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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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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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3%

이동관 방통위장 지명 유보… 野공세에 속도조절

29일 장차관 인선과 함께 동시 발표가 유력했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몇 개 부처 장관급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다가 28일을 기점으로 지명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통위 현안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7월 말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 잔여 임기가 적용돼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게다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진행되는 만큼 ‘자녀 학교폭력’ 이슈 등 야권의 현미경 검증을 받는 이 특보 상황을 감안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모들에게선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임명 시점이 달라지더라도 이 특보의 인선 자체가 흔들릴 기류는 전혀 아니다”란 반응이 나온다. 7월 중 지명 가능성이 있지만 7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산업부 장관도 이번 인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지난달 5월 강경성 산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이번에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기보다는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택했을 수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출신이 주요 부처에 과도하게 배치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 데다, 산업부가 외국과 진행 중인 계약 상황 등을 감안해 ‘장수 교체’ 카드를 일단 남겨뒀을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은 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개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도 혹시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순차 개각을 예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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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규현 국정원장 재신임…안보-국민 위해 헌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재가했던 국정원 1급 간부들을 다시 대기발령하면서 국정원장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만남 공개는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재신임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으로주터 보고를 받은 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국가안보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보고는 물론이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대통령실 방문 사실을 함구해 온 안보실이 이날 김 원장과 주요 간부의 대통령 보고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 집권 2년차를 맞아 장차관급 인선이 발표된 이날 김 원장에 대한 신임까지 내비치면서 국정 장악과 정보기관 정비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은 하루 빨리 조직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급 간부 대기 발령 등에 따라 불거진 김 원장의 거취 문제는 윤 대통령이 프랑스, 베트남 순방 중에 이미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하루빨리 국정원이 안정화되는 게 중요한 문제”고 했다. 인사 문제로 인한 국정원 내부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대공과 방첩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김 원장은 이달 초 1급 부서장 등 10여 자리에 대한 승진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김 원장 측근인 국정원 직원 A 씨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윤 대통령은 A씨 등 8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를 번복했다. A 씨는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사안을 계기로 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파동이 국정원 내부 알력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김 원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은 김 원장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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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유력했던 방통위원장-산업부장관 속도조절… 왜?

29일 장차관 인선과 함께 동시 발표가 유력했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몇 개 부처 장관급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다 28일을 기점으로 인선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통위 현안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인 7월 말까지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 잔여 임기가 적용돼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게다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진행되는 만큼 ‘자녀 학폭’ 이슈 등 야권의 현미경 검증을 받는 이 특보 상황을 감안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모들에게선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임명 시점이 달라지더라도 이 특보의 인선 자체가 흔들릴 기류는 전혀 아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선이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산업부 장관도 이번 인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지난달 5월 강경성 산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 이번에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기보다는 순차 교체하는 방향으로 택했을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이 주요 부처에 과도하게 배치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다, 산업부가 해외 국가와 진행 중인 계약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장수 교체’ 카드를 일단 남겨뒀을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은 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개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도 혹시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순차 개각을 예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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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세력이 대북제재 해제-종전선언 노래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현 정부 외교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이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전임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날 그는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다”며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에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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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부 겨냥 “반국가세력이 北제재 해제 읍소…종전선언 노래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현 정부 외교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이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라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전임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특히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했다. 