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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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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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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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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17%
국제정세14%
중동14%
중국6%
인사일반3%
국제정치3%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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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1%

  • 민주당에 ‘러 스캔들’ 조언한 죄… 트럼프, 로펌에 정부 계약 끊어

    재집권 후 ‘정치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악연이 있는 법률회사를 겨냥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가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친(親)민주당 행보를 보인 유명 법률회사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민간 법률회사를 상대로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법조계 길들이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어느 행정부도 이처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법조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수사 검사가 재직했던 법률회사가 타깃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카고의 유명 법률회사 ‘제너 앤드 블록’이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정부 보안 인가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회사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에 참여했던 앤드루 와이스먼 전 검사가 한때 몸담았던 곳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의료 서비스 자금 지원 중단’ 행정 조치에 반대하는 인권 단체의 소송을 대리해 ‘집행 보류’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제너 앤드 블록이 당파적인 ‘법률전쟁(lawfare)’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퇴사한 와이스먼 전 검사에겐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추적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 워싱턴의 법률회사 ‘커빙턴 앤드 벌링’과 ‘퍼킨스 코이’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폴 와이스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했던 마크 포머런츠 전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커빙턴 앤드 벌링’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2021년 1월 퇴임 당시 기밀문서의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퍼킨스 코이’ 역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 2016년 민주당 대선 캠프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도 “연방정부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근거가 없고 악의적일 때 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법률회사 또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에 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스콧 커밍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았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변호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도시의 변호사협회 역시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변호인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제도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개편 추진 그간 자신이 ‘부정 선거’ 탓에 2020년 대선에서 패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여권,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 중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지 않은 이가 적지 않다는 점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배경의 시민권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연방 선거의 투표 당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역시 우편투표 비율이 높으며 역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투표일 종료 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라 해도 발송 일자가 투표일 전이면 유효하다고 취급해 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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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뒤끝’…‘악연’ 로펌과의 정부계약 철회 명령

    재집권 후 ‘정치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악연이 있는 법률회사를 겨냥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가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친(親)민주당 행보를 보인 유명 법률회사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민간 법률회사를 상대로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법조계 길들이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어느 행정부도 이처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법조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조사했던 검사가 재직했던 법률회사가 타깃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카고의 유명 법률회사 ‘제너 앤드 블록’이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정부 보안 인가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회사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에 참여했던 앤드루 와이스먼 전 검사가 한때 몸담았던 곳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의료 서비스 자금 지원 중단’ 행정 조치에 반대하는 인권 단체의 소송을 대리해 ‘집행 보류’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제너 앤드 블록이 당파적인 ‘법률 전쟁(lawfare)’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퇴사한 와이스먼 전 검사에겐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추적했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 워싱턴의 법률회사 ‘커빙턴 앤드 벌링’과 ‘퍼킨스 코이’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폴 와이스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했던 마크 포머런츠 전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커빙턴 앤드 벌링’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2021년 1월 퇴임 당시 기밀문서의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퍼킨스 코이’ 역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 2016년 민주당 대선 캠프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도 “연방정부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근거가 없고 악의적일 때 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법률회사 또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이 같은 조치에 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스콧 커밍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았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변호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도시의 변호사협회 역시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변호인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제도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개편 추진그간 자신이 ‘부정 선거’ 탓에 2020년 대선에서 패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여권,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 중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배경의 시민권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들이 많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연방 선거의 투표 당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역시 우편투표 비율이 높으며 역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투표일 종료 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라 해도 발송 일자가 투표일 전이면 유효하다고 취급해 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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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 완전점령 계획…주민은 특정지역 강제이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교전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평화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공식 철수한 지 20년 만이다. 220만 명의 가자 주민은 협소한 ‘인도주의 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 통치 구상을 사실상 방조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스라엘 고위 관료 등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 재점령 계획을 작성해 안보 내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제3차 중동전쟁 직후 1967년부터 약 40년간 가자지구를 점령해 오다가 2005년 공식적으로 철수했다.