 귀국…“훈장으로 삼겠다”

    “따뜻한 환호를 명예로운 훈장으로 삼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추방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미대사가 자국민들의 환호 속에 귀국했다. 2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귀국한 에브라힘 라술 대사를 환영하기 위해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 수백명의 인파가 모였다. 이들은 ‘당신은 조국을 위해 명예롭게 봉사했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라술 대사를 맞았다. 라술 대사는 환영 인파를 향해 “우리가 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후회없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소감을 밝혔다.라술 대사는 14일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돼 추방 통보를 받았다. 미국이 자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를 추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13일 라술 대사가 남아공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한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당시 라술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엔 등 기존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해 온 기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를 동원해 기존 체제를 향한 공격을 도모한다고 주장했다.또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두고 “단순히 우월주의적 본능이 아니라 미국에서 더는 백인이 다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며 백인 기득권의 불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그를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는 인종 공격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라술 대사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 반대 운동을 펼쳐온 남아공 정치인으로,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힌 이력이 있다. 이후 2010~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대사를 한 차례 역임한 뒤 지난해 다시 대사로 임명됐다. 이전에는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총리를 지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남아공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남아공이 법에 따라 백인 농부들의 토지를 압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원조를 동결했다. 지난달 말 남아공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 장관회의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는 루비오 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모두 불참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시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과 ‘반미주의’라고 비판한 올해 G20 주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같은 대이스라엘 적대 정책 등을 불참 사유로 들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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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다시 확전…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넉달만에 최대 교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재개한 데 이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 합의 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교전을 22일 벌였다. 미국은 최근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공습한 데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지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상태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친이란 무장단체들과 잇따라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헤즈볼라 4개월 만에 최대 교전 22일 이스라엘군은 낮 12시와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레바논 내 헤즈볼라 지휘본부와 무기고, 로켓 발사기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총 7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습은 헤즈볼라가 접경지에 있는 이스라엘 메툴라 마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는 게 이스라엘 측 설명이다. 이스라엘군은 “22일 오전 7시 30분경 메툴라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3발을 요격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합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직접 위협”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레바논에서 자국으로 미사일이 발사된 건 지난해 11월 말 휴전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대해 헤즈볼라는 해당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려고 구실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레바논과 국민에게 비극을 가져올 새로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레바논에 주둔하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은 “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불안정하다. 양측 모두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의 병력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접경지 거점 5곳에 전초기지를 유지한 채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가자지구 영구 점령 시사 이스라엘은 전날 “하마스의 인질 송환 전까지 공격 수위를 확대하겠다”며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은 휴전 1단계가 1일 만료된 후 휴전 연장 논의가 난항을 겪자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물자 지원을 중단시켰다. 또 18일부터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해 23일 정오까지 6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인 살라 알 바르다윌 등 하마스 고위 관계자 약 10명이 포함돼 있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또 가자지구 보건부는 23일 가자전쟁 발발(2023년 10월 7일) 뒤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총 5만21명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21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중, 지상, 해상 공격을 강화해 가자지구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시킬 것을 군에 지시했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 인질들이 송환되고 하마스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가자지구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군 투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송환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 내 점령지를 늘려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스라엘군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251명 가운데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은 59명으로, 이 중 24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마스는 이들을 협상 카드로 삼기 위해 지하 터널에 감금해 놓고 있다. 카츠 장관의 가자지구 영구 점령 발언에 대해 하마스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가자 전쟁이 격화하면서 하마스가 미국의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는 라마단 기간과 유월절까지 휴전을 연장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올해 이슬람 라마단은 3월 29일까지, 유대교 유월절은 4월 20일까지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란이 미국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이미 중동지역에 파견된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과 함께 작전을 벌일 예정이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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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다시 긴장…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4달만에 최대 교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재개한 데 이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 합의 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교전을 22일 벌였다. 