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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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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단독]“입찰 떨어진 KH계열사, 인수자금 지원”… 담합-배임 조사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떨어진 KH계열사가 낙찰받은 다른 KH 계열사의 인수자금 마련을 도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한 호주머니’에서 자금을 관리하며 알펜시아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매각에 응했다가 떨어진 평창리츠의 모기업 ‘IHQ’가 입찰 경쟁 상대였던 KH강원개발의 인수자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입찰방해(담합)와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또 KH 계열사 2곳이 응찰했다는 걸 인지했던 강원도가 두 계열사 간 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H강원개발은 2021년 5월 7일 KH의 지주사격인 KH필룩스가 출자해 설립됐다. 3일 뒤 다른 계열사인 IHQ도 평창리츠(설립 당시 이름 ‘KH리츠’)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설립 직후 알펜시아 5차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입찰가로 약 6800억 원을 써낸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를 낙찰받았다. KH강원개발이 잔금을 치르는 이듬해 2월 18일, 입찰에서 떨어졌던 IHQ 측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350억 원을 마련했다. 동시에 IHQ는 KH와 연관 있는 한 투자조합에 496억 원을 출자했다. 이 496억 원은 다시 KH필룩스를 거쳐 KH강원개발로 흘러갔다. KH강원개발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 및 KH계열사에서 CB 발행을 통해 끌어온 자금 등으로 잔금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두 계열사가 계획부터 인수 자금 마련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IHQ 대표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KH 측은 “두 계열사가 함께 입찰한 것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을 뿐 다른 기업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측도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라고 조달청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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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문순 출국금지… 檢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데 관여”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직 당시 알펜시아의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H가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2021년 알펜시아를 인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문순, 인수 과정 논의 의혹도 받아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 전 지사가 재직 당시 알펜시아의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입찰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KH의 실소유주인 배상윤 회장에게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배 회장은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알펜시아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2009년 건설된 리조트로, 총사업비 1조6325억 원이 투입됐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을 맡았지만 한때 부채만 1조 원이 넘어 2020년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강원도와 강원도개공은 알펜시아의 매각 대금으로 1조 원을 책정했지만 4번의 공개입찰과 2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거듭 유찰되며 매각 대금이 8000억 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2021년 6월 최소 매각 대금을 7000억 원까지 낮춰 5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라는 2개 업체가 입찰보증금 약 350억 원을 내고 인수전에 참여했다. 강원도개공은 7115억 원의 입찰금을 써 낸 KH강원개발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평창리츠는 알펜시아 입찰 마감 하루 전 사명을 KH리츠에서 바꾼 곳으로, KH강원개발과 함께 KH의 계열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방해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입찰 직후 KH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배 회장 등을 만나 인수 과정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 전 지사는 “KH 임원과 도지사, 도청 관계자들이 참가해 알펜시아 일반 현황과 매각 계획을 소개하고 KH의 입찰 참여와 현지 실사를 요청하는 공식적·공개적 회의였다”는 입장을 냈다.○ KH, 알펜시아 무자본 M&A 의혹 검찰은 KH가 알펜시아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서 계열사에 약 45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KH는 알펜시아 인수자금 7115억 원 중 대부분을 외부 금융기관 차입 및 담보대출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115억 원 중 골프장 회원권과 리조트 분양보증금 등 약 2600억 원 등의 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해 실제로는 약 4500억 원만 인수자금으로 냈다. KH강원개발은 지난해 2월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0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계열사인 KH필룩스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대여금을 받는 방식으로 4500억 원가량의 인수대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KH의 다른 계열사들은 KH강원개발에 대여금을 주기 전 대규모 전환사채(CB)를 잇달아 발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자본 없이 알펜시아를 인수한 것으로 무자본 M&A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H 관계자는 “금융기관 및 자본유동화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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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275억 은닉 조력’ 측근 2명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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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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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국민대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 발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이 23일 국민대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에 위치한 세종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세종의 오종한 대표변호사와 국민대 임홍재 총장을 비롯해 세종 자동차·모빌리티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 국민대 이성욱 자동차융합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추진에서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대는 국내 유일하게 자동차융합대학과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에 있어 선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은 현재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의 규제 상황 예측을 통해 연구 전략 수립을 돕는 등 방법으로 산학 협력할 예정이다.한편 세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업계 선도적으로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을 신설했다. 전문팀에서는 △자동차 안전 △환경·배출가스 규제 △자율주행·ICT·공유경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오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현재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드론, UAM(도심항공교통)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산업에서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자동차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국민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고도화되어가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법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세종과의 협업은자동차분야 산업 및 교육에 있어서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인연을 바탕으로 환경, 안전, 지식재산권 등 다른 유관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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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여 분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신년특사 1000여명… 김기춘-원세훈 등 포함 사면심사위, 대상 의결정부 “대통합 차원 김경수 포함”이중근 박찬구 최지성 등은 빠져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던 최구식 전 의원도 심사를 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스포츠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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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회장 조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사진)을 23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한국타이어는 2014∼2017년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 회사의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을 새기는 틀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몰드 가격 산정을 할 때 실제보다 과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MKT에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고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배당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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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사면’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분여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 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형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구식 전 의원도 심사를 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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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23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2017년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 회사의 제품보다 비싼 가격보다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을 새기기 위한 틀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몰드 가격 산정을 할 때 실제보다 과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MKT에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계열사 및 관계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등 부장 지원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다수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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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년 특별사면 대상 오늘 심사… MB-김경수 포함

    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 공포한 후 28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오르자 최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구색 맞추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김 전 지사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계에선 경제 6단체 공동명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인과 노조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에 대해선 대체로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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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떼기 사건’때 이회창, 檢통보 받기전 자진 출석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민주당에선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김의겸 대변인)”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드물긴 하지만 전례가 아예 없진 않다”고 설명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직전 총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2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이 전 총재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음에도 2003년 12월 15일 자진해 검찰에 출석했고 “불법 대선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의 회계 담당 실무자와 국회의원 순서로 조사를 진행한 뒤 마지막에 이 전 총재를 부르려 했지만 이 전 총재의 기습 출석으로 허를 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검찰은 이 전 총재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을 뿐 피의자로 전환하지 못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제1야당 현직 대표였던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및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지만 자진 출석하면서 2003년 이 전 총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전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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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련 수사, 대장동-변호사비 등 최소 6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도권 주요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 등을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81회,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57회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다음 