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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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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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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단독]임성근, 22일 공수처 첫 출석…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본인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석했다. 임 전 사단장과 공수처 수사팀 일부 인원 등이 포렌식 자료 선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담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공수처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해군호텔 근처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있냐”는 질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의 질의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올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수 개월간 휴대전화 속 각종 내역, 자료 등은 확인을 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넘기고 잠금 해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후 휴대전화 일부 자료에 대한 포렌식에는 성공했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일부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의 흐름이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에서 구명 로비 의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들이자 해병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인 이 전 대표와 전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송모 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별개로 국민의힘 ‘사기탄핵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의 발원지인 단체대화방 참여자들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상황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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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 신영대 의원 부정경선 의혹 피의자 조사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재선·사진)을 20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20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으로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신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이 1억 원을 캠프 인사들에게 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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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 신영대 의원 피의자 조사…경선 여론조작-태양광 뇌물 등 혐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및 국회의원 후보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20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구속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경선 당시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조작에 의해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으로 제쳤다. 신 의원의 경선을 도왔던 A 씨도 신 의원 조사 다음 날인 21일 구속됐다. 앞서 6월 검찰은 B 씨의 자택에서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이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100대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의 약 1%, 일반 여론조사의 약 1.6%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역시 A 씨에 앞서 구속된 상태다.검찰은 신 의원의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 전 보좌관 정모 씨 역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6월 28일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신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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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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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그는 검사 임관 전으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이후 심 후보자는 2000년에 검사로 임관했다.심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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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로봇, 보행자 다니는 길로 주행… 차도로 못가

    지난해 11월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정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발표와 관련 법 조항, 전문가 조언 등을 묶어 실외 자율주행로봇과 관련된 일문일답을 준비했다. ―어떤 로봇이, 어느 길로 다닐 수 있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운행안전인증 심사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을 통과한 실외 자율주행로봇만 법적으로 ‘보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심사를 통과한 로봇(인증 표시 부착)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보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다. 다만 골프장, 아파트단지 내부와 같은 ‘사유지’에서 운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은 따로 인증이 필요 없다.”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로봇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평소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처럼 서로 길을 비켜주며 걸어가면 된다. 가끔 로봇이 신기하다는 이유로 로봇 앞을 가로막거나 로봇을 붙잡거나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이 현재 업무 수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행 중 로봇 고장 시 어떻게 대처하게 돼 있나. “로봇 몸통 중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해 누구든지 비상 상황에 자율주행로봇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운행이 중단되고 관제센터로 통보돼 관리자의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로봇의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제조사가 아닌 로봇의 실질적 ‘운용자’ 개념을 신설했다. 만약 로봇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반 보행자와 똑같이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차 대 로봇’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로봇에 있다고 인정되면 형법 규정에 따라 로봇의 운용자를 처벌한다. 반대로 차의 책임인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는 입건되지 않으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행자 대 로봇’ 사고의 경우에는 로봇에 책임이 있으면 운용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보행자의 책임일 때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일반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다만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로봇 운용자의 과실이 없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면 운용자가 아닌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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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눈’으로 장애물 피하고 감속… 상용화 전 안전규제 정비해야

    지난달 5일 낮 12시. 키 73cm, 무게 66kg 정도 되는 흰 물체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휘젓고 다녔다. 일부 시민은 놀라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정체불명의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 속에 거리를 이동하던 이것의 정체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였다. 개미는 한창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예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나 캠핑장, 골프장 같은 사유지에서만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했다. 이제는 ‘공공 도로’ 통행까지 허용되면서 보도나 골목길을 누빌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배달 외에도 청소, 순찰 등 다양한 용도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되면서 더 많은 로봇이 도로 위를 누빌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과 사람들이 뒤섞인 도로는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미리 엿보기 위해 이날 본보 기자가 개미의 배달 현장을 동행했다.● 주차장 진출입구에서는 ‘일단 멈춤’ ‘띵동.’ 전용 앱으로 커피 주문 배달이 들어오자 개미를 만든 로봇제작업체 로보티즈 본사 앞에 주차돼 있던 개미는 망설임 없이 배달을 시작했다.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개미는 보도 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맞닥뜨리자 ‘일단 멈춤’을 시전했다. 오토바이를 피해 지나갈 각도를 계산해 살짝 후진한 뒤 매끄럽게 대각선으로 방향을 틀어 오토바이 옆으로 지나갔다. 이후에도 수 m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인식해 미리 한쪽으로 피해 가기도 했다. 간혹 로봇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앞을 계속 가로막고 있으면 개미는 “물품을 배송 중입니다, 조심히 지나갈게요”라는 안내음을 송출했다. 