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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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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achim@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국제일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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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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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방 지원 절실”… 폴란드 간 젤렌스키, 푸틴은 루카셴코 회동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처음으로 이웃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났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핵심 우방의 지원이 더 절실해졌으며 두 회담 모두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맞댔고,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포옹을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함께 폴란드를 찾아 수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두다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해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때는 러시아의 위협을 우려해 순방 일정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일정을 공개했고 부인까지 대동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두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미 ‘미그-29기’ 8대를 전달했다”며 앞으로 6대를 더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할 때도 폴란드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폴란드의) 지도력이 ‘전투기 연합’에서도 발휘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미그-29’ 지원이 전투기 지원을 주저하는 미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크렘린궁에서 루카셴코 대통령과 회동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 작업 결과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 결과가 기쁘다”고 말했다. 루카셴코 대통령 또한 러시아의 침공 후 서방 주요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모두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붕괴를 바라거나 예상한 이들이 있지만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두 나라가 1990년대부터 ‘연합 국가’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 통합을 위한 28개 프로그램이 약 80% 달성됐다”고 자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린 트레이시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 등 세계 17개국 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2014년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이 붕괴하고 친서방 정권이 집권한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미국이 이를 지원한 것이 현 위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미국의 지원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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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佛, 다자주의 실천을”… 마크롱 “러에 이성 찾아줘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수도 베이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경제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7일에도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로 꼽히는 남부 광둥성 광저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이 자국 영토에서 만나는 첫 해외 정상이다. 같은 달 말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을 찾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등은 시 주석이 아닌 리창(李强) 총리를 접견했다. 특히 시 주석이 베이징 이외 지역에서 타국 정상을 만나는 일은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미국과의 패권 갈등으로 서방의 지지가 절실한 시 주석이 ‘특급 의전’을 제공하며 프랑스의 협조를 구하려 한다는 평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골자인 연금개혁법을 강행하며 자국 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닥친 마크롱 대통령 또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習 “다자주의” vs 마크롱 “러에 이성 찾아줘야” 6일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가졌다. 대회당 밖 양국 국기가 늘어선 붉은 카펫 위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맞은 시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전통을 가진 대국”이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할 책임이 있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어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안정에 타격을 입혔다. 시 주석이 러시아에 이성을 되찾아주고 모든 사람을 평화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 프랑스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 에어버스, 알스톰,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 등 자국 대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50여 명을 대동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까지 합한 3자 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가졌다. BBC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중국의 역할을 두고 마크롱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번갈아 가며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 역할을 맡아 시 주석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中서 가장 인구 많고 부유한 광둥성서 회동 시 주석이 광저우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것 또한 큰 관심을 모은다. 시 주석은 2018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후베이성 우한에서 만났다. 같은 해 푸틴 대통령과 톈진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도 관람했다. 이를 제외하면 베이징 밖에서 외국 정상을 만난 적이 거의 없다. 광저우 외에도 선전, 둥관 등이 있는 광둥성은 중국 31개 성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부유하다. 지난해 경제 규모가 12조9118억 위안(약 2350조 원)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1965조 원)을 능가한다.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習仲勳)은 과거 이곳에서 공산당 서기와 성장을 지냈고 시 주석 역시 잠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는 EU 국가 중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과 교역이 많다. 특히 광둥성은 중국의 대프랑스 교역의 약 20%를 담당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한 에어버스, 알스톰 등 프랑스 주요 기업 또한 광둥성을 중심으로 중국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곳에서 프랑스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가, 중산대 재학생 1000명 등도 만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외치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의 행보가 EU 전체의 대중국 및 우크라이나 정책에 혼란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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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뱅스터들 감옥 보내야”… CS 주주들, 마지막 주총서 울분

    “뱅스터들아, (너희) 자산을 팔아라!” 스위스 1위 은행 UBS에 전격 인수되며 167년 역사를 접은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의 4일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울분에 찬 투자자들이 이 같은 비난을 쏟아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뱅스터는 은행가(bankers)와 폭력배(gangsters)의 합성어로 모리배 은행가를 뜻한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방만 경영으로 은행을 살리지 못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CS 경영진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스위스 취리히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5시간여 동안 진행된 주총에서 1750여 명 주주는 “사기를 당했다” “임직원은 감옥에 가라”고 분노를 토했다. 이들은 CS 주식이 22.48주당 UBS 주식 1주로 전환돼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에 가장 분노했다. CS 주식은 올 2월 중순 주당 2.78스위스프랑(약 2900원)에서 지난달 19일 인수 발표 당시 약 76스위스센트(약 1100원)로 급락했다. 주주들은 최근 몇 년간 각종 투자 실패 및 스캔들을 일으킨 CS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문화를 실패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CS 대주주인 뱅상 코프만 에토스재단 최고경영자(CEO)는 “CS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켜 명성을 완전히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일정 소득 없이 연금으로 사는 주주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한 주주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CS 주식에 노후를 의탁해온) 연금 수급자의 삶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됐다”며 “더 이상 남은 돈이 없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주주들은 이날 경영진 임금을 일괄적으로 최대 3400만 스위스프랑(약 492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에 48.2%만 찬성해 부결시켰다. 악셀 레만 CS 이사회 의장은 주총에서 “선택지는 인수합병이나 파산 두 가지뿐이었는데 우리가 파산했다면 주주들이 말 그대로 모든 걸 잃고, 고객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신뢰를 저버리고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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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31번째 나토 회원국 됐다