달 정도에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3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4단계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가족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 대표의 장남에 대해선 상습도박 의혹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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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련 수사만 최소 6건…추가 소환 이어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도권 주요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 등을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81회,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57회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다음달 정도에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에 대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3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4단계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가족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와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 대표의 장남에 대해선 상습도박 의혹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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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CB 발행 관여’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그룹이 2018~2019년 발행한 200억 원의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심모 쌍방울 재무담당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한 씨와 심 씨에 대해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적용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이들이 허위 공시를 했다고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100억 원의 CB를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김 전 회장 소유 투자회사였다. 2019년 10월 발행한 CB 역시 김 전 회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대표로 있는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 이라는 투자회사에서 매입했다. 검찰은 이처럼 쌍방울의 CB를 인수한 곳이 사실상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페이퍼컴퍼니였지만 쌍방울이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쌍방울의 부족한 회사 자금을 마련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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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CB 관여’ 2명 영장…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재시동”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2019년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말이 나온다. ○ 수상한 CB 발행 관련 첫 구속영장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모 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심모 씨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에 대한 쌍방울의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한 씨와 심 씨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CB 10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였다.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명목상 투자회사지만 별다른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CB 100억 원어치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이라는 투자회사가 각각 50억 원씩 사들였는데 희호컴퍼니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고, 고구려37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CB들은 2020년 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재시동 가능성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쌍방울 CB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 안팎에선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씨와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올 9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의 일부 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CB를 매입한 착한이인베스트는 2019년 4월 김 전 회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배상윤 회장이 소유한 KH그룹의 자회사 2곳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여받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이어왔다. 검찰은 올 8월 KH 본사 및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비비안도 CB를 전량 매입하기 두 달 전인 2019년 1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할 당시 대납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다. 쌍방울 측은 동아일보에 “일부 공시 누락 등과 관련한 사안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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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진상, 428억 뇌물 약속받고 대장동 독점 분양 특혜 승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사업을 몰아주고,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개발계획을 결재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 독식 용적률 등 각종 특혜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총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혜에는 △2015년 2월 화천대유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수천억 원대 수익이 예상됨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배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반영했다. 이 두 가지 특혜는 앞서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새로 적시한 특혜와 관련해 먼저 검찰은 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2013∼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아파트 분양 사업에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 분양수익 306억 원 중 절반가량인 150억7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대장동 사업에선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해 3000억 원 넘는 수익을 독차지했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이 받아간 배당금 4040억 원과는 별개의 수익이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6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대장동 부지의 임대주택 비중은 2015년 15.29%에서 2016년 6.72%로 줄었다.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결재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428억 원을 약속받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 약정설도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진상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언급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지난해 2월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몫으로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김 씨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내 지분을 늘리고 그 안에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2월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을 앞둔 정 전 실장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81번 거론했다. 또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주요 업무에 대해 모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승인 결재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기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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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조현옥 前인사수석 조사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사진)을 16일 불러 조사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조 전 수석을 불러 문재인 정부 초기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표 제출 강요 의혹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수석으로 임명돼 2년간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했다. 조 전 수석은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함께 비서관 및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라인 정점에 있었던 조 전 수석을 부른 걸 두고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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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김만배 ‘내 지분 늘려 이재명측 지분 숨겼다’ 말해”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내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한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정진상, 차명 지분 4차례 보고받아”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 씨의 차명 지분으로 제공받는 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서 그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차명 지분’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이번 공소장에선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2014년 12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회사 서판교자산관리를 세운 뒤 지분을 나눴다. 사업을 주도했던 남 변호사가 45%, 김 씨가 25%, 정 회계사가 20%를 갖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2월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지분 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김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내 지분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로 나눠야 한다”면서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개월 후 김 씨는 동업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지분 비율을 확정했다고 한다. 김 씨는 사업 이익을 배당받은 뒤인 2020년 10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700억여 원을 주겠다. 내 지분 절반인 24.5% 중에서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2월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통비 등을 빼고 428억여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선거자금 받을 수 있다” 보고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2년 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유 전 직무대리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3년 7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자 내정 관련 현안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부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다”고 표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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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유한기-김문기-유동규 이어 4번째 극단선택 시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자해를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연루자만 4명이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뒤이어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 4월에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50여 알의 수면제를 복용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 밖에 올 1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1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한 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김만배 씨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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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자해 시도…극단선택 시도한 대장동 의혹 연루자 4명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연루자만 4명이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유족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을 받은 적 없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사에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씨는 유서에 “너무나 억울하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차례나 건의했는데 묵살당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 4월에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50여알의 수면제를 복용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건강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한다. 그 밖에 대장동 관련자는 아니지만 올 1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1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사람들이 죽고, 조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김만배 씨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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