간혹 개미는 장애물이 없는데도 멈췄다. 주변을 둘러보니 왼편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었다. 실사를 통해 주차장 진·출입구나 경사로 같은 구체적인 지형·지물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미리 차가 나오진 않는지 확인차 멈춘 것이었다.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개미는 이후 배달 요청이 들어왔던 카페 앞에 정확히 멈춰 ‘도착’ 알림을 보냈다. 카페 직원이 나와 개미의 몸통을 열고 배달할 커피를 담았다. 커피가 담긴 몸통 부분에 위치한 서랍은 전자식 잠금장치로 돼 있어 고객들만 열 수 있다. 주행 중 내용물이 쏟아질 염려는 없어 보였다. 이 자율주행 로봇은 인적이 드문 길에서는 빠른 배달을 위해 시속 8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일반적인 걸음 빠르기로 낮추는 등 상황에 따라 속력도 자유자재로 조절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개발된 자율주행 로봇들의 평균 속도는 보행자와 비슷한 시속 4∼5km 수준이다. 이날 3세 아들과 함께 나왔다가 개미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이서연 씨(39)는 “로봇이 천천히 다녀서 아이들에게 그리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차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렌즈·레이더·라이다로 장애물 감지 실제로 이날 개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수차례 건넜다. 건너기 전 일단 멈춰 서서 도로 상황을 확인한 뒤 달려오는 차량이 없으면 횡단을 시작했다. 개미의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본체에 깃발을 꽂아놔 주행 중인 운전자들도 로봇을 확인하고 속력을 줄여줬다. 로봇이 실외 주행 자격을 얻기 위해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운행안전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횡단보도 통행을 비롯해 △속력 제어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주행 △비상 정지 기능 △운행구역 준수 등 총 16개 항목이 평가된다. 이 밖에도 최고 속력 시속 15km, 적재물 포함 최대 무게 500kg 등 제한사항이 있는데, 개미를 포함해 현재 심사를 통과한 로봇 6종류의 평균 최대 무게는 약 94kg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등은 물론이고 장애물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렌즈와 레이더, 라이다 덕분이다. 우선 렌즈를 이용해 장애물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장애물 종류, 그리고 장애물과의 거리까지 파악할 수 있다. 초음파 센서를 갖고 있어 투명한 유리도 문제 없이 피해 갈 수 있다. 우천 시 등 상황에 따라 레이더와 라이다까지 활용한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고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 정보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장소에 따라 장애물 회피 민감도 조정도 가능해 골프장처럼 광활한 곳은 도심보다 민감도를 낮춰 신속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로봇의 렌즈를 통해 보이는 장면들은 관제실로 실시간으로 송출돼 유사시 사람이 로봇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람이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망을 쳐놓은 셈이다. 또 다른 로봇제작업체 뉴빌리티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즉시 관제센터에서 로봇에 부착된 마이크를 켜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이후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로봇을 옮긴 뒤 수리를 진행한다.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이동로봇 안전인증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서울 마곡·상암과 경기 수원, 부산 등에서 ‘로봇 보도 통행’ 실증특례사업을 시작했다”며 “아직 사고 발생 사례가 없어 최소한의 안전성은 입증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5월∼7월 초 2400건 이상의 배달을 수행한 개미도 아직 사고를 낸 적은 없다. 다만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이 상용화되면 무허가 로봇 운행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법 제도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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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1219명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사면·복권·감경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안은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조 전 수석,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수석,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전 수석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138명과 경제인 15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등에 대한 잔형집행면제, 감형, 복권도 단행됐다. 화물·운송업이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감면도 이뤄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국가·사회에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이념을 넘어선 통합·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제재 조치도 감면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尹이 수사한 원세훈-안종범 복권… 前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1219명 광복절 특사‘경찰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포함41만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김경수 등 여론 왜곡 관련자 여야 구분 없이 사면 앞서 8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인 등 사면에 있어 여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복권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처벌받았던 경찰 간부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형선고실효와 함께 복권이 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22년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그 이전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올 2월에 형이 확정돼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 2월 설 특별사면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부산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 가석방된 현기환 전 수석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수석도 복권됐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던 이들이다. 원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도 대거 복권 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다. 2013년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원유철 전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13명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공직자 가운데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조직을 통해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킨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이 복권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잔형집행면제 또는 복권됐다. 가석방 이후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이번 사면심사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138명, 고령자 및 중증 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도 단행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34세 이하 청년들도 다수 포함됐다. 여객·화물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종사자 총 41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41만6847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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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구영배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400억원대 횡령 혐의 영장에 적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자택과 티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85명의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구 대표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사무실 7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확보한 뒤 북미 이커머스 업체인 ‘위시’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 자금 추적 단계에서 대부분 특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판매 대금 일부가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지만 한 달 내 상환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 원이지만 6∼7월 거래분 등을 포함하면 1조 원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자금 흐름을 비교하면서 판매대금의 행방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압수수색이 다소 지연되면서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오후에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압수된 증거물을 신속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자금 흐름과 자산 추적을 정밀하게 진행하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판매자 17명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금액은 약 150억 원에 이른다. 6∼7월 대금까지 포함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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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살 아파트’ 부른 5700억 감리 입찰담합… 임원 등 68명 기소

