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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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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태교여행 가서도 대마 흡연… 재계 2, 3세 등 17명 재판에 넘겨

    검찰이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유통한 사회지도층 자제 등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재벌가 및 중견기업 2, 3세와 전직 고위공직자의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한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유학생 출신 재벌가 자제 대거 적발이번 수사에선 재벌가와 중견기업 2, 3세 자녀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41),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모 씨(39),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 씨(36) 등이 구속 기소됐다. 이 중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황하나 씨의 사촌이다. 홍 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마약 공급책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 씨(39)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일합섬 창업주 고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 씨(43)는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 밖에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는 자수를 했다는 점이 참작돼 불구속 기소됐다.● 형제가 직업적으로 대마 판매도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가수 안모 씨(41)는 3인조 그룹의 멤버로 지난해 3∼10월 재미동포 A 씨로부터 대마를 5회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 씨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제주도의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소속사 대표 최모 씨(43)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 이 씨는 26일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해외로 ‘태교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지 현지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가 함께 대마를 유통시킨 경우도 있었다. 김모 씨(43)와 그의 동생(36)은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대마를 판매해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어사전으로 위장된 소형 금고에 대마와 판매수익금을 보관해 왔다고 한다. 김 씨 형제는 모두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홍 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출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재미동포이면서 서울 강남에서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A 씨가 공급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마 잎을 말려 피우는 기존 대마보다 농도가 10배 이상 진해 환각성이 강력한 액상 대마를 유통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입문’ 마약”이라며 “이번 수사로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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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교여행 중에도 ‘대마’…재벌집 ‘마약스캔들’ 20명 적발

    검찰이 재미동포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뒤 이를 상습적으로 피우거나 재유통시킨 뷰유층 자제들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재벌가 3세, 연예인,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 간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에 대한 집중수사 결과 20명을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 소지 및 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재미동포 A 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대마가 은닉돼있던 국제우편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대마 매매를 하며 남긴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해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대마사범 가운데는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대거 적발됐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조모 씨(39) 등이 포함됐다. 또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38),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45),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 씨(40)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43)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유학 당시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 내부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라며 “이미 대마범죄로 단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검거되는 등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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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김성태와 가까운 KH 배상윤… 檢 “주가조작 혐의 조만간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KH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KH그룹 배상윤 회장(사진)을 대상으로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남부지검까지 수사에 착수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당국은 배 회장이 KH 주력 계열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슈를 띄우며 주가를 조작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KH 주력 계열사가 지분을 인수한 바이오 기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승인 관련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키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조사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패스트 트랙’으로 이 사건을 이번 주 중 남부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KH는 크게 세 갈래의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먼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과 함께 KH도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배 회장이 2019년 5월 김 전 회장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배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연루된 2019년 500만 달러(약 62억 원) 대북 송금 의혹에도 KH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검찰은 KH와 쌍방울이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호 매수하는 등 자금 거래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배 회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KH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KH는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열사 2곳을 입찰에 참여하게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떨어진 계열사가 경쟁 상대였던 다른 계열사의 인수자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배임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이 10일 태국에서 붙잡힌 가운데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도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H 관계자는 “배 회장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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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만배 요청 받고 대장동 용적률 두차례 올려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개통된 서판교터널을 ‘대장동 일당’이 계획한 ‘이익 극대화 방안’으로 판단하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률 상향 등 수차례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8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통해 이 요청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로 한 달 후 열린 대장동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서판교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대장동의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올랐고, 25%였던 임대주택 비율은 15%로 내려갔다. 검찰은 서판교터널에 대한 청탁이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년 1월경 터널 공사비용을 민간업자들이 부담할 테니 ‘용적률을 더 올려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90∼195%로 더 올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두 차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임대주택 비중이 줄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개발 호재인 터널 공사 계획을 성남시가 늦게 고시해 민간업자들의 수용 비용을 낮춰줬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터널 추진 계획은 사업자 선정 후 1년 넘게 지난 2016년 11월 공고됐는데, 그 사이 헐값에 땅을 수용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판교신도시 하산운동을 연결하는 서판교터널은 2021년 5월 개통됐다. 