점령 계획의 핵심은 전투사단 여러 곳을 투입해 하마스 잔당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군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장악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점령이 아닌 하마스 소탕에만 목적을 두고 ‘들어가서 싸우고 철수하는’ 것을 반복했던 군사 작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FT는 이스라엘군이 18일 공습 재개 이후 ‘승리 후 통치’까지 염두에 두고 가자지구에서 장기간 주둔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예비역 장성은 FT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투”라며 최근 ‘전투, 점령, 통치’를 위한 수 개월간의 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을 비우고, 기존 가자 주민 220만 명은 지중해 연안의 비좁은 ‘인도주의 구역’에 보내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는 FT에 이스라엘이 최근 팔레스타인 주민 한 명당 필요한 열량까지 계산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하마스가 개입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직접 배급하거나 민간 업자를 통해 분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계획이 추진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자지구 점령·개발’ 등 새로운 가자지구 구상을 발표하는 등 이스라엘의 공격적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FT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 종식’을 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란다”며 “하마스 격퇴는 미국의 핵심 국익과도 연결된다”고 주장했다.이스라엘 내부에서 강경파의 압력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전이 중단된 1단계 휴전 기간(1월 19일~3월 1일)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장악력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자, 기존 접근이 하마스를 소탕하기에 부족하다는 극우파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가자지구의 통치권까지 장악해 하마스의 군사적·행정적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것. 이달 부임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극우 정치권의 지원 속에 가자지구 점령 계획 작성을 주도했다.다만 가자지구 재점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삶의 터전에서 내몰아 식량 원조에만 겨우 의존해 살도록 하는 방안은 인도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가자 주민들 내부의 반발심이 커져 오히려 하마스의 세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FT는 최소 4개 전투사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간 소모된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군이 이를 완수할 역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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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늘 우크라-러와 연쇄 종전회담 열어… 중동특사 “유럽 평화유지군 단순한 생각”

    스티브 윗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뒤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 구상에 대해 “단순한 생각이며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윗코프 특사는 21일 폭스뉴스 출신의 보수 성향 언론인 터커 칼슨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럽 국가들은) 우리 모두 윈스턴 처칠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가로질러 진군할 거라고 본다”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던 처칠 전 영국 총리처럼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과도한 강경론으로 맞서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에게는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있다”며 현재 유럽의 안보 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유럽 안보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현지에 유럽 주요국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23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며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무방비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하려 할 것인데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 즉 다시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윗코프 특사는 13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및 종전 협상에 깊게 관여해 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곳까지 왔다”며 미-러 정상 간 우호적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윗코프 특사는 러시아가 합병했거나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 5개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합병할 의도가 없다며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영국 BBC방송은 윗코프 특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종전 회담을 진행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올해 기독교와 러시아정교회 부활절인 다음 달 2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위트코프 특사는 1, 2주 내 흑해에서도 교전 중단이 이뤄질 거라고 전망하며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완전 휴전도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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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동특사,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단순한 생각” 폄하

    스티브 윗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뒤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 구상에 대해 “단순한 생각이며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윗코프 특사는 21일 폭스뉴스 출신의 보수 성향 언론인 터커 칼슨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럽 국가들은) 우리 모두 윈스턴 처칠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가로질러 진군할 거라고 본다”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던 처칠 전 영국 총리처럼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과도한 강경론으로 맞서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에게는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있다”며 현재 유럽의 안보 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유럽 안보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현지에 유럽 주요국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23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며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무방비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하려 할 것인데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 즉 다시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윗코프 특사는 13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및 종전 협상에 깊게 관여해 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곳까지 왔다”며 미-러 정상 간 우호적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윗코프 특사는 러시아가 합병했거나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 5개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합병할 의도가 없다며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윗코프 특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종전 회담을 진행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올해 기독교와 러시아정교회 부활절인 다음 달 2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위트코프 특사는 1~2주 내 흑해에서도 교전 중단이 이뤄질 거라고 전망하며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완전 휴전도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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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외교 우선 순위는 ‘핵심 광물’… 美中 경쟁, 新제국주의로[글로벌 포커스]

