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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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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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외 방법 없다”… 친윤 권성동 “지금 당론은 부결”

“우린 계엄 막은 정당이다. 계엄 막은 정당답게 행동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주변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당론 탄핵 찬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한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에 따라 친한(친한동훈)계가 대거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면서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가결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현재 여당 내에선 의원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여당 의원도 본보에 익명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상황에서 이미 최소 8명이 탄핵 찬성 결심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지금 당론은 부결”이라며 “14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친한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찬성 이유를 말했다. 한 의원도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과 한 의원이 동참하면서 이미 의사를 밝혔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 등을 포함해 총 7명의 여당 의원이 공개 탄핵 찬성을 한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탈표는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의원이 원내대표 취임 직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12·3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하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 기권해 총 6명이 이탈했다. 또 내란 특검법은 안철수 김용태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표를 던져 7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권영진 이성권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탄핵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표결에서 이탈한 만큼 여권 내에선 탄핵 찬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대통령 담화 직후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잇달아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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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탄핵안 가결땐 韓 물러나야”… 친한 “탄핵 흐름 못막자 당내 쿠데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영남 지역 친윤계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면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동조당, 구제 불능의 폐족이 되지 않을까 싶다.”(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탄핵 정국 속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치열한 당권 투쟁을 벌이며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내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차기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계파 전면전 양상을 띤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여당 지지층 내에서 한 대표를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친윤계는 보고 있다. 이에 친한계는 “친윤계가 탄핵 흐름을 막지 못하자 한 대표를 축출하는 ‘당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겪었던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 “탄핵 통과 땐 곧바로 비대위 체제” 한 영남지역 친윤 의원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 대표도 바로 아웃”이라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진 하야시키고 자신의 책임을 면한 후 대선 후보가 되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친윤 중진 의원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한 대표가 대표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정말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선출되고, 탄핵소추안 가결 등의 여파로 한 대표가 사퇴한다면 권 의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친윤의 셈법이다. 친윤계인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중 한 사람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는 붕괴되고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친윤계는 권 의원 지지표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수도권 재선 조은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 의원 지지가 확실한 것으로 분류된 13명의 명단이 담긴 문자를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으로 추정된다. 친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향후 당권 장악에 유리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친한 “친윤, 당권 잡으려는 시도 아주 노골적” 친한계는 권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비판하며, 친윤계를 적극 견제했다. 신지호 부총장은 “최근 용산, 당내 친윤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든 한 대표를 축출해 당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 혐의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친윤 핵심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한 대표도 권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데 대해 주변에 “국민에게 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며 “계엄 옹호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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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 韓 “부적절”… 與, 이 와중에 사분오열 갈라져 권력 투쟁

탄핵 정국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2일 권력 투쟁을 벌이며 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5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친한·초재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이 이날 중진회의를 열고 권 의원 추대로 뜻을 모으자 곧장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친윤계가 한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를 설득하고 있다는 설까지 유포되는 등 당내 혼란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친한계에선 “친윤계가 당권 투쟁 장난에 나서니 보수가 궤멸할 판이다. 친윤계의 ‘당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란 지적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원내대표 두고 권력 투쟁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 등록은 이날 마감됐다. 비상 상황인 만큼 추대로 가자는 분위기였으나, 계파 갈등 속에 결국 2파전 구도로 치르게 됐다. 당내에서는 경선을 치르면서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 원내대표 경선까지 치르게 됐다”며 “당이 위기 상황에서 뭉치는 게 아니라 사분오열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권 의원을 추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권 의원이 원내대표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도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의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는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한 대표는 “중진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지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친한계는 원내대표 후보 구인난을 겪기도 했다. 당초 친한계에서는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김성원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친한계가 권 의원의 대항마를 찾다가 계파색이 옅고 영남권 중진인 김태호 의원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친한계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지금 같은 시국에 친윤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건 막아야 한다”며 “김태호 의원이 영남권 중진인 만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체제’ 붕괴 사나리오 퍼져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이 권 의원 원내대표 만들기에 나선 데 대해 친한계는 한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날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가 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고위원 집단 사퇴를 종용한다는 시나리오가 퍼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지도부는 붕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친윤계인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중 한 사람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과 진 청년최고위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한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전달하려는 보수 유튜버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보수 유튜버가 징계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을 묻자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친한계 지도부 인사는 “원내대표를 친윤계로 세워놓고, 당내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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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 한동훈 “부적절”…與, 위기에도 권력투쟁

