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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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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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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부동산56%
경제일반13%
산업8%
기업5%
노동5%
운수/교통3%
외교3%
정치일반3%
유통3%
사회일반1%

  • ‘최소 10억 로또’ 올파포 줍줍 22만명 몰려…5만6000대 1 경쟁

    당첨 시 최소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관심을 모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5만6000 대 1을 나타냈다.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서 총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려 5만617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전용면적 타입별로는 59.99㎡A(1가구)에 6만9106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로 보였고, 84.98㎡E(2가구)에는 10만9162명이 신청해 5만4581.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9.95㎡A(1가구)에 는 4만6425명이 청약했다. 분양가는 2022년 첫 분양 당시 수준으로 39㎡는 6억9440만 원, 59㎡는 10억5190만 원, 84㎡는 12억3600만∼12억9330만 원이다. 지난 5월 85㎡가 22억3000만 원에 거래돼 당첨될 경우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용면적 84㎡ 1채 모집에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청약홈 사이트는 이틀 내내 접속이 지연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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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중 4명꼴 토지 소유…소득 상위 20%가 땅 91% 차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토지·임야 대장 등 지적공부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2006년 작성 시작 이후 10번째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1965만 명(38.4%)으로 전년(1903만 명) 대비 62만 명 증가했다. 2006년(1367만 명)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세대별로는 1530만 세대로 전체 대비 63.4% 수준이었다.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는 65.6%에 달했다.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이었다. 60대 인구는 총인구 대비 15.0%라는 점을 견주면 토지 보유 비중은 2배 수준이었다.소유자 별로는 개인이 4만625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 7823㎢, 법인 7404㎢ 순이었다. 2006년 대비 개인은 4.7% 감소했고, 법인과 비법인은 각각 35.6%, 4.4% 증가했다.소득 상위 10%인 세대가 소유한 토지 면적(3만6251㎢)은 개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의 7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세대 토지 소유 비중은 91.3%까지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 54.5%, 여성 45.5%로 조사됐다.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관외 거주자 비율’은 전국 평균 43.6%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곳은 세종(59%)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20.6%)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학술연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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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주역세권 최고 43층 역세권 단지 분양

    우미건설은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C-5블록에 공급하는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투시도)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5개 동(지하 3층∼지상 43층), 927채 규모로 모든 평형이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KTX 원주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정차도 추진돼 판교, 강남 등 일자리 밀집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트, 학원가,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무실동 학원가와 육민관중·고교,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등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중심상업용지 개발이 계획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통풍 등 생활 여건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스터디룸, 탁구장, 회의실, 사우나 등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후속 단지로 두 단지를 합하면 1800여 채 규모 우미린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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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늘어도 “외롭긴 싫어”… 공유주거 시장 5년새 5배로