    #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난 희토류를 담보로 원한다.”(2월 3일, 미국 국부펀드 설립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식)# “러시아는 우리와 무역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부동산과 희토류가 매우 많다.”(3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후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희토류다. 특히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확보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를 두고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란 천문학적 돈을 지원했다고 강조한다. 이 돈을 우크라이나 광물을 개발해 받아내겠다고 주장한다. 또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재건 투자기금을 설립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측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러시아군의 파상공세 속에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백기를 든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광물을 미국 주도로 개발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은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푸틴 대통령,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격전지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전 등 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로 하는 내용의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광물 채굴 뒤 정·제련에 들어갈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부분 휴전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조치에 초점을 맞춘 핵심 이유도 광물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자원 무기화가 가능한 핵심 광물의 확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목표가 됐다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목표와 이유에서 이토록 광물에 집착하는지, 특히 우크라이나 광물 확보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광물 무기화 가속… 미중 패권 경쟁 성격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20년과 2022년 반도체, 무기, 정보기술(IT) 장비 같은 첨단산업의 소재 등으로 쓰이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을 지정했다. 여기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망간, 티타늄 등이 포함된다. 이른바 공급망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안정적인 수급처를 찾아야 하는 광물들이다. 미국이 핵심 광물 확보에 몰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장악력이 유독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전략 무기화하고 공급을 차단할 경우, 미국의 무기 생산과 첨단산업 등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실제로 USG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27만 t으로 전 세계 생산량(39만 t) 중 69%를 차지한다. 생산량과 매장량 모두 1위다. 핵심 광물 중에서도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사용처가 다양하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론 원소로 분류되는데, 광물에서 채집된다.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해 산업 활용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 풍력발전기, 항공기, 미사일 등의 필수 부품인 ‘영구 자석’은 희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다만, 희토류는 광물을 정제해서 원소를 추출하는데 광물 내 원소 함량이 1∼2%로 아주 낮아 추출·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광산 운영을 꺼려 왔다. 반면 중국은 넓은 영토와 주요 선진국 대비 느슨한 환경 규제로 채굴 및 가공에 용이한 설비 환경을 대규모로 구축했다. 여기에 낮은 인건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희토류 정제·가공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까지 확보했다. 게다가 2022년부터 연간 1000억 위안(약 20조 원)을 들여 지질 탐사를 벌이고 있다. 세계 희토류 매장량 1위국인 데다 글로벌 정제·가공 능력까지 장악한 중국을 미국으로서는 공급망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구 자석에 사용되는 정제 희토류의 92%를 중국이 공급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광물정책 총책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서방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독점이) 전략적으로 심각한 약점임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정제와 보관 및 운송까지 포함한) 중간 가공 절차를 갖추는 것은 매우 자본 집약적”이라며 중국의 기술 독점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다른 핵심 광물들도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흑연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31% 수준임에도 천연 흑연 생산은 78%를 차지했다. IEA는 중국이 세계 흑연 정제 시장을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에 필수 재료다. 전기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중국은 광물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서방의 제재에 반격할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미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또 자신들이 확보한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았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응하며 지난달 중국이 꺼내든 카드에도 반도체나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텅스텐 등 희소 금속 5종에 대한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USGS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완전히 제한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34억 달러(약 5조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역대 美 행정부 노력에도 핵심 광물 확보 난항 겪어미국은 일찌감치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경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년 넘게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처음으로 ‘핵심 광물 전략’의 윤곽을 잡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핵심 광물 목록을 확대했다. 또 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보다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국내 채굴을 늘리고 동맹국과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국산 광물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USGS에 따르면, 미국의 희토류 원료 순수입 의존도는 2020년 100%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기준 8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2020∼2023년 미국의 희토류 수입 물량 중 70%는 중국산이었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유독 높은 것.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 마련한 국제 협력 체계로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공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로 시선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는 세계 광물 자원의 약 5%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정부 산하 지질자원연구소(BRGM)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철, 망간, 우라늄 등 100여 종의 자원이 있다. 우크라이나 측이 아직 개발을 본격화하지 않은 노보폴타우스케 광상의 경우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 중 한 곳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엔 핵 발전에 필수적인 희토류이자 역시 USGS가 핵심 광물로 지정한 베릴륨도 다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매장량 기준 리튬 10%, 티타늄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의 원료이며 핵무기 개발과도 직결되는 우라늄의 유럽 최대 매장지이기도 하다.