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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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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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정 5번-이재명 4번 찾아… ‘혈세 낭비 선거’ 野발언 놓고 막판 충돌

    여야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한 달간 금정구를 5차례 방문한 데 이어 선거 하루 전인 15일에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던 김재윤 전 구청장이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날(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14일 부산을 방문해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선다.● 한동훈, 부산 금정구만 6차례 방문 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5차례 금정을 방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 텃밭’인 금정구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부산 지역을 잘 아는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논란이 확산한 이후 최근 박빙 열세 흐름으로 전환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에서 탄핵 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당정도, 한 대표도 치명타”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조국, 이틀 간격으로 부산 지원 유세전날(12일)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네 번째로 부산을 방문해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라면서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며 야권이 부산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전날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조 대표가 부산을 찾는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혈세 낭비’ 비판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 선거를 박빙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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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재보궐 하루 앞둔 15일에도 금정구 유세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 하루 전인 15일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다. 지난달 11일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부산 금정구에만 총 여섯 차례 방문하는 셈이다. 한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김재윤 전 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발언에 “패륜적 언행 투표로 보여달라”며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총선에서 탄핵 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치명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28일과 이달 5일(1박 2일), 9일, 12일 등 총 5차례 금정을 방문해 시장방문(4회), 종교 관련(4회), 집중유세(3회), 거리 인사(2회), 정책 관련 회의(3회) 등 16개 일정을 소화했다. 16일 방문까지 합하면 금정구에만 6번을 방문하는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텃밭’으로 꼽혀온 부산 금정의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영부인 논란이 확산한 이후로 박빙 열세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한 대표 등 지도부가 연일 부산을 찾는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다. 13일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현장서 선거 관련 회의를 지휘하고, 나경원 의원이 윤 후보의 유세를 도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금정구를 방문할 때마다 지역 민심이 확실히 움직이는 모습”이라며 “지역 현안을 가지고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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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6차례-李 4차례 금정 찾아…‘혈세낭비’ 野발언에 막판 충돌

    여야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한달간 금정구를 5차례 방문한 데 이어 선거 하루 전인 15일에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던 고 김재윤 전 구청장이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날(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14일 부산을 방문해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선다.● 한동훈, 부산 금정구만 6차례 방문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5차례 금정을 방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텃밭’인 금정구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부산 지역을 잘 아는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논란이 확산한 이후로 최근 박빙 열세 흐름으로 전환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에서 탄핵 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당정도, 한 대표도 치명타”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조국, 이틀 간격으로 부산 지원 유세전날(12일)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네 번째로 부산을 방문해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라면서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금정구청장 선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며 야권이 부산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전날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조 대표가 부산을 찾는 건 처음이다.민주당은 ‘혈세 낭비’ 비판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 선거를 박빙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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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檢, 김여사 도이치 기소여부 국민 납득시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기소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한 대표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각을 처음 밝히면서 김 여사 문제 관련 요구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말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선 뒤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상황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대 때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며 “지금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韓, 사실상 ‘金여사 기소’ 요구… 與내부 “민심 걷잡을수 없는 상황”‘金여사 문제’ 연일 압박수위 높여… 친한 “진작 기소했으면 이상황 안와”“여론 재판 열자는 것이냐” 반발도尹, 재보선후 독대로 국면전환 시도… 韓 “의제-일정 아직 정해진 것 없어”“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 기소 문제를 언급할 때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겠나.”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처음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라는 정치적 해법을 요구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기소라는 사법 처리까지 요구하며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진작 기소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디올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의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문제 등이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자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김 여사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16일 재·보선이 끝난 뒤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韓, 김 여사 문제 발언 수위 한층 높여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8일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김 여사 기소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내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을 두고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0·16 재·보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과 전남 곡성군, 부산 금정구 등을 잇달아 찾으며 싸늘한 민심을 체감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이 문제 해결이 독대 의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당내에선 한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친윤(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친윤이든, 대통령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尹, 韓과 독대 일정 검토 지시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리 지지자들이 걱정을 해 계속 이 모습으로 갈 순 없다”며 “참모들이 독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다시 요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독대 요청 수용은 최근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는 데다 야당의 특검 및 탄핵 공세까지 거세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관건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의 사과 문제와 공개 행보 자제 요청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와 관련된 안건 등을 사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 대표는 독대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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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난 탄핵 얘기한적 없다” 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나. 