개발 초기 대장동 부지에는 지하철역이 없었고 북측이 산으로 막혀 있었지만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판교와 생활권을 공유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면서 서판교터널 추진 과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터널 공사비를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도 “성남시가 해야 할 기반시설을 성남의뜰(민간사업자)이 맡으며 이익이 줄어 당시 업체 대표가 나보고 빨갱이라고 항의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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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2018년 이재명 캠프때도 쌍방울 법카 받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 당시에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차량과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2시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전 의원에게 쌍방울 법인차량과 기사 등을 제공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쌍방울 부회장 방모 씨의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2018년 7월 10일∼2021년 10월 19일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외에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8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이 전 의원은 선거 관련 활동을 하면서 쌍방울에서 제공한 법인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 전 의원에게 운전기사와 별도의 법인카드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은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초대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2018년 10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조성 등 6개 분야 경협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난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용 50억 원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북한 측에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송금했다. 검찰은 송금액 중 일부가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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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 뇌물약속 보고받고 승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 2021년 김 씨는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언급… ‘李 승인’ 18회 “李에 대장동 뇌물약속 보고”“李, 유동규에 대장동 알아서 하라”민간업자 수천억 수익 눈감아주고주요결정 직접 지시-개입 판단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회,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차례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유동규에게 “대장동 알아서 하라” 검찰은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때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에 집착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불이행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결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부지 서판교터널 개통 소식을 수용보상이 끝난 2016년 11월에야 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검찰, “성남시장 불법 선거자금 이 대표도 인지”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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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 승인” 공소장 적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언급…‘李 승인’ 18회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회,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차례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알아서 하라” 검찰은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때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에 집착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불이행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결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부지 서판교터널 개통 소식을 수용보상이 끝난 2016년 11월에야 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 검찰, “성남시장 불법 선거자금 이 대표도 인지”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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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영장심사 포기… 檢, 李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 방침

    국내로 압송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 영장심사 포기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0시 40분경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19일 오후 2시 반부터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검찰에 심사포기서를 제출해 진행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을 두고선 8개월여간의 해외도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 규모씩 발행한 전환사채(CB)와 관련해 허위공시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CB를 매입한 곳은 김 전 회장 또는 친척·측근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였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사실상 내부거래임에도 정상적 투자 유치를 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쌍방울 주가를 부양한 뒤 막대한 수익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성태, 법인카드 제공과 대북송금은 인정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2018년 8월∼2021년 10월 이화영 전 국회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를 쌍방울의 허위직원으로 등재시켜 약 3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약 2억5000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서 우선 참여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였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월 쌍방울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중국으로 유출한 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는 17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박 씨는 체포될 당시 현금 다발과 휴대전화 여러 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주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전 회장 등과 같은 장기 해외사범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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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법원, 영장 발부

    국내로 압송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20일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구속 수사를 거쳐 관련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 영장심사 포기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20일 오전 2시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국에서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구속됐다.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0시 40분경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19일오후 2시 반부터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검찰에 심사포기서를 제출해 진행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을 두고선 8개월여간의 해외도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 규모씩 발행한 전환사채(CB)와 관련해 허위공시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CB를 매입한 곳은 김 전 회장 또는 친척·측근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였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사실상 내부거래임에도 정상적 투자 유치를 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쌍방울 주가를 부양한 뒤 막대한 수익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성태, 법인카드 제공과 대북송금은 인정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2018년 8월~2021년 10월 이화영 전 국회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를 쌍방울의 허위직원으로 등재시켜 약 3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약 2억5000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서 우선 참여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였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월 쌍방울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중국으로 유출한 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는 17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박 씨는 체포될 당시 현금 다발과 휴대전화 여러 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주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전 회장 등과 같은 장기 해외사범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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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영장심사 포기…법인카드 제공·대북송금은 인정