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이 보유한 광물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에 자국의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력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광물 매장지 중 약 40%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확한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의 개발 실효성을 놓고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트럼프 2기, 희귀 광물 지대 팽창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 광물 확보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핵심 외교 목표는 광물 확보”라며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18,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영토 확장에 골몰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원이라는 점을 들어 비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부터 동맹국에 대한 영토 주권 침해 발언을 계속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 역시 핵심 광물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10일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는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트뤼도 당시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당시 현지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합병하겠다는 말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토로했다. USGS에 따르면 캐나다 희토류 가채광량(현재의 기술과 비용 조건으로 채굴 가능한 실질 매장량)은 85만 t 정도로 추정돼 중국(4400만 t)이나 브라질(2100만 t)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항공기나 전기차 모터, 군사 무기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 고품질 희토류가 많이 매장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선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에도 현 기술로 채굴 가능한 희토류 150만 t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그린란드 영토 매입을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FT 등은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며 동시에 풍부한 미개발 광물 자원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광물에 대한 야욕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광물 개발을 미끼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려 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희토류 개발에 협력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동부 지역을 포함해 러시아 자원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엔 희토류가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바 있다.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도 지난달 2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기업에 현지 광물 탐사권 및 전략 광물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의 약 80%를 담당한다. 코발트는 전기차나 휴대전화의 핵심 소재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토에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서한에 대해 미 국무부 측은 FT에 “콩고민주공화국은 첨단 기술에 필요한 주요 광물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부합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 외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희토류(稀土類·rare earth minerals)주기율표상 원자 번호 57∼71번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에 스칸듐(Sc), 이트륨(Y)을 더한 17개 원소의 통칭. 천연 광물에 매우 적게 존재해 땅에 거의 없다는 뜻으로 ‘희귀한 흙’이란 이름이 붙었다. 자성, 전도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 반도체, 항공기,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발전기 등의 핵심 재료로 쓰인다.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각 국가의 전략 산업에 필수적이고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급 차질 위험 등이 큰 원료 광물. 미국은 50종, 유럽연합(EU)은 34종, 한국은 리튬·흑연·희토류 5종 등의 핵심 광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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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혐의 체포된 ‘에르도안 대항마’… “정적 제거” 시위 확산[지금, 이 사람]

    “거대한 폭정(tyranny)에 직면했지만 낙담하지 않겠다.” 튀르키예 야권의 대표 주자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54·사진)이 19일 테러 연루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되기 직전 영상 메시지로 남긴 말이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소속인 그는 2003년부터 장기 집권하며 ‘현대판 술탄’으로 불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71)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다. 조기 대선 실시를 노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 전 최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를 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날 경찰은 이마모을루 시장이 에르도안 정권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소수민족 쿠르드계 정당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했고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가 있다며 그를 체포했다. 이후 이스탄불, 행정수도 앙카라 등 곳곳에서 그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18일 그의 모교 이스탄불대 또한 30여 년 전 발급한 그의 학사 학위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 그는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당초 23일로 예정된 공화인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강경한 이슬람 원리주의를 주창하며 소수민족과 타 종교에 적대적인 에르도안 대통령과 달리 쿠르드족이나 타 종교인도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70년 트라브존주 악차바트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졸업 후 최대 도시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이스탄불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건설업계에서 일하다 2014년 정계에 입문했다. 2019년 3월 이스탄불 시장 선거 과정에서 전국적 지명도를 얻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속한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오랫동안 이스탄불 시장 선거를 독식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에서 이마모을루 시장은 정의개발당 후보를 큰 표 차로 눌렀다. 이에 불복한 에르도안 정권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해 석 달 후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더 큰 표 차로 상대 후보를 이겼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에르도안의 대항마’로 불리기 시작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2028년 7월까지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임기 만료 전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재출마가 가능해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이에 에르도안 정권이 조기 대선 전 부터 경쟁자의 싹을 일찌감치 자르기 위해 그의 학사 학위를 박탈하고 체포까지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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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美 상호관세 앞 구글에 ‘과징금 경고장’… 통상전쟁 격화

    유럽연합(EU)이 19일 미국 빅테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경고했다. 향후 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인 과징금을 내야 한다. EU는 지난해 3월 DMA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알파벳을 상대로 첫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놓았다. EU는 같은 날 미국 애플에도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 워치, 헤드폰, TV 등과 호환되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EU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미국 대표 빅테크를 대상으로 ‘과징금 공격’에 나서면서 미국과 EU의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전 녹화를 거쳐 19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EU에 강간당하고 약탈당했다(raped and pillaged)”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 구글, 약 51조 원 벌금 낼 수도 EU 집행위원회는 19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위도 알파벳과 시정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구글이 DMA를 위반했음을 밝히는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가 명시된다. 알파벳 공시에 따르면 2024년 알파벳의 전 세계 매출은 3500억1800만 달러(약 508조 원)이다. 최대 10%인 50조8000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EU는 구글 검색이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DMA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항공권, 호텔 예약 등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또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가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구매 방식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도 했다. 애플에도 아이폰, 아이패드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기기와 쉽게 호환되도록 조치하란 뜻이다. 당장 과징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나 애플도 향후 집행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글처럼 DMA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애플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규제다. 