미국은 최근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공습한 데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지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상태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친이란 무장단체들과 잇따라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헤즈볼라 4개월 만에 최대 교전22일 이스라엘군은 낮 12시와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레바논 내 헤즈볼라 지휘본부와 무기고, 로켓 발사기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총 7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습은 헤즈볼라가 접경지에 있는 이스라엘 메툴라 마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는 게 이스라엘 측 설명이다. 이스라엘군은 “22일 오전 7시 30분경 메툴라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3발을 요격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합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직접 위협”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레바논에서 자국으로 미사일이 발사된 건 지난해 11월 말 휴전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대해 헤즈볼라는 해당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려고 구실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레바논과 국민에게 비극을 가져올 새로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레바논에 주둔하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은 “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불안정하다. 양측 모두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의 병력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접경지 거점 5곳에 전초기지를 유지한 채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가자지구 영구 점령 시사이스라엘은 전날 “하마스의 인질 송환 전까지 공격 수위를 확대하겠다”며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은 휴전 1단계가 1일 만료된 후 휴전 연장 논의가 난항을 겪자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물자 지원을 중단시켰다. 또 18일부터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해 현재까지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인 살라 알바르다윌 등 하마스 고위 관계자 약 10명이 포함돼 있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AFP 등 외신에 따르면 21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중, 지상, 해상 공격을 강화해 가자지구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시킬 것을 군에 지시했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 인질들이 송환되고 하마스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가자지구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군 투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송환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 내 점령지를 늘려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스라엘군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251명 가운데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은 59명으로, 이 중 24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마스는 이들을 협상 카드로 삼기 위해 지하 터널에 감금해 놓고 있다.카츠 장관의 가자지구 영구 점령 발언에 대해 하마스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가자 전쟁이 격화하면서 하마스가 미국의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는 라마단 기간과 유월절까지 휴전을 연장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올해 이슬람 라마단은 3월 29일까지, 유대교 유월절은 4월 20일까지다.한편,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란이 미국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이미 중동지역에 파견된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과 함께 작전을 벌일 예정이다.또 가자지구 보건부는 23일 가자전쟁 발발(2023년 10월7일) 뒤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총 5만21명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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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넉달 만에 최대 규모 교전

    최근 휴전을 끝내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를 점령하겠다”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중재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2일(현지 시간) 지난해 11월 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말 휴전 합의 이후 4개월만에 최대 규모 교전을 벌였다. 21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군에 가자지구 일부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카츠 장관은 이어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송환하지 않을 경우 점령 범위를 계속 넓혀 종국에는 점령지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마스를 무찌르고 모든 인질이 풀려나도록 가자지구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군의 투입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후 근거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251명 중에 가자지구에 아직 남아있는 인질은 59명으로, 이 가운데 24명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마스는 이들을 지하터널 은신처에 감금해 이들을 방패로 삼아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42일간의 휴전 1단계가 3월 1일 만료된 이후 하마스와의 휴전 연장 논의가 난항을 겪자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지원 반입을 중단시키고, 최근에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한 지난 18일 이후 사흘간 사망자는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하마스는 카츠 장관의 가자지구 영구 점령 발언에 대해 하마스는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하면서 하마스가 미국의 중재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안한 중재안은 라마단 기간과 유월절까지 휴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이슬람 단식성월 라마단은 3월 29일까지이고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은 4월 20일까지로 영구 종전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단 승인 의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하마스를 지원하는 친(親)이란 무장단체들과 이스라엘 간 긴장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22일 낮 12시 20분 경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이어 오후 8시30분 경에도 레바논 전역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 본부와 인프라 시설, 테러리스트, 로켓 발사기, 무기고를 공습했다. 이번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총 8명이 사망했다.이 같은 공습은 접경 지역 메툴라 마을을 헤즈볼라가 공격한 것에 따른 보복 조치다. 이스라엘 군은 오전 7시 30분 경 “메툴라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3발을 요격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합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직접 위협”이라고 경고했다.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날아간 건 작년 11월 말 휴전 이후 두 번째다. 다만 헤즈볼라 측은 해당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려고 구실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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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해외 전투사령부 축소… 주일미군 확대 중단 검토”