탄핵 정국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2일 권력 투쟁을 벌이며 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 핵심인 5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친한·초재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이 이날 중진회의를 열고 권 의원 추대로 뜻을 모으자 곧장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친윤계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를 설득하고 있다는 설까지 유포되는 등 당내 혼란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친한계에선 “친윤계가 당권 투쟁 장난에 나서니 보수가 궤멸할 판이다. 친윤의 ‘당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원내대표 두고 권력 투쟁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 등록은 이날 마감됐다. 비상 상황인 만큼 추대로 가자는 분위기였으나, 계파 갈등 속에 결국 2파전 구도로 치르게 됐다. 당내에서는 경선을 치르면서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 원내대표 경선까지 치르게 됐다”며 “당이 위기 상황에서 뭉치는 게 아니라 사분오열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권 의원을 추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권 의원이 원내대표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도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의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는 권 의원 원내대표 추대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한 대표는 “중진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지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친한계는 원내대표 후보 구인난을 겪기도 했다. 당초 친한계에서는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친한계가 권 의원 대항마를 찾다가 계파색이 옅고 영남권 중진인 김 의원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친한계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지금 같은 시국에 친윤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건 막아야 한다”며 “김 의원이 영남권 중진인 만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체제’ 붕괴 사나리오 퍼져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이 권 의원 원내대표 만들기에 나선 데 대해 친한계는 한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날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가 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고위원 집단 사퇴를 종용한다는 시나리오가 퍼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지도부는 붕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친윤계인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중 한 사람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과 진 청년최고위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한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전달하려는 보수 유튜버와 주고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보수 유튜버가 징계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묻자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고 답했다.친한계 지도부 인사는 “원내대표를 친윤으로 세워놓고, 당내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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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탄핵보다 빠르게 하야” 친윤 “임기단축 개헌”… 또 충돌

국민의힘이 9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중진회의,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정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과 친윤(친윤석열) 간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친한계는 “탄핵 속도보다 빠르게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친윤계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론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탄핵 당론 여부를 놓고도 충돌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한계인 서범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빠른 시기에 질서 있게 퇴진하는 게 맞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5개월 만인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내년 5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1도 없다”며 “(하야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시간 끌기’로 보여선 안 된다. 14일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이나 하야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기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만들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중립 성향의 3선 이양수 의원을 선임했다. 이 의원은 ‘퇴진 방안 중에 하야도 논의하냐’는 질문에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중에 계파싸움… 정신 못 차린 여당[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與, 정국수습 대신 ‘밥그릇 싸움’친한, 조기대선이 黨장악 유리 해석… 친윤, 시간 끌며 韓 대항마 찾기어제 3차례 회의에도 접점 못찾아… 12일 원내대표 선출 신경전 펼듯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정국 수습 대책을 놓고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 한동훈 대표를 내세운 친한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윤계는 야당이 반대하는 임기 단축 개헌 논의 등을 띄우며 윤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친한계는 한 대표를 앞세운 조기 대선 국면이 당 장악에 유리하다고 보고, 친윤계는 개헌 논의로 시간을 벌면서 한 대표의 대항마를 찾겠다는 포석”이라며 “어떤 수습 대책을 내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친윤계의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요구에도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결정하면서 계파 간 이해 다툼도 예상된다. 결국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중진회의, 5시간 마라톤 비상의원총회 등 3차례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이나 정국 수습 방안에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일단 국정 안정화 태스크포스(TF)만 띄웠다. 국정 안정화 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겠다”며 “이후 결정해 당과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친한 “빠른 하야” vs 친윤 “임기 단축 개헌”친한계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더 빠르게 하야를 통한 윤 대통령의 퇴진이 이뤄져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 뒤인 2017년 5월 대선이 치러진 것을 감안해 내년 5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이번 주 14일 예고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이전에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안정화 TF가 빨리 회의를 해서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날 첫 TF 회의를 마친 뒤 “10일 중으로 여러 로드맵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무엇을 취사 선택하는지는 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나 친윤계와 중진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하야 등 조기 퇴진 논의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탄핵이나 빠른 하야보다는 개헌 후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고심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이 임기 단축 개헌 및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특별한 의견 표명보다는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진 로드맵 갈등 이면에 당 권력 투쟁 친한계가 윤 대통령의 빠른 하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려는 건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권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하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친한계로 급격하게 당내 역학 관계가 쏠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친한계 인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겠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탄핵보다 빠른 하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가 민심을 읽지 못하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빠른 하야는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지나 당 의원들의 뜻을 의총이든 여러 기구를 통해 수렴해야 한다”며 한 대표 중심의 국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여당이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가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표결로 뽑을지, 추대 방식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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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탄핵보다 빠르게 하야” 친윤 “임기단축 개헌”…또 충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정국 수습 대책을 놓고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 한동훈 대표를 내세운 친한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윤계는 야당이 반대하는 임기단축 개헌 논의 등을 띄우며 윤 대통령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친한계는 한 대표를 앞세운 조기 대선 국면이 당 장악에 유리하다고 보고, 친윤계는 개헌 논의로 시간을 벌면서 한 대표 대항마를 찾겠다는 포석”이라며 “어떤 수습 대책을 내건 계파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친윤계의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요구에도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결정하면서 계파 간 이해 다툼도 예상된다.