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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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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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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2차 탄핵안 ‘계엄 위법행위’ 초점… “99%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당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14일은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재명 대표)” “탄핵안은 99% 가결될 것(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이탈표를 겨냥한 여론전을 펼쳤다.● 野 “2차 탄핵안 99% 가결될 것”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전날 발의하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헌법·계엄법·형법 등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 전쟁이나 국가 비상 등 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한 선포 요건에 전혀 맞지 않으며, 계엄 선포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의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계엄 외의 내용은 성안 최종 단계에서 제외했다. 2차 탄핵안은 7일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1차 탄핵안보다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담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등 그간 국회 질의 등에서 쏟아진 비상계엄 책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탄핵 법리를 보강한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표결에선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막판까지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여당 의원들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소위 ‘주경야탄(晝耕夜彈)’을 반복하고 있다”며 “12월 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엔 (당론 투표가 아닌) 자율투표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면 (이탈표) 8표가 안 나오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여당 의원들을 접촉해 봤다”며 “(여당 지도부가 이번에도 표결 자체를 막으면) 여당에서 파열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공백’ 우려에 한덕수 탄핵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 가결 직후 정국 수습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도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 아마 당 내 여러 단위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단 유보한다는 기류다. 다만 한 총리의 계엄 선포 가담 혐의가 더 발견되는 경우 즉시 탄핵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도 탄핵할 경우 국정 공백을 야기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한 총리 탄핵 시 승계 서열상 정부 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는데 과연 더 믿을 수 있는지 당내 의견도 분분하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여야정 협의체가 일시적으로 가동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야 추천 책임 총리 등 정국 수습 방안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법원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백선희 의원으로 승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범야권 의석 192석’은 유지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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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전화지시 양심고백’ 곽종근 前사령관·김현태 707단장 공익제보자 지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12·3 내란사태’ 이후 계엄 내막을 밝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민주당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당 차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이날 “곽 전 사령관과 김 특임단장은 이번 내란사태의 핵심 관련자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국회 침입 등을 직접 지시한 정황 등을 양심선언 하며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며 공익제보자 지정 검토에 착수한 배경을 밝혔다. 다만 곽 전 사령관과 김 특임단장이 내란 사태에 깊숙이 관여돼있는 만큼 이들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처벌 필요성과 보호 필요성을 따진 후 공익제보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공익제보자 1호(강혜경), 2호(신용한) 3호(김태열)의 용기 있는 공익 제보로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상 윤석열-김건희 게이트라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내막도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로 그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15일 공식 출범한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윤석열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으로부터 ‘윤석열정권 권력형 비리’와 ‘대통령실 주변 국정농단 의혹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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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1∼3심 일관되게 ‘유죄’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재학 중이던 아들 조원 씨의 시험을 2차례 대신 봐주거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직 박탈…7년간 선거 못 나와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3일까지 검찰 출석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 대표는 늦어도 16일 전에는 수감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형기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에게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대표직을 승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아내다. 혁신당은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위해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많은 아쉬움은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를 완전 종식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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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정신적 실체 재확인, 軍통수권 1초도 못줘” 탄핵안 2차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치광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도 주장하면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어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대비하는 모양새다.● 野 “미치광이에게 군 통수권 1초도 못 맡겨”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이전 진행한 최고위에서도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며 “군대가 말을 안 들으면 소규모 부대를 동원해 급습할 수도 있다.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냐”고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170명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은 시대착오적 극우 사상에 중독돼 있다.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도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미치광이에게 군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한병도 의원은 “혼이 비정상”이라고 했다.● 野 2차 탄핵안 발의 “내란죄 우두머리”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반경 조국혁신당, 진보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발의 시점을 하루 늦추면서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비해 신중을 기한 것. 이날 발의한 2차 탄핵안은 A4용지 44쪽 분량으로 당초 1차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28쪽보다 크게 늘어났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드러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계엄군 투입, 의원 체포 지시 등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앞장서 내란을 진두지휘한 의혹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절차 부재, 국무총리 건의 생략, 관보 공고 미게재, 국회 통고 절차 위반 등 헌법과 법률상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시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 저하,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정국 불안, 북한과의 전쟁 공포 등이 빚어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로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 행위’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견제에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킨 점이나 자신과 가족을 겨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은 초안에 포함됐다가 최종본에서 빠졌다.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에 여러 내용을 다 넣으면 증인 채택 등으로 헌재 심리만 길어질 수 있다”며 “내년 4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 심리 지연을 노리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표결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예정된 일정에 따르기로 한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에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된 만큼 국회의 조사 절차를 계획대로 밟아 나간 뒤 토요일 국민적 집회 열기를 모아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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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대 당론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과 국정조사, 내란 상설특검 등 4개 카드로 윤석열 정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한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검경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5명이 찬성했고 2명이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역시 ‘부결 당론’에도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찬성표를,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을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법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등 15개가 담겼다. 