    국내로 압송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 영장심사 포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0시 40분경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19일 오후 2시 반부터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검찰에 심사포기서를 제출해 진행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을 두고선 8개월여간의 해외도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 규모씩 발행한 전환사채(CB)와 관련해 허위공시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CB를 매입한 곳은 김 전 회장 또는 친척·측근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였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사실상 내부거래임에도 정상적 투자 유치를 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쌍방울 주식을 부양한 뒤 막대한 수익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성태, 법인카드 제공과 대북송금은 인정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2018년 8월~2021년 10월 이화영 전 국회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를 쌍방울의 허위직원으로 등재시켜 약 3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약 2억5000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 경제협력사업에서 우선 참여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였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월 쌍방울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중국으로 유출한 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는 17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박 씨는 체포될 당시 현금 다발과 휴대전화 여러 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주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전 회장 등과 같은 장기 해외사범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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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술먹다 김성태 전화 받았다는데 기억 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국내로 압송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만난 일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라며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며 “제 아들이 그분을 닮았다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던데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걸 기소하면 미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었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건 도깨비 같은 얘기 아닌가. 마녀사냥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의견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 주장이) 황당하지만 기본적 사실은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민원이 없는 기업이 있겠나. 당연히 있으니 다 엮어서 뭔가 관계 있겠지 엮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등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19일 열릴 예정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편법 전환사채(CB) 발행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매제다. 그는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고 김 전 회장이 이달 10일 체포되자 한국 송환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송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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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성태 몰라…변호사비 대납의혹 기소하면 미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국내로 압송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만난 일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라며“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그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며 “제 아들이 그 분을 닮았다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던데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고 한 바 있다.이 대표는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걸 기소하면 미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었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건 도깨비 같은 얘기 아닌가. 마녀사냥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건 팩트가 하나도 없다”며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간다”고 재차 반발했다.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의견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 주장이) 황당하지만 기본적 사실은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민원이 없는 기업이 있겠다. 당연히 있으니 다 엮어서 뭔가 관계있겠지 엮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등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19일 열릴 예정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편법 전환사채(CB) 발행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다. 그는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고 김 전 회장이 이달 10일 체포되자 한국 송환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송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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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측근 “이재명과 金, 가까운 관계”… 金 “전화번호도 몰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한국에 붙잡혀온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을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면서 “상대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부회장 출신 한모 씨의 지난해 1월 녹취록을 확보해 신빙성 등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한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는 성태 형하고는 가깝지”, “(이 대표가) 내 사무실에도 두 번이나 들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화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이 대표를 모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성태라는 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또 18일 중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이틀째 고심을 이어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선 불출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당 지도부가 모이는 18일,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늘 金 영장청구 방침 檢, 쌍방울 전환사채 용처 추궁金, 배임-변호사비 대납등 부인검찰-금융통 출신 변호사로 맞대응 “대납 의혹은 말도 안 된다. 이재명 씨와는 전화나 뭐 이런 건 한 적이 없다.” 17일 오전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하늘색 셔츠에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시골무사 이성계’라는 책을 들고 있었다. 이 책은 2009년 발간된 역사소설로 태조 이성계의 영웅담을 각색한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전화번호도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쌍방울을 둘러싼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호화 도피 의혹에 대해선 “김치 먹고 생선은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은 17일 오전 3시 25분경(한국 시간)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성태, 금융통 특수통 전관 변호사로 맞대응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곧바로 호송차량에 태운 뒤 오전 10시 45분경 수원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쌍방울에서 2018∼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성격과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B를 매입한 뒤 마치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쌍방울 관련 주식에 호재성 정보로 활용한 뒤 주가를 부양해 막대한 이익과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반면 김 전 회장은 “CB 발행과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조사를 받을 때 김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조력을 위해 수원지검을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경험이 있고, 검찰 퇴직 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장 등을 지낸 금융통이다. 