결국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중진회의, 5시간 마라톤 비상의원총회 등 3차례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이나 정국 수습 방안에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일단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만 띄웠다. 국정안정화 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겠다”며 “이후 결정해 당과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친한 “빠른 하야” vs 친윤 “임기단축 개헌”친한계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더 빠르게 하야를 통한 윤 대통령 퇴진이 이뤄져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 뒤인 2017년 5월 대선이 치러진 것을 감안해 내년 5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야당이 이번주 14일 예고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이전에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안정화 TF가 빨리 회의를 해서 이번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며 “이번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날 첫 TF 회의를 마친 뒤 “10일 중으로 여러 로드맵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무엇을 취사 선택하는지는 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그러나 친윤계와 중진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하야 등 조기퇴진 논의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탄핵이나 빠른 하야보다는 개헌 후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고심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이 임기단축 개헌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자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특별한 의견 표명보다는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진 로드맵 갈등 이면에 당 권력 투쟁친한계가 윤 대통령의빠른 하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려는 건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권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윤계는 윤 대통령 하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친한계로 급격하게 당내 역학 관계가 쏠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윤 대통령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한 친한계 인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겠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탄핵보다 빠른 하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가 민심을 읽지 못하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빠른 하야는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자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지나 당 의원들의 뜻을 의총이든 여러 기구를 통해 수렴해야 한다”며 한 대표 중심의 국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여당이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친윤-친한계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가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표결로 뽑을지 추대 방식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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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해제 표결 당일 추경호와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사실이 6일 드러났다. 당시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장소를 국회와 국회 앞 당사로 계속 바꾸는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 논란이 됐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여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추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이 계엄군이 들어와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와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은 5일 윤 대통령을 만나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등 당내에서 분출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친윤계의 건의에도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명은 6일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며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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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韓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못들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다. 이번에는 그와 다르게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약 1시간 회동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조속한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를 주장하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4일 대통령실 회동 때처럼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안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재차 만났으나, 수습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빈손 회동’만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및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로 여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은 1시간 반 가까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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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5일 밤 추경호·권성동·권영세와 비공개 회동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등 당내에서 분출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친윤계의 건의에도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명은 6일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며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 원내대표와 권성동, 권영세 의원을 5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들은 티타임을 가지면서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임기 단축 개헌 등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입장 변화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전격 찬성 입장을 밝히기 전이었던 만큼, 7일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후보 비서실장을 맡는 등 원조 친윤으로 꼽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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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다. 이번에는 그와 다르게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조속한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를 주장하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4일 대통령실 회동 때처럼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니 당에서는 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이어갔다.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안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재차 만났으나, 수습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빈손 회동’만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및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 체포조를 언급하며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했다. 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로 여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은 1시간 반 가까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극적 반전 카드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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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지휘부, 포고령 받고 상황실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해”