    주차장이 무너져 ‘순살 아파트’란 비판을 받은 인천 검단 자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5700억 원대의 입찰 물량을 나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개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을 기소하고 6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5000억 원의 LH 용역 79건과 740억 원 상당의 조달청 용역 15건을 담합해 낙찰자를 미리 정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대상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자이 감리업체와 2022년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도 포함됐다. 감리업체들은 LH 등 공공기관 발주 물량을 나눠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돌아가며 낙찰업체를 지정하면서 서로 ‘들러리’를 서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찰 단계에서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몰래 알아볼 수 있도록 ‘상상e상’ 등 감리업체를 상징하는 특정 문구의 표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엔 LH의 연간 발주계획 중 약 70%를 담합한 감리업체들이 나눠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위원 18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사 과정에서 청탁을 한 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3000만 원을, 경쟁 업체에 최하점을 주고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에게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라고 한 심사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교수 연구실 쓰레기봉투에 현금 1억4000만 원을 넣어두거나 화장품 상자에 1억 원을 넣어 집에 보관한 심사위원도 있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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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살 아파트’ 부른 5700억 입찰담합…檢, LH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 기소

    주차장이 무너져 ‘순살 아파트’ 비판을 받은 인천 검단 자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5700억 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7개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5000억 원의 LH 용역 79건과 740억 원 상당의 조달청 용역 15건을 담합해 낙찰자를 미리 정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대상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자이 감리업체와 2022년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도 포함됐다.감리업체들은 블라인드 평가를 무력화하고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상상e상’ 같은 표식을 입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엔 LH 연간발주계획의 약 70%를 나눠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심사위원 18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사과정에서 청탁을 한 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3000만 원을, 경쟁 업체에 최하점을 주고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에게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라고 한 심사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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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유동성 위기 은폐 의혹…이슈 전 ‘할 수 있는 딜은 이번 주 다 하기’ 메모도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심으로 티몬과 위메프가 유동성 위기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들은 올해 상반기(1~6월) 두 플랫폼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티몬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했던 박모 씨는 “(티몬의) 거래 마진이 10%인데 최대 35%까지 추가 쿠폰 할인을 유도해 매출을 일으켰다”며 “쿠폰으로 상반기 매출이 급격히 늘어 미정산 대금도 함께 증가했다”고 말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 김모 씨도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늘어난 매출이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직원들이 떠난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예감한 듯한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방에서는 위메프의 상황을 ‘암 3기’로 비유하는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메모에는 ‘최소 금액으로 현재까지 온 것’, ‘답이 없는 상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본격적인 미정산 이슈가 터지기 전인 9일 회의에 참석한 직원의 수첩에는 ‘정산 대금 미지급 이슈’, ‘할 수 있는 딜(거래)는 이번 주 다 하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것을 내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회의라고 적힌 메모에서는 ‘회생절차 밟을 예정’, ‘8월 초 희망퇴직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모그룹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을 상대로 30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 130여 명 정도가 모여 파악해보니 미정산 대금만 5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가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도 20곳이 넘고 업체별 피해액도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일부 피해자들은 거리에 나섰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반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도입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 각각 한 명씩 국회 정문 앞에서 ‘제대로 환불 처리하라’ ‘큐텐 임원진 구속하라’ 등 내용의 손팻말과 검은 우산을 든 채 침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부터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써 붙인 채 최종 책임자인 큐텐에 항의하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는 환불 등 빠른 보상을 호소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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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도 구영배 대표 고소… “피해 규모 50억 넘을 듯”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모그룹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을 상대로 30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한 소비자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하루만에 입점업체들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티몬에서 화장용품을 판매하던 업체 측으로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2억 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추가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도 20곳이 넘고 업체별 피해액 역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 130여 명 정도가 모여 파악해보니 미정산 대금만 5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피해 구제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소장 작성을 마친 한 분의 고소장부터 접수했는데, 준비를 마치는대로 나머지 피해 입점 업체들의 고소장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가 불어나면서 검경은 본격수사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검사 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1과에 배당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9일 모기업인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데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회사가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만약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큐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낸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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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 디올백 확보… 실물 여부 등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디올백 가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검찰은 제출 받은 가방이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명품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김 여사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을 보관해 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실의 소명 등을 종합해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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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실물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 여사 측은 디올백 가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제출 받은 가방이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명품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 받은 당일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을 보관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된 