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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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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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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골드버그 美대사, 내년 1월 한국 떠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교체된다. 골드버그 대사가 이임한 뒤엔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가 대사 업무를 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골드버그 대사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내년) 1월 은퇴해 서울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 반 동안 재직하고 있다. 당시 그의 부임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이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볼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4번째 부임지였던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에서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를 단 베테랑이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 대사로 온 것은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약 7년 만이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활동하는 등 ‘대북 강경파’로 분류됐다. 한국에서 재직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인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여론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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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버그 美대사, 내년 1월 한국 떠난다… 부대사가 업무 대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교체된다. 골드버그 대사가 이임한 뒤엔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가 대사 업무를 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외교 소식통은 27일 “골드버그 대사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내년) 1월 은퇴해 서울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 반 동안 재직하고 있다. 당시 그의 부임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이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볼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4번째 부임지였던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에서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를 단 베테랑이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 대사로 온 것은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약 7년 만이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활동하는 등 ‘대북 강경파’로 분류됐다. 한국에서 재직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인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등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체 핵보유 여론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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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상 만난 조태열 장관, 사도광산 추도식 유감 표명 안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과 약식 회담을 했지만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사도광산 추도식 협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전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이 불거진 뒤 우리가 직접 일본에 ‘유감’ 표명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도식 다음 날인 25일 유감을 표명했고 이 사실도 하루 뒤에야 공개했다. 또 주한 일본대사 등을 ‘초치’(항의를 위해 외교부 본부 등으로 불러들이는 것)하는 등의 방식이 아닌, “주한 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만 했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이 사도광산 추도식 협의·진행 과정에서 보여 온 무성의한 태도에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하다가 ‘외교 참사’ 등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뒷북 대응’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日 어떤 태도에 유감인지 말하기 어렵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왔음에도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도광산이 등재됐던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가 했던 약속 중 하나는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며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 그러면서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결정 자체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유감 표명이 ‘초치’가 아닌 접촉 형식이었다고 이날 전했다. 통상 일본이 독도, 교과서 등 과거사 도발 시 우리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 성격이 담긴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당국자 초치를 해 왔다.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오히려 정부는 이번 추도식 논란이 더 큰 한일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양국이 도움이 되는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잃지 않고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은 이어진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은 협력대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한일 관계 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약속 받은 핵심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방치해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그 후속 조치까지 늦었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논란이 커지지 않길 바라며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꼴”이라고 토로했다.● 日 “한국,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길” 주장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추도식 불참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한국 측 설명에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있어 중요하다”며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계속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을 통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더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전날 교도통신 기사 정정 후 “추도 행사는 이미 끝났다.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한국 측이 오해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으니 한일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외무성 간부는 “(추도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원래 관계가 없다.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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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크라 국방장관 등 특사단 방한… 무기 지원 요청한듯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미 알려졌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25일 밤 또는 26일 새벽 입국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특사단은 신 실장에게 ‘무기 지원 리스트’도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무기 요청은) 우리 대표가 방한할 때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우리는 정말로 도움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방공시스템, 155mm 포탄 등 포(artillery) 전력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우크라 특사단, 방공시스템-포탄 요청 가능성… 정부, 트럼프측 신중론에 ‘지원 딜레마’ 커져우크라 특사단 방한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이후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왔다. 