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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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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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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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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혼잡통행료 폐지한 트럼프, 스스로 “왕이여 영원하라!”

    지난달 20일 재집권 후 국내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권위주의 정부’ 논란을 낳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주(州) 차원의 정책에까지 개입해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5일부터 실시한 뉴욕시 맨해튼의 ‘혼잡 통행료’를 폐지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을 ‘왕(king)’이라고 칭하고 왕관까지 쓴 게시물을 백악관 ‘X’에 올려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숀 더피 교통장관은 이날 호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혼잡 통행료 징수를 중단시키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단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토박이 뉴요커’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집권하면 즉시 혼잡통행료를 없앨 것”이라고 외쳤다. 뉴저지주 등에서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은 주요 시설이 몰린 맨해튼 60번가 아래쪽으로 진입할 때 9달러(약 1만3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 구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타워’도 있다. 호컬 주지사는 맨해튼의 과도한 교통 정체를 개선하겠다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통근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죽었다. 맨해튼과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며 “왕이여 영원하라!(Long live the king!)”라고 썼다. 백악관 또한 ‘X’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색 왕관을 쓴 사진과 같은 문구를 넣은 게시물을 올렸다.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50개 주는 고유의 입법·사법·행정권을 보장받으며 개별 국가와 맞먹는 수준의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주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미국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욕 일대의 통행료를 관리하는 뉴욕 도시교통국도 연방정부의 명령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뇌물 수수 등 비리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의 사건에도 개입하며 법무부를 통해 기소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 애덤스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그의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등 친(親)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애덤스 시장은 기소 취소의 대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기소 취소 압력이 계속되자 7명의 뉴욕 연방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8명의 뉴욕 부시장 4명 또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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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스스로 “왕이여 영원하라”…자치행정까지 무소불위 개입

    취임 이후 국내외적으로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며 ‘권위주의 정부’ 논란을 낳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州) 차원의 정책에 개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교통장관을 통해 뉴욕시 맨해튼의 ‘혼잡 통행료’를 폐지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의 혼잡 통행료 폐지를 선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왕(KING)’이라고 칭했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숀 더피 교통장관은 이날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 주가 지난달 5일부터 실시한 ‘혼잡 통행료 징수’를 중단시키겠다고 통보했다. NYT는 “더피 장관이 정확히 언제부터 통행료 징수를 중단시킬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통행료 징수를 위한 연방 승인을 철회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통상 미국을 구성하는 50개의 주들은 헌법에 의해 제각각 독립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인정받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인 호컬 주지사가 이끄는 뉴욕의 정책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감을 드러내 왔다. 지난해부터 부과가 공표됐던 혼잡 통행료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혼잡통행료를 즉시 없앨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날 조치는 당시의 약속을 현실화 한 것이다.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뉴욕의 혼잡통행료는 맨하튼 내의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통행료 부과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낙후한 뉴욕 지하철 등 공공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맨하튼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다리 통행료나 터널 통행료와 별개로 주요 시설이 몰려 있는 60번가 아래쪽에 진입할 경우 9달러(약 1만3000원)의 혼잡 통행료를 별도로 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타워 역시 56번가와 57번가 사이에 있어 혼잡 통행료 구역 안에 포함된다. 뉴욕의 혼잡 통행료 징수는 도입 검토 단계부터 자동차로 맨하튼을 오가는 인근 뉴욕 및 뉴저지 주 주민들 사이에 거센 찬반 논란을 낳았다. 교통비의 급격한 증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후 플로리다로 주거지를 옮겨 더 이상 뉴욕 주민이 아니지만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며 70년 이상을 산 뉴욕에 대해 유독 높은 관심을 드러내 왔다. 혼잡 통행료 이슈 역시 민주당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민심을 사로잡아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 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혼잡 통행료는 죽었다. 맨하튼과 뉴욕 전체는 구원받았다. 왕이여 영원하라!”라고 글을 남겼다. 이후 백악관은 백악관 공식 X(옛 트위터) 계정과 인스타그램에 마치 타임지와 같은 잡지 표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린 듯한 그림 이미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유독 타임지 표지에 집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그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맨하튼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왕의 금색 왕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졌다.이는 즉각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호컬 주지사는 X에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며 “법정에서 보자”고 트윗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혼잡 통행료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는 우리의 주권적 정체성과 워싱턴(연방 정부)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NYT는 “뉴욕의 통행료를 관리하는 도시교통국도 연방 정부의 명령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정부에게는 법원 판결이 없는 한 혼잡 통행료를 즉시 종료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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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반도체-의약품은 25%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라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347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8.