    연 예산 8860억 달러(약 1285조 원)의 공룡 부처인 미국 국방부 개혁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전투사령부의 축소, 주일미군 확대 중단, 고위급 장성 감축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CNN 등이 19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핵심 인재를 잃으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주일 미군의 확대 중단 방안은 주한 미군에도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CNN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마련한 보고서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통합하고, 미국 본토·캐나다·멕시코를 관할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를 관장하는 남부사령부도 한데 묶기로 했다. 미군은 현재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 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이를 4개로 줄인다는 의미다. 이번 안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만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억3000만 달러(약 4800억 원)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견제 목적으로 추진했던 주일미군 확대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바이든 행정부와 일본은 주일미군 안에 양국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자위대와의 지휘 통제를 연계하는 등 양국 군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계획을 중단해 11억 달러(약 1조6000억 원)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앞서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 후보자 또한 13일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 측에 주일 미군의 주둔 비용을 더 내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일 미군의 규모는 약 6만 명이며 일본은 주둔 비용으로 연 14억 달러(약 2조300억 원)를 부담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직을 없애는 등 고위 장성의 수 또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당시 미군에는 7명의 4성 장군이 있었지만 현재 44명”이라며 군 장성의 수와 계급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집권 1기 때부터 나토 탈퇴를 심심치 않게 거론했다. 2009∼2013년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태브리디스 전 해군 제독은 NBC방송에 나토 최고사령관직을 없애려는 행보가 “동맹으로부터 발을 빼는 신호로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 내에서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며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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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도 구조조정…‘주일미군 확대’ 백지화 가능성

    연방정부 조직 축소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간 예산 8000억 달러(1116조 원)에 달하는 미군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미 해외 전투사령부의 통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 사령관직 포기 등의 조직 개편이 검토 중이다. 다만 주일 미군 확대 중단도 비용 절감의 방편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주한미군에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19일(현지 시간) 미 CNN·미 NBC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마련한 보고소를 입수, 상세 내용을 전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 통합전투사령부의 통합이다. 보고서엔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통합하고, 미국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묶는 방안이 담겼다. 미국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중부를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령부 통합을 통해 5년간 3억3000만 달러(48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투사령부 통합으로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비용 절감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주일미군 확대 중단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약 11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로 인해 일본에서의 정치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태평양 지역에서 지휘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합동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대폭적인 감원 및 미군 전략사령부 산하 합동정보전작전센터(JIOWC)를 없애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인력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춰온 국방부가 미군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5년 간 대폭적인 예산 감축 계획을 지시했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은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본부 조직과 불필요한 비용, 상층부 예산을 최대한 줄여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데 집중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BC 방송은 전통적으로 미군이 맡아온 나토 최고사령관에서 발을 빼는 방안 역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토 최고사령관은 지난 75년간 유럽사령관을 맡은 미군 4성 장군이 겸임해왔다. 나토 최고사령관직 포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미국과 유럽의 안보협력 지형에 중대한 상징적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2009∼2013년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NBC에 “미국의 포기는 동맹으로부터 발을 빼는 중대한 신호로 보일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고 한번 포기하면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나토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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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령지 반환 언급 쏙 빠져… “러에 훨씬 유리한 ‘무늬만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갈등 확대를 막으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1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일간의 ‘에너지·인프라’ 부문 휴전에 합의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휴전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반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종전 후 유럽 주요국이 구성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미국의 지원 중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휴전안이 러시아만 유리한 ‘무늬만 휴전’이란 평가도 나온다. 향후 휴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휴전 범위를 ‘에너지 및 인프라(energy & infrastructure)’로 규정했지만,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에너지 인프라(energy infrastructure)’로 밝혔다. 미국은 도로 항만 공항 등도 공격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러시아는 에너지 관련 시설만으로 한정한 셈이다. 공격 제한 범위를 확대해 전면 휴전, 나아가 종전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푸틴 “美, 우크라 지원 중단하라” 촉구러시아 측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재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크렘린궁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러시아의 안보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만큼 자신들의 침략이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교롭게도 18일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남부 크림반도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합병된 지 11년을 맞은 날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삼는 기념일에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안까지 발표한 셈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세머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른 종전을 위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등 안보 보장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 우크라이나와 서유럽 주요국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푸틴의 목표는 독립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존립을 끝내고 나토 확장을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이날 휴전 직후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병원 등 주요 민간 시설에 잇따라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 또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 또한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트럼프, 푸틴 비판 대신 “생산적 통화” 자찬 이번 부분 휴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더 밀착하며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잠시 중단했다. 