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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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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대통령37%
정치일반27%
경제일반8%
국방6%
외교6%
국제정세6%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집회 장소 가지말라” 각국 대사관 ‘주의령’… 美, 비자발급도 중단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국 주한 대사관들도 자국민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전후로 벌어질지 모르는 폭력 사태에 대비하라는 취지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일 자국민에게 내린 지침에서 “미국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와 경찰력 증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한국에서 열리는 대부분 집회는 평화적이지만 집회가 벌어지는 장소는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 장소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평화적인 목적의 시위라도 대립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또 국회나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대학 캠퍼스 등지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은 현지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지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3일 오후와 4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미 대사관의 비자 발급 등 정기 영사 업무가 중단된다. 앞서 미 대사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영사 업무를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도 이날 “재외국민과 단기체류자는 외출 시 집회가 열리는 장소 등에 접근을 자제하고, 만일의 경우 그 자리를 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1일) 선고 기간 중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 달라”고 안전 유의 공지를 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도 전날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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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돈 줄게” 현역 군인 포섭, 한미훈련 정보 수집한 중국인 체포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지난달 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역 장병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잠입해 현금 등 대가를 제시하며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포섭돼 군 인트라넷에서 한미 연합연습 관련 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한 전방 부대의 한 육군 병사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 장병인 척 접근… “기밀 주면 돈 줄게”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한국군 기밀 탐지 및 수집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책인 중국인 A 씨를 체포해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자신들에게 기밀을 제공 중인 인물을 만나 기밀 제공의 대가를 건네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수도권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가운데 방첩사를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A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이들 일당에게 기밀이나 비공개 자료를 넘긴 현역 장병이 얼마나 있는지는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조직의 실체, 국내에 있는 조력자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A 씨를 포함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이나 장교 지원자 등이 주요 멤버로 군 생활 등과 관련한 소소한 정보를 주고받는 오픈채팅방에 자신들도 현역 장병인 척하며 잠입했다. 이후 오픈채팅방 멤버 프로필을 살펴본 뒤 일대일 대화를 걸어 가벼운 대화로 경계를 무너뜨린 다음 군사기밀을 건네주면 금전 등의 대가를 제공하겠다며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원 양구군에 있는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병사도 이들에게 포섭된 뒤 스파이 카메라 등을 부대에 반입해 국방망(인트라넷)에 게재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한 뒤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는 이 병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사는 비인가 휴대전화도 부대 내에 몰래 반입해 내부 자료를 촬영하는 데 활용했다고 한다. 다만 이 병사가 넘긴 비공개 정보 중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 병사 외에도 이들에게 기밀 등을 제공한 장병이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 정부 연관 가능성도… “간첩죄 적용 확대 시급”수사당국은 이들이 중국 정부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이 군 장병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국군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한국 군사기밀 탈취를 설계 및 총괄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국가정보원과 방첩사 등 수사당국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국인 일당이 기밀이나 군사상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금전을 건네기 위해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 등을 동원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이번 사건 외에도 중국인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을 넘어 중국 등 제3국까지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엔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 블랙요원 신상정보를 비롯한 2급 군사기밀을 대규모로 넘긴 사건이 알려졌지만 기밀 유출 상대가 중국인이어서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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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규진]‘미국 눈에 띄지 말자’는 접근법은 위험하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이 확정됐을 즈음 정부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모델’이 회자됐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해외 정상 중 처음으로 뉴욕 트럼프타워로 달려갔다. ‘트럼프의 푸들’이란 조롱에도 1기 내내 끈끈한 관계를 구축한 ‘아베 모델’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미 전략으로 떠올랐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부는 정상 간 통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기업 채널까지 동원하는 총력전을 폈다. 하지만 일본과 인도,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나 전화 통화를 갖는 동안 우리 정부의 정상 소통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청구서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눈에 띄지 않는 게 낫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다. 기류 변화의 이면엔 탄핵 정국 장기화 속에 자라난 대미 외교에 대한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소통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 정치 상황이 한미일 3국 협력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나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 후보자의 최근 청문회 발언을 그 징후로 봤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상 소통뿐만 아니라 고위급 소통까지 사실상 올스톱 됐다는 점이다. 얼마 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첫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과 필리핀 등만 방문했다. 17개 정보기관을 지휘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순방에도 한국은 빠졌다. 미 장관급 방한 ‘0건’이라는 수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2017년과도 대조적이다. 당시엔 2월부터 4월까지 매달 미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부통령이 한국을 찾아 안보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코리아 패싱’이 심화된 건 미국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데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정부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트럼프 2기는 장관급 방한에 긍정적인 기류였다. 