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감소액은 64억6000만 달러(약 9조3000억 원)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마도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25%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며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관세는 ‘상호 관세’ 조치에 더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취임 뒤 연일 ‘관세 폭탄’을 터뜨려 온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2일을 상호 관세 적용 시기로도 예고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해외)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올 약간의 시간을 주고 싶다.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선 4월 2일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발효까지는 일정 기한을 두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의 관세, 세금, 인센티브 덕에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및 여러 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WSJ 등은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18일 진단했다. 또 미 상원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완료했다. 그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우리의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며 한국의 가전 등을 예로 들며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했다. 그는 한국 기업 등에 보조금을 제공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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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소비자 관세 불안에 사재기… “파멸적 둠 소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폭탄’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이른바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5명 중 1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걱정돼 평소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13일 2000명의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크레디트카드닷컴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응답자의 22%가 대량 구매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도 30%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물건을 비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4명 중 1명은 ‘이 과정에서 부채를 졌거나 부채가 더 심해질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관세에 따른 잠재적 가격 인상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며 “소비자들은 비상식품, 화장지, 의료용품 등을 비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사재기를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정, 지정학적 긴장, 닥쳐올 재정적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발생한 파멸적 ‘둠(doom) 소비’로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하지 못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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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통령의 날’에 “No Trump”… 전국서 反트럼프 시위

    “No Trump! No KKK! No Fascist USA!(트럼프, 백인 우월주의, 파시스트 미국에 반대한다!)” 17일 오후 1시 미국 뉴욕 맨해튼 유니언스퀘어 광장.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을 맞아 1000여 명의 시민들로 광장이 가득 찼다. 이들은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도 각자 만들어온 수백 개의 피켓을 들고 박자에 맞춰 “노 트럼프!”를 외쳤다. “민주주의를 보여 달라”는 시민들의 구호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미 연방정부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2월 22일)을 기리기 위해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이날 ‘반(反)트럼프’ 시위는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과 보스턴, 애틀랜타 등 18개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분노한 시민들이 미국 소셜미디어 레딧을 통해 동시다발적 시위를 조직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월권 논란 등이 도화선이었다. 이날 유니언스퀘어에 모인 이들은 ‘트럼프는 내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대통령의 날’ 대신 ‘내 대통령임을 거부하는 날(Not My Presidents’ Day)’ 혹은 ‘제왕을 거부하는 날(No Kings’ Day)’이라고 부르며 “의회는 일을 하라(Congress do your job)”는 구호도 나왔다.또 시위에선 머스크가 이끄는 DOGE의 정부 기관 폐쇄 및 대규모 인원 감축에 대한 반발도 두드러졌다. ‘소비자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DOGE가 나를 해고했다’는 피켓을 든 토리 씨는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공무원이었는데 지난주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가 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머스크가 우리 기관을 통째로 폐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사이먼 씨는 “내 주변에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독재로 연방정부에서 해고된 이가 3명이나 있다”며 “이들은 아무런 원칙과 절차도 없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다. 선출되지도 않은 머스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DOGE는 이날도 연방항공청(FA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 등의 직원 수백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까지 머스크의 월권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20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한 자는 어떤 법도 어긴 게 아니다(뭘 해도 합법이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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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NO TRUMP!”…美 ‘대통령의 날’에 反트럼프 시위

    “No Trump! No KKK! No Fascist USA(트럼프, 백인 우월주의, 파시스트 미국에 반대한다)!”17일 오후 1시 미국 뉴욕 맨해튼 유니언스퀘어 광장.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을 맞아 1000여 명의 시민들로 광장이 가득 찼다. 이들은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도 각자 만들어온 수백 개의 피켓을 들고 박자에 맞춰 “노 트럼프!”를 외쳤다. “민주주의를 보여 달라”는 시민들의 구호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미 연방정부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2월 22일)을 기리기 위해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이날 ‘반(反)트럼프’ 시위는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과 보스턴, 애틀랜타 등 18개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분노한 시민들이 미국 소셜미디어 레딧을 통해 동시다발적 시위를 조직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월권 논란 등이 도화선이었다.이날 유니언스퀘어에 모인 이들은 ‘트럼프는 내 대통령이 아니다’와 ‘트럼프와 머스크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대통령의 날’ 대신 ‘내 대통령임을 거부하는 날(Not My Presidents’ Day)’ 혹은 ‘제왕을 거부하는 날(No Kings’ Day)’이라고 부르며 “의회는 일을 하라(Congress do your job)”는 구호도 나왔다.또 시위에선 머스크가 이끄는 DOGE의 정부기관 폐쇄 및 대규모 인원 감축에 대한 반발도 두드러졌다. ‘소비자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DOGE가 나를 해고했다’는 피켓을 든 토리 씨는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공무원이었는데 지난주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가 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머스크가 우리 기관을 통째로 폐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내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사이먼 씨는 “내 주변에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독재로 연방정부에서 해고된 이가 세 명이나 있다”며 “이들은 아무런 원칙과 절차도 없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다. 