살상용 무기까지 포함한 단계별 무기 지원 대응을 예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당선되면서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런 만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이번 방한에서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면 우리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면서 다소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러시아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며 경고장을 날리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 살상에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위협했다.특사단 방한을 앞두고 정부는 일단 우리 군의 155mm 포탄 비축량은 물론 방어무기인 호크 대공 미사일 보유량 등 비축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어떤 무기든 결정만 내려지면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언제 어떻게 무기를 지원한다는 ‘레드 라인’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응 기조를 무시할 순 없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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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들 쪽지예산에 국고 2520억 부당 지급”

    충남 천안 봉주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지역 동호회 민원이라는 이유로 90억 원의 국비가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배드민턴협회장이 지인을 통해 사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며 끝내 동의했다. 올해 7억5000만 원의 국비가 편성된 서울 관악구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사업도 지역 축구연합회 민원 제기로 예산이 편성됐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20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이 같은 비용이 부당 편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4년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 사업 관련 소요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지자체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 새해 예산안 편성 시 기재부는 각 부처에 편성지침을 보내 지방이양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국회에서 막판에 끼워 넣으면 기재부조차 “예산 합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증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 사업들의 예산은 매년 말 국회 예산안 처리 막바지에 편성돼 사업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국비 9억 원이 투입된 충남 아산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원실에서 내건 정당 현수막을 통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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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외교장관 “특사 곧 방한…북러 협력 엄정 대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돼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시비하 장관은 아울러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조 장관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시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특사로 한국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 시 필요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전에 공언한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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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사도광산 적반하장’에도 무대응

    일본 정부가 전날(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25일 밝혔다. 추도식에서 추모사 대신 내빈 인사 형식을 통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동원이나 이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반쪽 행사’ 파행 책임을 한국 정부에만 돌린 것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2년 전 참의원 시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을 보도했던 일본 교도통신은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다. 사도광산 관련 일본의 약속 위반 등 무성의한 조치가 이어질 때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방관해 ‘외교 실패’ 지적을 받은 우리 정부는 이날도 추도식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 내부에서도 “무능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외교부는 교도통신의 오보 입장에 대해 “추도식 불참은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殘念)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불참 결정에 사실상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정무관급 이상을 보내 달라고 해 보내줬더니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외무성 간부가 투덜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죄’ 빠진 추도식에 침묵한 정부, 뒤늦게 “日이 합의 미달해 불참”[日 ‘사도광산’ 적반하장]日, 추도사 등 핵심조치 무시해놓고 “韓 불참 아쉽다” 되레 불만 제기용산 “외교부에 자율 주고 간섭안해”…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오보 논란도“행사 대응이나 그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대응을 요구하는 취지로 한국 측에 요청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일본) 현지 관계자가 정중하게 준비해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자체 행사를 열기로 한 경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일본 측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을 사실상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경축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해서만 불만을 드러낸 것. 전날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이나 사죄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쁨’이나 ‘활약’이라는 단어만 썼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추도식에 보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나 외교 조치 없이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제로 우리에게 약속한 핵심 조치들을 무시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까지 나오지만 ‘신중 모드’로만 일관해 지나치게 저자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추진 일정에 대해 외교부에 자율성을 주고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유감이나 항의를 전달할 몇 가지 대응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도광산이 한일 관계 정상화 기조를 뒤흔들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추도식 논란이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게끔 관리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데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 흐름 등까지 의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일 관계를 다져놓아야 한다는 기류가 반영됐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물론 (일본의 행동이) 성에 차진 않지만 양국 모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가 계속된다면 정부도 뭐라도 하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일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 등을 비롯한 여러 유감 및 항의 표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사의 일시 귀국은 상대국 정부에 불쾌감과 항의를 표명하는 사실상 가장 강한 외교적 수단이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로 향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유감 혹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선 우리 정부 주최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한국 정부 측은 이날 추도식에서 참석자 발언이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일부 일본 기자들은 박철희 대사에게 “왜 어제 추도식에 불참했냐”는 등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박 대사는 일본어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도한 교도통신이 25일 “오보였다”며 사과하자 우리 정부는 “정부가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교도통신 보도 등을 근거로 이쿠이나 정무관의 신사 참배 이력에 대해 일본 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4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2022년 7월 참의원 당선 및 임기 개시 이후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사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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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개성공단 전력 공급용 송전탑도 철거 나서