헤그세스 장관 방한은 미국이 먼저 타진했고 이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방한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결국 불발됐다고 한다. 한 당국자는 “방한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미국의 반응”이라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빠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도 국방비 증액과 관세의 표적이 된 일본 사례를 들며 “소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하며 대화를 제안하고 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구상을 띄우고 있다. 안보와 통상을 망라한 트럼프 청구서가 한국에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 채널에 구축돼야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문제가 터져도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 ‘비공식 제보’를 받고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하는 데 열흘이나 걸린 ‘민감국가’ 지정 논란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대미 채널이 지금보다 더 견고해져야 한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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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대사관 “집회장소 가지말라…자국민에 주의령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국 주한 대사관들도 자국민에 주의령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전후로 벌어질지 모르는 폭력사태에 대비하라는 취지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일 자국민에게 내린 지침에서 “미국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와 경찰력 증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한국에서 열리는 대부분 집회는 평화적이지만 집회가 벌어지는 장소는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 등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평화적인 목적의 시위라도 대립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또 국회나 광화문 광장,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대학 캠퍼스 등지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은 현지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지역 당국 지침을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3일 오후와 4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미 대사관의 비자 발급 등 정기 영사업무가 중단된다. 앞서 미 대사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영사 업무를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한 바 있다.주한일본대사관도 이날 “재외국민 및 단기체류자는 외출 시 집회가 열리는 장소 등에 접근을 자제하고, 만일의 경우 그 자리를 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1일) 선고 기간 중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달라”고 안전 유의 공지를 냈다. 주한러시아대사관도 전날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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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심우정 딸 특채 의혹 감사 청구… 채용 유보”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외교부의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신원조사 단계를 밟고 있었다. 외교부의 자발적인 감사 청구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외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으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규정상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당국자는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채용을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며 채용 결정을 유보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을 비롯해 외교부 연구원 전형 당시 채용 공고상 응시 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A 씨 전공인 국제관계학과에 맞춰 응시 자격이 재공고됐다는 것. 또 실무경력 2년 이상 요건에 인턴 활동 기간 등까지 포함시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채용 절차에 하자가 없고 “부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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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심우정 딸 특채 의혹, 공익감사 청구…채용 유보”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외교부의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신원조사 단계를 밟고 있었다.외교부의 자발적인 감사 청구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외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으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규정상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당국자는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채용을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며 채용 결정을 유보하는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을 비롯해 외교부 연구원 전형 당시 채용 공고상 응시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된 점을 문제삼았다. A 씨 전공인 국제관계학과에 맞춰 응시 자격이 재공고됐다는 것. 또 실무경력 2년 이상 요건에 인턴 활동 기간 등까지 포함시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채용 절차에 하자가 없고 “부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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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각 줄탄핵’ 경고…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판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 韓은 무대응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 후보자 임기 강제 개시 법안에 대해선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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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 방어 우선, 다른곳 위험 감수”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군의 억제력에 한계가 생기면 동맹들이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문서에는 동맹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중국 억지에 집중하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그동안 북한 침략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주한미군의 역할이 일부 조정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中 대만 침공 등 억제 위해 “다른 전장서 위험 감수”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작성한 ‘국방 잠정 전략 지침’에는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총 9쪽 분량의 이 문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 문서는 이를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부여 시나리오’로 설정한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WP는 짚었다. 