    9일 찾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유주거(코리빙)인 ‘에피소드 컨비니 가산’.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2개 동, 195채 규모 1·2룸 오피스텔이었다. 하지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약 400㎡ 규모로 입주자 전용 공간이 펼쳐졌다. 러닝머신, 피트니스 룸, 세탁실 등을 구역별로 나눈 공용 공간이었다.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주거 유형인 공유주거가 2020년 대비 약 5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이후 전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월세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외국계 자본이 자금을 지원한 복합적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공유주거 누적 공급량은 6125채로 지난해 말(5601채) 대비 9.4% 증가했다. 2020년 말(1253채) 대비로는 4.9배 커졌다. 공유주거는 침실 등 개인 공간은 최소화하고 세탁실, 주방, 운동시설 등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쓰는 주거 시설을 말한다. 기업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통상 전용면적 20㎡ 규모 공유주거 월세는 100만∼130만 원(보증금 500만 원 기준) 수준이다. 인근 시세 대비 10만∼30만 원 정도 높은 편이지만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적고 필요한 가전을 모두 갖출 수 있다.최근에는 약 3조 원 규모 외국계 자본이 몰려들면서 공유주거 현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길동 ‘지웰홈스라이프강동’(130채)을 시작으로 △광진구 화양동 ‘셀립 건대’(90채) △금천구 독산동 ‘에피소드 컨비니 가산’(195채) 등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 주목받은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도 국내 공유주거 시장에 뛰어들었다. 홍콩계 운영기업인 위브리빙이 운영을 맡아 지난해 8월부터 입주자를 맞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인 ICG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 퍼포먼스 스튜디오, 이벤트 라운지 등을 갖춘 K컬처 특화 코리빙인 ‘홈즈레드 명동’을 선보였다.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공유주거 시장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태현 홈즈컴퍼니 대표는 “현재 시장에 유입된 투자금액은 2만 채 이상은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데 3000채가량만 운영해도 공동구매, 마케팅 등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자본이 코리빙 시장에 몰려드는 이유는 수요층인 1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9.5%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 39.3%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최초로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이 일정 기간 이상 머물 공간 필요성도 높아졌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저평가된 매물이 늘어난 것도 공유주거 시장 성장 요인이 됐다. ‘프리미엄 기숙사’ 시장을 공략하는 공유주거도 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에 있는 393채 규모 ‘에피소드 신촌캠퍼스’는 5채를 제외한 모든 호실이 욕실, 세면대 등 물을 쓰는 공간을 3∼5인이 함께 쓰는 구조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공유주거 운영사인 ‘엠지알브이’와 5000억 원 규모 합작사를 설립해 40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 등 1200채 규모 공급 계획도 세웠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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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30%는 분쟁… ‘토지확보율 강화’ 등 제도 손본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현장 10곳 중 3곳은 부실한 조합 운영, 분담금 등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7곳(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면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공급 규모, 동 수, 준공 시기 등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불어나 분쟁이 되기도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갈등이 극심한 시기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초기 단계였다. 187곳 중 103곳(55.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대지 80% 이상 사용승낙서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합 측에서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은 것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명 건설사와 맺은 사업추진협약을 시공 예정사로 홍보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조합이 설립됐으나 부실한 운영, 탈퇴·환불 지연 등으로 갈등하는 곳도 42곳(22.5%)으로 많았다. 한 지역주택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분담금을 받은 후 반환을 거부하기도 했다. 사업계획 확정 이후에는 시공사와 공사비로 다투는 경우가 잦았다. 한 지역주택조합 시공사는 실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최초 계약 금액 대비 50%나 늘어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3곳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2곳), 광주(23곳) 순이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가능한 대책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때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현재 15%에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 토지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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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은 분쟁 중…부실 운영-공사비 등 때문

    전국 지역주택조합 현장 10곳 중 3곳은 부실한 조합 운영, 분담금 등으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7곳(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자리에 참석해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며 언급했다.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주택이거나 전용 85㎡이하 1채 소유자면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공급 규모, 동수, 준공 시기 등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불어나 분쟁이 되기도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갈등이 극심한 시기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초기 단계였다. 187곳 중 103곳(55.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대지 80% 이상 사용승낙서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합 측에서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은 것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명 건설사와 맺은 사업추진협약을 시공 예정사로 홍보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조합이 설립됐으나 부실한 운영, 탈퇴·환불 지연 등으로 갈등하는 곳도 42곳(22.5%)으로 많았다. 한 지역주택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분담금을 받은 후 반환을 거부하기도 했다.사업계획 확정 이후에는 시공사와 공사비로 다투는 경우가 잦았다. 한 지역주택조합 시공사는 실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최초 계약 금액 대비 50%나 늘어난 수준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3곳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2곳), 광주(23곳) 순이었다.국토부는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개선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가능한 대책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때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현재 15%에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 토지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값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만 믿기보다 사업을 이해하고 진행 과정을 꼼꼼히 감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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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동 ‘10억 차익 로또청약’ 눈길…대출 규제도 피해