또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16기)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검찰, 영장 청구 후 ‘변호사비 대납’ 본격 수사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쌍방울의 수상한 CB 유통을 통해 벌어들인 김 전 회장의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해당 자금의 경로를 추적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깝게 지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 공판에선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계열사 대표를 지냈던 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엄 씨에게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 대표, 이 전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의 경우 김 전 회장과 가깝다는 얘기가 회사 내에서 많이 나왔다”는 내용을 담은 엄 씨의 조서도 이날 재판에서 공개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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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자 김성태, 무자본 M&A로 기업사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 들어 상경한 후 대부업을 시작했고, 주가 조작 세력에 자금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2007∼2012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 등에 300억 원가량을 빌려준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쌍방울을 인수했다. 예전부터 긴밀한 관계였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김 전 회장의 돈을 빌려 쌍방울 인수에 나섰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지분을 대신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의 지분 40%를 290억 원에 매입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쌍방울은 이후에도 계속 KH와 전환사채(CB)를 주고받으며 무자본 인수합병(M&A)을 거듭했다. 김 전 회장은 가족 등을 핵심 보직에 배치하며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고 무자본 M&A를 통해 계열사를 50여 개로 늘렸다. 그는 이후 정관계와 법조계로 눈을 돌렸다. 검사와 정치인 보좌관 출신 인사들을 쌍방울 본사 및 계열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이다. 또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등에 업고 대북 사업까지 노렸다. 계열사 ‘나노스’의 사업 목적에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총 3억2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남북경협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북측에 외화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9년경 두 차례 이상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달러화 지폐를 밀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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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성태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재명측, 檢출석 여부 고심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8개월여 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한국에 붙잡혀온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을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면서 “상대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부회장 출신 한모 씨의 지난해 1월 녹취록을 확보해 신빙성 등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한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는 성태 형하고는 가깝지” “(이 대표가) 내 사무실에도 두 번이나 들렀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화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이 대표를 모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성태라는 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수원지검으로 압송해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또 18일 중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이틀째 고심을 이어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당 내에선 불출석해야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당 지도부가 모이는 18일,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태 “이재명 전화번호도 몰라”…金측근은 “가까운 관계” “대납 의혹은 말도 안 된다.이재명 씨와는 전화나 뭐 이건 한 적이 없다.” 17일 오전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하늘색 셔츠에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시골무사 이성계’라는 책을 들고 있었다. 이 책은 2009년 발간된 역사소설로 태조 이성계의 영웅담을 각색한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전화번호도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쌍방울을 둘러싼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호화 도피 의혹에 대해선 “김치 먹고 생선은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도피라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은 17일 오전 3시 25분경(한국시간)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성태, 檢 수사에 맞서 특수통 전관 변호사로 맞대응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곧바로 호송차량에 태운 뒤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수원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쌍방울에서 2018~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성격과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B를 매입한 뒤마치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쌍방울 관련 주식에 호재성 정보로 활용한 뒤 주가를 부양해 막대한 이익과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회장은 “CB 발행과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조사를 받을 때 김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조력을 위해 수원지검을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 금융정보분석원(FIU)파견 경험이 있고, 검찰 퇴직 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장 등을 역임한 금융통으로 분류된다.● 檢, 영장 청구 후 ‘변호사비 대납’ 본격 수사할 듯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쌍방울의 수상한 CB 유통을 통해 벌어들인 김 전 회장의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경로를 추적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깝게 지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계열사 대표를 지냈던 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엄 씨에게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 대표,이 전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의 경우 회사 내에서 김 회장과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내용의 조서도 공개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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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자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까지… 김성태, 그는 누구?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 들어 상경한 후 대부업을 시작했고,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는 등 방식으로 자산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쌍방울을 인수하며 기업가로 변신했다. 예전부터 긴밀한 관계였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김 전 회장의 돈을 빌려 쌍방울 인수에 나섰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지분을 대신 넘겨받은 것이다. 이들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쌍방울은 계속해서 KH와 전환사채(CB)를 주고받으며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상호 지원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기존 쌍방울의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특장차 제조사와 연예기획사 등을 계열사로 끌어들이며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무자본 M&A를 통해 쌍방울을 계열사만 50여 개에 이르는 대형 그룹으로 만든 김 전 회장은 정관계와 법조계로 눈을 돌렸다. 검사와 정치인 보좌관 출신 인사들을 쌍방울 본사 및 계열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이다.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등에 업고 대북 사업까지 노렸다. 