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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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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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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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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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 안돼” 9인 체제 완성 촉구

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1명을 더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2명만 임명해 ‘8인 체제’가 된 것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며 “헌재 재판관 공석 해소가 여전히 안 돼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8인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9인 체제’ 완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 재판부와 연구부,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며 ‘9인 체제’를 강조했다. 정 재판관도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천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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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 尹 체포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 경고 공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물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허물어진 것이어서 강제수사의 결정적인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경찰과 논의해 동원할 인력 등을 정한 뒤 이르면 2일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관저 입구를 막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일 영장 집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1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6일이 시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출석 통보는 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감안해 모두 휴일로 정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두 조항을 근거로 강제수사를 저지해 왔는데, 이번 영장에선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일한 허들이었던 경호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영장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공수처는 그럼에도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와 철문 등으로 관저 입구를 막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요원들을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저 입구를 봉쇄하는 단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경호처에 보냈다. 많은 사람(단체 또는 다중)이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보다 50%를 가중해서 처벌하며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무기 등을 소지하고 대응할 가능성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경찰에 기동대 병력도 요청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한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냥 문을 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체포 후엔 속도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한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집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조사를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형사소송법110조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111조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하면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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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 역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출석 요구는 경호 등을 감안해 3차례 모두 휴일로 통보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평일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녁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A4용지 1장의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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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측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있어”… 1명 추가 임명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에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 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 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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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7인’ 넘긴 헌재, 속도전… 내일 尹탄핵 두번째 재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식 뒤 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점은 부담이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법적 정족수(7인)를 충족해 정당성 논란까지 해소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주요 탄핵심판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4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접수 91일 만에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탄핵심판 10건 중 ‘尹 탄핵’ 최우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재가 맡은 탄핵심판 사건은 총 10건에 달한다.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 접수됐지만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 엄격하게 지켜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만큼은 이 규정을 지켜왔다. 탄핵소추와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때 끝나는데, 이 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6인 재판관 구도에서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尹 탄핵심판 2차 기일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회의에 참여해 탄핵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3일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준비기일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 및 증인 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추가 준비기일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르면 1월 중순부터는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만 7차례 열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 3회, 공개변론 17회가 진행했다. 두 사건의 공개변론 모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만 참석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매주 두 차례가량 진행했던 재판관 평의를 더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변론기일이 끝나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시엔 재판관 전원의 인용 또는 기각 의견도 공개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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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 있다”…권한쟁의 검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 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전망이다.국회의장실은 “지난달 여야가 합의 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0여 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며 “이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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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기장, 6823시간 비행 경력… 부기장은 1650시간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는 기장 한모 씨(45)가 조종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60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 기장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했다. 2019년 3월 기장으로 승급했으며 현재까지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이다.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은 2500여 시간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소속 13∼14년 차 경력 기장들의 총 비행시간이 7000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한 기장도 큰 문제 없이 비행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한 기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행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항공기 ‘HL8088’은 기령(기체 사용 연수) 15년으로 방콕으로 출발하고 운항하는 도중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장은 29일 오전 8시 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받았고, 2분 후 ‘메이데이’(긴급구조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착륙하지 못해 재상승하며 복행(Go-Around)하던 여객기는 2분 후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오전 9시 3분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부기장은 총 1650시간 비행 경험이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부기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부기장 임명 이후 3500시간 이상, 근속 3∼4년 정도가 지나면 기장 승급 기회를 얻게 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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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애도” 연말연시 행사 잇단 취소, 탄핵집회도 미룰듯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각종 집회와 연말·새해 행사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뒤로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집회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연초 성수기를 기대했던 공연계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비상행동 측은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 당국의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소통체계 마련, 공간 확보, 의료심리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3일 계엄과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전국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확산 중이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오면서 집회도 광화문, 경복궁 등 헌재 인근으로 옮겨가는 추세였다. 일부 집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하고 유행가가 울려 퍼지는 등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이번 여객기 참사로 당분간 사회적으로 희생자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탄핵 집회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연말 이벤트나 새해맞이 행사도 속속 취소됐다. 