전 세계 빅테크 7개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7곳 중 중국 바이트댄스와 네덜란드 부킹닷컴을 제외한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5곳이 미국 기업이다.●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미국 해방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EU가 미국 빅테크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규제를 가한다며 거듭 불만을 표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해외 강탈로부터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외국 정부가 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벌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같은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면 미국도 EU에 관세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미국 해방일”이라고 규정하며 관세 부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따른 후폭풍도 불고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9일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EU의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따른 대응이다. EU에 3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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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압박에도…구글-애플 때린 EU, 통상전쟁 격화

    유럽연합(EU)이 19일 미국 빅테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경고했다. 향후 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인 과징금을 내야 한다. EU는 지난해 3월 DMA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알파벳을 상대로 첫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놓았다. EU는 같은 날 미국 애플에도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 워치, 헤드폰, TV 등과 호환되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EU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미국 대표 빅테크를 대상으로 ‘과징금 공격’에 나서면서 미국과 EU의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전 녹화를 거쳐 19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EU에 강간당하고 약탈당했다(raped and pillaged)”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구글, 51조 원 벌금 낼 수도EU 집행위원회는 19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위도 알파벳과 시정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하지만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구글이 DMA를 위반했음을 밝히는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가 명시된다. 알파벳 공시에 따르면 2024년 알파벳의 전 세계 매출은 3500억1800만 달러(약 508조 원)이다. 최대 10%인 50조8000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EU는 구글 검색이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DMA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항공권, 호텔 예약 등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또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가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구매 방식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도 했다.애플에도 아이폰, 아이패드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기기와 쉽게 호환되도록 조치하란 뜻이다. 당장 과징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나 애플도 향후 집행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글처럼 DMA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애플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DMA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규제다. 전 세계 빅테크 7개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7곳 중 중국 바이트댄스와 네덜란드 부킹닷컴을 제외한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5곳이 미국 기업이다.●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미국 해방일”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EU가 미국 빅테크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규제를 가한다며 거듭 불만을 표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해외 강탈로부터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외국 정부가 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벌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같은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면 미국도 EU에 관세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미국 해방일”이라고 규정하며 관세 부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따른 후폭풍도 불고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9일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EU의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따른 대응이다. EU에 3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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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더티 15” 지목해 관세 위협… “보조금-환율조작 감안해 부과”

    글로벌 무역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상국과 관세율 산정 방식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서 드러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국은 대(對)미국 무역적자가 많은 이른바 ‘문제적 15%(Dirty 15)’ 국가의 관세 산정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세 산정 시 이들 나라가 현재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 아니라 각종 규제와 보조금 같은 ‘비관세 장벽’도 감안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 각기 다른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 각국 규제-보조금-노동 관행도 관세 부과 시 고려베선트 장관은 이날 ‘문제적 15’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상호 관세를 부과할 타깃 국가를 구체화했다. 당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 상호 관세를 거론했을 때만 해도 일각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품목별 관세를 다 따지면 최소 260만 개의 조합이 나온다. 상호 관세 부과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지만 이날 발언을 통해 반드시 관세를 부과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약 30개국의 관세를 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정량적 수치인 품목별 관세뿐 아니라 정성적 요소인 규제, 보조금, 노동 관행 등도 관세 부과 시 감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월 2일 관세 목록을 작성할 때 관세 수준, 비관세 장벽, 통화 조작, 불공정 자금 지원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각 나라별로 천차만별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660억 달러(약 97조 원)의 무역흑자를 봤다. 한국이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대미 관세가 0%인 만큼 상호 관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 삼으며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산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접수한 결과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의 자동차(환경 관련 부품 규제 및 수입차 무작위 검증 절차), 축산(30개월 이상의 미국 소고기 수입 불허), 디지털(망 사용료 부과, 스크린쿼터제) 산업의 각종 규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 사전 협상 불가능한 韓, 경쟁국에 밀릴 가능성이날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와 사전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약속한 일부 국가는 관세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한국에는 부담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 및 미국과의 협상 여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미 관세를 대폭 낮추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지난달 미국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비슷한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상호 관세가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수준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에 상대국은 미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작업의 실무를 USTR 직원 약 200명이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경한 보호무역 성향으로 알려진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같은 날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못 