대선 참여 후 줄곧 운동권 세력의 ‘이권 카르텔’을 작심 비판해 온 윤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그는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다”며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에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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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김영호-산업장관 방문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신임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부처 10곳 안팎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해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 거론되는 김 교수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압박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해 온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냈다. 2월 출범한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 실장은 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방 실장은 지난해 6월 국조실장으로 임명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산업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인물로 꼽힌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산업부의 경우 최종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어서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0명 안팎의 차관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국정철학 이해가 깊은 대통령 참모들이 차관에 대거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진 총무비서관은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차기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각각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와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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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그너그룹 반란에 “예견했던 일… 러 체제 취약성 드러나”

정부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이 수도 모스크바로 돌진한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내부의) 긴장관계가 있던 점은 (한국 당국도) 일정부분 파악하고 팔로업 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CNN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의 반란에 대해 “전에 없던 균열” “향후 수일, 수 주 동안 더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사태에 “내부의 긴장 상황에 대해선 일정 부분 파악하고 팔로업 해 온 사안”이라면서도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당국은 가용한 정보 자산을 동원해 러시아 상황을 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과 안보라인은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코 앞까지 진격하다 철수를 결정한 24, 25일 상황을 긴밀하게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난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부분 예견됐던 일이 현실화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 장관들도 국제회의 석상에서 우리 측 인사들과 만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내) 극단주의 세력이 전복을 일으키는 분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실패한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 내부 권력층 내에서 반대나 이반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다”며 “러시아가 이번 문제를 전광석화처럼 해결한 것도 이같은 시선을 의식해서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일단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내 지지 여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 사태가 당장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는 기류다. 한미일 안보당국은 이번 사태를 두고도 긴밀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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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29일 일부 장차관-권익위장-방통위장 인사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9일을 전후해 국민권익위원장과 일부 부처 장관과 차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외치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 대통령실과 장차관 인사로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0명 안팎의 차관들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 개편안을 들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여러 명을 각 부처로 전진 배치하는 게 차관 인선의 핵심이다. 일찌감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교체된 데 이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인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 통일부 장관 지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4선 의원(서울 용산)인 권영세 장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복귀를 피력해 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일부 외에도 몇 개 부처 장관이 추가로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몇 개 부처 인사 검증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차관 교체와 함께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함께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차기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동시 또는 사후 발표될 수 있다.尹대통령, 통일부 등 장관 2~3명-차관 10명 안팎 교체 검토 이르면 29일 인선 발표산업-과기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중폭 개각 수준 쇄신… 3대 개혁 속도새 권익위장 김홍일 前중수부장 유력 “차관 인사로 인사 숨통을 틔우고, 부처에 활기와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0개 부처 안팎의 차관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 개편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차관 인사에 더해 2, 3개 부처 장관 교체,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인선 발표를 검토 중인 것은 중폭 개각 수준의 ‘쇄신 효과’로 국정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일부 외 몇 부처 추가 개편 가능성”개편의 핵심은 부처 차관의 대폭 교체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임명해 공직사회에 국정 철학을 전파하려는 의도다. 특히 차관 교체는 부처별로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 후속 인사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실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되는 효과도 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등 10개 부처 안팎의 차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 배제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차관이 교체될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취임 2년차를 지나오며 숱하게 제기된 조직 개편과 개각 필요 여론에도 윤 대통령이 개편을 참아온 것은 자칫 조직이 불필요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뚝심으로 개편 소요를 차단해 왔던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이행 의지가 있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해 3대 개혁의 내실을 다지려는 것”이라고 했다. 장관 교체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방통위 권익위 수장 교체… 국정 새 동력 확보”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도 국무회의를 지나 29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됨에 따라 차기 위원장 지명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이슈를 둘러싼 공세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기류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경우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27일 임기가 끝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홍일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은 2009∼2010년 대검 중수부장 재직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 규명 특별위원장’을 맡아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되고, 첫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두 수장이 교체될 경우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속도와 의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현안과 관련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방안을 발표한 직후 회의를 소집하는 만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 등 산적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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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백선엽 등 6·25 10대영웅 조명”… 한미동맹 70년 특별전