    북한이 과거 한국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건설해 준 경의선 일대 송전탑 수십 개에 대해 송전선을 정리하는 등 철거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포함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대량 매설하고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아예 폭파하는 등 각종 물리적 단절 조치를 해온 데 이은 조치다. 남북 간 마지막 물리적 연결선이었던 송전 시스템까지 제거해 남북이 적대적인 교전국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일대에 북한군 다수가 투입돼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에 연결된 송전선을 정리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됐다. 군 당국은 송전선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북한이 병력을 더 투입해 송전탑을 해체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송전탑은 철탑 형태로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구간부터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도로에 수백 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PS가 2007년 1월 총 48기를 완공한 것으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부터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한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상징했지만 현재는 무용지물이 된 송전탑마저 북한군이 애써 정리하고, 이 같은 모습을 노출하는 것을 두고 정부 소식통은 “남북 간에 어떤 연결 가능한 고리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남북은 이제 완전한 남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올해 3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고, 5월부터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 침목을 제거하는 등 남북 물리적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송전탑 철거로 단절 조치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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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500명 스톰섀도 미사일에 사망”… 국정원 “첩보 파악중”

    국가정보원이 24일 러시아 본토 남서부의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돼 일부가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밝힌 국정원이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실 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도 최근 500명의 북한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지 한 달여 만에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공조한 러시아’와 ‘서방의 지원이 강화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점령지인 동부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배치됐다고 22일(현지 시간) 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은 크림반도 등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략적 요충지까지 침투하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크라 매체 “북한군 500명 사망”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20일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지고 남성 장교 2명과 통역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 등 북한군 3명이 다쳤다고 현지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보도처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북한군 투입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CNN은 북동부의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예브헨 로마노프 하르키우 군부대 연합 대변인은 CNN에 “무선 감청한 결과 북한군 부대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 153기계화여단의 나자리이 키스하크 통합 사령관도 우크라이나 언론에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보도에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넷’은 “하르키우주에 북한군이 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전했다.● 北 파병 추정지, 푸틴의 ‘자존심’ 크림반도 길목CNN 보도대로 북한군이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까지 배치됐다면 러시아의 핵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남동부의 마리우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 무력 충돌 없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석탄 및 철강을 생산하는 동부 산업 중심지 돈바스를 잇는 길목에 있다. 또 크림반도 병합은 푸틴 대통령의 핵심 ‘안보 성과’, ‘자존심’으로 여겨져 왔다. 하르키우도 동∼서, 북∼남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전략적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수·화력, 원자력과 항공기 부품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군의 투입 강도가 높아지고 범위까지 확대되며 러시아의 탈환 영토가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가 올 8월 기습 공격으로 장악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의 약 40%를 러시아에 다시 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북-러 공조와 관련해 백악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2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러시아와 한국 간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우린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은 무모한 조치를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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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컵 반 채우면 따라올것” 양보뒤 화답 기대 對日외교 한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제로 약속한 사도광산 추도식이 우리 정부 및 유족 참여 없이 ‘반쪽짜리’ 행사로 파행되면서 정부 안팎에선 역사 인식에 대한 일본의 변화 없이 일본 정부의 선의에 기대 대일(對日) 외교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부터 사도광산 등재까지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매번 한 발짝 양보하며 먼저 조치를 취한 뒤 일본의 화답을 기대했지만 일본의 후속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정책 가운데 한미, 한일 관계 정상화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그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인 건 강제징용 문제다.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초 재단은 한일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으면서 기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다.