    이번 주 서울 성동구 등에서 6·27 대출 규제를 피한 단지 분양이 이뤄진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대 10억 원 가량 낮아 청약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는 이날 특별공급, 8일 1순위 청약 등을 받는다. 해당 단지는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3개 동(지하 3층 ~ 지상 20층) 287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88채다. 주택형별로 △39㎡ 6채 △49㎡ 5채 △59㎡A 34채 △59㎡B 28채 △74㎡ 6채 △84㎡A 6채 △84㎡B 2채 △104㎡ 1채 등이다. 지난달 2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6·27 대출 규제를 피한 곳으로 당첨 시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59㎡이 19억9960만 원, 84㎡이 24억8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포레1차 전용 84㎡이 35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비교하면 분양가가 실거래가 대비 10억 원 이상 낮다.영등포구에서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신축 분양이 이뤄진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일대에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이날 특별공급, 8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5개 동(지하 4층~지상 33층) 659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75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 84㎡ 분양가는 16억9740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1억 원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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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장’ 진정 일단 효과… “규제와 공급 병행 ‘칵테일 요법’ 필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6·27 대출규제의 ‘단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장’으로 치닫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거래는 125건이다.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억제에 따른 집값 안정 유효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있는 만큼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대출 규제 직접 효과 6개월”고 교수는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고 언제든 추격 매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나왔던 주담대 규제다. 특히 2019년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 초강력 규제가 담겼다. 당시 대출 규제를 연구한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며 “2019년 규제에도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주택 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이 확산될 정도로 불안 심리에 편승한 수요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 심리 안정시킬 공급 대책 필요 불안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가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52곳, 4만8000여 채(3월 기준)다.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6·7차,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용산구 한남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됐다. 규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인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대표는 “이번 대책만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단기 공급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방법과 서초 서리풀·김포한강2 등 ‘미니 신도시’ 활성화다. 구체적으로는 △보상 절차 간소화 △교통·건축 등 심의 통합 △개발 밀도 상향 등이 있다. 역세권 저층·저밀 지역 또는 공공이 보유한 수도권 유휴부지·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법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축 공급을 촉진할 수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것도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들이 제시돼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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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대출규제’ 열흘… 거래-주담대 반토막

    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1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담대는 반 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발(發) 서울 집값 상승이 일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일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663건으로 직전 1주일(6월 20∼26일) 1742건 대비 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투’를 우려해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해제된 225건 가운데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출 규제 발표일을 해제 사유 발생일로 밝힌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이 막히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매수자가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갤러리아팰리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등 14곳에서는 규제 발표 당일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기도 했다.주담대도 급격히 줄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주(6월 30일∼7월 3일) 서울 지역 소재 시중은행 지점들의 주담대 신청액은 하루 평균 3500억 원 수준이었다. 6·27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의 일평균 신청액인 7400억 원보다 52.7% 줄어든 것이다.민간 통계에서는 서울 집값 하락세까지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내 157만 채(임대 제외) 아파트 표본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발표 후 전주(0.54%)보다 0.02% 하락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43%)보다 0.40% 오르며 상승 폭이 줄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로 규정한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시장을 본질적으로 안정시키려면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 고밀 복합개발 등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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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불장’ 진정됐지만 단기 효과…“규제 공급 병행 ‘칵테일 요법’ 필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6·27 대출규제의 ‘단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장’으로 치닫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거래는 125건이다.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억제에 따른 집값 안정 유효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있는 만큼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대출규제 직접 효과 6개월”고 교수는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고 언제든 추격 매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나왔던 주담대 규제다. 특히 2019년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초강력 규제가 담겼다. 당시 대출 규제를 연구한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며 “2019년 규제에도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주택 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이 확산될 정도로 불안 심리에 편승한 수요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 심리 안정시킬 공급 대책 필요불안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출규제가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52곳, 4만8000여 채(3월 기준)다.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6·7차,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용산구 한남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됐다. 규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인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대표는 “이번 대책만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단기 공급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방법과 서초 서리풀·김포한강2 등 ‘미니 신도시’ 활성화다. 구체적으로는 △보상 절차 간소화 △교통·건축 등 심의 통합 △개발 밀도 상향 등이 있다. 역세권 저층·저밀 지역 또는 공공이 보유한 수도권 유휴부지·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법도 대책으로 거론된다.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축 공급을 촉진할 수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것도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들이 제시돼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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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6억 제한 1주일…서울 아파트 거래 62% 급감