선출되지도 않은 머스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DOGE는 이날도 연방항공청(FA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 등의 직원 수백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까지 머스크의 월권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20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한 자는 어떤 법도 어긴 게 아니다(뭘 해도 합법이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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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칩스법 재협상에… 美언론은 “부메랑 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재협상이 미국 경제를 훼손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을 철회하고,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건 미국의 인공지능(AI) 선도 전략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기업 등에 대미 반도체 투자금을 지원한) 칩스법을 추진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동차산업 등에서 반도체 부족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목격했기 때문”이라며 “칩스법을 통해 미국에 1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0%였던 최첨단 반도체 생산량이 30%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150개국 이상에서 수입한 수천 개 제품에 대해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건 ‘헤라클레스급’ 과제”라며 “엄청난 실행 문제를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료품과 생활용품의 인플레이션을 낳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지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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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족한 선진국 영올드들 “韓, 자녀 투자-노후 대비 균형 갖춰야”

    “늘 인생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차, 중고차를 탔지만 종신보험은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미국 뉴욕 거주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본보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7개국의 48명의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와 정부, 연금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젊은 시절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다층 연금 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시장을 누빌 수 있는 노동 시장 등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을 엿본 동시에 영올드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들었다.선진국의 영올드들은 한국 은퇴자를 향해 자녀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미리미리 투자할 것을,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자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팁’을 전했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일자리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선진국 영올드 “부동산 규모 줄이면 여유 생겨”젊을 때부터 허용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금에 납입했다는 키예단 씨는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다가 여유 없는 노년을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극도로 헌신하는 편”이라며 “그만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지만 조금 더 자녀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요한 프라이스 씨(70)도 “현역 때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아내가 아픈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 은퇴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꼬집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호주의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린 씨(78)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대부분이 은퇴자 마을에서 살기 위해 기존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은퇴 이후에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는 3:3:3:1 법칙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파”은퇴자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선진국의 영올드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 이민자인 장모 씨(64)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연봉은 10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받는다.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취미 등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국 헨리온템스 ‘로리엣 가든스(Laureate Gardens)’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70)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향한 당부도 적지 않았다. 메리 들라헌티 호주 연금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 구조를 통해) 특정 펀드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말했다.한국도 고령층이 눈여겨볼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관련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신NISA 계좌로 인해 시니어 세대의 자산 증식과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NISA는 평생 비과세 투자 계좌로 ‘국민 노후자산을 두 배로 불리자’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지난해 도입됐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2030세대도 연금에서 주식 비율을 높이는 등 도전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노동 기간이 짧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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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EU 보복관세 추진에 “상관없어, 결국 그들만 다칠것”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그들이 그렇게 하게 둬라. 그건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것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보복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괘념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러 반발에도 관세를 활용한 통상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확고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의 보복 관세 추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들이 부과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EU 위원회가 EU와 다른 기준으로 재배된 미국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수입 제한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EU에서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로 키운 대두 등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비례적인’ 보복을 천명한 바 있다. 영국 역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관철될 경우 2022년 폐지한 위스키,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각국이 저마다 보복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 경제 역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반적인 관세 장벽이 높아져 글로벌 무역이 줄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내수 중심 국가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5.7%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주요국들이 맞대응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한국의 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실질 GDP는 0.29∼0.67%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각국이 보호 무역주의로 흐르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국 중간재에 대한 해외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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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노동자’ 초고령사회, 연금수급 개시 연령 높여야”

