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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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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54%
사회일반30%
사건·범죄13%
산업3%

  • [단독]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수요일 휴진 검토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매주 수요일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휴진이 현실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중 첫 사례에 해당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목요일 저녁 7시까지 만 하루 동안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병원을 떠난 데다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응급실 진료 제한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대형병원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다음 달 응급실의 성인 야간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1명 중 4명이 최근 추가로 사직해 전문의 7명이 남았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공백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 한 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에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이는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최근 일주일 동안 일부 진료가 제한된 곳은 52곳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모든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홍은심 헬스동아 기자 hongeunsim@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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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인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의료공백 사태 이전 대비 3.5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증 응급환자만 전담하는 응급실도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25일,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올 설 연휴보다 400곳 이상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해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응급실 전문의 기본 진찰료가 약 4만 원에서 약 14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2월 의료공백 사태 직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했고 이달 들어 응급실 공백이 가시화되자 다시 150%로 가산율을 높인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전국 29곳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을 ‘중증전담 응급실’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중증전담 응급실에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1단계(최우선)와 2단계(우선) 환자만 진료한다. 1단계는 심장마비나 무호흡, 2단계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뇌경색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현장 응급의료진에 대한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민들에게도 “연휴 기간 자신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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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인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의료공백 사태 이전 대비 3.5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증 응급환자만 전담하는 응급실도 운영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25일,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올 설 연휴보다 400곳 이상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조 장관은 또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해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응급실 전문의 기본 진찰료가 약 4만 원에서 약 14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2월 의료공백 사태 직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했고 이달 들어 응급실 공백이 가시화되자 다시 150%로 가산율을 높인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또 전국 29곳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을 ‘중증전담 응급실’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중증전담 응급실에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1단계(최우선)와 2단계(우선) 환자만 진료한다. 1단계는 심장마비나 무호흡, 2단계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뇌경색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이다.대한응급의학회는 “현장 응급의료진에 대한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민들에게도 “연휴 기간 자신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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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주48시간 폐쇄 검토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다음 달부터 매주 48시간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대형병원 중 처음이며,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은 최근 다음 달부터 매주 수, 목요일에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 이후 8명이 휴일 없이 24시간 응급실을 지키다 보니 피로가 가중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병원의 한 교수는 “사람이 부족하고 너무 힘드니 내부적으로 응급실 폐쇄라도 검토해야 하는 수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것 같다”며 “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 업무는 응급 진료체계 붕괴의 상징”이라며 “하루 육십 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응급센터에 매 당직마다 의사는 나 혼자다. 의료진의 번아웃이 일상이 됐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대목동병원이 실제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할 경우 3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서남권 최종 치료 기관의 응급실이 문을 닫는 것이란 점에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와 휴직을 신청하며 14, 15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밖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속초의료원 등도 응급실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응급실 운영 공백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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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취업 과정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여 울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6)는 “최근 반년 이상 분노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번번이 입사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자주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김 씨처럼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특히 30대가 강한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장기적 울분 상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27일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다는 응답자는 9.3%로 이 중 60%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울분을 느끼는 비율은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3.9%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3.1%로 가장 낮았다. 연구팀 관계자는 “울분은 부당함과 모욕 등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동반되는 감정적 반응”이라며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장기적 울분 비율이 60%로 높아졌고,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클수록 울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20, 3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만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 자살자 경고 신호 보내도 대부분 인지 못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간 자살사망자 1009명과 유족 1262명을 조사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주요 경고 신호로는 감정 변화, 수면상태 변화, 자살·죽음에 대한 잦은 언급, 자기비하적 발언, 주변 정리 등이 있었다. 특히 자살사망자들은 직업, 경제, 연애 등에서 평균 4.3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들 중 약 86%는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의 소득 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이 46.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살자의 유족 20%는 심한 우울감을, 40.2%는 중간 수준의 우울감을 토로했다. 또 32.1%는 중증 불면증을 호소했으며 43.7%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울분과 우울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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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빅5 전공의 대표 출석 요구…전공의 단체 “한동훈안 못 받아들여”

