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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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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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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단독]檢, “尹-김용현 부정선거 거론하며 ‘비상조치’ 누차 언급”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이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평소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사전 준비 의혹 등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여 사령관을 조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여 사령관은 자신의 임기 초인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윤 대통령과 비공식 석상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왔고, 이에 따라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최근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이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비상조치를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으로 윤 대통령이 이른바 ‘충암파’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 최장 20일 동안 여 사령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실무를 총괄한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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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강제수사 초읽기… 체포-구속땐 현직대통령 처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14일에도 김 전 장관과 이 사령관을 조사했고, 여 사령관은 구속수감됐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3일 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검찰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조사와 구속수감, 기소는 모두 파면 이후에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중대범죄 혐의자인 만큼 강제수사가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금고나 무기 징역, 사형에 처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현재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변호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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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黨대표-원내대표 모두 ‘檢 檢 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권이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핵심부 전원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로 구성되면서 국가적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특유의 ‘끝장보기’식 대응과 법적 책임만 따지는 모습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대응이 검사 시절 캐릭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시절 이른바 ‘끝까지 터는’ 수사로 유명했는데, 이날 담화 역시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시절 현직 대통령 가족부터 기업 회장 수사까지 끝장보기식 수사를 이어왔고 한 사람에게 수차례 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끝까지 따져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원내대표를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는 ‘검찰당’이 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라는 직책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활용한 사람들”이라며 “검사뿐 아니라 정치경찰, 정치판사의 정계 진출이 많아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고, 역으로 법조인들의 정치화도 유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조전문지 법률신문도 ‘무모한 수사와 무모한 비상계엄 무관할까’라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법률신문 전수조사에 따르면 1992년 14대 국회 이후 32년간 법조인 출신 의원은 208명에 달했고, 검찰(80명)과 법원(42명) 출신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법원·검찰 출신 가운데 25명은 퇴직 후 1년 안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은 “일정 기간의 간격 없이 정치권으로 진출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임했는지 사법 신뢰 측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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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국무회의 2~3분 참석뒤 먼저 떠나… 회의록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이) 다 모여서 한 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계엄의 절차상 위법 여부 논란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4차례 허리 굽혀 사과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반면 이날 본회의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尹 첫마디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 총리 등이 정식 회의가 아니라고 밝힌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2, 3분 정도 참석했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첫마디만 기억이 난다”며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심의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이날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 11명 명단을 공개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구인가. 손 들어보라”고 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단 2명만 손을 들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요지록 없다” 행안부는 이날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발언요지록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며 비상계엄이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고성이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고 해당 발언을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이 산탄총과 폭발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와 폭약을 들고 있었다”며 “대원들 조끼에는 파란 줄의 뇌관도 발견됐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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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尹 공개 증언 필요” 계엄 국조 추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4명을 국회 몫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추천위는 이 4명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추천위는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출범을 지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 피해 기관이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공개 증언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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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의장 “尹 공개증언 필요” 비상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온다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 피해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회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국정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공개증언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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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이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바로 조치한 것.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검찰은 군 관계자부터 수사해 올라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2·3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행위 관련 의혹 일체를 다 포괄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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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尹과 내란 공모’ 영장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이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바로 조치한 것.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검찰은 군 관계자부터 수사해 올라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2·3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행위 관련 의혹 일체를 다 포괄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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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경남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산업단지 담당 부서, 경남도청의 산업단지정책과 등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업무 담당자들의 PC 등에서 ‘창원 제2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고 주변인들에게 선정지 인근 땅을 매입하도록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검찰은 명 씨를 조사하며 명 씨가 홍남표 창원시장과 만나는 등 국가산단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바 있다.