    “인구가 고령화되면 근로 연령대의 기여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이라는 ‘연금개혁의 삼각형’ 중 하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급 개시 연령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어데어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ETC) 위원장이자 전 영국 연금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4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터너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퇴직자의 비율이 노동자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총리실의 추천으로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터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무부와 노동연금부가 각각 지니 드레이크 영국 노동조합회의 의장, 존 힐스 런던 정경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2006년까지 활동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냈다.연금위원회는 상황 분석에만 1년을 쏟아부었다. 인구통계, 기대수명,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액에 대한 예측, 사적 연금의 제공 비용 등을 분석한 자료가 500페이지에 달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고용주, 고령자 단체, 정당 등 사회 구성원들과 논의에 돌입했다. 사회적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런던, 에든버러,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 4개 지역에서 250명씩 총 1000명의 시민과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너 위원장은 “과거 영국 산업연맹 수장으로 있었을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금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부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 이유”라고 회상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국 연금위원회의 개혁안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2007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2008년 이뤄졌다. 2012년부터 NEST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공적 협의를 이어간 덕분에 영국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어 가고 있다.터너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립적인 정치와 단기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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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EU서 보복관세? 그러라고 해… 결국 그들만 다칠 것”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그들이 그렇게 하게 둬라. 그건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것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보복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괘념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러 반발에도 관세를 활용한 통상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확고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의 보복 관세 추진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들이 부과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EU 위원회가 EU와 다른 기준으로 재배된 미국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수입 제한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EU에서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로 키운 대두 등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비례적인’ 보복을 천명한 바 있다. 영국 역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관철될 경우 2022년 폐지한 위스키,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각국이 저마다 보복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 경제 역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반적인 관세 장벽이 높아져 글로벌 무역이 줄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내수 중심 국가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5.7%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주요국들이 맞대응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한국의 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실질 GDP는 0.29%~0.67%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각국이 보호 무역주의로 흐르면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국 중간재에 대한 해외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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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끔찍한 생각” 美서도 비판론 확산… 반도체 장비업체 “매출 역풍 전망”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편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과 수출 타격을 우려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 무역 질서를 깨는 행위로 국익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중 반도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업계도 고관세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호 관세 조치가 완성되면 수많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오를 것”이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규범과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더글러스 어윈 미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호 관세는 말이 안 된다’는 제목의 WSJ 칼럼에서 “상호 관세는 공평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상호 관세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발에 총을 쏜다고 해서 자신도 스스로 발에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WP는 “상호주의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관세를 누가 내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관세는 미국 수입업체가 내는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전망했다. NYT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더 오르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아직 극복되지 않은 시점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며, 특히 선거 운동 중 ‘임기 첫날’에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더 그렇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상호 관세 운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관세 계획의 폭은 숨이 막힐 정도로 넓어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엄청난 과제를 안겨 줄 것”이라며 “각각 수천 개의 관세 코드와 관세 일정을 가진 200여 개국에 대해 분석해야 하며 각국의 규정과 재정 정책, 보조금을 따져 보는 일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관세와 더불어 지나친 수출입 통제가 글로벌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는 이날 1분기(지난해 11월∼올해 1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말부터 추가된 무역 규제로 중국 사업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올해 4억 달러(약 5800억 원)가량의 매출 역풍(headwind)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표 후 AMAT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5% 급락했다. AMAT에 이은 미국 2위 장비업체 램리서치도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가 1.5% 떨어졌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막판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쏟아냈다. 수출통제 장비 품목을 대거 추가하고,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 장비업체들은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익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어 AMAT와 램리서치에 직격탄이 되는 규제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이어지고, 관세 리스크마저 커지고 있어 반도체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관세 확대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사나 최종 수요처인 빅테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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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가세-환율까지 문제삼아 “상호관세 부과”