두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두 특검법을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직무 정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통과됐다. 조 경찰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된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에겐 국회를 전면 봉쇄한 혐의를 물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제안에 응한 것. 국정조사 대상엔 계엄 사전 모의 여부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후속 대책 이행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는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가동돼 여당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나오도록) 조사계획서에 담겠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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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의원직 상실…‘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1~3심 일관되게 ‘유죄’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명령도 확정했다.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이던 아들 조원 씨의 시험을 2차례 대신 봐주거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조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직 박탈…7년간 선거 못 나와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3일까지 검찰 출석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 대표는 늦어도 16일 전에는 수감될 전망이다.조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형기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선민 의원에게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대표직을 승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아내다. 혁신당은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 참여를 위해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많은 아쉬움은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를 완전 종식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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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7시간 대치… 자료 일부만 받고 철수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 탓에 본청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압수수색 종료 후 경찰은 “극히 일부만 제출받아 유감”이라고 했지만 추가 압수수색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적 물적 증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선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호처 제지로 압색 무산… 일부 자료만 받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소속 경찰관 18명은 오전 11시 45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해 낮 12시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무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부속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본청 4곳 등이 포함돼 있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도 특정됐다. 특수단은 포렌식 장비가 담긴 파란 상자 등도 가지고 들어갔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을 제지했다. 특수단과 대통령실 측은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협의를 이어갔고, 중간에 특수단 관계자가 “1시간째 아무런 답이 없다.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리 책임자인 검찰 출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측은 영장 집행 마감 시한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을 지나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후 7시 이후 자료 일부를 특수단에 임의 제출했고, 이후 특수단은 철수했다. 대통령실이 자료 일부를 임의 제출한 것은 과거 청와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선 총 5번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가 제출됐다. 자료 확보에 실패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 檢, 특전사령부 압색-김용현 추가 조사 이날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서울 모처에서 홍 전 차장을 방문 조사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홍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정 처장은 10일 국회에 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육군 특전사령부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에서도 이틀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과 체포조를 투입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부대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이날 불러 조사했다. 전날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및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계엄 사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이 연루된 만큼 검사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이후 눈에 띄는 수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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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조국 오늘 대법 선고… 원심 확정땐 의원직 상실-구속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사진)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인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파기 환송될 경우 야권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대법원이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 만큼 12일 선고 연기가 확정될 수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도 당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조 대표 상고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최종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다음 날인 13일 곧장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승계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의 궐위로 비게 된 당 대표직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 당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셈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당 조직이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 일각에선 조 대표 궐위 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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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안 발의 하루 미룬 野, ‘의원 체포 지시’ 등 내용 대폭 보강

    “탄핵 무산 후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14일 오후 5시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12일로 하루 미루면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반(反)헌법적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한 여론전 수위를 높이면서 ‘탄핵 찬성표 확보’에 나선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비에 나섰다. 특히 헌법상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당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 투표”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위기를 키우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22명의 찬성으로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 투표를 선택한 결과”라며 “2차 탄핵 표결에서도 반드시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잇속만 챙기려는 건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행태”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이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늦추면서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윤 대통령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 의원 체포 지시 등이 추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탄핵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삭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복원, 25번에 달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SNS,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탄핵 표결 전까지 ‘의원실마다 매일 1개 이상 유튜브 쇼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민주 ‘한덕수 탄핵’ 두고 갑론을박 민주당 내에서는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 내 찬성표가 늘어나는 분위기인 데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하야보다는 탄핵을 통해 법리 판단을 받아 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선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한 총리는 관료 출신인 만큼 대세가 기울면 민주당에 협조할 인물”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반면 강경파 사이에서는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도 한 총리보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안은 실무적으로 준비돼 있는 상태”라며 “결국 이 대표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경고에도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박 고검장은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수사하는 목적 외에 수사를 축소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윤희숙 전 의원은 “나라를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진정성은 제로, 상대의 씨를 말리려는 광기만 가득찼다”며 “365일 비상계엄 정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무차별 고발과 특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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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인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파기환송될 경우 야권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대법원이 ‘선고 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한 만큼 12일 선고 연기가 확정될 수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도 