검찰은 같은 날 서울에 위치한 김 전 의원의 두 남동생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의원 측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김 전 의원의 올케(남동생 배우자) 명의로 창원 산단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대지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했다고 한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올케의 매입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았다”고 밝혔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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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산업단지 담당 부서, 경남도청의 산업단지정책과 등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업무 담당자들의 PC 등에서 ‘창원 제2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고 주변인들에게 선정지 인근 땅을 매입하도록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명 씨는 창원산단의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 조정하는 등 창원산단 관련 사업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의 지인 아들인 A 씨가 창원산단 인근에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명 씨를 조사하며 명 씨가 홍남표 창원시장과 만났고,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보고를 받는 등 국가산단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바 있다. 창원시는 개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 감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별개로 명 씨를 구속 뒤 여섯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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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부부-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檢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도 함께 고발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틀 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에 대한 고발 사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죄 총 3가지 혐의를 들었다. 명 씨가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조사단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조사단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정당의 공천심사를 방해했다는 중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창원지검의 소극적인 모습에 대한 수사 촉구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여론조작과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등 사안별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차근차근 의혹이 밝혀지는 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사안과 혐의 하나하나에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위치한 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등의 공천이 이뤄진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들 간 오고간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못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이틀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관위 회의록 등을 분석한 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여권 정치인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명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올 2월 만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의 배경 등도 명 씨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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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與 창원의창-거제 등 7곳 공천자료 확보… 공관위장도 곧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출범 후 당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여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국민의힘 사무처 조직국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와 기획조정국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7개 지역구의 공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대외비 자료’라며 거부하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선거에서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자료를 요구한 7개 지역구에는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경남 창원의창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경북 포항,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대구시의원, 경북 고령군수)의 지역구, 경남 거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천 과정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 사무총장으로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등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내부에선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지사, 박 지사 등과 인연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끼칠 정치적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관련,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檢, 국힘 당사 압수수색] ‘尹 공천개입 의혹’ 9시간 압수수색2022년 지방선거 등 수사 본격화… 당내 메신저로 오고간 내용 확인김진태-박완수 공천과정도 조사… 檢, 올해 4월 총선 자료도 요구검찰이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2022년 6월 1일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다른 정치인들의 공천이나 탈락 과정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檢, 창원의창-포항 등 공천 자료 확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시간 압수수색을 통해 7개 지역구 관련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씨에게 7620만 원을 건넨 김 전 의원 지역구(경남 창원의창)가 포함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 씨와 이모 씨 관련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북 포항시장과 경남 거제시장 공천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김정재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특정 인사를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취지로 폭로한 바 있다. 실제로 이강덕 현 시장은 컷오프됐다가 재심과 경선을 거친 뒤 3선에 성공했다. 경남 거제시장의 경우 명 씨가 김한표 전 의원의 컷오프를 당 공식 발표 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올해 4월 총선 공천 관련 자료도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당이 공개한 명 씨 녹취록으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천 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지인이 명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과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등도 곧 조사할 방침이다.● “여당 압수수색 이례적”이날 검찰은 당사 조직국을 먼저 압수수색한 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했고, 다시 당사로 이동해 전산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당내 메신저로 오고 간 공천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에 입회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서로 간 (당 내부)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을 보는 부분이 강제 수사 내용에 들어가 있다”며 “당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당 대표 등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에 대한 당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경찰이 당적 확인을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출범 이후 당무로 압수수색을 받은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집권 여당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정치적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한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내놓았다”며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건데, 변화와 쇄신이 어떤 부분에 더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니냐”며 “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어졌는데 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檢, ‘취업 청탁’ 의혹 재력가 조사 검찰은 명 씨에게 1억 원을 건네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의 재력가 조모 씨를 27일 조사했다. 