    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1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담대는 반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발(發) 서울 집값 상승이 일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일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663건으로 직전 1주일(6월 20일~26일) 1742건 대비 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투’를 우려해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헤재된 225건 가운데 대출규제 발표일을 해제 사유 발생일로 밝힌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갤러리아팰리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등 14곳에서는 규제 발표 당일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해제하기도 했다.주담대도 급격히 줄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주(6월 30~7월 3일) 서울 지역 소재 시중은행 지점들의 주담대 신청액은 하루 평균 3500억 원 수준이었다. 6·27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의 일평균 신청액인 7400억 원보다 52.7% 줄어든 것이다.민간 통계에서는 서울 집값 하락세까지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내 157만 채(임대 제외) 아파트 표본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발표 후 전주(0.54%)보다 0.02% 하락했다.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43%)보다 0.40%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를 ‘맛보기’로 규정하면서 진정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 고밀 복합개발 등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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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서울 전역-과천-분당으로 확대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대상이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점검반은 3개에서 6개로 확대해 자금조달 과정을 점검하고 편법대출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단지에서 1~4월 신고한 거래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향후 현장점검 대상은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서울시·경기도, 시·군·구, 부동산원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점검반은 먼저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의심 거래 정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도 점검 대상이다.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도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할 경우 편법대출로 분류될 수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에 따라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기획 조사도 시작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사례 등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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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2032년까지 124만㎡ 규모

    2032년까지 전남 나주에 약 124만 ㎡ 규모의 에너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3100억여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3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후보지로 선정된 지 7년 만이다. 이 사업은 전남 나주 왕곡면 덕산리 일대 123만9722㎡에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특화 대학(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인접 산업단지(나주 혁신 일반산단)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신소재 및 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정보기술(IT) 산업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준공 시 316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15명 고용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는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2633억 원이며 준공 시기는 2032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업 수요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한 것”이라며 “나주 국가산단이 탄소저감형 모델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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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착공, 전년 대비 10.3% 줄어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착공한 아파트가 전년 대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총 2만729채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만3107채) 대비 10.3%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1년 6월∼2022년 5월(5만2972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5월까지 1년간 착공 실적이 줄어든 곳은 8곳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1만9158채로 전년 동기(2만4534채) 대비 21.9% 줄었다. 지방에서는 광주가 826채로 전년 동기(1만3590채)보다 93.9% 급감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2020년 대비 30% 이상 오르면서 착공이 크게 줄었다”며 “2, 3년 뒤 입주할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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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착공 2만729채…전년대비 10.3% 감소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착공한 아파트가 전년 대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총 2만729채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만3107채) 대비 10.3%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1년 6월~2022년 5월(5만2972채)를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다.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올해 5월까지 1년간 착공 실적이 줄어든 곳은 8곳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1만9158채로 전년 동기(2만4534채) 대비 21.9% 줄었다. 지방에서는 광주가 826채로 전년 동기(1만3590채)보다 93.9% 급감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2020년 대비 30% 이상 오르면서 착공이 크게 줄었다”며 “2~3년 뒤 입주할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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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공급 줄줄이 빨간불…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트리플 감소’

    5월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3대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일제히 감소해 ‘트리플 다운’ 현상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7804채로 전월(1만3031채)보다 4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착공 물량은 7969채로 전월(1만6711채)보다 52.3% 줄었다.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 모두 줄어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2년 내 착공하고, 착공하면 약 3년 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5월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5119채로 전월(1만771채)보다 14.7%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3026채가 준공돼 전월(8392채)보다 63.9% 급감했다. 입주 물량은 이미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4만6780채지만 내년에는 2만4462채로 47.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짓는 단지와 인근 시세 75∼95%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 등을 합산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해야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갈아타려는 매수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개발 여력이 있는 저층 역세권 지역을 고밀 복합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시장은 강력한 금융규제에도 내성이 생길 것”이라며 “4기 신도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713채로 전월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2만7194채)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2만1897채(82.9%)에 달해 10채 중 8채는 지방에 몰린 상황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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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I, 리츠·사모펀드 투자정보 제공하는 ‘AI 챗봇’ 출시