“제가 (비상계엄이) 흘러가는 과정이나 병력의 움직임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다.” “(실탄이 지급됐는지) 진짜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사태에 대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이처럼 ‘모르쇠’로 일관했다. 여야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경위와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박 총장과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불렀으나, 두 사람은 계엄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겠다” “몰랐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박 총장과 김 차관은 무장 계엄군의 국회 투입, 포고령 전파 등 비상계엄 실행 과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위는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의 지휘관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국방부 측에서 “김 전 장관과 박 총장이 출석하니 일선 현장 지휘관들은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여야가 수용했다. 김 전 장관은 오전 면직되면서 출석이 불발됐다. 이에 야당은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출석을 다시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곽 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박 총장에게 건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4일 오전 1시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지하 벙커)을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 “김용현, ‘명령 불응 시 항명죄’ 발언”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했느냐’는 질의에 “명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군부대가 들어왔느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 조 의원이 김 차관에게 국회 군부대 투입 지시 여부를 묻자, 김 차관은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히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명령 불응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박 총장은 “장관이 계엄 발령된 것과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고 묻자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실탄 지급 여부를 묻자 김 차관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 명령으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해서도 박 총장과 김 차관은 작성 주체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포고령 작성자를 따져 묻자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받은 뒤 순간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자신은 계엄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 저와 같이 4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군인으로선 최고 전문가지만 계엄 상황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고 말했다.● 특전사령관,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건의 박 총장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윤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대통령의 지휘통제실 방문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시간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4일 오전) 1시는 좀 넘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박 총장은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냐’는 질의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금지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계엄과장 등 4명이 관련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인지 시점에 대해 “계엄 선포 이후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하게 됐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걸 보고 알았다”며 “바로 이어진 전군 지휘관 회의 뒤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총장이라고 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사의 표명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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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말도 안되는 일… 대통령이 막가자는 것”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전달받지 못해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막가자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히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이날 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본회의장 밖에 머문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로 나뉘었다. 한 대표를 비롯해 박정하 서범수 장동혁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18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은 해제 찬성표를 던졌다. 한 친한계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가게 헷갈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깜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주장을 펼칠 때 국민의힘은 “황당무계한 허위 정보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맞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혹해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건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고도화된 나라에서 비상계엄한 경우가 없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이제 여당으로선 이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복원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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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번진 명태균 리스트…韓 “구태정치 개선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여권 주요 인사를 거론한 녹취록을 고리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0월 31일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후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현역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데 이어 3일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허위정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야당의 공세 속 명 씨 의혹으로 주요 인사들이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명 씨 녹취에 원내대표 등 당 거물급 인사들이 나오는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구태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野, 여당 원내대표도 겨냥명 씨 관련 전방위적인 의혹을 제기하던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이날 민주당은 2022년 3월 초 명 씨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 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명 씨에게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 후보였던 조성제 씨가 지역구 의원이던 추 원내대표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 씨를 최근에 이번에 (공천 개입 의혹 등)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조 씨에 대해서도 “당시 대구 시의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명 씨를 고리로 여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일 오 시장의 지인과 명 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이 2023년 4월경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의 지인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했다.● 韓 “구태 정치 개선에 최선 다할 것”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명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사모님(김건희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컷오프(공천배제) 됐다가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 해결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단식 농성을 통해 컷오프 부당함을 알렸다”며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됐다”고 해명했다.명 씨가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내가 박완수 데리고 자기 집 가서 술 먹고 한 세네 시간 놀다 왔거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지사 측은 “치열한 당내 경선 뚫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반박했다.지난달 28일에는 명 씨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은희 의원 공천은) 내가 작업 다 해줬지. (서초구청장 중도 사퇴 때문에) 페널티 20% 때릴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라고 말한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조 의원은 “명 씨가 허위·과장사실을 근거로 본인의 영향력을 지인들에게 과시한 것”이라고 부인했다.한 대표는 이날 명 씨 녹취록으로 인한 의혹 확산에 대해 “정치 브로커에 의해서 선거 제도나 민주주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일종의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명 씨 의혹에서 다른 여권 인사들과 다르게 자유롭다는 차별점을 부각하면서 여권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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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개정안 논란… 與 “野, 돈봉투 덮으려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선거법들과의 공소시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인데 여당이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 韓 “野,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만들어”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결국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겨냥한 법안은 올해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직접 검토한 후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개정안은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다. 