하도록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점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고효율 저비용’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를 거론하며 “중국에 반도체를 판 이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고 적국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함께할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조금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영혼을 팔 것인지 결정하라”고 대중국 수출 통제 동참을 압박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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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령지 반환 언급 쏙 빠져… “러에 훨씬 유리한 ‘무늬만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갈등 확대를 막으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1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일간의 ‘에너지·인프라’ 부문 휴전에 합의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휴전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반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종전 후 유럽 주요국이 구성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미국의 지원 중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휴전안이 러시아만 유리한 ‘무늬만 휴전’이란 평가도 나온다. 향후 휴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휴전 범위를 ‘에너지 및 인프라(energy & infrastructure)’로 규정했지만,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에너지 인프라(energy infrastructure)’로 밝혔다. 미국은 도로 항만 공항 등도 공격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러시아는 에너지 관련 시설만으로 한정한 셈이다. 공격 제한 범위를 확대해 전면 휴전, 나아가 종전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푸틴 “美, 우크라 지원 중단하라” 촉구러시아 측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재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크렘린궁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러시아의 안보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만큼 자신들의 침략이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교롭게도 18일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남부 크림반도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합병된 지 11년을 맞은 날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삼는 기념일에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안까지 발표한 셈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세머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른 종전을 위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등 안보 보장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 우크라이나와 서유럽 주요국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푸틴의 목표는 독립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존립을 끝내고 나토 확장을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이날 휴전 직후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병원 등 주요 민간 시설에 잇따라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 또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 또한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트럼프, 푸틴 비판 대신 “생산적 통화” 자찬 이번 부분 휴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더 밀착하며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잠시 중단했다. 그는 18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도 트루스소셜에서 전면 휴전을 안 받아들인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신 “(통화가)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고 자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를 두둔하는 사례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뒤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시작된 유럽 우방국들과의 협업을 대부분 중단했다. 전쟁 기간 중 러시아가 강제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아동 3만5000명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데이터베이스(DB)도 최근 삭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정권이 러시아의 인구 감소를 막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화를 추진하기 위해 아동을 강제 납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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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호관세 부과 ‘더티 15’에 집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발표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문제적 15% 국가(Dirty 15)’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 국가는 미국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비(非)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산정해 낸 상호 관세율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별로 이른바 ‘맞춤형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4월 2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 수준, 비관세 장벽, 통화 조작, 불공정 자금 지원 등을 고려해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체 국가의 15%지만 실제로는 미국 무역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명 ‘문제적 15’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나라들은 관세뿐 아니라 관세만큼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과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각 나라에 적용될 관세율과 관련해 “어떤 나라는 상당히 낮지만 어떤 나라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관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사전 협상이 이뤄진 일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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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내달부터 ‘15％ 감축’ 철강 수입량 옥죈다…韓도 영향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부터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겠다고 19일(현지 시간) 발표했다.앞서 12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1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미국 시장을 피해 유럽으로 제3국 철강이 밀려들어올 것을 우려한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 철강은 한국의 EU 주력 수출 제품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이번 조치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9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 기자회견에서 “수입량을 최대 15％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EU가 2018년부터 ‘철강 세이프가드’를 통해 철강 제품 26종에 할당량(쿼터)을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고 있다. 할당량 내에서 수입되는 양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국가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할당량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언급하며 아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시기에 EU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방위 산업 재건에 철강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철강 없이는 방위 산업, 자동차도 없으며 우리는 산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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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령지 반환 빠지고 美러 더 밀착…러 일방 유리 ‘무늬만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갈등 확대를 막으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1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일 간의 ‘에너지·인프라’ 부문 휴전에 합의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이번 휴전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반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종전 후 유럽 주요국이 구성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미국의 지원 중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휴전안이 러시아에게만 유리한 ‘무늬만 휴전’이란 평가도 나온다.