‘1790000.’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세부 코너인 ‘숫자로 본 한미동맹’에 적힌 이 숫자를 본 참석자들은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이국 땅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전을 결정했던 미군 연인원을 뜻하는 숫자의 의미에 주목하면 그 무게감이 적지 않았던 것. 6·25전쟁 발발일인 이날 한미 정부가 선정한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전시도 시작됐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적 의미에서 보훈의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여권에서 일고 있다.● 미디어아트-기록사진-만화… 한미동맹 70주년 연중 특별전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25일엔 양국 정부가 선정한 ‘10대 영웅’이 등장했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미국 극동군 사령관, 자신은 미8군 사령관으로, 아들은 공군 조종사로 참전한 제임스 밴 플리트 미8군 사령관, 1950년 9월 서울 수복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다시 걸었던 박정모 해병대 대령 등 10명이다.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육군 대장, 미8군 정보 연락장교로 결정적 첩보를 입수해 서울 탈환 작전에 기여한 김동석 육군 대령도 포함됐다.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성공시켜 10대 영웅에 선정된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96)은 ‘한미동맹의 6대 드라마’ 코너에도 등장한다. 1952년 당시 미군이 500회 출격에도 폭파하지 못한 북한군의 핵심 보급로 철교를 한국 공군이 14회 출격 끝에 폭파해 임무를 완수했다. 아울러 ‘기증자료로 본 한미동맹’ 전시에서는 미국 리버티 뉴스가 제작한 2분 분량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조선의 대표였던 외교관 신헌이 쓴 ‘미국통상실기(美國通商實記)’의 한글 번역본이 전시되는 것도 처음이다. 곳곳에서 미디어아트, 기록사진,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한 것.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의 상호 관계가 미친 영향은 막대하지만, 젊은 세대가 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장이 없었다”며 “한미동맹 70년 동안 펼쳐진 역전과 재역전, 반전의 드라마를 재미있고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훈을 더는 엄숙주의에 가둬두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피 묻은 군복 의미 기억해야”윤 대통령도 이날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을 비롯해 특별전을 관람한 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피눈물 나는 노력, 그 위에서 피어난 따뜻한 우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영웅에 이름을 올린 김두만 장군을 비롯해 백선엽 장군의 후손 백남희 씨, 김동석 대령의 후손인 가수 김미령 씨 등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후손의 이름과 공로를 일일이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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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열려…尹, 전쟁영웅과 함께 방문

‘1789000.’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세부 코너인 ‘숫자로 본 한미동맹’에 적힌 이 숫자를 본 참석자들은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이국 땅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전을 결정했던 미군 연인원을 뜻하는 숫자의 의미에 주목하면 그 무게감이 적지 않았던 것. 6‧25전쟁 발발일인 이날 한미 정부가 선정한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전시도 시작됐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적 의미에서 보훈의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여권에서 일고 있다.● 미디어아트-기록사진-만화 …한미동맹 70주년 연중 특별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준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25일엔 양국 정부가 선정한 ‘10대 영웅’이 등장했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라스 맥아더 미국 극동군 사령관, 아버지는 미8군 사령관으로 아들은 공군 조종사로 참전한 제임스 밴 플리트 미8군 사령관, 1950년 9월 서울 수복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다시 걸었던 박정모 해병대 대령 등 10명이다.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 백선엽 육군 대장, 미8군 정보 연락장교로 결정적 첩보를 입수해 서울탈환작전에 기여한 김동석 육군 대령도 포함됐다.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성공시켜 10대 영웅에 선정된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96)은 ‘한미 동맹의 6대 드라마’ 코너에도 등장한다. 그는 1952년 북한군의 핵심 보급로였던 철교를 미군이 500회 출격에도 폭파하지 못했다가 한국 공군이 14회 출격 끝에 임무를 완수했다. 아울러 ‘기증자료로 본 한미 동맹’ 전시에서는 미국 리버티 뉴스가 제작한 2분 분량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조선의 대표였던 외교관 신헌이 쓴 ‘미국통상실기(美國通商實記)’의 한글 번역본이 전시되는 것도 처음이다. 아울러 곳곳에서 미디어아트, 기록사진,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한 것.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의 상호 관계가 미친 영향은 막대하지만, 젊은 세대가 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장이 없었다”며 “한미 동맹 70년 동안 펼쳐진 역전과 재역전, 반전의 드라마를 재미있고 쉽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훈을 더는 엄숙주의에서 가둬두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尹대통령, “피묻은 군복 의미 기억해야” 윤 대통령도 이날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를 비롯해 특별전을 관람한 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피눈물 나는 노력, 그 위에서 피어난 따뜻한 우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영웅에 이름을 올린 김두만 장군을 비롯해 백선엽 장군의 후손 백남희 씨, 고 김동석 대령의 후손인 가수 김미령 씨 등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후손 의 이름과 공로를 일일이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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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과 소통채널 유지”… 대통령실 “中 디커플링 불가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사진)가 21일 방한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의 오찬 겸 회담에서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향후 미중 간 오해 및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동맹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장호진 1차관, 최 차관보 등과 회동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이날 회담 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안전핀은 마련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對)중국 대응 기조에서 이러한 측면에선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관계에서 특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개선에 속도를 낼 생각은 없다”면서도 “미중 간의 회담 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에 기반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일(현지 시간) 미중 ‘디커플링’(관계 단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라면서 “프랑스와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 등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등을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은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가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고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는 합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중국과 가능한 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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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中과 디커플링 불가능…美 관리모드에 보조 맞춰”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1일 방한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의 오찬 겸 회담에서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며 향후 미중간 오해 및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동맹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장호진 1차관, 최 차관보 등과 회동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이날 회담 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안전핀은 마련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對)중국 대응 기조에서 이러한 측면에선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관계에서 특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개선에 속도를 낼 생각은 없다”면서도 “미중 간의 회담 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에 기반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일(현지시간) 미중 ‘디커플링(관계 단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면서 “프랑스와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 등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등을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은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가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고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는 합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중국과 가능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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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학원가, 불안 부추겨 장사” 野 “대통령 말에 대혼란”

“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를 생산해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도 사교육 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의 ‘킬러 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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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수능으로 먹고사는 사람 있어”…野 “최악의 교육참사”

“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 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한 학원의 준비가 가능했던 구조를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들 생산해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엄호하면서 사교육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0일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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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에 BIS-바젤협약 묻는 ‘킬러문항’… 수학 정답률 2% 문제도

정부 여당이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같은 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관련 지시를 내린 지 나흘 만이다. 수능을 다섯 달 남긴 시점에서 출제 기관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에 교육계 안팎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원만 배불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정은 9월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능을 불과 1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 탓에 혼란이 벌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당정은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선 검찰 초년생 시절부터 입시 비리를 수없이 다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등 입시제도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 출제는)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입시학원의 거짓 및 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발표 뒤 오후에는 평가원장이 갑작스레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평가원장 사임 등 파장이 이어지자 교육계는 우려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새 평가원장 선임에 족히 서너 달은 걸릴 것이다. 수능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능이 ‘물 수능’(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킬러 문항 배제만으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과목당 1, 2개인 킬러문항 위해 로스쿨 입학시험 문제까지 풀고한달 200만~300만원 학원 다녀… “정답률 5, 6%… 그냥 찍는게 낫다” 수능 모든 과목서 킬러문항 없앨듯 “보통 정답률이 5, 6% 이하인 문제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본다. 긴 시간 문제를 푸는 것보다 찍는 것이 정답을 맞히거나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더 높을 정도다.” 정부 여당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본보에 ‘킬러 문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수능 과목당 1, 2문제에 불과한 이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고3과 재수생 등 수험생들은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문제까지 풀고, 초고난도 문제가 다수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에 돈을 들여 응시해 왔다.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국어 비문학, 과목 융합형 지문뿐만 아니라 수능 전 과목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 위험 가중 자산 묻는 국어, 2%만 맞힌 수학 킬러 문항이라는 용어는 2010년대 초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상대 평가 과목인 국어와 수학에서 주로 출제됐다. 배점이 큰 고난도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 여부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다. 국어에서는 주로 ‘비문학’이라 불리는 독서 영역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 지문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문의 난도를 높이면 연계 문항의 난도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킬러 문항을 내기에 용이한 점도 있다. 이 때문에 과학 등 고교 문과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의 지문이 다수 등장했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은 만유인력과 관련된 지문을 읽고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문제였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만유인력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어 국어 문제가 아니라 물리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0학년도 수능 국어 40번은 자기자본비율(BIS), 위험 가중 자산, 바젤 협약 등의 개념을 통해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문이 제시됐다.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시로 들며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국어 시험에서 풀어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나 과외 외에는 사실상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수학은 문제 풀이 과정과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놓는 식으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학 킬러 문항은 2018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으로, 정답률은 2%대에 불과했다. 