그는 18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도 트루스소셜에서 전면 휴전을 안 받아들인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신 “(통화가)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고 자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를 두둔하는 사례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뒤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시작된 유럽 우방국들과의 협업을 대부분 중단했다. 전쟁 기간 중 러시아가 강제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아동 3만5000명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데이터베이스(DB)도 최근 삭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정권이 러시아의 인구 감소를 막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화를 추진하기 위해 아동을 강제 납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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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무제한 국방비 전략’… 佛은 핵공격 가능 전투기 40대 추가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마치겠다는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readiness 2030)’을 19일 공개했다.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최대 8000억 유로(약 1270조 원) 늘리고 국방 지출의 65%를 유럽산 부품 사용으로 충당한다는 이른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이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도 친(親)러시아 행보로 일관하자 유럽 또한 안보 자강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섰다. 특히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의회는 같은 날 최대 1조 유로(약 1590조 원) 규모의 국방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또한 핵미사일의 운용이 가능한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하고 15억 유로(약 2조3800억 원)를 군 현대화에 투자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맞서겠다며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 금지 협약 ‘오타와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산 부품 65% 구매해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찾아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내일(19일) ‘대비태세 2030’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U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번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최대 8000억 유로(약 1270조 원)의 국방비 지출 증대 △우크라이나를 위한 ‘고슴도치 전략’(상대를 이기진 못 해도 치명상은 입히겠다는 전략) △EU 전역을 아우르는 국방 시장 구축 △범유럽 협력 확대 등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국방비 지출의 65％ 이상은 유럽산 부품을 쓰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부품이 유럽 내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더 많은 유럽 제품을 구매하라”고 거듭 외쳤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 안보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며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유럽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옹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佛·獨·폴란드·발트3국, 안보 자강 강화 18일 독일 하원 격인 연방 의회는 국방과 인프라 분야 지출을 최대 1조 유로까지 늘리는 것을 허용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국방비에 대해서는 부채 한도 규정을 면제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국방비를 늘릴 수 있게 했다. 21일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전망했다. 올 2월 총선 승리 후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유력한 차기 총리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18일 “국방비 부채 한도 면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략 같은 특정 상황에서 허용된다”며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오늘의 결정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같은 날 북동부 뤽세유생소뵈르의 공군기지를 찾아 이곳을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기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발트3국 등 4개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오타와 협약을 조만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네 나라는 모두 러시아, 대표적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지뢰를 설치해 혹시 모를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대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4개국 모두 자국 의회의 승인 등이 필요해 공식 탈퇴까지는 최소 반년이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망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18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재계 이익단체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맹(RSPP)’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주요 7개국(G7)’을 거론했다. 그는 “G7은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손을 안경처럼 만들어 얼굴에 대고 조롱했다. 지난해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에 불과했지만 러시아는 4.1%에 달했다고 자랑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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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령지 반환 빠지고 美러 더 밀착…러 일방 유리 ‘무늬만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갈등 확대를 막으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1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일 간의 ‘에너지·인프라’ 부문 휴전에 합의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이번 휴전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반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종전 후 유럽 주요국이 구성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미국의 지원 중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휴전안이 러시아에게만 유리한 ‘무늬만 휴전’이란 평가도 나온다.향후 휴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휴전 범위를 ‘에너지 및 인프라(energy & infrastructure)’로 규정했지만,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에너지 인프라(energy infrastructure)’로 밝혔다. 미국은 도로 항만 공항 등도 공격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러시아는 에너지 관련 시설만으로 한정한 셈이다. 공격 제한 범위를 확대해 전면 휴전, 나아가 종전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푸틴 “美, 우크라 지원 중단하라” 촉구러시아 측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재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크렘린궁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러시아의 안보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만큼 자신들의 침략이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교롭게도 18일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남부 크림반도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합병된 지 11년을 맞은 날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삼는 기념일에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안까지 발표한 셈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세마포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른 종전을 위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등 안보 보장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 우크라이나와 서유럽 주요국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푸틴의 목표는 독립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존립을 끝내고 나토 확장을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러시아는 이날 휴전 직후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병원 등 주요 민간 시설에 잇따라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 또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 또한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트럼프, 푸틴 비판 대신 “생산적 통화” 자찬이번 부분 휴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더 밀착하며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잠시 중단했다. 