말해놓고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거 인정하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10·16 재·보궐선거를 7일 앞둔 9일 여야 대표가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에서 맞붙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한 금정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것. 이 대표는 최근 ‘징치(징계해서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 등 여권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에 대해 “나는 (탄핵) 얘기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우기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안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아주 단순한 선거”라며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도둑이 제 발 저리나”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머릿속에 딴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탄핵 논란’이 여당 내에서 먼저 꺼내 든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 그러면서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 해야 한다”며 ‘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은 건 6일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3일 만이다. 이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것 같다”고 야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총선에서) 전국이 이 정권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심판했지만, 금정구민 판단은 달랐다”며 “이번엔 진짜 심판해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 한동훈 “정쟁으로 선거 오염시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5∼6일에도 부산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이 한 달 새 네 번째 부산행이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정말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선거마저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며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일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와 공공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철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나오는 단일화 쇼”라며 “이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사법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 공백 등이 이어진 데다, 야당 후보 단일화로 접전 지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총선 때보다 확실히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역 내 정권심판론이 강해지고 있어 접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부산에서 만난 구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금정구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73)는 “경기도 안 좋은데 김 여사 논란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했다. 반면 금정구에서 2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한 정지훈 씨(41)는 “여사 논란이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청장 선거는 일 할 사람 뽑는 거라 상관 없어 보인다”고 했다.부산=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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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탄핵 암시’ 논란에…이재명 “도둑이 제 발 저리나” 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나. 말해놓고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거 인정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10·16 재보궐 선거를 7일 앞둔 9일 여야 대표가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에서 맞붙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한 금정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것. 이 대표는 최근 ‘징치(징계해서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 등 여권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에 대해 “나는 (탄핵) 얘기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우기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안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아주 단순한 선거”라며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도둑이 제발 저리나”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탄핵 논란’이 여당 내에서 먼저 꺼내든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 그러면서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 해야 한다”며 ‘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은 건 6일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3일만이다. 이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거 같다”고 야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총선에서) 전국이 이 정권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심판했지만, 금정구민 판단은 달랐다”며 “이번엔 진짜 심판 해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 한동훈 “정쟁으로 선거 오염시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지난 5~6일에도 부산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이 한달 새 네 번째 부산행이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정말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선거마저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며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일축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와 공공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철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나오는 단일화쇼”라며 “이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사법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 공백 등이 이어진데다, 야당 후보 단일화로 접전 지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총선 때보다 확실히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역 내 정권심판론이 강해지고 있어 접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부산에서 만난 구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금정구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73)는 “경기도 안 좋은데 김 여사 논란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했다. 반면 금정구에서 20년 간 슈퍼마켓을 운영한 정지훈 씨(41)는 “여사 논란이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청장 선거는 일 할 사람 뽑는 거라 상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부산=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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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선 도전 이기흥, 선거인단 선발 ‘100% 무작위→일부 지정’ 변경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이 임기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육회 정관을 여러 차례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100% 무작위’ 방식으로 뽑았던 체육회장 선거인단 10명 중 1명을 ‘지정선거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이 회장이 기존 체육회 조직력을 활용해 지정선거인단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선 “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계속 승인해 준 문화체육관광부 책임도 크다”는 비판도 나왔다. 체육회가 주관하는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선정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유치 경쟁에도 내년 체육회장 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이 회장이 정부 사업마저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체육회장, 선거마다 유리하게 정관 바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관리 규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2022년 말 체육회 정관에 ‘지정선거인’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군구 체육회당 1명씩 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체육회장 선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바꾼 것이다. 2021년 1월 열린 41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이 2170명인 것을 고려하면 11% 규모다. 