    국내 리츠·사모펀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투자 정보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가 출시됐다.30일 상업용 부동산 콘텐츠 플랫폼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SPI)는 AI와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서비스를 결합한 챗봇 ‘소피(SOPHI) 베타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피는 문맥 기반 인사이트를 자동 제공하는 AI 기반 리서치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투자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SPI가 보유한 자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요약한다. △65개 기관 고객 △5000건 이상 사모펀드 비정형 데이터 △리츠 시계열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데이터셋으로 활용한다. 부동산 유관 업종 근무자 100여 명이 SPI에 작성한 6500개 부동산 컨텐츠도 분석 자료로 삼는다.소피는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SPI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소피를 구독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싱가포르, 도쿄 등 아시아 금융 허브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부동산 데이터 기업, 자산운용사를 타깃 고객으로 삼고 부동산 AI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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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장’ 단기 진정효과… 한강벨트 고가주택 수요 꺾일듯”

    27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600채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갑자기 찾아온 직장인 아파트 매수 희망자와 함께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기 부천시까지 갔다. 전용 84㎡ 아파트가 시세 대비 5000만 원 낮은 23억5000만 원에 나와 계약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A 씨는 “당초 매수자가 쉬는 날인 28일 토요일에 계약할 예정이었는데 대출을 제대로 다 받으려면 오늘까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진행됐다”며 “다른 고객들에게서도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한 27일,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고강도 규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혼란’보다도 ‘효과’에 더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많이 필요한 고가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꺾이면서 시장 과열이 진정될 것”이라며 “불붙은 서울 집값에 단기 진정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에 편승해 서울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는 현상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당분간 거래 사라질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는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이 클 것이고,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주춤하며 ‘숨 고르기’ 장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서울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라인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규제 영향으로 당분간 아파트 거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되면서 이번 규제가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버금가는 규제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도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를 냈다”며 “수도권에서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이나 규제지역 지정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출 억제책”이라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눌러 거래를 줄이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결국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매매가 사라지면서 적어도 3개월 치 일감이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공급 대책 빠진 건 아쉬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을 진정시키는 단기 효과는 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적절한 주택 공급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시장이 ‘진정’을 넘어 ‘안정’되려면 매물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번 규제로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위원은 “과거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 자체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집값은 올랐다”며 “서울·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30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대출을 묶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금이 없는 2030 주택 구입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젊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의 설명이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전달되자 바로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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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마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검토

    정부는 파격적인 ‘대출 조이기’ 규제 발표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책을 시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 등을 한강벨트로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아 시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전략적 모호함’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은 2023년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엄격해진다. 규제지역 중 하나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강화된다.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지정 계획이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관련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규제 강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서울시 차원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섣불리 규제 메시지를 낼 경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이 비상 상황에 접어들 경우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권 일대로 상승세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에 놓인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중저가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불장’ 원인은 향후 이 같은 양질의 주거지 공급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수요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강남권 진입장벽만 높아져 진입장벽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질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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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차 내고 황급히 집 계약”…초강력 대출규제에 문의도 쏟아져

    27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600채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갑자기 찾아온 직장인 아파트 매수 희망자와 함께 집주인이 살고 있는 부천까지 갔다. 전용 84㎡ 아파트가 시세 대비 5000만 원 낮은 23억5000만 원에 나와 계약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A 씨는 “당초 매수자가 쉬는 날인 28일 토요일에 계약할 예정이었는데 대출을 제대로 다 받으려면 오늘까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진행됐다”며 “다른 고객들에게서도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한 27일,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고강도 규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혼란’보다도 ‘효과’에 더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많이 필요한 고가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꺾이면서 시장 과열이 진정될 것”이라며 “불붙은 서울 집값에 단기 진정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에 편승해 서울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는 현상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당분간 거래 사라질 것”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는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이 클 것이고,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주춤하며 ‘숨 고르기’ 장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서울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라인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번 규제 영향으로 당분간 아파트 거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되면서 이번 규제가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버금가는 규제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함영진 랩장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도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를 냈다”며 “수도권에서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이나 규제지역 지정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출 억제책”이라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눌러 거래를 줄이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결국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매매가 사라지면서 적어도 3개월 치 일감이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공급 대책 빠진 건 아쉬워”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을 진정시키는 단기 효과는 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적절한 주택 공급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시장이 ‘진정’을 넘어 ‘안정’되려면 매물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번 규제로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위원은 “과거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 자체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집값은 올랐다”며 “서울·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부에서는 30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대출을 묶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금이 없는 2030 주택 구입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젊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출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의 설명이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전달되자 바로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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