    경찰이 최근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 모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5대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 모두를 불렀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수령한 건 23일 이었다고 한다. 현재 전공의 대표들은 변호사 선임 등의 사유로 출석 연기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다.앞서 21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의협이 사직을 사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번 경찰 조사에 대해 “정부가 회유책만 지속하다 이제와 강압적인 경찰 수사로 전환한 것은 더이상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20일 비공개 면담에서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 폐지 요구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대표가 제시한 2026년도 의대 정원 보류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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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30대 가장 심각”

    “취업 과정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여 울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취업준비생 김모 씨(26)는 “최근 반년 이상 분노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번번이 입사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자주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김 씨처럼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특히 30대가 강한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절반 ‘장기적 울분상태’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27일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다는 응답자는 9.3%로 이 중 60%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울분을 느끼는 비율은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3.9%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3.1%로 가장 낮았다.연구팀 관계자는 “울분은 부당함과 모욕 등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동반되는 감정적 반응”이라며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장기적 울분 비율이 60%로 높아졌고,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클수록 울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20, 3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만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자살자 경고 신호 보내도 대부분 인지 못해이날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간 자살사망자 1009명과 유족 1262명을 조사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주요 경고 신호로는 감정 변화, 수면상태 변화, 자살·죽음에 대한 잦은 언급, 자기비하적 발언, 주변 정리 등이 있었다. 특히 자살사망자들은 직업, 경제, 연애 등에서 평균 4.3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들 중 약 86%는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의 소득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이 46.5%로 절반에 육박했다.또 이번 조사에서 자살자의 유족 20%는 심한 우울감을, 40.2%는 중간 수준의 우울감을 토로했다. 또 32.1%는 중증 불면증을 호소했으며 43.7%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울분과 우울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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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00억 투입’ 공공병원 야간-주말진료, 하루평균 5명 그쳐