기존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 1개월 전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2만3000명의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 일주일 전에 이 중 추려진 2300명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후보자와 선거인단 간 대면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3선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의원실에 “기존에는 시군구 체육회에 선거인 2명이 할당됐고,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구조였다”며 “그동안 시군구 체육회장들이 체육회장 선거권이 없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나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이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고도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정관이 바뀌었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출마하려면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회장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2020년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서 ‘상임임원 및 직원’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 회장 재직 중 정관 변경을 수차례 승인해 준 문체부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체육회가 2016년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임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로 바꾼 것도 무슨 의도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선거에 이용하려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선정 늦춰” 체육회가 이 회장 연임을 위해 정부 사업인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을 이용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강원 춘천·원주시·철원군과 경기 양주·동두천·김포시,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선정을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2027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추진된 것으로 국비만 2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자체 중 한 곳을 선정하면 나머지가 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체육회가 사실상 이 회장 선거에 정부 사업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8월에 한 차례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까지가 기한”이라며 “또 연장이 들어오면 주관 단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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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끝장 국감… 상설특검도 추진”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반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선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국감’ ‘문재인 국감’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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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3조4000억~5조5000억 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 반복 등 비정상 운영으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고,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각 사의 의견서 제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 원, KT 1조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 원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 3사에는 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의 비정상 운영으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방통위 업무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의원은 “각 사들이 AI 대대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액수는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줄어들 수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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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00억 스케이트장 건립 고의 지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활용 의심”

    대한체육회가 국비 2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대체 부지 선정을 내년 1월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선거를 위해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철거 예정인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지자체 7곳에서 유치 경쟁이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까지로 연장을 받아준 상태인데 내년으로 미룬다면 다른 부처에 사업 권한을 넘기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올해 8월 이후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의 부지 선정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8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태릉선수촌 종합정비계획 및 유산영향평가 등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부지 공모를 잠정적 연기하기로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태릉선수촌 유산영향평가는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사실상 체육회가 회장 선거 이후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늦춘 것이다. 새 국제스케이트장은 부지 5만 ㎡ 이상, 건축 연면적 3만 ㎡ 이상 대상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국비만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2027년 철거가 예정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는 강원 춘천·원주시·철원군과 경기 양주·동두천·김포시,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뛰어든 상태다. 빙상스포츠 인프라 확보로 일자리,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판단에서다. 체육회는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를 올해 4월 선정하려고 했는데, 부지선정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체육회가 부지 선정을 계속 늦추면서 “이 회장이 지자체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자체 중 한 곳을 선정하면 나머지가 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체육회가 사실상 이 회장 선거에 정부 사업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 관련 사업 권한을 넘기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에서 부지 선정을 이달 안에 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또 연장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곳에 맡기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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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끝장 국감” 총공세 예고…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비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선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국감’, ‘문재인 국감’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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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명태균을 ‘명 박사’라, 金여사는 ‘명 선생님’이라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명 박사”로, 김 여사는 명 씨를 “명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명 씨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 직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과의 세 번째 만남을 주선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때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명 박사”로 불렀다고 전하며 “일반적으로 서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이고 어느 정도 대접해 주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내가 아는 선에서 김 여사는 그 호칭을 자주 쓴다”며 “명 씨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거의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시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그렇게 문제 있는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때는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로 거의 확정 짓는 자리였고, 나와 윤 대통령은 그 전에도 봤기 때문에 명 씨가 못 만날 사람을 이어줬다기보다는 메신저 정도의 역할로 봤다”며 “명 씨는 배석한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기억했다. 