그는 18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도 트루스소셜에서 전면 휴전을 안 받아들인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신 “(통화가)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고 자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를 두둔하는 사례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뒤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시작된 유럽 우방국들과의 협업을 대부분 중단했다. 전쟁 기간 중 러시아가 강제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아동 3만5000명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데이터베이스(DB)도 최근 삭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정권이 러시아의 인구 감소를 막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화를 추진하기 위해 아동을 강제 납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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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1584조원 국방·인프라 투자’ 역대급 돈풀기 의회 통과

    독일의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1조 유로(약 1584조 원)의 군사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이 18일(현지 시간) 하원인 연방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영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최대 경제 대국의 경제 회복과 EU의 재무장 노력을 강화할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연방 의회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대 5000억 유로(약 792조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부채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기 연립정부를 구상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의 주도하에, 이날 표결은 찬성 513표, 반대 207표로 개정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를 넘겼다.21일 상원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승인하면 이 같은 헌법 개정안은 확정된다. FT는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독일은 약 20년간 정부의 재정적자 한도를 GDP의 0.35%로 규정해놨는데, 이를 풀어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최장 12년간 사용될 병원·학교·도로·에너지망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예산 5000억유로는 연방정부 지난해 예산 4657억유로를 넘는 규모다.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됐는데, 국방 특별 예산만 4000억 유로(약 620조원) 추가 편성이 예상된다. 지난해 독일 국방비는 718억 유로였다. 독일 차기 총리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같은 막대한 부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략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며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새로운 유럽 방위 공동체로 가는 첫 번째 주요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막대한 돈풀기가 최근 2년 연속 역성장한 독일 경제를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증시 닥스40 지수는 전날보다 1％ 넘게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도 한때 1.095달러를 넘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2.1％로 올렸다.다만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메르츠 대표의 가장 난관은 보수층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보수파 내부에선 “메르츠 대표가 과도한 SPD의 지출 요구를 수용했다”는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개원하는 새 의회에서 제1야당이 예상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역시 이 같은 지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차기 정부의 계획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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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무역흑자 대만-日 더 많은데… 美, 유독 韓 겨냥 ‘통상 압박’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최근 잇달아 한국에 민감한 통상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도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제품이다.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계속 제기됐다. 다만 베트남(3위), 대만(6위), 일본(7위) 등 한국(8위)보다 무역적자 규모가 큰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언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해 온 전 세계 대상 ‘상호 관세’ 발표가 약 2주 남은 상황에서 주요 인사들의 한국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해셋-루비오-러트닉 모두 자동차 산업 등 언급하며 韓 압박해셋 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비(非)관세 장벽 등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었고,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80%였던 미 자동차 산업의 가동률이 현재 60% 수준”이라며 “상호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면 올해 수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적자나 산업 경쟁력 약화가 미국에 불리하게 설정된 무역협정 때문이란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14일 기자회견 중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일본, 독일산 자동차 등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을 거론하며 한국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을 겨냥한 통상 관련 발언이 나오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로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강조해 왔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라 더욱 눈엣가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26.8%·342억 달러)을 차지한 품목이다. 한국이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을 적용한다는 것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 압박 발언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로 여겨진다. 한국은 일본, 대만 등은 적용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미국 측의 시정 요청에도 계속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美 3대 자동차 CEO에 “안전띠 매라”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향후 상호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13일 진행된 관련 회의에선 무역 상대국을 세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하루 만에 폐기됐다. 그 대신 14일 열린 회의부터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의 상호 관세 도입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재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끼친다’며 재고를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포드 등 미국 3대 자동차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통화에서도 이들에게 상호 관세를 대비하라며 “모두 안전띠를 매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회사들도 멕시코 등에서 대규모 생산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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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당국자 ‘비관세장벽 국가’로 한국 콕 찍었다