전날 조 대표의 아들이자 대통령실 6급 직원인 조모 씨(33)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부자(父子)를 이틀 연속 조사한 것이다. 명 씨는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명 씨는 또 “김 씨든, 조 씨든 안동 재력가를 모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씨 계좌의 자금 흐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창원지법은 이날 명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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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明에 채용청탁’ 의혹 대통령실 직원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지인 아들을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대통령실 직원 조모 씨(33)를 불러 조사했다. 조 씨의 아버지는 경북 안동 지역의 재력가이자 중소기업 대표로 2021년 7월경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원을 건네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로부터 관련 녹취를 확보한 상태다. 조 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4개월간 연구위원으로 적을 뒀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올해 중순부터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아버지와 명 씨의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가 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처남이 명 씨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으면서 “마창대교에 버릴까”라고 물었던 것을 파악하고 명 씨와 처남의 차량 통행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27일 열린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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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취업 청탁’ 의혹받는 대통령실 직원 소환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지인 아들을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대통령실 직원 조모 씨(33)를 불러 조사했다. 조 씨의 아버지는 경북 안동 지역의 재력가로 중소기업 대표인데, 또 다른 안동 지역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7월경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원을 빌려줬을 당시 1억 원을 보태며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 씨는 2021년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4개월간 연구위원으로 적을 뒀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올해 중순부터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조 대표가 명 씨에게 1억 원을 주며 명 씨에 아들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씨로부터 관련 녹취도 확보한 상태다.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아버지와 명 씨의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3일 조사에서 “2021년 7월 중순 돈을 빌려줬는데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27일 열린다. 명 씨는 검찰에 “수감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며 처우 개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영치금 50만 원 중 35만 원을 건보료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당한 상황이다. 명 씨는 전날 조사에서 검찰에 “강 씨가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 씨, 이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넨 2억4000만 원 중 절반(1억2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명 씨가 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한 휴대전화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처남이 명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건네받으면서 “마창대교에 버릴까”라고 물었던 것을 파악하고 명 씨와 처남의 차량 통행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처남은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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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明 측 “강혜경 주장에 허점 많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명 씨 측은 27일 심사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주장에 허점이 많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창원지법에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석방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며 보석 신청도 함께했다.명 씨 측은 특히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총괄본부장직 퇴사를 선언한 2023년 6월 1일 약 한 달 전부터 사무실로 사실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 서랍에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넣어놓으면 명 씨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씨는 2022년 8월 23일~2023년 11월 24일 16회에 걸쳐 명 씨가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 중인데, 명 씨 측은 최소한 2023년 5~11월간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 씨 측은 이 같은 증거를 통해 강 씨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방침이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명 씨의 석방 여부 역시 늦어도 28일중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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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박사 어떻게 생각하냐” 명태균 PC에 ‘김종인 카톡’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5일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와 강혜경 씨를 25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명 씨가 2021년경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돈을 받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로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이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는 여론조사 데이터와 함께 오 시장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입금한 내역도 제출했다고 한다. 강 씨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오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단일화 전후로 김 씨가 강 씨에게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이 돈이 오 시장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강 씨는 25일 “(오 시장과 관련해) 13번 정도의 자체(비공표) 조사가 있었고 공표 조사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며 “(오 시장 측이) 받아 보니 결국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을 오 시장이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과 명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결과물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지를 이메일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사무실에서 사용한 PC에서 김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에 대해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명 씨 역시 검찰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매일 연락해 의견을 묻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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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PC 카톡 복원… 여론조작 개입 여부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명 씨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기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대선 경선 등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데 쓴 데이터 등이 국민의힘이나 당시 후보들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이 명 씨와 나눈 카톡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측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한 최모 씨와 명 씨 간 카톡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21년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여 건이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21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전후로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4일 “당시 오 시장 캠프는 오히려 명 씨를 멀리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 씨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6월 명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아까 조은희(가) 전화 왔더라”며 “(내게) ‘저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 명 대표는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다”고 말했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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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사용하던 PC 복원…카톡 대화 