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물컵을 채우려는 일본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강창일 전 주일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의 신뢰 관계를 거론한 것 외엔 실질적으로 현 정부가 일본에서 얻어낸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아베 정권 이후 자민당 내에 이런 기조가 굳어져 한국 정부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도식 불참 결정이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양국의 협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한일 관계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일 양국은 트럼프에 대응하는 운명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 (트럼프 대응이) 힘들어지는 만큼 사도광산뿐만 아니라 교과서, 독도 등 향후 과거사 문제를 양국이 수습,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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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추도사’도 없었다… ‘사도광산’ 뒤통수 맞은 정부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논란이 되자 정부가 행사에 불참했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내빈 인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약 15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동원돼 차별받은 사실은 물론이고 사죄나 유감의 표현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추도식은 앞서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인사를 참석시키면서 첫해부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추도식 직전인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을 통해 “한국과 정중한 의사소통을 실시해 왔다.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며 행사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외교부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전날인 23일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계획을 밝혔다. 당초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일본에 도착한 정부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25일 사도광산 옛 기숙사 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일본 대표로 발표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력이 논란이 되자 일본 측에 인사 교체를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도식에서 일본 대표의 추도사 내용에 추모와 반성 등의 의미를 담아 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이 참석자를 포함한 추도식 준비 과정에서 강제 노역을 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진정성 있는 조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면서 ‘총체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日대표 ‘강제동원-사죄’ 언급 안해… 정부, 日 약속위반에 “협의”만[사도광산 외교 참사]야스쿠니 참배전력 日대표 논란에… 정부 “日 고위급 참석” 안일 대응전시물에 ‘강제’ 표현 빠져도 방관日, 한국측 좌석 치워달라 요청 거부… 되레 “韓 불참 유감” 파행책임 돌려“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내빈 인사’라는 형식으로 사도 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를 언급했다. 이를 ‘추도사’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들이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했지만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사죄나 유감 표현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강제 노역-사죄 언급 없이 오히려 “불참 유감”이는 양국 합의로 올 7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정과 동시에 사도광산 인근에 설치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관의 전시물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당시 일본 측은 전시물에 모집, 알선, 징용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한 사실을 적시했다. 또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본 출신자와 비교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한 사람 비율이 높았다”며 차별받은 내용도 넣었다. 우리 정부는 전시물에는 ‘강제’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강제성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가 불참한 이번 행사의 ‘내빈 인사’에는 이런 내용조차 없었다. 추도식은 ‘개회-묵념-개회사-인사-내빈 인사-헌화-폐회’ 순으로 40여 분간 진행됐다. ‘추도식’ 명칭과 달리 ‘추도사’라는 식순 자체가 없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와 유족이 불참해 좌석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었다. 정부는 빈자리가 된 의자를 치워 달라고 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 때문에 행사가 파행됐다며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분위기가 크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측은 성심성의껏 대응해 왔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한국이 국내 여론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 진정성 없는 日 조치에도 안일 대응”정부는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전 조선인 강제 노역 관련 전시시설 마련 등 일본의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전시물의 ‘강제’ 표현을 비롯해 추도식 준비 과정 등 일본의 약속에 대한 이행 전반이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한국 정부와 유가족들이 추도식을 ‘보이콧’했다.특히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처럼 우리 정부가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되면서 총체적인 외교 부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 소식통은 “일본의 약속 이행에 진정성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은 있다”고 했다. 전시시설 설치, 추도식 개최 등 큰 틀의 약속 이행 여부 외 일본의 세부적인 후속 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당초 양국이 합의한, 매년 7, 8월경 개최될 예정이던 추도식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추도식의 명칭도 추도 대상이 불분명한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확정됐다. 유족의 참석 경비도 전부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추도식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의 발언에도 정부는 “일본과 협의 중”이라는 반응만 보였다.일본 정부는 추도사에 강제 징용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사죄나 유감 등을 언급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추도식 이틀 전인 22일에야 정부 대표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논란이 불거진 22일 밤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해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사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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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500명, 우크라 ‘스톰섀도’ 미사일에 사망”

    국가정보원이 24일 러시아 본토 남서부의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돼 일부가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밝힌 국정원이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실 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도 최근 500명의 북한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지 한 달여 만에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공조한 러시아’와 ‘서방의 지원이 강화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또 미국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점령지인 동부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배치됐다고 22일(현지 시간) 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은 크림반도 등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략적 요충지까지 침투하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우크라 매체 “북한군 500명 사망”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20일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지고 남성 장교 2명과 통역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 등 북한군 3명이 다쳤다고 현지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보도처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북한군 투입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CNN은 북동부의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예브헨 로마노프 하르키우 군부대 연합 대변인은 CNN에 “무선 감청한 결과 북한군 부대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 153기계화여단의 나자리이 키스하크 통합 사령관도 우크라이나 언론에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보도에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네트’는 “하르키우주에 북한군이 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전했다. ● 北 파병 추정지, 푸틴의 ‘자존심’ 크림반도 길목CNN 보도대로 북한군이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까지 배치됐다면 러시아의 핵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남동부의 마리우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 무력 충돌 없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석탄 및 철강을 생산하는 동부 산업 중심지 돈바스를 잇는 길목에 있다. 