계열사 ‘나노스’의 사업 목적에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남북 경협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북측에 외화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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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대장동 의혹’… 檢, 이재명에 27일 또는 30일 출석 통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측에 이달 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또는 30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등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는 대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2013년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의 출석 요구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결정해 알릴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석일자가 설 연휴 이후이면 연휴가 끝난 뒤 통보했어야 했다”며 “설날 밥상머리에 (사법 리스크를) 올리겠다고 정치 검찰이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檢, ‘대장동 의혹’ 이재명 조사뒤 성남FC와 묶어 영장 방침 李대표에 이달말 출석 통보 검찰, 배임혐의 등 입증 자신감한동훈 “음모론 뒤 숨는단계 지나”민주 “대장동특검으로 진실규명”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1년 4개월째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대장동 관련 수사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원샷’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배임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 검찰은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업 수익배분 방식과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은 각각 2억4000만 원, 8억47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매개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 금품을 받고 특혜를 주는 식으로 수년간 유착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의 일부를 약속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그 돈 일부가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수사해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결재한 성남시의 대장동 특혜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 전 실장은 2016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터널 계획 늑장 공개 등에도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공모지침서에 넣으라고) 말한 내용은 이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처음 설계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사업자 공모 전에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다음 달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익 환수 노력한 李대표만 괴롭혀”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내팽개치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누나가 집을 사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이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이 대표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과시켜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9대선 직전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명의로 대장동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를 통해 검찰 출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과 관련한 기자들의 10여 가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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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일당내서도 “민간 이익 너무 많아, 공사와 반씩 나누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민간의 이익이 많으니 공사와 반반씩 나누자”고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사업자들마저 자신들의 이익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에 불안해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7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강원 평창군의 식당에서 만나 대장동 수익구조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파악했다. 정 회계사는 이날 김 씨에게 “민간의 수익이 많아질 것 같다”며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동석한 남 변호사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익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및 주주협약에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공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금 등은 민간이 독식하게 돼 있다. 2017년은 대장동 15개 블록의 택지 분양이 본격화되던 시기로 서판교터널 신설 계획과 성남시의 각종 용적률 혜택 등으로 민간의 분양수익이 크게 늘어 공사 확정이익 1822억 원을 한참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김 씨는 “변호사 비용을 더 내면 된다”며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2017∼2020년 총 4차례에 걸쳐 주주협약을 개정했지만 공사의 수익을 1822억 원으로 묶어두는 조항은 그대로 남겼다. 그러면서도 화천대유의 자산관리(AMC) 위탁수수료를 기존 9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면서 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을 가져오는 수익구조의 변경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장동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공사는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 검찰은 10일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불법 수익 규모를 공소장에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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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시청 직원 “유동규, 市 패싱하고 이재명에 직보해 당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를 이 대표로 보고 이르면 이달 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사 직보, 공직생활 40년에 처음 봐”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21년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같은 해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현직 공무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무원들을 건너뛰고 성남도개공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만 최소 8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직보를 받고 결정한 대표적 사례가 ‘1공단 분리 개발’ 결정이다. 성남시는 당초 대장동과 성남시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를 결합 개발하기로 했다가 2016년 1월 ‘분리 개발’로 방침을 바꿨다. 그런데 이 대표는 성남시 주무 부서가 아닌 공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직접 변경 계획을 결재했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선 “결합 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에서 대장동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남시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라 당황스러웠다”며 “유동규가 에너지가 넘쳤다. 산하기관이면 상급 기관인 성남시에 와서 조심스러워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었다. 대장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성남시 간부급 공무원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4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절차를 무시한 채 산하기관이 시장의 결재를 바로 받은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결정은 민간사업자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1공단 분리에 따라 초기 토지보상금 20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약 100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 밖에도 당시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혜택을 통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비용을 덜어줬다는 증언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이후 이 대표 출석 요청할 듯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수사팀 구성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불어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와 고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윗선의 관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7월 새로 구성된 수사팀이 대장동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등이 태도를 바꾸면서 이 대표가 공사에 불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사전 승인한 정황 등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 연휴(21∼24일)가 끝난 뒤 이 대표를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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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리스크”… 檢, 대장동 수사팀도 조만간 李 부를 방침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회기 중엔 국회 의결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조사 이틀 만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 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서로)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며 “(반면) 김 여사의 사건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재차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했던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여야 3당 대표)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나 반성 없는 한가한 기자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개인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라며 이 대표에게 당직 사퇴를 에둘러 요구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출석 일정 조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해 설(22일) 연휴 이후로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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