    내달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초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화 회의 중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buckle up)”며 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힌 사실도 전해졌다. 17일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로 한국은 일본, 멕시코 등에 이어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다. 해셋 위원장은 또 “분명히 지금부터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월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관세 유예를 요청하던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화 회의 중 “안전 벨트를 매라. 4월 2일 관세에 동참하라”라고 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이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당 언급은 결국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니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협상 도구가 아니다”며 “그는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NYT는 트럼프가 일부 관세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관세 드라이브’를 전면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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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양자 무역협정 새로 체결할 것”

    미국이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거라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6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재 발효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혹은 폐기 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뒤,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 추진 배경으론 기존 무역 질서의 불공정성을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한다”며 “냉전 시기에는 동맹국의 번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을 허용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와의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다른 국가들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선호하겠지만 우리는 이를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라며 새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와 더불어 산업별 관세도 부과할 것이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트럼프, 관세 때리고 무역협정 뒤집기… 한미FTA도 ‘타깃’[美 무역협정 개정 임박]트럼프2기, 세계무역질서 재편 예고… 對美흑자 韓에 강한 압박 나설듯美국무 “美서 꼭 생산할 산업”으로, 한국 주력 ‘반도체-車-철강’ 꼽아美재무 “6월까지 어떻게 될지 보라”16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상호 관세 부과 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발언은 그동안 ‘관세 폭탄’을 앞세워 ‘글로벌 통상전쟁’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다른 강경 카드를 꺼내 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무역협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혹은 폐기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이를 불공정한 무역협정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며 더욱 강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에 한국을 추가 지정한 사실을 정부가 두 달이 지난 뒤에야 파악하는 등 탄핵 정국에서 당국의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韓 핵심 산업 “미국 내 생산”이날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상호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루비오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는 국내 산업계를 긴장시킬 내용이 적지 않다. 루비오 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과 더불어 미국 내에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산업으로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을 꼽았다. 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나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할 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 자동차, 반도체, 철강은 모두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다. 그만큼 향후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협정 협상에서 국내 관련 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이를 관철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부과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했다. 또 한국 정부의 안전 규제를 면제하는 미국산 자동차 대수를 기존의 두 배인 5만 대로 늘렸다. 그 대신 한국은 당시 철강 수출량의 70%인 263만 t에 대해 무관세 쿼터(수출량 제한)를 얻어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일정 부분 막아낸 것이다. 또 미국의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방어했다. 하지만 이번엔 1기 때 관철하지 못한 요구 사항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소고기 수입 규제나 디지털 독점 규제 등을 철폐하라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 정부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韓 정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정부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을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에 따르면 상호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기존 무역협정도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발언 역시 이런 각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이 한미 FTA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트럼프 1기 당시 철강 관세를 일정 물량(263만 t)만큼 면제받기로 양국이 합의한 쿼터제도가 이달 전 세계적으로 부과가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기존에 맺은 많은 무역협정을 전부 다 들추고 새로 협의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4월 2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의 시점이 제시된 건 처음으로,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6월 말까지를 각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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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후 50일간 불법이민자 3만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50일간 3만28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11만34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훨씬 빠른 속도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중 27%(8718명)는 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여서 ‘실적’을 위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당초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 체포를 담당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올 1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50일간 3만28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 일평균 656명을 잡아들인 셈이다. 이중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1만4000명, 형사 고발된 사람 9800명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는 시설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ICE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4만7600명. ICE는 4만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금을 연방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를 넘어선 수치다. 수용소 과밀에 따른 인권 탄압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CE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의회와 협력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방 보안관국과 교도소국 등의 지원을 받아 수용 시설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CE에 “일일 1200∼1500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한 백악관 국경 ‘차르(책임자)’ 톰 호먼 또한 최근 “ICE의 체포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칼레브 비텔로 전 ICE 국장 직무대행 또한 지난달 부진한 체포 실적에 대한 여파로 지난달 21일 전격 경질됐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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