또 크림반도 병합은 푸틴 대통령의 핵심 ‘안보 성과’, ‘자존심’으로 여겨져 왔다. 하르키우도 동~서, 북~남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전략적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수·화력, 원자력과 항공기 부품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북한군의 투입 강도가 높아지고 범위까지 확대되며 러시아의 탈환 영토가 늘어날지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크라이나가 올 8월 기습 공격으로 장악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의 약 40%를 러시아에 다시 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북-러 공조와 관련해 백악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2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러시아-한국간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우린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 한국은 무모한 조치를 삼가야한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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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광산 추도식에 신사참배 인사 참석… 日정부 뒤통수쳤다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논란이 되자 정부가 행사에 불참했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정무관(차관급)은 내빈 인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약 15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동원돼 차별받은 사실은 물론이고 사죄나 유감의 표현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이 추도식은 앞서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인사를 참석시키면서 첫해부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추도식 직전인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을 통해 “한국과 정중한 의사소통을 실시해 왔다.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며 행사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외교부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전날인 23일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계획을 밝혔다. 당초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일본에 도착한 정부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25일 사도광산 옛 기숙사 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가질 예정이다.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일본 대표로 발표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력이 논란이 되자 일본 측에 인사 교체를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도식에서 일본 대표의 추도사 내용에 추모와 반성 등 의미를 담아 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그동안 일본이 참석자를 포함한 추도식 준비 과정에서 강제 노역을 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진정성 있는 조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면서 ‘총체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거나 양보하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는 이른바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채울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현 정부 대일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외교가에서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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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파병 북한군, 러 공수여단 등 배속… 일부 전투 참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군의 공수여단 및 해병대 등에 배속돼 훈련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을 수출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 등을 할 때 거론되는 장사정포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하순경 러시아 내 대표적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가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군 사상자 및 투항·포로 발생 등 관련 외신 보도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파병된 북한군 규모에 대해 국정원은 “1만900∼1만2000명 사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이 오래가면 당연히 병사들 희생이 많아지게 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대거 지원해 온 북한이 추가 군수물자를 수출한 동향도 확인됐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힌 것.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공격을 허용하면서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전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를 본격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주일 넘게 러시아를 방문하고 온 최선희 북한 외무상(장관급)이 방러 기간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당초 크렘린궁은 면담 일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선희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체류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면담 성사에 공을 들인 바 있다. 국정원은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와 절실함이 커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 넘겨주기 어려운 기술조차도 (북한에) 넘겨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제기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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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외교부 산하 재단에 ‘로비활동 등록’ 압박… 공공외교 차질 우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등록하란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F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등에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등 우리 공공외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단체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공언해온 만큼, FARA 관련 잣대도 더욱 엄격하게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ARA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로비 등 활동 시 미국 정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 금전적 보상 등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런 만큼 KF가 FARA상 외국대리인으로 공식 등록할 경우 연구 독립성 등을 중시하는 미국 내 여러 기관 등이 KF와 거리를 둘 수 있어 대미 공공외교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19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KF는 2021년 9월 미 법무부에 KF를 FARA 등록면제 조항에 명시된 ‘순수학술·문화예술 교류기관’으로 인정해 달란 서신을 발송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 다음 달 KF에 FARA상 외국대리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권고 공문을 보냈다. 또 KF 현지 로펌을 통해 꾸준히 KF 사업 등에 대해 문의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F는 이와 관련해 현지 로펌 법률자문료로 올해도 2100여만 원을 지출했다. FARA는 올해 7월 미 연방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며 기소할 때 적용한 법이다. 