특히 국방부는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력 및 자원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이를 위해 동맹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맞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작년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도 中 대만 침공 억제와 분담금 확대 강조 WP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인수 계획인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한 헤리티지재단의 ‘우선순위의 필수성(The Prioritization Imperative)’ 보고서의 일부 대목을 그대로 담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알렉산더 벨레즈그린은 현재 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헤리티지 보고서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미국 본토 방어 강화, 동맹국 분담금 확대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은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방어하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에 휘말리더라도 한국이 자체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변화가 있으면 미국이 한국과 소통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중국 견제 강화와 관련해 미국과 소통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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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줄탄핵-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도 추진…與 “내란선동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관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韓은 무대응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여당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내각 총탄핵은 통진당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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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후통첩에도…韓총리, ‘여야 합의’ 소신 변함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사실상의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주말에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산불 대응 등에 주력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뒤로 내부 회의 등을 포함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소신이 변화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총리실은 이날 민주당의 ‘최후 통첩’에도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줄탄핵을 거론하는 게 산불 대응뿐만 아니라 미국발 관세 전쟁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또다시 탄핵소추를 당할 경우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 등 과거 자진 사퇴 카드는 직무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차원인데 그게 지금 무의미한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29일 산불 대응 8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산불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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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유엔사 핫라인도 무응답…표류 北주민 송환 장기화

    정부가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일명 ‘핑크폰’으로 불리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연락 채널 소통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채널이 2023년 4월부터 단절돼 정부는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북측이 이마저도 사실상 응답을 거부하고 있어 송환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북측에 직통 전화인 핑크폰으로 북한 주민 2명의 남하 상황과 신병 처리 등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북측은 해당 내용을 접수했지만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핑크폰은 판문점 유엔사 사무실과 북측 판문각에 놓여 유엔사와 북측을 이어주는 핫라인으로 전화기 색깔에 따라 붙은 이름이다.목선에 문제가 생겨 남쪽으로 표류한 주민 2명은 합동정보조사에서 북측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주민이 남하한 뒤) 3주 가까이 송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과거 전례와 비교해 봐도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북측이 유엔사의 통보 이후 주민 인계를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핑크폰은 2023년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송환 과정에서도 활용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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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심우정 딸 외교부 특채 의혹, 감사 청구할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A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A 씨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국립외교원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동시다발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A 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 채용이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경력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총 35개월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 내 다른 모집 공고에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과 유엔 산하기구 인턴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왜 A 씨(의 경력)만 인정되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을 비롯해 채용 공고상 응시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뀐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씨의 전공인 국제관계학과에 맞춰 재공고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과거에도 A 씨처럼 학위 취득 예정 문서를 증빙하면 이를 인정해 선발해 왔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발 공고를 다시 낸 것도 첫 공고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 한 명의 한국어 능력이 기준에 못 미쳤고, ‘경제학’ 전공으로 명시했을 때 지원자가 별로 없어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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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中 관계개선 징후…러 의존도 지나치지 않게 조절”

    정부가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이 올해 들어 중국과도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7일 공식 평가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올해 초부터 북-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소통에 나선 첩보를 파악한 바 있다. 양측의 소통이 진행되면서 대외적으로 관련 징후들이 서서히 포착되고 있는 것.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들어선 지방 공장들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올해 북-중 신압록강대교 북측 공사 재개통일부는 이날 배표한 ‘최근 북한 동향’ 자료에서 “북한 외교의 중점은 러시아”라며 “파병 대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서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각하’로 표현하다 2023년 8월부터 북한 입장에선 의전적으로 격상된 ‘동지’로 칭하고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수물자의 경제적 규모는 30억 달러선으로 알려졌다. 북한 1년 예산이 100억 달러선인 것을 감안하면 한해 예산 30%가량을 지원한 셈이다. ‘러시아 특수’로 북한 당국의 정책 수행능력이 개선됐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는 아직 이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가 파악한 북-중 관계 개선 징후는 나선 지역 중국인 단체관광 추진과 신압록강대교 북측 구간 공사 재개 등이다. 특히 신압록강대교 북측 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세관 시설이 들어서는 정황도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북한 세관 면적은 17만2천500㎡(약 5만2000평)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 측 세관 면적(15만㎡)보다 크다. 또한 이는 북-러 간 두만강 화물터미널의 3배 규모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통일부 관계자는 북중 간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리스크를 헤징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인 단체 관광을 중국 당국이 허가하지 않고 있고,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북측 인사와 공개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본격적인 북-중 관계 개선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북-미 관계의 경우 북한의 대미 비난이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랑 비교할 때 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특유의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변화했고 조롱섞인 과거 표현들도 사라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야군 등 일부 지방공장 가동 차질통일부는 위성사진과 내부 소식통 전언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의 치적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들어선 지방공장 20곳 중 상당수가 본격적인 가동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정책은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으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직접 발표했다.