당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조 대표 상고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최종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다음 날인 13일 곧장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승계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의 궐위로 비게 된 당대표직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 당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셈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당 조직이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 일각에선 조 대표 궐위 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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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WSJ 인터뷰서 “날 ‘한국의 트럼프’라 불러”…與 “대통령 놀이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극단적인 정파주의자(hyperpartisan)’가 아닌 ‘현실주의자(realist)’이자 ‘실용주의자(pragmatist)’”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벌써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 대표는 10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이 필요한 것은 (여당 의원) 8명의 이탈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이 한계선을 넘으면 빠르게 넘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할 것”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공동 국정운영 담화에 대해선 “제2의 내란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추가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계속 끌려가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및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소통 방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매우 감사하다. 다른 이들이 어렵다고 보는 것을 시도했다”고 했다. 대(對)중국 관계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WSJ는 이 대표에 대해 “기본소득 등 진보적인 정책들로 ‘한국의 버니 샌더스’로 불렸다”며 “최근엔 사법 문제와 열성적 지지층 등을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과) 비교됐다”고 했다.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한 이 대표”라며 “ 이러니 이 대표는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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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란 상설특검’ 오늘 본회의 처리…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12일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본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9일 네 번째로 다시 발의하기로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특검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10일, 본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가지 특검 동시에 몰아치는 민주당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수사 요구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기존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추가했다.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 검거를 위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혐의’가, 추 원내대표에 대해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해 방해한 혐의’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이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죄 특검의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과 △계엄 선포 건의 의혹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계엄 선포 등에 가담한 이들이 아직 다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주체를 법안에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 추천에선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을 15개로 대폭 늘렸다. 민주당은 앞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명태균 사태 관련 등 3개로 줄였는데, 이를 15개로 늘린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 등에 더해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대우조선 파업·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세 번째 특검법 때 여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담았던 ‘제3자 추천’ 방식도 없앤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여당 말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말 정지된 것이라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與 “일방 상정” 법사위 불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오전 법사위 소위엔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 중 유상범, 주진우 의원 등 2명만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고 장동혁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 전체회의엔 여당 법사위원 7명 전원이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소위 직후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대상에 포함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당일 아침에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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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퇴진’ 어떤 방법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빨리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되고, 그 뒤로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는 대통령이 된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입장에선 정국을 수습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의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선 국회 가결 63일 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월 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도 이르면 약 3개월 후인 내년 3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역시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 선고가 내년 3월경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5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여당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퇴진론도 나오고 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최소 20일∼최장 90일이 걸리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만드는 등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엔 “한시라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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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잇단 인사권 행사에 野 “국민 우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직격했다. 이날 인사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의 인사 자료나 언론 공지 없이 이뤄졌다. 이 장관의 경우 오후 3시 20분경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는 행안부 공지 및 입장문과 함께 인사 상황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장관 임면권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직무 마비’ 상태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의 수리 및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것만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 기만하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 대표는 “(사표 수리) 그건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건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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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 관여 안한다”더니 인사권 행사… 野 “국민우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직격했다.이날 인사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의 인사 자료나 언론 공지 없이 이뤄졌다. 이 장관의 경우 오후 3시 20분경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는 행안부 공지 및 입장문과 함께 인사 상황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장관 임면권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하지만 ‘직무 마비’ 상태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의 수리 및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것만 4건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 기만하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임과 함께 정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한 대표는 “(사표 수리) 그건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건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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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퇴진 어떤 방법? ‘하야’ 가능성 적고 ‘임기단축개헌’ 국민투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빨리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되고, 그 뒤로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는 대통령이 된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입장에선 정국을 수습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의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선 국회 가결 63일 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월 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도 이르면 약 3개월 후인 내년 3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역시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 선고가 내년 3월경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5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여당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퇴진론도 나오고 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개헌은 