분석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명 씨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기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대선 경선 등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데 쓴 데이터 등이 국민의힘이나 당시 후보들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이 명 씨와 나눈 카톡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측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한 최모 씨와 명 씨 간 카톡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21년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여 건이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21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전후로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4일 “당시 오 시장 캠프는 오히려 명 씨를 멀리했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 씨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6월 명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아까 조은희(가) 전화 왔더라”며 “(내게) ‘저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 명 대표는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다”고 말했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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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트도 드론 배송, 日 섬에 의약품 배달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인기(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섬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으로 의약품 등을 배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좁은 국토 면적 때문에 드론 관련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지만 국내 드론 사업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마트는 2021년 아칸소주 점포 한 곳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배송 규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향후 배송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00만 개가 넘는 물건 꾸러미를 30분 안에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이달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최신형 배송 드론인 ‘MK30’을 띄우기 시작했다. MK30은 기존 드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소음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게 주된 특징이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비행을 할 수 있고 배달 거리도 기존 모델보다 2배 더 늘어났다.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다. 일본 역시 드론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드론 회사 소라이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2022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에서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 배송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면 검사와 비대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함께 운영한다. 후쿠에섬 주민들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받은 약도 전달받을 수 있다. 중국도 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2021년 초 처음으로 드론 활용 배송을 시작해 지난해 말 선전, 상하이 등 11개 구역에 25개 배송 노선을 개설했다. 메이퇀의 드론 배송 시스템 상용화로 만리장성 한가운데에서도 5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천 등 다양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한국은 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인 데다 국토 면적이 좁아서 해외처럼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킬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드론 기업들이 드론의 고도화와 정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당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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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만에 바다 건너온 떡볶이… “드론 배송, 7년새 2.5배로 성장”

    지난달 25일 너비 125cm의 무인기(드론)가 제주 본섬에서 주문한 음식을 싣고 부속섬인 비양도로 빠르게 날아왔다. 비양도에서 2km 떨어진(직선거리 기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 배송센터를 떠난 지 4분 만이었다. 드론 안에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한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제주 시내에서 직접 떡볶이를 산 뒤 배를 타고 들어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드론 배송 서비스 덕분에 조리 시간과 배송 시간을 포함해 약 45분 만에 따뜻한 상태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었다.● 뱃길로 15분, 드론으론 4분 만에 배달 제주도는 올 2월 국토교통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비양도를 시작으로 가파도, 마라도에 드론으로 음식, 휴대전화 등 생활필수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양도의 경우 매주 수∼금요일 중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오후 4∼8시) 사이에 앱 등을 통해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배편으로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이지만, 드론은 4분여 만에 도착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비양도로 가는 배편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드론 배송을 이용하면 배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생활필수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비양도 주민들 역시 드론 배송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양도에서 나고 자란 김순선 씨(95)는 “얼마 전 마을 잔치 때 떡을 시켜 먹었는데 떡이 식지 않고 배달돼 놀랐다”며 “(드론이) 음식을 싣고 오는 것을 난생처음 봤는데 신기했다”고 말했다. 비양도 주민 고창숙 씨(85)는 “그간 비양도에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많이 없었는데, 명절 때 손주들이 오면 치킨이나 피자 등을 드론 배송으로 시켜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양도에 놀러 온 관광객들도 드론 배송을 이용하고 있다. 비양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부영희 씨(66)는 “아들이 비양도에서 민박집을 운영 중인데, 낚시하러 오는 손님들이 드론 배송으로 치킨 등을 꽤 시켜 먹는다”고 전했다. 비양도에서 한림항으로 역배송도 가능하다. 비양도 주민들은 드론을 통해 당일 채취한 문어와 뿔소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역배송하기도 한다. 아직은 하루에 4건 정도만 배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향후 배달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 배송 드론 시장 2.5배로 커진다 국토부는 올 3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K-드론 배송은 국토부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배송 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적용된 형태의 드론 배송 시스템이다. 14개 지자체에서는 섬 지역 32개와 공원 지역 17개, 항만 지역 1개에서 드론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를 비롯해 경남 통영, 전북 남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토부는 드론 배송 물품 등을 다양화하고 배송 지역을 확대해 섬이나 오지 거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드론 배송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2023 드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2년 약 274억 달러(약 38조4500억 원)에서 2030년엔 약 516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배송’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는 2023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엔 2.5배 수준인 55억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안전성 평가 기준 더욱 세밀해져야” 이처럼 드론 배송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드론 기체 추락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군대가 운용하던 드론이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9월에는 자율 비행을 하던 드론이 갑자기 전신주로 추락하며 화재를 일으켜 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특히 드론이 추락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등을 일으키며 재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일각에선 드론 상용화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작동하며 일으키는 소음과 먼지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김영권 한국무인기안전협회 이사는 “최근 드론 배송 등이 상용화되며 드론 크기도 커지고, 대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드론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드론 활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과 협력해 드론 조종사 준수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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