전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이면 나도 좋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본 것과 워딩이 일치하지 않지만 취지는 같다”면서도 “결국에는 경선을 할 수밖에 없고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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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체부 산하기관 18곳서 채용비리 1년새 2배로… 작년 62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18곳이 진행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이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차례 채용을 진행하며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 점검 현황’에 따르면 개인 주의 3건, 기관 주의 14건, 통보 45건 등 총 6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2022년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 32건이 적발됐는데 2배로 늘어난 수치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6건), 대한체육회(5건), 한국체육산업개발(5건) 등 순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평가위원이 인사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합격해야 할 초빙연구원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기관 규정에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하나의 항목을 매우 미흡(1점)으로 평가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가위원들이 과반수를 잘못 해석해 떨어뜨린 것이다. 공단은 또 장애인 지원자에게 전형 절차별로 만점의 5%를 가점한다고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1.25%를 적용해 합격자 순위가 변동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공단은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중징계했어야 했지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한국관광공사에선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가 기재한 봉사활동 동아리 이름을 특정 대학을 노출한 것으로 착각해 합격해야 할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채용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해 지원자가 무고하게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유로 부적합 판정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진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공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문체부가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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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과기부 산하 진흥원 주먹구구식 회계 운영 의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예산 일부의 용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연구지원비는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흥원이 2022년 MIS시스템 도입 이후 공공기관이면 작성해야 하는 자금일보도 2022년 이후 쓰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2년과 지난해 예산 중 총 1억4000만 원의 사용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 분석을 위탁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임명된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은 예산 일부가 ‘증발’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기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발한 상황에도 기관장 성과연봉으로 3000만 원씩 챙겼다”고 지적했다.진흥원이 지난해 국가 연구지원비 중 1억5000만 원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전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예산 항목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미 종료된 사업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발견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해 1월 17일 ‘혁신성장동력실증기획사업’으로 1750만 원을 썼는데, 해당 사업은 2022년 3월 말 종료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예산을 짤 때 반영하지 않았던 명목의 지출도 있었다. 진흥원은 2022년 ‘NST 융합연구권리사업화지원’으로 1175만 원을 썼는데, 이는 기존 예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었다.박 의원은 “진흥원이 얼마나 회계 운영을 엉망으로 했으면 2022년 이전 수행한 외부 회계법인은 다수의 문제를 인지하고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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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62건 적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18곳이 진행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이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차례 채용을 진행하며 한번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점검 현황’에 따르면 개인주의 3건, 기관주의 14건, 통보 45건 등 총 62건의 채용 비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2022년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 32건이 적발됐는 데 2배로 늘어난 수치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6건), 대한체육회(5건), 한국체육산업개발(5건) 등 순이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평가위원이 인사규정을 잘못 이해해 합격해야 할 초빙연구원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기관 규정에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하나의 항목을 매우 미흡(1점)으로 평가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가위원들이 과반수를 잘못 해석해 떨어뜨린 것이다. 공단은 또 장애인 지원자에게 각 전형 절차별로 만점의 5%를 가점한다고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1.25%를 적용해 합격자 순위가 변동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공단은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중징계 했어야 했지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한국관광공사에선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가 기재한 봉사활동 동아리 이름을 특정 대학을 노출한 것으로 착각해 합격해야 할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또 채용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해 지원자가 무고하게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유로 부적합 판정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게 공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문체부가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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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뉴진스 팬들, 문체위원들에 “방시혁 등 하이브 경영진 국감 증인 넣어달라” 팩스 폭탄

    걸그룹 ‘뉴진스’의 팬들이 여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방시혁 등 하이브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넣어달라”는 내용의 ‘팩스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가 지난달 11일 “하이브 내 사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후 팬들은 문체위 측에 “‘하이브의 뉴진스 죽이기’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국감이 다가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2일 복수의 국회 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사무실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방시혁 등 하이브 경영진을 포함시켜달라”는 팩스가 초 단위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팩스가 400장이 넘게 왔다”며 “종이가 다 떨어져 이면지까지 채워 넣고 있는데, 다른 팩스와 구분하느라 한 장씩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팩스에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심화됐다”며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박태희 최고홍보책임자(CC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후 2~4시 팩스 총공”이라는 제목으로 문체위원들 사무실의 팩스 번호가 공유됐다.이달 7일 예정된 문체부 국감의 증인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이브에서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뉴진스 멤버 하니(참고인)와 함께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이 예정돼 있을 뿐, 문체위에는 하이브 관련자가 증인이나 참고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자 뉴진스 팬들 사이에서 “주요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출석하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하이브는 나오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문체위원은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곤 있는데, 화제가 된다고 해서 무작정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이브 임원들이 짧은 질의응답 시간 동안 변명만 할 텐데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11일 한 유튜브에서 “사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룹이 소속된 하이브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뉴진스 멤버 하니는 “하이브 건물 내에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멤버들을 기다리던 중 같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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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의협측 만남에 “화답 기다려”… 의협 “2025학년 증원 논의해야 협의체 참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의료계 인사 ‘릴레이 면담’을 하며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도록 전방위 설득을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사과하고 의협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갑자기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의협 관계자를 만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의협이 나서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조 장관은 정부 인사로선 처음으로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를 요청했다. 