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이미 기소된 인사들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아주 못된 법”이라고 했다. 당 전당대회에서 금품 등이 오갈 경우 정당법 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통상 5년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도입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4명과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까지 총 1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3선 중진인 김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진원지인 인천이 지역구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에 소급 적용이 들어간 줄 몰랐다”며 “공동 발의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내 이름은 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野 “당 대표 선거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 없어”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미 기소된 ‘돈봉투 수수’ 혐의 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소시효 제도가 범죄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을 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기소되지 않았지만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은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 부칙은 얼마든지 빼도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 6개월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고 심지어 농협 조합장들을 뽑는 위탁선거법(6개월), 국민투표법(3개월)에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당 대표 선거를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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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소시효 6개월-소급 적용’ 정당법… “돈봉투 전대 의혹 덮을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선거법들과의 공소시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인데 여당이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韓 “野,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만들어”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결국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한 대표가 겨냥한 법안은 올해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직접 검토한 후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개정안은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다. 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이미 기소된 인사들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아주 못된 법”이라고 했다.당 전당대회에서 금품 등이 오갈 경우 정당법 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통상 5년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도입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4명과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까지 총 1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3선 중진인 김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진원지인 인천이 지역구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에 소급 적용이 들어간 줄 몰랐다”며 “공동 발의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내 이름은 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野 “당 대표 선거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 없어”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미 기소된 ‘돈봉투 수수’ 혐의 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소시효 제도가 범죄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때문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기소되지 않았지만 돈 봉투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은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 부칙은 얼마든지 빼도 된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 6개월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고 심지어 농협 조합장들을 뽑는 위탁선거법(6개월), 국민투표법(3개월)에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당 대표 선거를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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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법질서 근간 훼손”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감사원장에 임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반박했다. 전직 감사원장 5명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이)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원장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탄핵 제도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감사원이 지금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은 과한 대응”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양기대 전 의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탄핵 시도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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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감사원장 탄핵은 헌법 질서 근간 훼손하는 것” 반발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감사원장에 임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원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반박했다.전직 감사원장 5명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윤철·김황식·양건·황찬현·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탄핵이)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원장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탄핵제도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감사원이 지금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은 과한 대응”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양기대 전 의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탄핵 시도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여당도 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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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 추진… 與 “무도한 권한 남용,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강백신·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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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 이어 “국감서 위증”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탄핵 추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강백신·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청문회가 열린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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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강조한 한동훈, 2030男 공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토큰증권 발행(STO)과 관련해 “찬반 문제 단계는 사실 지나갔다. 현실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 등 STO 법제화를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미술품·부동산 등 자산을 쪼개 사는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한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STO 법제화까지 강조하면서 가상자산 등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 남성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및 학내 시위에 대해서도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한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한 증권을 만들자는 이야기”라며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음식을 음식 특성에 맞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허용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STO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법적인 준비도 완료됐고, 그런 시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최근 2030세대 남성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26일에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및 학내 시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심층면접-국민의힘 뭐하니?’ 행사에서 수도권 청년 당원들을 만나 청년 자산 형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대표는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청년 입장에서 어떤 것을 좋아할지를 맨 위에 놓고 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한 대표가 2030세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민생과 청년을 위한 행보로 한 대표의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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