    미국이 이르면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상호 관세 고려 사항에 수출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 등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역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교역국이 자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교역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규제, 보조금, 환율, 임금 억제, 디지털 무역 장벽 등 미국 정부가 판단한 비관세 장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고 면제나 유예는 없다. 친구(동맹)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 관세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검토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직전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회담 직후 모디 총리는 “미국과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거론하며 상호 관세에 예외는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 1기 때는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무관세인) 삼성전자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줬다”며 “하지만 이제 상호 관세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고, 이게 훨씬 더 단순하고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해야 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한다”며 “이는 일부 반도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보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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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삼성-애플 콕 찍어 거론하며 “상호관세에 예외 없다”

    미국이 이르면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상호 관세 고려 사항에 수출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 등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역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교역국이 자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교역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규제, 보조금, 환율, 임금 억제, 디지털 무역 장벽 등 미국 정부가 판단한 비관세 장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고 면제나 유예는 없다. 친구(동맹)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 관세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검토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멕시코, 중국 등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며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일본, 캐나다도 상호 관세 타격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직전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회담 직후 모디 총리는 “미국과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거론하며 상호 관세에 예외는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1기 때는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무관세인) 삼성전자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줬다”며 “하지만 이제 상호관세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고, 이게 훨씬 더 단순하고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해야 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재협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한다”며 “이는 일부 반도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보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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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언론 “상호관세, 무역전쟁 촉발…자기 발에 총 쏘기”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세운 나라들에게 미국도 그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후 여러 미국 언론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 무역 질서를 깨는 행위”라며 일제히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호 관세 조치가 완성되면 수많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무역 규범과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움직임은 WTO의 최혜국 지위 패러다임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 교수는 ‘상호 관세는 말이 안된다’는 제목의 WSJ 칼럼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가 내야 할 관세를 결정하게 하는 게 어떻게 미국 국익에 이롭냐”며 “상호 관세는 공평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생각이며, 미국의 관세 정책을 다른 국가보고 정하라고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워싱턴포스트(WP)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상호 관세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발에 총을 쏜다고 해서 자신도 스스로 발에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WP는 “상호주의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관세를 누가 내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관세는 미국 수입업체가 내는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WP는 “미국이 내딛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다른 전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국가들이 무역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미국 물가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심화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아직 극복되지 않은 시점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며 특히 선거 운동 기간 중 ‘임기 첫날’에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실제로 기능하기까지 현실적 장벽이 엄청나다는 점에 주목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관세 계획의 폭은 숨 막힐 정도로 넓어서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엄청난 과제를 안겨줄 것”이라며 “각각 수천 개의 관세 코드와 관세 일정을 가진 200여 개 국가에 대해 분석과 계산을 해야 하며, 각 국가의 규정과 재정 정책 및 보조금을 따져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한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협용’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짖는 소리일 뿐 물지는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늘 발표는 세계를 굴복시킬 명령이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거의 없다”며 “적용 시기도 제시하지 않은 모호한 문구의 메모”라고 평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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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발표…“비관세 장벽도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 2시(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각국이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해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두(모든 국가)에게 공평하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는 오후 4시부터로 예정돼 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됐다. AP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는 당장 발효되진 않지만 몇 주 내에 부과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먼저 조사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무역 흑자가 가장 크고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포함된다”고 전했다.