    정부가 올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예비비 약 400억 원을 편성해 공공병원 운영시간을 연장했지만 이용자는 병원당 하루 평균 5명 남짓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21곳에서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은 환자는 병원당 하루 평균 5.5명에 불과했다. 공공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직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평일 진료 시간을 2시간가량 연장했고, 토요일 오전 진료도 시작했다. 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지방의료원 비상진료 인력을 위한 휴일 및 야간 수당으로 393억 원을 편성해 집행하며 지원했다. 그런데 정작 환자들이 공공병원을 안 찾은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컸는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는 해당 기간 연장 시간 진료 환자가 총 55명과 14명에 그쳤다. 하루에 각각 0.6명, 0.2명꼴이다. 전남 목포의료원의 경우 평일 오후 5시 반까지인 진료시간을 7시 반까지로 연장 운영했지만 지난달 7일까지 연장 시간 진료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진료 시간 연장에도 환자들이 찾지 않는 이유로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인식을 꼽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응급 상황에서 공공병원 대신 5대 대형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관행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이름 때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도 했다. 문제는 환자가 없어도 계속 대기해야 하는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병원 이탈 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장 근무로 진료시간만 늘어나다 보니 업무 피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없어도 예산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지방의료원들은 연장 진료를 중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호남권의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선 비상상황에 대비하지 않는다고 여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연장 진료 중단에 소극적”이라며 “환자가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연장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전체 병원 중 5.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확진자 80% 이상을 진료했다”며 “공공병원 시설을 첨단화하면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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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속 업무늘어 번아웃” 간호사 등 29일 총파업 예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을 넘긴 가운데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동시에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5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61개 병원 조합원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7%)이 참여했고, 이 중 2만2101명(91.1%)이 찬성했다. 파업을 예고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 31개와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개다. 5대 대형 병원 중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병원 노조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지만 이들 두 곳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경영진을 향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끼니를 거르고,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선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떠안았지만 이를 지원할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파업 찬성표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보호한다는 의견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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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소송 돕는 ‘환자 대변인’ 신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와 가족을 돕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진 소송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2일 열린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상의 경우 담당 의료진이, 중상의 경우 병원장 등이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해 자칫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 및 의견서 작성을 돕고 합리적 배상액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를 당한 환자 및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전문위는 또 필수진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34%에 불과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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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응급실 구인난에 ‘전문의 쟁탈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형병원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전문의만으로는 더 이상 응급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가열되면서 일부 병원이 4억 원 넘는 연봉까지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4억 원에도 전문의 확보 어려워” 충북대병원은 20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충북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와 휴직을 신청해 14, 15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충북대병원은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16일 군의관 2명을 보내 급한 불을 껐다. 또 세종충남대병원은 19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을 뽑겠다는 공고를 냈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전문의 15명 중 4명이 이미 그만뒀고 다음 달 3명이 더 사직한다. 새로 뽑는 계약직 전문의 연봉은 3억5000만 원에 수당 등이 더해져 4억 원에 육박하지만 구인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인력 부족으로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을 부분 폐쇄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보수 외에는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이 때문에 구인난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력 유출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임교원의 경우 계약직보다 낮은 연봉 2억 원가량을 받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어 이들만으로는 응급실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다 보니 지방 대형병원에선 가급적 계약직으로 일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쇄 이동에 구인난 가중 충청권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고연봉을 제시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나서 지역 대형병원의 구인난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달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의 확보를 위해 연봉을 4억 원 이상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 충청권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응급실 공백을 해결하라고 요구해 고연봉을 제시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쇄 이동이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해 고연봉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의사 인건비가 문제의 초점”이라며 “세종충남대병원 의사 인건비가 3억7000만 원 수준인데 다른 병원에서 4억 원 넘는 보수를 제시하니 옮긴 것”이라고 했다. 의사 단체들은 응급실 공백을 의사 탓으로 돌린다며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급여를 과장하며 지역의 응급의료 위기가 마치 응급의학과 전문의 탓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최 시장이 일방적인 의사 악마화 선동을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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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하수속 코로나바이러스… 1주일만에 농도 2배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국 생활하수 속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일주일 만에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KOWAS)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4∼10일 전국 하수처리장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1mL당 4만7640카피(바이러스 양 단위)였다. 전주 2만4602카피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이 기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하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늘어났다. 전북은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농도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하수 속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광범위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달 4∼10일 전체 바이러스성 신규 입원환자 2066명의 65.8%인 1359명이 코로나19 입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하수처리장 84곳의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추정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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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추가 모집… 대형병원 5곳 포함, 지원자 ‘0명’ 속출

    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16일 마감했지만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반기 모집 때 14명이 지원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추가 모집 지원자는 한두 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도 “추가 모집 지원자는 없다시피 하다”고 밝혔다.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지원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이 바뀔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중 104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4%였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모집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 역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 하반기 수련 전공의는 인턴 2435명, 레지던트 1년 차 1364명, 레지던트 2∼4년 차 3483명 등 총 7282명이었다. 전공의 추가 모집이 사실상 무산되고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진료 전담 의사(일반의) 31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 중이다. 다만 일반의 급여가 전공의보다 크게 높아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일부를 충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중 복귀하지 않은 1만2000여 명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1, 2차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가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개업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공의 진로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18일에는 내과 초음파 강좌가 열렸고 25일에는 피부과 강좌가 예정돼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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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실 경증환자 다시 증가… 정부 뒤늦게 “본인부담금 인상”

    대형병원 응급실이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는 다시 늘고 있다.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던 정부는 뒤늦게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겠다”며 수요 관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응급의료 현장에는 당장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2∼7월 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원 및 경증환자 회송 지원 사업에 건보 재정 636억 원을 투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100% 인상하는 등 진찰료 가산에 487억 원을 집행했다. 또 76억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보낼 경우 회송료 수가를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했다. 하지만 최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평일(5∼9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만9347명으로 의료공백 사태 직전인 2월 첫째 주 평일(1만7892명)을 뛰어넘었다. 특히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2월 첫째 주 8138명에서 이달 둘째 주 9503명으로, 경증환자는 같은 기간 8285명에서 8400명으로 늘었다. 경증환자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4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경증환자 증가는 회송료 지원과 같은 정부의 초기 정책이 응급의료 현장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증거”라고 했다. 지역 대형병원들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복지부는 뒤늦게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달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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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송 병원 못찾은 응급환자 5개월새 273명… “추석쯤 대란 우려”