실제 함경남도 금야군 등 일부 지방공장이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또 “(지방공장) 준공식 당일 5시간 생산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언도 공개했다.통일부는 지방정책 1년차였던 지난해 노동당 차원에서 20개 공장에 동일한 설비를 일괄 공급한 듯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재봉틀의 경우 중국산 브랜드가 여러 차례 식별됐는데, 이는 대북 제재 위반이다.김 위원장이 2020년 연내 완공 지시에도 개원을 못 했던 평양종합병원은 외견상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보이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특권층은 봉화병원이나 남산병원 등 별도의 전용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올해 10월 개원을 예고한 이 병원엔 러시아발 중고 의료설비가 지난해부터 일부 반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방공장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는 러시아의 지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또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을 계기로 열병식과 대집단체조 개최를 준비하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친선국가나 단체들을 행사에 초청하는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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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파병 북한군, 월급 4분의 3 이상 상납”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급여의 4분의 3 이상을 북한 당국이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돼 총알받이 역할로 사지로 내몰린 파병 군인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 대부분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26일 대북 소식통은 “파병 군인들이 1인당 받는 월급은 2000달러(약 293만 원) 정도지만 이 중 400∼5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급여를 아예 받지 못한 북한군 병사들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이 지급하는 북한군 월급이 사실상 핵개발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에 1인당 월 2000달러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은 특수부대인 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소속으로 구성된 병력 1만1000여 명을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파병해 그해 11월 전선에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도 1000여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전사자 수백 명을 포함해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북한 내부에도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동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 지 넉 달여가 지났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내 파병 소식은 북한 당국의 입막음에도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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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당국 “北 입막음에도 파병 소문 확산, 내부 동요도 커져”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간 파병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가능성을 주시해 왔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파병군에 대한 보상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이고 대러 포탄·미사일 등 무기 수출 대금, 대북 원유 및 식량 지원까지 2년여에 걸친 러시아의 지원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 국가정보원도 “파병군 급여와 북한 당국 상납금의 정확한 규모를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2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이 1인당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진 400∼500달러는 북한 외화벌이 핵심인 중국, 러시아 파견 노동자가 받는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급 2000달러 중 당국이 가로채는 1500∼1600달러를 제외하더라도 파병 북한군이 받는 월급이 일반 해외 파견 노동자보다 많은 것.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관여된 쿠르스크 전장이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일부 인원을 현지로 보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실시간으로 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러시아는 지난해 말 북한군의 전선 투입으로 쿠르스크 전장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쿠르스크 지역이 은폐가 어려운 개활지인 데다 드론전에 익숙하지 않아 북한군 상당수가 전선 투입 초반 희생됐지만 북한군이 사실상의 인해전술로 전황을 뒤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파병 군인 대다수는 본인이 파병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원은 “대다수 주민들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당국의 입막음에도 파병 소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루머 등도 내부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병 소식이 점점 확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사회 내부 동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 유출 확산을 의식해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며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 부대 소속 병사를 대상으로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해명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가족을 통제하기 위해 집단 이주, 격리하는 등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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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보-국방수장 순방에 한국은 ‘패싱’…고위급 소통 난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부가 한미 정상급 소통 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대미 고위급 소통 차질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두 달을 넘기면서 한미 관계 불확실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외교, 그 중에서도 고위급 소통 공백으로 인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방한에 긍정적인 기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정세 불확실성 등으로 고위급 대면 접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트럼프 1기 때보다 대미 외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韓정치상황, 한미 고위급 소통에 영향”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국에 고위급 연쇄 방한 의지를 내비쳐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소통 과정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의 방한 가능성이 계속 언급됐을 정도로 긍정적인 기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내부에서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 같은 기류가 고위급 접촉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나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은 이런 미 행정부의 우려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17개 미 정보기관을 지휘통솔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제외한 일본 등 4개국 순방을 최근 마쳤고, 다음 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찾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은 빠진 상황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도 미국 측 일정상 이유로 관련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월 루비오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조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조 장관을 워싱턴DC으로 