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부가가치세를 상호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무역 장벽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미국 제품이 외국 시장에 수출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담스러운 규제,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상쇄하는 것 역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오늘이 바로 그 중요한 날(TODAY IS THE BIG ONE): 상호 관세!!!”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이어 두 시간 뒤 또 다시 “오늘 오후 1시, 오벌 오피스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기자 회견”이라고 적어 자신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홍보했지만 실제 발표는 1시간 늦은 오후 2시에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인도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상호관세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날 모디 총리는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선물’을 준비한 상태로 미국을 방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디 총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 몇 주간 인도는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고급 미국산 오토바이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관세를 인하했고, (미국 내 인도계) 불법 이민자들을 비행기로 데려가는데 동의했으며,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기 위해 애썼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방위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실상 관세율이 0%에 가까운 만큼 이번 상호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상호관세 정책이 규제와 환율, 정부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압박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제기돼 왔다.인도 역시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가 456억 달러(약 66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이 이번 상호 관세 조치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무역기구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은 해외 수입품에 대해 평균 2.2%의 관세를 매기는 반면, 인도는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서로를 ‘친구’라 부르며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높은 관세 및 인도가 라틴 아메리카를 빼면 미국 내 불법 이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양자회담 직후인 5시 10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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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의장 “車-의약품 상호관세 면제 고려”… 트럼프, 印총리 회담 직전 관세 발표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한다고 12일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1일이나 12일 중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늦춰 인도와의 양자회담 직전으로 일정을 바꿨다. 일각에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관세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율이 0%에 가까운 만큼 사실상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 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12일 이번에 발표될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은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 美와 정상회담 앞둔 인도 ‘상호 관세’ 핵심 타깃 중 하나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상호 관세 발표 일정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의 의미를 “간단히 말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트럼프발(發) 상호 관세’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나라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노무라와 모건스탠리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는 456억 달러(약 66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세율은 미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세계무역기구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은 해외 수입품에 대해 평균 2.2%의 관세를 매기는 반면에 인도는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도 인도의 관세에 대해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모디 총리가 백악관 회동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모디 총리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부터 전투 차량, 제트엔진 구입 확대를 약속할 것”이라며 “미 농산물 수입과 핵 에너지 투자, 전자, 의료 및 수술 장비, 화학 제품을 포함한 최소 12개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불법 이민자 차단과 관련해서도 협조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美, ‘상호 관세’ 관련 각국과 물밑 접촉 시사 상호 관세가 일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존슨 하원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제약 산업은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백악관에서 다르게 취급할 몇 가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두 분야가 그중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하진 않다. 확인은 백악관에 직접 하라”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제약을 포함한 네 가지 품목의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 “상호 관세는 아직 작업 중”이라며 “모두가 이를 논의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는 오늘 아침, 아주 일찍 시작됐다”고 언급해 각국과의 물밑 접촉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로선 미국과 진행 중인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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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發 美 고물가 눈앞에… “트럼프 통상전쟁, 인플레가 복병”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급격하게 올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통상전쟁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당시에는 저물가-저금리였지만 이번 2기 행정부에선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가 정권 교체에 영향까지 준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돼 인플레이션이 부활하면 내부 반발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로 당선됐다”며 “인플레의 부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높은 인플레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美 인플레에 연준 금리 ‘얼음’ 전망 12일(현지 시간) 미 노동부는 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 올랐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2.9%)를 웃돈 것으로, CPI가 3%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5%에 달했는데, 이 역시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에너지 가격(전월 대비 1.1% 상승)과 식료품 가격(0.4%)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 특히 A급 달걀 가격은 전월 대비 15.2% 오르면서 대형 할인점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달걀 가격 상승이 식료품 가격 전체 상승분의 3분의 2를 차지하기도 했다. 좀처럼 재고 부족 문제를 겪지 않는 코스트코 등 대형 할인점에서도 품절 사태가 빚어져 1인당 구매 개수 제한 조치를 시작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문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3.3% 올라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로이터통신은 “기업들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뜨거운 CPI 발표 직전에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바이든 인플레이션 업(Biden Inflation Up)”이라며 이번 인플레 지표는 전임 행정부 탓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처럼 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1월 미국의 깜짝 물가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물가 목표에 근접했지만 도달하진 못했다”며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1월 CPI 수치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sobering)”고 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3월 금리 동결 확률이 97.5%까지 치솟았다. 