당시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KF는 미국에서만 올해 120여 개 사업을 14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미 법무부가 KF에 FARA 등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KF가 사실상 우리 외교 정책을 미국에 알리면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F는 김 의원실에 FARA 등록 시 “미국 내 협력기관들이 KF를 외국 정부기관으로 인식해 정상적인 대미 공공외교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들이 연구 독립성을 이유로 KF와 거리를 둘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FARA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건 트럼프 1기 때부터다. 2019년 무렵 미국 내 중국, 러시아 유관 단체의 현지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사정 활동이 강화되면서 FARA 관련 잣대도 엄격해진 것.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테리 연구원 사례처럼 미 정부가 기소 등 강제력을 동원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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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파병 대응해 우크라에 장거리미사일 사용 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 남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며 전략 변경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전략 변화가 북한에 ‘북한군은 취약하며 더 이상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취지라고 NYT에 전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이번 조치에 대해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년 만에 개최된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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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사드배치 지연’ 정의용 등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등 4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는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비롯한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이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어겨 가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킨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감추고, 관련 문서를 없애 버렸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 협상 결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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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 향해 “핵무력 한계없이 강화”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선(5일) 이후 열흘 만에 밝힌 ‘핵무력’ 노선에서 ‘불가역적’이란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분명히 밝힌 것. 향후 트럼프 당선인과 ‘빅딜’에 나서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수준만 허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제2의 사명’은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표현이다. 이는 단순 억제 차원이 아닌,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된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의미한다. 이날 연설문엔 ‘전쟁’이 37번, ‘전쟁준비’가 7번 언급됐다. 트럼프 2기를 염두에 두고 핵무력 증강을 주축으로 한 전쟁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 향후 대미 협상판에서 몸값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함구했다. 그 대신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 경험을 늘리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치닫고 있다”며 그 책임을 미국 등에 돌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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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파병 대응해 우크라에 장거리미사일 사용 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임기 두 달을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기 위해 중대 전환을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 남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며 전략 변경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전략 변화가 북한에 ‘북한군은 취약하며 더 이상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취지라고 NYT에 전했다.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분쟁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년 만에 개최된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우크라 무기 제한 해제… 트럼프 장남 “3차대전 벌이고 싶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미 정책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미 뉴욕타임스·NYT)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하자 17일(현지 시간) NYT는 이같이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19일)이 다 되도록 망설였던 정책 전환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두 달가량을 남긴 상태에서 전격 단행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을 제한해 왔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완화해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서둘러 결정”우크라이나는 그간 에이태큼스 등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에이태큼스의 사용 범위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영토로 제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결정을 내린 배경엔 북한군 참전으로 불리해진 우크라이나의 여건과 두 달 뒤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협상에서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종전 협상에 착수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버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돕고, 북한이 전쟁에 쓰는 비용을 늘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충분한 에이태큼스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황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보복 우려… 푸틴 “나토와 전쟁” 다른 서방국가들도 무기 사용 제한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250km인 스톰섀도와 스칼프(SCALP)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맞대응도 우려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미국이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타격용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확전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8일 X에 “군산복합체(바이든 행정부)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앞서 14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방국과 긴밀 협의해서 신속하게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에서 승리해 정부의 무기 지원 기조가 더 신중해졌고, 향후 고민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수차례 밝힌 만큼 우리가 무기 지원 시 자칫 미국의 기조와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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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사드배치 고의 지연’ 정의용 등 4명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수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는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비롯한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이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어겨가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킨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감추고, 관련 문서를 없애버렸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의혹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 협상 결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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