    16일 오전 11시 16분. 서울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응급의료상황실’에 “40대 장 허혈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복통으로 경기 의정부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장 주변 혈관이 막힌 것이 발견된 환자였다. 전원(轉院)을 요청한 병원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장 괴사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인근 대학병원 등 5곳에 의뢰했지만 모두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상황실 관계자는 서울 대형병원에 전화를 9번이나 돌린 끝에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상당수 대형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충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 대학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해 권역 밖으로 장거리 이송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응급 치료를 못 받아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즈음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공백 후 273명은 이송 병원 못 찾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권역별 응급의료상황실 전원 현황’에 따르면 올 3∼7월 접수된 전원 요청 5201건 중 273건(5.2%)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환자 바이탈(혈압 등 생체 신호)이 불안정해 장거리 이송이 어려운 중증환자인데 인근 병원 중에는 갈 곳이 없어 오도 가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져야 할 거점 대학병원의 역량이 한계에 달해 권역 밖으로 장거리 이송되는 환자도 상당수다. 올 3∼7월 부산에서 발생한 전원 요청 환자 259명 중 부산 시내 병원에서 수용한 환자는 153명(59.1%)에 불과했다. 77명(29.7%)은 울산과 경남으로, 29명(11.2%)은 그 밖의 지역으로 이송됐다. 올 4월 부산에서 복합골절과 혈관 손상이 발생한 29세 환자의 경우 19곳을 수소문한 끝에 경기 남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24시간 365일 가동돼야 할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14일 오후∼15일 오전 분만, 심근경색 등 14가지 중증 응급질환 진료를 중단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을 부분 폐쇄하고 있다. 충청권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병원 사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고용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공백 사태 전에는 전문의 1명, 레지던트 2명, 인턴 2명이 응급실 당직을 섰는데 지금은 전문의 1명만 근무 중”이라며 “의사 수는 5분의 1로 줄었는데 환자는 기존의 절반 이상을 받으니 살릴 기회를 놓치는 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도 곧 한계 맞을 것” 응급의료 공백은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실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 후 다른 진료과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각 진료과의 환자 수용 능력이 급감하면서 거의 모든 과에서 환자 표류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에서 24시간 신경과 진료가 가능한 유일한 병원이 충남대병원인데 15일 신경과 교수가 병가로 당직을 못 서자 관련 환자 이송이 불가능해진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응급의료 전문의들은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경기 남부 대형병원도 조만간 응급실 운영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각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운영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며 2차 병원으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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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됐지만 지원자 없거나 한두 명

    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16일 마감했지만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반기 모집 때 14명이 지원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추가 모집 지원자는 한두 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도 “추가 모집 지원자는 없다시피하다”고 밝혔다.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지원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이 바뀔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전체 모집인원 7645명 중 104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4%였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모집 기간을 연장했지만 역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 하반기 수련 전공의는 인턴 2435명, 레지던트 1년차 1364명, 레지던트 2~4년차 3483명 등 총 7282명이었다.전공의 추가 모집이 사실상 무산되고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진료 전담 의사(일반의) 31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중이다. 다만 일반의 급여가 전공의보다 크게 높아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일부를 충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사직 전공의 중 복귀하지 않은 1만2000여 명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1, 2차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가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개업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공의 진로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18일에는 내과 초음파 강좌가 열렸고 25일에는 피부과 강좌가 예정돼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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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21%만 비수도권 병원 지원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레지던트 지원자 중 약 21%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선택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에 지원한 91명 중 19명(20.8%)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2명, 강원 지역에 2명, 충청 지역에 5명, 영남 지역에 6명, 호남·제주 지역에 6명이었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인턴 지원자도 13명 중 10명이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병원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권역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 신규 인턴, 레지던트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선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경남·전남·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고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다. 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집중한 3대 원칙이 있다”며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했다”고 답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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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공의 지원자 80% 수도권에 몰려… 지방 전문의 배출 비상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레지던트 지원자 중 약 21%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선택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에 지원한 91명 중 19명(20.8%)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2명, 강원 지역에 2명, 충청 지역에 5명, 영남 지역에 6명, 호남·제주 지역에 6명이었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인턴 지원자도 13명 중 10명이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병원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권역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신규 인턴, 레지던트가 거의 없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선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경남·전남·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고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다. 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집중한 3대 원칙이 있다”며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했다”고 답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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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94%가 요양급여 허위 청구”