원주문화재단은 31일로 예정된 송년콘서트를 취소하고, 광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제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는 31일 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행하기로 한 ‘2025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해운대구는 1000대의 드론을 활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꽃 드론쇼’를 31일 밤 12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 간절곶 해맞이 행사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31일부터 간절곶에서 ‘간절곶, 한반도의 첫 아침을 열다’를 주제로 해맞이 행사를 준비했지만, 30일 회의를 열고 축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파는 공연계에도 미쳤다. 가수 김장훈 씨는 29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 여객기 참사가 터진 뒤 콘서트를 취소했다. 김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오늘 콘서트는 취소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무안은) 순천의 이웃 동네이기에 공연을 진행할 수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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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항공기 기장은 6823시간 비행경력 5년차 한모 씨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는 기장 한모 씨(45)가 조종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60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 기장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했다. 2019년 3월 기장으로 승급했으며 현재까지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 이다.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은 2500여 시간이다.저비용항공사(LCC) 소속 13~14년차 경력 기장들의 총 비행 시간이 약 7000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한 기장도 큰 문제 없이 비행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한 기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행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항공기 ‘HL8088’은 기령(기체 사용 연수) 15년으로 방콕으로 출발하고 운항하는 도중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기장은 29일 오전 8시 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받았고, 2분 후 ‘메이데이’(긴급구조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착륙하지 못해 재상승하며 복행(Go-Around)하던 여객기는 2분 후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오전 9시 3분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부기장은 총 1650시간 비행 경험이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부기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부기장 임명 이후 3500시간 이상, 근속 3~4년 정도가 지나면 기장 승급 기회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길이가 2800m로 짧아 외벽과 충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전에도 유사한 크기의 항공기가 계속 운행해왔다. 활주로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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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여객기 참사에 집회-연말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각종 집회와 연말·새해 행사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뒤로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집회도 미뤄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기대했던 공연계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비상행동 측은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 당국의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소통체계 마련, 공간 확보, 의료심리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3일 계엄과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전국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확산 중이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오면서 집회도 광화문, 경복궁 등 헌재 인근으로 옮겨가는 추세였다. 일부 집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하고 유행가가 울려 퍼지는 등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이번 여객기 참사로 당분간 사회적으로 희생자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탄핵 집회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지방자치단체의 연말 이벤트나 새해 맞이 행사도 속속 취소됐다. 원주문화재단은 31일로 예정된 송년콘서트를 취소하고, 광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제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는 31일 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행하기로 한 ‘2025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해운대구는 1000대의 드론을 활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꽃 드론쇼’를 31일 자정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 간절곶 해맞이 행사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31일부터 간절곶에서 ‘간절곶, 한반도의 첫 아침을 열다’라는 주제로 해맞이 행사를 준비했지만, 30일 회의를 열고 축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여파는 공연계에도 미쳤다. 가수 김장훈 씨는 29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 여객기 참사가 터진 뒤 콘서트를 취소했다. 김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오늘 콘서트는 취소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무안은) 순천의 이웃 동네이기에 공연을 진행할 수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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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진석·신원식, 30일 ‘비상계엄’ 조사 받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월 30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에 부득이 불출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국회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에서 같은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2명의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를 조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비서실장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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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아지트’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 ‘계엄 아지트’ 압수수색27일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경찰의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은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 안가에 다녀간 인물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안가와 대통령경호처 모두 대통령경호처 측이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어 대치 상태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노상원-윤석열 통화내역은 발견 못해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나눴는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아직 두 인물 간의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사이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통화를 나눈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달라는 공문을 5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구두로만 한번 짧게 “못 준다”라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을 내란 실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경찰은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이후 조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계엄 당일인 3일 김 전 대령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로 이달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까지였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사전에 국회 진압 등의 과정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사전 모의 및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규정 등도 지키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도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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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대행 향해 “개XX이네”…민주당 문정복, 고발 당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XX”라고 표현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직후 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개XX이네”라는 문구를 올렸다.문 의원은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 의원은 이 게시글을 본 직후 문 의원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은 지금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의원이 한 권한대행에게 문 의원이 개XX라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개XX이 아니다”라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그런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제3자나 국민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는 언행들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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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내란 혐의’ 2차 조사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엔 국무총리였지만 이젠 신분이 달라져 수사 주목도가 다른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13, 14일 사이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조사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시선이 쏠린다. 1차 조사 장소는 경찰과 한 권한대행 양측 모두 함구하며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예우해 다시 비공개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 등을 시도한다면, 올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때처럼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경찰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10명이다. 경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정교하게 복원하기 위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잇따라 조사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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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노상원 노트북 포렌식… ‘계엄 자료’ 나올지 촉각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어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과 계엄과의 상관성을 밝힐 증거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노트북을 확보했다. 경찰은 포렌식을 한 뒤 이 노트북을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검찰로 24일 송치했다. 