이 문제는 미분에 대한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출제돼 일각에서는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교육 주범” vs “변별력 필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고 있다. 수능 국어 독서 영역은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낯선 지문을 읽는 방식으로 대비하는데, 학원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다. 지문 난도가 올라가면서 일부 학생은 LEET 공부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헤겔의 변증법’과 관련된 지문이 제시돼 리트 언어이해 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학 킬러 문항 역시 고난도 문항을 많이 푸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학원들은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다수 확보’ ‘킬러 문항 특강’ 등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고 있다. 일부 학원은 킬러 문항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도 열었다. 이런 학원들의 수강료는 한 달에 200만∼300만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킬러 문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 논술고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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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킬러문항 6월 모평서 50% 줄여라”… 안 지켜져 교육부 간부 경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국어 비문학과 과목융합형 등 ‘킬러 문항’을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50%가량 줄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킬러 문항 출제 관행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 수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 간 ‘이권 카르텔’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입시 담당 교육부 간부를 경질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19일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 나흘 만에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평가원장까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공교육 교과 과정엔 없고, 사교육 의존도를 키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의 대표적 사례들로 국어 비문학 문항과 과목 융합형 문항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 문항들은 지나치게 난도가 높아 사교육 시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 킬러 문항을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절반가량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복잡한 킬러 문항을 대부분 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거의 없어지고, 내년부턴 완벽하게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의중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 부총리는 15일 윤 대통령에게 대학입시 담당 교육부 간부를 경질하겠다고 보고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평가원과 교육부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출제 전략도 긴밀히 협조 소통하면서 짰다”고 말했다. 마치 평가원이 교육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6월 모의평가가 어렵게 나온 것처럼 비치는 현 상황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6월 모의고사에서 50% 줄이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며 “대통령실과 우리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교육부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뜻은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과 과정 안에서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러 문항으로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 온 교육 당국과 고액 강의로 이득을 본 사교육 산업의 ‘이권 카르텔’ 구조를 수사 당국이 직접 규명하고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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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연사’ 尹, 파리서 엑스포 유치전… 기업인 19명도 현지로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20∼21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 특히 20일 현장에서 마지막 연사로 나서 영어 프레젠테이션(PT)으로 유치 의지를 강조한다. ● 尹, ‘엑스포는 부산에서’ 직접 영어 PT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했다. 응우옌부뚱 주한 베트남대사와 쥘리앵 카츠 주한 프랑스대사 대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공군 1호기에 오른 김 여사의 가방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키링이 카메라에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2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한국의 유치 열망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20일 직접 PT 연사로 나서는 것은 4월 미 상·하원 의회 연설에서 확인된 영어 연설 능력을 내세워 한국 대통령이 직접 엑스포 유치에 나섰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려는 의도다. 가수 싸이가 윤 대통령에 앞서 무대에 올라 시선을 집중시키고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리더 카리나와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은 영상으로 등장해 K콘텐츠의 힘을 세계에 알린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PT에 앞서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외교 소식통은 “프랑스 측이 한국에 ‘정상회담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고 제안해 왔다”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 총수들도 대거 엑스포 유치 지원 BIE 총회 참석을 위해 경제인들도 18일과 19일 파리에 속속 도착했다.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19명의 민간대표단이 참석한다. 경제인들은 BIE 총회와 리셉션 등에 참석해 힘을 싣는다. 21일에는 ‘한-프랑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예정돼 있다. 기업들의 응원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 21일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 광고에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 사진과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포함시켰다. 삼성전자는 프랑스법인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등에서도 ‘2030 부산엑스포, 삼성이 응원합니다’ 영상을 상영한다.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홍콩 엔터테인먼트 빌딩 등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통해 홍보 영상을 상영 중이다. 현대차그룹이 부산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 37편의 재생 횟수는 총 1억 회를 넘겼다. 현대차그룹은 3월 1차 홍보 시리즈인 ‘부산시민들이 초대합니다’(총 19편)를 그룹사 SNS 계정에 공개했다. 4월에는 주한 외국인들이 모국어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는 2차 시리즈 ‘부산은 준비되었습니다’(총 18편)를 게시했다. 총 조회 수 1억115만 회 중 해외 조회가 7044만 회로 약 70%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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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리서 ‘엑스포 유치 PT’ 직접 영어 연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참여해 영어로 연설한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PT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어 연설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심을 총회에 참석한 국가 대표단에 표명한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은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PSY),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 연사들과 함께 현장 PT에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다.