    노인 장기요양시설 10곳 중 9곳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받아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빅데이터 등으로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이긴 하지만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탐지시스템을 통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7474곳 중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7개월 동안 부당 청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5988곳을 골라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11곳(93.7%)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해 받아간 것으로 확인했다. 부정 수급 적발액은 2365억 원으로 1967억 원이 환수됐으며 나머지 398억 원은 현재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기관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정 수급 기관은 2022년 1083곳, 지난해 1342곳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수급 금액도 2019년 212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676개 기관이 279억 원을 부당 청구해 받아갔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28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63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 4곳을 빼고 모두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수급 금액은 약 36억 원으로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력 충원을 못한 상태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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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입원 6주새 22배로… 치료제-진단키트 품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6주 만에 약 22배로 폭증하면서 치료제와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보건 당국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4∼10일) 코로나19 확진 입원자는 1357명으로 6월 넷째 주(6월 23∼29일) 63명에서 6주 만에 약 22배로 증가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것으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1800여 곳이고, 입원하지 않는 경증 환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청은 8월 둘째 주 확진자가 17만 명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원자 중 약 절반은 ‘오미크론 KP.3’ 변이 확진자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계열 변이는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확진자 급증에 병원과 약국 상당수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병원·약국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000명분이었던 반면 공급량은 3만3000명분(16.7%)에 그쳤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먹는 약은 아예 품절 상태고 주사제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증이고 고령층인 경우만 신중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15일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하는 약국 6곳에 문의했을 때도 4곳은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치료제가 있다”고 답한 약국 2곳도 보유분은 하루 이틀 사이에 소진될 수 있는 10개 미만이었다. 의료계 “예견됐던 재유행, 안이한 대응” 질병청 “증가폭 예상 뛰어넘어”코로나 입원 6주새 22배당국 “작년 감안 치료제 10배 준비올해는 유행전보다 수요 35배 늘어”6월말 중단된 백신접종 재개 검토“코로나19 치료제는 부족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사라져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가 두렵습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일 동아일보에 “앞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받지 못한 고위험군에서 입원이나 중환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계에선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된 일이었음에도 질병청이 안이하게 대비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 “8월 둘째 주 확진자 17만 명 안팎” 질병청은 8월 둘째 주 기준 주간 확진자 규모를 지난해 여름 재확산의 정점이었던 8월 둘째 주 확진자(35만 명)의 절반 수준인 17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8월 말이나 9월 초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잦아들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확진자 수는 당분간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올여름 재확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는 5, 6개월 주기로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재유행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도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백신을 맞은 국민이 많지 않았던 점, 여름이라는 특성상 환기와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다는 점,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의 면역력도 떨어질 시기가 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 질병청 “10배 준비했는데 35배 늘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질병청은 “16일부터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도 치료제만 있으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치료제만 있었다면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 폭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치료제 사용량이 3, 4개월 전의 10배가 됐다”며 “올해도 이를 감안해 준비했는데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다. 현재 치료제 사용량은 올해 4, 5월보다 35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라고 했다.● “백신 접종 재개해야” 주장도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청은 6월 말 상반기 접종을 종료하고 현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10월에 KP.3 변이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도입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하기 위해 7∼9월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와 백신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보건 당국은 치료제와 함께 품귀 현상을 빚는 진단키트 생산 확대도 독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진단키트 상위 7개 제조사가 8∼13일 자가검진키트 162만 개를 생산했지만 현장에선 입고 즉시 매진되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의 한 약국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진단키트가 20개 입고됐는데 이걸로는 하루도 못 버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상 체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감염병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집단 환자 발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학 전후 2주간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자율 점검을 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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