수사당국 안팎에선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이 노트북에서 계엄 관련 증거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모의하면서 주변 인물들과 주로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지만 계엄 전후 사용해 핵심 증거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보살폰’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이 안산 소재 점집뿐만 아니라 충남 서천군 등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트북에 계엄 관련 자료가 담겼을 가능성을 수사당국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을 송치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첫 조사를 벌인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살 대상은 쓰여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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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원 체포조 50명’ 파견? 사실 아냐…대상 누군지 물은 적 없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계엄 당일 국회에 ‘체포조’ 경찰 수십여 명을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은 26일 오후 비공식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의원 체포조’로 파견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 과장은 “4일 밤 12시 13분경 영등포서 경비과장이 무전기로 ‘국회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 긴박하다’며 8기동단을 지원하러 가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시했다”며 “이에 총 60명의 형사가 수소충전소 앞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60여 명이 ‘의원 체포조’로 오인 받았다는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영등포서 소속 형사 60여 명 중에는 경찰이 방첩사 요청에 따라 명단을 넘긴 ‘안내조’ 10명도 포함돼 있었다.전 과장은 “오후 11시 52분경 방첩사가 ‘체포를 위해 여의도 출동 예정인데 현장 상황이 혼란해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현장 경찰관 5명을 제공해달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밤 12시 13분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5명의 명단을 넘겼고, 이후 5명 추가 요청이 들어와 12시 36분에 명단을 보냈다”라고 덧붙였다.국수본이 안내조 명단을 방첩사에 넘긴 시각에 이미 영등포서 형사들은 무전 내용을 듣고 자체적으로 수소충전소 인근에 이동해 있었다는 설명이다.다만 방첩사가 체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형사 명단을 넘긴 것이 체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다툼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방첩사 측에 ‘누굴 체포하냐’고 물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방첩사에 넘겨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형사들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치인 체포’라는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출동해 수갑 등 장구도 챙기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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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상원, ‘장군 못될 이름’이라 개명했다 들어… 야전 피하려 靑 기웃”

“노상원 같은 사람을 우리는 정치군인이라고 부른다.”(육군사관학교 동기 C 씨) “성추문 이후로 사람이 권력 지향적으로 변해 있었다.”(대전고 동문 A 씨)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인들은 대부분 그를 옛 이름인 ‘노용래’로 지칭하면서 ‘권력욕 많은 군인’으로 묘사했다. 노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들은 그가 진급을 위해 이름까지 바꿨고 군인 같지 않게 늘 권력 주변부에 있으려 애썼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그의 성향은 민간인 신분으로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배후에서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정보사 내 사조직 ‘수사2단’을 구성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군 못 될 이름’ 사주팔자에 개명까지노 전 사령관의 육사 41기 동기인 C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노용래(노 전 사령관의 개명 전 이름)는 초년부터 권력욕이 아주 강했다”며 “소령 때부터 야전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정치권을 계속 기웃거리더라”라고 했다. C씨는 당시 동기들 사이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며 “사주팔자를 봤는데 기(氣)가 막혀 있고, 진급해 장군이 되려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에 개명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장군이 되려면 장군봉 세 군데를 다니면 된다는 말에 노 전 사령관이 계룡산, 오대산 등 장군봉을 다녔다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의 다른 육사 동기는 “(2007년) 박흥렬 씨가 노무현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 할 때 노상원이 육군참모총장 비서실 산하 정책과장을 했다”며 “나중에 박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갔는데 노상원을 데리고 갔다”고 했다. 박 씨는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배후로 지목돼 당시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다른 육사 출신 고위 장성은 현재 노 전 사령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친구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전 사령관은 나와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문들 “고교 때 조용히 공부만… 계엄 배후라니” 노 전 사령관의 모교인 대전고 동문들은 “노용래는 워낙 여성스럽고 조용히 공부만 해서 이번 계엄 사태의 배후라는 걸 접하고는 다들 놀랐다”고 말했다. 대전고 동문 김모 씨(64)는 “노 전 사령관은 대학에 갈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성적인데도 육사 진학을 선택했다”며 “동문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문 중에 육군참모총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동문은 노 전 사령관이 고3 때 대전 모처로 떠난 학도호국단 캠프에서 사격 ‘만발’을 맞혀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성추문으로 불명예 퇴직한 2018년 이후 그를 한 차례 만났다는 한 동문은 “(이전과 다르게) 사람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으로 변해 있더라”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선이자 핵심으로 지목된 뒤 그의 주변 지인과 이웃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노 전 사령관의 또 다른 동문은 “10년 전에 사병들이 기강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많이 혼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직한 군인 스타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충남 서천군 일대 주민들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같다”며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24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59)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서천=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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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경호처, 비서실 지시로 압수수색 거부’ 주장 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경호처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앞서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잇달아 실패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최근 경호처는 비서실로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지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비서실 측과 박종준 경호처장 사이에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서실의 공식적인 공문으로는 경호처 실무자들에게 압수수색 대응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24일 본보에 “비서실에서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경호처는 비서실과 별개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일 밤 지시 사항도 일부 추가로 드러났다.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박 경호처장에게 “당신이 경찰대 출신이니 잘 알지 않냐. 조지호 경찰청장을 호출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저녁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들어와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박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 함께 앉으려 하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그날 안가에 다녀갔던 주요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아직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경호처가 계엄 증거 인멸을 돕는 게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당장 협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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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 관계자 “비서실서 압수수색 거부 지시”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경호처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앞서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잇달아 실패했다.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최근 경호처는 비서실로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이같은 지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비서실과 박종준 경호처장 사이에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서실의 공식적인 공문으로는 경호처 실무자들에게 압수수색 대응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24일 본보에 “비서실에서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경호처는 비서실과 별개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일 밤 지시 사항도 일부 추가로 드러났다.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박 경호처장에게 “당신이 경찰대 출신이니 잘 알지 않냐. 조지호 경찰청장을 호출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저녁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들어와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박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 함께 앉으려 하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 그날 안가에 다녀갔던 주요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아직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경호처가 계엄 증거 인멸을 돕는게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당장 협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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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몰랐다던 탱크부대장,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는 계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교 정보사 사무실 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모임에 참석했던 것.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단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구 여단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은 18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소유로 추정되는 수첩을 확보한 경찰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군부대 배치 계획 추정 문구 등을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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