매슈 루체티 도이체방크 수석경제학자는 WSJ에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연준의 대책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클레이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韓,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져 미 인플레 강세로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어 한국은행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까지 더해지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이 2월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뒤 장기간 금리 동결 혹은 인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등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한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율적인 재정 정책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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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백악관 “13일 모디 총리 방문 전에 상호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11일(현지 시간)이나 12일 중 하겠다고 했던 ‘상호 관세’ 발표를 13일로 미뤘다. 12일 미국 백악관은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가장 높은 관세를 매기는 나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두 나라 간 양자회담 직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일정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 대해 “간단히 말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노무라와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은행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표적 나라로,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세율은 미국이 인도 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10%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인도는 상호 관세 적용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로 꼽혀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과거 인도의 관세율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 인준 심리에서도 인도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인도 언론들은 “양자 대화를 앞두고 인도는 미국산 피칸과 같은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3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산 방산 및 에너지 제품 구매를 늘려 상호 관세 타격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이날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제약 산업은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다르게 취급할 몇 가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두 분야가 그 중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확실친 않다”며 “확인은 백악관에 직접하라”고 말했다.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 네 가지 예외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수입 자동차 및 제약 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상호 관세는 아직 작업 중”이라며 “모두가 이를 논의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는 오늘 아침, 아주 일찍 시작됐다”고 말해 다른 국가들과의 물밑 접촉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미국과 진행 중인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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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첫등장 머스크, 트럼프 옆에서 회견 주도 ‘최고실세 인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필수 직책에만 신규 채용을 허락하는 ‘인력 최적화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11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감축 인원 4명당 최대 1명꼴로만 신규 채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방정부 구조조정이란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연방정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이날 처음으로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나타나 30분간 기자회견을 했다. 머스크는 그간 반복되는 월권 및 위법 논란에 휩싸여 왔지만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사실상 회견을 주도해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first buddy)’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우려를 중심으로 한 자신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매일 항문 조사(proctology test)를 받는 것 같다”고 표현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시사했다.● 아들 목말 태운 채 대통령 옆 30분 회견 이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검은색 모자를 쓴 채 기자들로 가득 찬 오벌오피스에 들어섰다. 특히 자신의 5세 아들 ‘X’(본명 X Æ A-Xii·엑스 애시 에이트웰브)를 데리고 나타나 목말을 태우고 브리핑을 하는 등 여유를 과시했다. X는 회견 내내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주위를 오가며 옹알거렸고, 외신들은 “X가 코딱지를 파서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대통령이 주요 법안과 정책 등에 서명하는 책상)’에 묻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머스크는 책상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며 “이 관료제는 선출된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어 “미국은 2조 달러의 적자를 가지고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파산할 것”이라며 “연방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자신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및 비판에 대해 “투명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11일 트럼프의 정부기관 폐지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따라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나 규제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막강한 ‘머스크 파워’에 법치주의 위기 우려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 기관 책임자들이 DOGE와 협력하고 협의해 직원 규모를 줄이고 필수 직책에만 채용을 제한할 것’을 명시했다. 머스크에게 더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 또 기관별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신규 채용은 기관을 떠난 직원 4명당 최대 1명꼴로만 허용했다. 단, 국가안보, 공공안전, 법 집행 및 이민법 집행 분야는 채용 제한에 예외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 일(연방정부 구조조정)을 하기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현재 연방 직원 수는 군인과 우편국을 제외하고도 240만 명이 넘는다”며 “기관도 400개가 넘어 연방지출과 부채의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과 머스크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회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은 미국 내에서 거센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해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연방 판사들은 출생 시민권 종식, 재무부 시스템 접근, 연방 직원 사직 유도 등 여러 행정명령에 대해 중단 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도 트럼프 행정부의 의학 연구 자금 삭감 및 성소수자 관련 정부 웹페이지 삭제 등 조치에 대해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들이 우리가 부패를 찾는 일을 막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들은 활동가이거나 매우 정치적인 판사들”이라고 반발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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