향후 휴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휴전 범위를 ‘에너지 및 인프라(energy & infrastructure)’로 규정했지만,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에너지 인프라(energy infrastructure)’로 밝혔다. 미국은 도로 항만 공항 등도 공격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러시아는 에너지 관련 시설만으로 한정한 셈이다. 공격 제한 범위를 확대해 전면 휴전, 나아가 종전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푸틴 “美, 우크라 지원 중단하라” 촉구러시아 측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재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크렘린궁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러시아의 안보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만큼 자신들의 침략이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교롭게도 18일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남부 크림반도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합병된 지 11년을 맞은 날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삼는 기념일에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안까지 발표한 셈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세마포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른 종전을 위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등 안보 보장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 우크라이나와 서유럽 주요국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푸틴의 목표는 독립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존립을 끝내고 나토 확장을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러시아는 이날 휴전 직후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병원 등 주요 민간 시설에 잇따라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 또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 또한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트럼프, 푸틴 비판 대신 “생산적 통화” 자찬이번 부분 휴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더 밀착하며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잠시 중단했다. 그는 18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도 트루스소셜에서 전면 휴전을 안 받아들인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신 “(통화가)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고 자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를 두둔하는 사례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뒤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시작된 유럽 우방국들과의 협업을 대부분 중단했다. 전쟁 기간 중 러시아가 강제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아동 3만5000명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데이터베이스(DB)도 최근 삭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정권이 러시아의 인구 감소를 막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화를 추진하기 위해 아동을 강제 납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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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佛, 美 덕에 독일어 안 써”… 자유의 여신상 놓고 신경전

    “프랑스인이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덕분이다. 이 위대한 나라(미국)에 매우 감사하라.” 미국과 프랑스의 우정을 상징하는 뉴욕의 명물 ‘자유의 여신상’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갈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프랑스의 중도좌파 정당 ‘플라스 퓌블리크(시민 광장)’의 대표인 라파엘 글뤼크스만 유럽의회 의원(46)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러시아 노선, 해외 원조 축소 등을 비판하며 “그럴 거면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가 미국의 참전이 없었더라면 나치 독일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프랑스의 아픈 역사(나치 독일의 점령)와 자부심(프랑스어)을 사실상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공격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빗 대변인은 글뤼크스만 의원에 대해선 ‘무명의 하급 정치인’이라고 폄훼했다. 또 “절대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 리버티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 93.5m, 무게 204t의 대형 조형물이다. 머리에는 뿔이 달린 왕관을 썼으며 오른손에는 횃불을 치켜들고, 왼손에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안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제작했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은 18세기 후반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숙적인 프랑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후에도 두 나라는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프랑스는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시민들의 성금으로 이 여신상을 제작해 1886년 미국에 선물했다.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글뤼크스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국의 대외 원조와 과학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그는 “그럴 거면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 있는 게 훨씬 좋다”며 반환을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동상 이전은 불가능하다. 다만 AP통신은 글뤼크스만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친러 노선 등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반에 가져온 충격파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유럽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고 재집권 후에는 서유럽의 오랜 적국이었던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자체 핵무장 강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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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자유의 여신상 반환 요구에…백악관 “美 없었으면 독일어 쓰고 있을 것”

    “프랑스인이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덕분이다. 이 위대한 나라(미국)에 매우 감사하라.”미국과 프랑스의 우정을 상징하는 뉴욕의 명물 ‘자유의 여신상’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갈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프랑스의 중도좌파 정당 ‘플라스 퓌블리크(시민 광장)’의 대표인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46)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러시아 노선, 해외 원조 축소 등을 비판하며 “그럴 거면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가 미국의 참전이 없었더라면 나치 독일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프랑스의 아픈 역사(나치 독일의 점령)와 자부심(프랑스어)을 사실상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공격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빗 대변인은 글뤽스만 의원에 대해선 ‘무명의 하급 정치인’이라고 폄훼했다. 또 “절대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뉴욕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 93.5m, 무게 204t의 대형 조형물이다. 머리에는 뿔이 달린 왕관을 썼으며 오른손은 횃불을 치켜들고, 왼손으로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안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 조각가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제작했다.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은 18세기 후반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숙적인 프랑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후에도 두 나라는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프랑스는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시민들의 성금으로 이 여신상을 제작해 1886년 미국에 선물했다.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글뤽스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국의 대외 원조와 과학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그는 “그럴 거면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 있는 게 훨씬 좋다”고 반환을 주장했다.현실적으로 동상 이전은 불가능하다. 