최소 20일~최장 90일이 걸리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만드는 등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엔 “한시라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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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무산’에 격앙된 민주당 “따박따박, 매주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반 해산해야 한다”며 규탄 시위와 함께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즉각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을 거듭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등 ‘대정부 투쟁’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11일 재발의 “빠르면 3일 내 가능”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8인, 가결 102인으로 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자 “어딜 가냐” “동참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은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195명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전원이 일어나 본회의장에 없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호명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문제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동참을 촉구한다”며 본회의 시간을 9시20분까지 늦췄지만 추가로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없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표결이 무산되고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 연말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뜻을 모아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되는데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표결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국회 보고와 표결까지 3일 내로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안도 김건희 특검법처럼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정쟁화될 경우 정부‧여당에 말리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 野 ”尹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처리“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특검에 비해 수사 규모는 작지만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거부권을 우회한 수사 통로로 꼽힌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은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유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후 탄핵소추안 가결을 대비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한 명만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월 말 정도에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추천 인사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안은 현 정국을 넘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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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막으려 與불참땐 김건희 특검 단독처리… 野 동시표결 셈법

    “이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이다. 탄핵을 비롯해 상설특검, 고발,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남은 기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尹, 내란의 우두머리” 상설특검 추진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하며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과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박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국회 출입 통제 등을 지시한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에 투입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한 특전사 1공수여단 등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전투용 헬기를 투입하는 등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먼저 가동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9일 소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채 상병 국정조사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7일엔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동시에 진행된다.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김건희 특검법은 10일경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토요일인 7일 오후 7시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장외집회 직후 표결해 여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한날 처리해 여당의 의도적 본회의 보이콧도 막겠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 가결 요건은 (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고(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전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찬성”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그럴 경우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는 그냥 통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국정조사+청문회 전방위 공세 민주당은 당내 특별대책기구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경위와 피해 상황, 추가 계엄 움직임 등을 조사하고,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7일 주말 집회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탄핵안과 특검법 처리 모두 집회 분위기에 달렸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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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막으려 與불참땐 김건희 특검 단독처리…野 동시표결 셈법

    “이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이다. 탄핵을 비롯해 상설특검, 고발,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 수사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남은 기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尹, 내란의 우두머리” 상설특검 추진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하며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과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박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국회 출입 통제 등을 지시한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에 투입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한 특전사 1공수여단 등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전투용 헬기를 투입하는 등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상설특검은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먼저 가동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비상 계엄 사태를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9일 소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채 상병 국정조사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7일엔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동시에 진행된다.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김건희 특검법은 10일 경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토요일인 7일 오후 7시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장외집회 직후 표결해 여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한날 처리 해 여당의 의도적 본회의 보이콧도 막겠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 가결 요건은 (본회의)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이고(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전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찬성”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그럴 경우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는 그냥 통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국정조사+청문회 전방위 공세민주당은 당내 특별대책기구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경위와 피해 상황, 추가 계엄 움직임 등을 조사하고,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7일 주말 집회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탄핵안과 특검법 처리 모두 집회 분위기에 달렸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흥사단, YMCA 등 중도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주말 집회에 참여한다고 한다. 집회 규모가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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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명 찬성하면 탄핵 가결… 계엄해제땐 18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4일 현재 국회 내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2석) 등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탄핵안 의결에도 여당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보수층에서도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고 보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섣불리 탄핵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지침을 세우던 탄핵 찬성이 8표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6명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당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172명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이탈이 최소 29표 필요했지만 이를 훌쩍 넘긴 찬성표가 나왔던 것. 탄핵안 통과까지 당시 여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는 ‘2017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반면 비주류로 이뤄진 43명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오락가락하다 230만 명이 넘는 최대 촛불시위 이후 결국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여기에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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