데 이어 가방 실물 확보하는 등 수사 처분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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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재선의원-김규현 변호사 접촉 정황…공수처, 녹취록 확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김규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이 만나 논의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김규현에게 5~6차례 전화 와”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민주당 재선 A 의원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멋쟁해병’ 멤버 중 한 명인 B 씨간 녹취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공수처는 최근 해당 대화방 멤버들의 통화기록 및 녹취록 235개를 제출받았는데, A 의원과 B 씨간 녹취록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달 11일 오후 10시경 A 의원과 B 씨 사이에 이뤄진 40여 분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가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거짓말도 좀 몇 번 했지만 자기는 송모 선배랑 이종호 선배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B 씨에게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또 A 의원은 김 변호사와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가 듣다가 ‘아니 변호사님이 단톡방에 있으면서 같이 골프 모임도 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걸(누가 카톡방을 캡쳐했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김 변호사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라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한 언론에 ‘멋진 해병’ 대화방 캡쳐 화면을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등과 골프모임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녹취록에는 김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냐’는 B 씨의 질의에 A 의원이 “저는 보좌관하고만 통화하라고 했지, 이후로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다”며 “저한테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지금 한 여섯번 정도 왔네요. 대여섯 번. 저는 괜히 엮이기 싫어서 통화는 안 했고”라고 답한 내용도 들어있다. 김 변호사는 이달 1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민주당 관계자건 누군가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을 한 게 전혀 없다”고 밝힌 적 있다. ● 민주당 의원 “김규현이 기획자…자신 없으니 언론플레이 해”공수처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 변호사를 사실상 제보 기획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담겼다. B 씨가 “김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A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김규현이 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지”라고 답한 대목도 담겼다. 이어 A 의원은 “김규현이 이제 (카톡방 멤버와) 엄청 또 친한 척하면서 전화하면서 유도 질문한 것 같다”며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는 김규현과 이종호의 관계는 깊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의원은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이제 사실 별로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는 아마 자기도 자신 없고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했고,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A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A 의원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 김규현 vs 단톡방 멤버들 간 진실공방전 격화한편 김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 사업가 최모 씨 등은 25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송 씨 등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등을 고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변호사와 처음 알게된 계기, 단체 대화방이 구성된 시점과 배경, 김 변호사가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보한 배경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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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다크웹서 마약 유통한 16명 기소…회원수만 4000명 달해

    검찰이 회원 수가 약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208㎖, 대마 7763g,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판매한 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했다. 이중 공급책 등 구속기소된 인원은 12명에 달한다.이들은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는 오픈마켓 형태로,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불법 마약 거래를 이어주는 쇼핑 플랫폼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사이트이자 한국어로 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사이트”라며 “사이트에 판매상들이 등록비 150만 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이 마음에 드는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판매상들이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13개 그룹이며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은 단순 마약 밀수 외에도 제조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58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이처럼 관련자들이 대규모 적발되면서 해당 사이트는 이달 기준 일일 방문자 수가 35명 내외로 급감하고 활동 판매그룹도 4개만 남아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약 4000명에 이르는 회원들 중에서도 마약사범이 상당수 있을 거라 보고, 적발된 판매상들이 갖고 있는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 및 나머지 판매그룹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며,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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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조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4·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회장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21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홍 회장과의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홍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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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소환 조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4)을 불러 조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회장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21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부국장 등을 지냈다.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 경찰은 홍 회장이 두 달 치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홍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홍 회장과의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홍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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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로비 창구’ 지목 단톡방 멤버 송모 씨-최모 씨 경찰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멤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사업가 최모 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송 씨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등을 고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출한 김규현 변호사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들 간 진실공방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 씨와 최 씨는 이날 수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송 씨 등은 전날(24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등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변호사와 처음 알게된 계기, 단체 카카오톡방이 구성된 시점과 배경, 김 변호사가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보한 배경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해병대 모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며 송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경찰이 이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을 둘러 싼 양 측 간 진실공방은 수사로 이어지게됐다. 송 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음모론을 앞세운 갑작스러운 여론의 공격에 당황하여 움츠렸던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이 판이 더이상 진실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향한 무도한 폭주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 싸움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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