다만 AP통신은 글뤽스만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친러 노선 등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반에 가져온 충격파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유럽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고 재집권 후에는 서유럽의 오랜 적국이었던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자체 핵무장 강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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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달걀값 급등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미국에서 달걀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부 남부 지역에선 ‘달걀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미국에서 달걀 가격이 치솟자 여행객들이 멕시코에서 더 저렴한 상품을 사재기해 오고 있다”며 값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멕시코에서 달걀을 구입해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사무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멕시코에서 온 입국자에게서 달걀을 압수한 건수가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남부 접경 도시 러레이도의 CBP 사무소에선 같은 기간 달걀 밀수 단속 사례가 54% 증가했고, 미국 전역에서도 3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미 농무부는 검역상의 이유로 공식 수입 채널을 통하지 않은 달걀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3년간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약 1억6600만 마리의 암탉이 살처분되며 달걀 공급이 크게 줄었다. 또 달걀 가격은 폭등했다. 미국 노동부의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12개들이 A등급 대형 달걀의 평균 소매가격은 5.90달러(약 8555원)로 전년 대비 59% 높아졌다. 대도시의 일부 소매점에선 10달러(약 1만4500원)를 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같은 상품이 멕시코에선 2달러 미만이며, 일부 미국 접경도시에서도 최고 2.3달러(약 3335원)에 그친다. ‘달걀 금값’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선 연인에게 기념일이나 청혼 선물로 달걀 꾸러미를 전하는 밈(meme)도 유행하고 있다. 최근 미 농무부는 지난달 달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약 1조45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응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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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달걀값 급등에 밀수 기승…‘달걀꾸러미 프로포즈’ 밈도 유행

    미국에서 달걀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부 남부 지역에선 ‘달걀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미국에서 달걀 가격이 치솟자 여행객들이 멕시코에서 더 저렴한 상품을 사재기해 오고 있다”며 값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멕시코에서 달걀을 구입해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사무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멕시코에서 온 입국자에게서 달걀을 압수한 건수가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남부 접경 도시 라레도의 CBP 사무소에선 같은 기간 달걀 밀수 단속 사례가 54% 증가했고, 미국 전역에서도 3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미 농무부는 검역상의 이유로 공식 수입 채널을 통하지 않은 달걀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미국은 최근 3년 간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약 1억6600만 마리의 암탉이 살처분되며 달걀 공급이 크게 줄었다. 또 달걀 가격은 폭등했다. 미국 노동부의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12개입 A등급 대형 달걀의 평균 소매가격은 5.90달러(약 8555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대도시의 일부 소매점에선 10달러(1만4500원)를 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같은 상품이 멕시코에선 2달러 미만이며, 일부 미국 접경도시에서도 최고 2.3달러(약 3335원)에 그친다.‘달걀 금값’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선 연인에게 기념일이나 청혼 선물로 달걀 꾸러미를 전하는 밈(meme)도 유행하고 있다. 최근 미 농무부는 지난달 달걀 값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1조45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응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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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내 독자 核개발론-원전기술 분쟁에 ‘민감 반응’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SCL에는 테러, 지역 불안정, 핵 확산 등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로 포함돼 왔다.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6개국은 SCL 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이 SCL에 포함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제기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 주장, 미국 기업과의 원전 관련 기술 분쟁, 계엄령 선포 뒤 정치 불안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부문 협력, 통상 협상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 등 영향 준 듯미 에너지부는 15일(현지 시간) 언론 공지에서 “SCL에 지정된 국가들 중 다수는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SCL에는 미국과 안보에서 전격 협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포함돼 있다. 대만과 인도도 미국과 가까운 나라다. 그 대신,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이란 ‘지역 불안정’에 노출돼 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핵능력 보유국이다. 반면에 한국은 이들과 비교하면 SCL에 포함된 배경이 불명확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과 이후 불거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이 미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선 한국의 핵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한미는 2023년 4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됐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가진 직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야 정치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의 반대 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됐다. 지난해 1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필요한 경우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발상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SCL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 AI 협력, 통상협상 등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될 경우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부가 AI와 양자컴퓨터 같은 핵심 첨단기술 주무 부처인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동맹과의 외교’도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통상이나 방위비 협상 등에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발효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향후 한미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다음 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을 만나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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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 59명 사망

    북마케도니아의 나이트클럽에서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사망하고, 155명 이상이 다쳤다.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는 약 1500명이 있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30분경 북마케도니아 동부 도시 코차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현지 유명 힙합그룹 DNK 밴드의 공연 중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조명 효과를 내기 위한 불꽃장치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천장과 지붕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5년 루마니아에서도 클럽 내 불꽃장치로 인해 불이 나 64명이 숨졌다. 영국 BBC방송은 코차니의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사상자 대부분이 14∼24세로, 사망자들에게 신분증이 없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판체 토시콥스키 북마케도니아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화재 관련자 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인구가 200만 명도 되지 않는 내륙 국가에 닥친 최악의 비극”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클럽은 과거 카펫 창고로 사용된 오래된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MIA통신에 따르면 북마케도니아 정부는 7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대규모 모임을 주최하는 나이트클럽 및 식당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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