의협도 “조 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화답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기자들에게 “(전날 의료계 인사가) 한 대표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해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협은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의협은 추계위 참여 조건으로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 과반 참여’를 내걸고 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협의체 참여를 위해선 2025학년도 증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국민의힘이 ‘의협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는 것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가 돌아와야 의료공백 사태가 끝난다”며 “한 대표가 의협 관계자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의협이 전공의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의료계에서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단체뿐이다. 하지만 사용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의사단체 참여가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용자단체 입장에선 저렴한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배출되는 걸 원할 것”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를 할 때는 실제 임상의사나 학회 쪽에서 참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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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명무실 ‘이공계지원법’… 연구장려금 2.7%만 늘어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특화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한 가운데 정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기반구축 사업 관련 예산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 이공계 학생 연구장려금 총액은 514억7200만 원으로 2019년 총액 501억2000만 원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장려금을 받은 이공계 장학생은 2019년 9006명에서 지난해 8062명으로 줄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공을 바꾸는 등의 이유로 장학금이 환수된 인원은 같은 기간 69명에서 139명으로 2배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장학금 지급 조건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 밖 자격’으로 일괄 분류해 지급했다”며 “장학금의 개별 환수 사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연구장려금은 ‘성적 우수’, ‘국제 학술논문 게재’, ‘우수논문 학회 수상’ 등 조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특별법에 규정된 다른 항목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14조에 규정된 ‘이공계 인력 공무원 임용 확대’와 제24조의 ‘과학기술 단체 지원’은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예산도 2021년 38억2000만 원에서 올해 29억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 59억9000만 원이었던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기존 이공계 양성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이공계 양성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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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모친 증인 채택에… 與 ‘이재명 법카 의혹’ 증인 맞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증인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확인할 ‘스모킹건’을 찾겠다며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 목적을 위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법사위 차원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파고들 것”이라며 “끝까지 야당을 압박해 여당 측 증인들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22대 국회 첫 국감 ‘증인 전쟁’野, 디올백-주가조작 등 집중 타깃… 與는 대장동 의혹 인물들 부르기로與野 경쟁에 과방위 증인만 108명… 상임위별 기업인들도 대거 채택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의혹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헤치겠다고 맞서면서 대장동 개발, 법인카드 의혹 등을 겨냥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인 채택을 시도하면서 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161명에 달한다. 법사위도 증인 84명, 참고인 16명 등 100명을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46명, 27명이다. 과방위는 지난해 참고인 2명만 채택했고, 법사위는 증인 6명이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고인은 이 같은 의무가 없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절반 이상이 정쟁성 공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김건희 올인… 與 이재명-문재인 겨냥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대상자로 증인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로 지목된 최동식 씨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영부인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한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는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다음 달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증인·참고인 39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상임위마다 기업인 증인 ‘줄채택’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 과방위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에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환노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협상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질문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단 부르고 보자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정몽규 축구협회장,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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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놈 대통령실인가” 김민석의 거친 입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 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 한마디로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논란이 벌어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이 같은 거친 언사로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수석이 ‘왜놈’ ‘미쳤다’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하자 “실수에 의한 해프닝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인가”라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이 경례 거부 논란에 대해 “태극기가 안 보일 땐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김 차장이 태극기를 찾지 못해 벌어진 착오”라고 해명하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수석은 김 차장과 함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묶어 “세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정 농단, 친일 매국, 군기 문란을 용인하고 조장한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수석의 거친 발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먹히지도 않는 낡은 ‘친일 프레임’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눈을 돌리려 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1차장이 태극기를 보지 못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2021년 “집사람(김 여사)이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으면 징역 5년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처벌 대상이 아니고 웃어넘기는 게 맞다”고 했다. ‘구약을 외운다’고 말한 게 범죄가 아니듯, 검찰이 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유인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도 죄가 아니라는 취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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