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리더 카리나, 세계적 성악가인 조수미 씨 등은 영상을 통해 등장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뽐낼 예정이다. 이번 PT는 엑스포 유치 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로,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표심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의 PT도 실시된다. 윤 대통령의 PT 참석 일정이 알려진 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파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PT 행사나 공식 리셉션 등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방한 때 회담했던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7개월 만에 만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차 PT에서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갈 것”이라며 “엑스포 개최의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 세계 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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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공감대… ‘동북아판 쿼드’ 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로 워싱턴에서 이뤄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향후 정례화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일 3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미일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와 같은 ‘동북아판 쿼드’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도발을 재개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3국 정상회담 정례화로 공동 대응하며, 이를 지렛대 삼아 대중(對中) 외교에도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강화한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 “한미일 3국 회담, ‘동북아판 쿼드’ 될 것”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오로지 3국 간 논의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의 의미는 크다”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3국 정상 회담만을 위한 만남이 향후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회담이 정례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 이는 ‘동북아판 쿼드’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인사가 ‘동북아판 쿼드’를 언급한 것은 향후 미국 일본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와 같이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3국 안보실장이 1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공조를 강화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회동에서는 7월 말이나 8월로 예상되는 3국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안건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국 회담이 정례화하면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더해 ‘동북아판 쿼드’로 기능하며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 위협에 맞선 실효적 확장억제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중 외교에도 효과적인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쿼드가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인 건 맞지만, (쿼드가) 중국과 대항한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며 “한미일 회담을 정례화하고 구체화하는 게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정부 “미중 정상 만남, 시기 문제…관리되고 있어”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는 미국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긴밀히 살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관계를 튼튼히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해 나간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으로도 불리는 정찰 풍선 사건을 기점으로 시기가 늦춰졌을 뿐, 미중 대화나 정상회담 역시 예상된 흐름 안에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위기)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한미일 관계를 강화한 뒤 이를 기초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느냐의 문제”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너무 굽히는’ 외교는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당한 데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중 간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범위 △부동산 취득 자격 △담보대출 범위 등으로 압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위한 개선 필요성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갈 계획”이라며 “한중 상호주의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형평성 등을 감안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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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입시공약, 교육부로 잘 전달안돼”… 野 “꼬리자르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커졌다”라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때와 ‘판박이’”라며 “교육정책 발표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정책 수립과 발표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 입시’를 강조했던 것인데, 교육당국 브리핑을 거치는 과정에서 ‘쉬운 수능’ 논란으로 번졌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尹 대통령, ‘쉬운 수능’ 이야기한 적 없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침과 관련해 ‘학교 수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쉬운 수능’ 이야기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인데, 공약사항도 제대로 부처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갑갑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입시’는 교육질서를 왜곡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교육당국의 암묵적 카르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밝히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여당도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당정은 19일 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 출제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책임론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12년 만에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野 “尹,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민주당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홍 원내대변인은 “자신이 지시해 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기가 막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강선우 대변인도 “대통령이 불쑥 던졌던 ‘만 5세 입학’ 혼란은 당시 박순애 부총리의 경질로 얼렁뚱땅 넘어갔다”라며 “‘수능 난이도’ 혼란은 이주호 부총리 경질로 뭉갤 계획이냐”고 따졌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전문 영역은 ‘모른 척’”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메시지가 잘못 나간 게 아니라, 말 몇 마디를 보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입학 논란’ 때처럼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고 담당 국장을 경질한 건 일종의 꼬리자르기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가”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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