초청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입장에선 여러 인사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방미를 선호한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방미 추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헤그세스 장관 방한 등과 함께 거론된 루비오 장관 방한 추진도 뒤로 밀리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 방한이 추진될 당시 정부 내부에선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 방한까지 성사시켜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하자는 아이디어도 제기됐지만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방한 성사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대외 상황 역시 미국이 한국과 대면 접촉을 포함한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한 북한 상황을 미국 측이 트럼프 1기 때처럼 고위 당국자를 한국에 보내 대북 안보 메시지를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1기 출범 직후인 2017년 미국 측은 국방장관-국무장관-부통령이 연쇄방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게다가 미 행정부가 현재 북한 문제에 비해 우크라이나 종전, 중동 안정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1기 때와 달라진 미국 측 기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트럼프 전화통화도 당분간 어려울 듯당장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과 지속 소통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확답이 없는 상태”라면서 “현 정세를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통화를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일단 미 행정부 입장에서 국내문제나 관세정책,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인 우크라이나 종전,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통화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부는 한 권한대행 직무 정지로 지난해 12월 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직을 맡았을 때부터 정부 채널뿐만 아니라 대기업 채널 등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에 사활을 걸어 왔지만 미국 측의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보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본격적인 정상 등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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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대행-한국정부와 협력 전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에 대해 “미국은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면서 외교 당국을 통해 총리실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인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일단 정부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등 정상외교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 간 통화 여부는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현 정세상 빨리 통화를 할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다. 미국 측의 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국내 문제나 관세 정책,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통화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정상 소통을 복원하는 시점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무 복귀 이틀째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처음으로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매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상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TF에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합류시켜 민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발 통상 전쟁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격화되는 탄핵 찬반 시위 관련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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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대행과 협력에 전념”…트럼프와 통화 성사될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에 대해 “미국은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미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면서 외교 당국을 통해 총리실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인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일단 정부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등 정상외교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 간 통화 여부는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현 정세상 빨리 통화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가늠할 수 없다. 미국 측의 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국내 문제나 관세정책,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통화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정상 소통을 복원하는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직무 복귀 이틀째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처음으로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매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시켜 운영키로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상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TF에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합류시켜 민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발 통상 전쟁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격화되는 탄핵 찬반 시위 관련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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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제자리 돌아온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 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명패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말 못 할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 직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티타임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약 3개월간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물꼬를 텄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아 위헌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반면 최 부총리는 80여 일 동안이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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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환하게 미소 지은 최상목, 韓복귀에 제자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명패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라며 환하게 미소지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말 못할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 직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 직무 공백 기간의 업무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약 3개월간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물꼬를 텄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아 위헌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반면 최 부총리는 80여 일 동안이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이 보고될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줘야 하는데, 우 의장은 여전히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당내 ‘줄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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