    1948년 옛 소련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국 위치를 지켰던 핀란드가 75년 만에 이를 버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이 흐른 지난해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 약 1년 만에 뜻을 이뤘다. 핀란드와 약 1300km의 국경을 맞댄 러시아는 거세게 반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일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내일(4일) 나토 본부에 처음 핀란드 국기가 게양될 것”이라며 “핀란드는 더 안전해지고 우리 동맹 또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핀란드는 1949년 설립된 나토의 31번째 가입국이 됐다. 나토 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30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가 지난달 30일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비준안을 가결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토 회원국의 국경 길이 또한 기존보다 약 2배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핀란드 외에도 스웨덴, 스위스 등 중립국을 표방했던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완연하게 서방 쪽으로 기울고 있다.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 스위스 또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제재 등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소수민족 쿠르드족을 스웨덴이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이유로, 극우 정권이 장기 집권 중인 헝가리는 스웨덴이 인권 탄압 등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각각 가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핀란드와 국경을 맞댄) 서부 및 서북부 방향으로 군사적 잠재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다 2일 폭사한 군사 블로거 블라들렌 타타르스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나토는 4, 5일 양일간 열리는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에 2년 연속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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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년만에 초안 참여한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채택됐다.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올해로 21년 연속 채택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은 2020년부터 한국 등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사회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또 외국인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에 환영하며 “북한은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서”라고 반발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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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정계 극우 바람… 反이민 ‘핀란드인당’ 원내 2당 돌풍

    2일(현지 시간)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연합당이 승리했다. 2019년 12월 당시 34세에 집권해 세계 최연소 국가 수반으로 주목받았던 산나 마린 총리(38)의 집권 사회민주당은 극우 핀란드인당에도 뒤진 원내 3당에 머물며 재집권에 실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와 경기 침체, 국가부채 및 사회복지 비용 급증 등으로 불안해진 표심이 안정을 주장한 우파로 쏠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핀란드인당은 2015년 의회 입성 8년 만에 원내 2당 자리에 올라 헝가리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곳곳에서 불고 있는 극우 정당 바람을 이어갔다.● ‘최연소 수반’ 마린 실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총선 결과 국민연합당은 득표율 20.8%로 48석을 획득했고 이어 핀란드인당 46석(득표율 20.1%), 사회민주당 43석(19.9%) 순이었다. 국민연합당은 침체된 경제 회복과 안정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 등으로 불안에 빠진 유권자를 끌어들였다. 다만 전체 200개 의석 중 과반을 얻지 못한 국민연합당 페테리 오르포 대표(54)는 “연립정부를 꾸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스퀘이크(Youthquake·젊은 지도자가 이끄는 변화) 기수’로 떠올랐던 마린 총리는 전쟁 발발 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보 우려를 씻기 위해 중립국 지위를 내던지고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클럽에서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고 지난해에는 총리 관저에서 지인 및 연예인들과 춤을 추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린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전국 2위 다득표 당선자가 됐지만 총리 자리를 내놓게 됐다. 나토 가입을 추진하다 총리에서 물러나면서 ‘나토의 저주’란 얘기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일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재진에 “핀란드가 4일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인당 약진, 계속되는 유럽 극우 바람 2015년 총선에서 첫 의석을 얻은 뒤 8년 만에 집권당 턱밑까지 올라선 핀란드인당은 지난해 여름부터 경제 불안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반(反)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핀란드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목표로 한다. 국민연합당이 구성하는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핀란드 총선 결과는 최근 이탈리아와 스웨덴 선거처럼 우파로의 변화(a shift to the right)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유럽 정계에서 극우 바람은 거세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극우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승리해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베니토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성향 총리가 됐다. 멜로니 총리는 자국 연안으로 향하는 난민 선박 수용을 거부해 EU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극우 스웨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득표율 20%를 넘기며 73석을 차지해 원내 2당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프랑스 대선에서 41.5%를 얻어 극우 대선 후보 최초로 40%대 지지를 얻었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최근 연금 개혁 강행으로 민심을 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같은 날인 2일 총선을 치른 불가리아에서도 극우 부흥당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극우 강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400일 넘게 계속되면서 에너지 위기와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생활이 빠듯해지고 있는데도 집권당들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윤리공공정책센터(EPPC) 헨리 올슨 선임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의 비타협적 정책을 거론하며 “포퓰리즘 시대를 헤쳐가려면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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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반도체 산단에 2500개社 입주, 年매출 23조원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독일 동부 작센주 드레스덴의 반도체 산업단지 ‘실리콘 작소니’ 외곽. 독일 최대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앞 공터는 흙을 파내고 싣는 굴착기와 트럭 등 중장비들의 굉음으로 가득했다. 이 회사의 디아나 카세러 홍보 매니저는 “300mm 웨이퍼(반도체 기판) 클린룸이 2026년 가을부터 가동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핵심산업인 전기차용 반도체 생산기지여선지 공터를 철조망이 둘러싸고 곳곳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등 삼엄한 경계 장면도 눈에 들어왔다. 글로벌 첨단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놓고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의 각축전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3개 중 1개를 생산하는 실리콘 작소니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 2500여 곳은 시너지를 통해 연매출 약 23조 원을 올린다. 공사 현장에는 3년 뒤 축구장 3개 넓이(2만 ㎡) 규모의 클린룸이 추가로 들어선다. 기존 생산시설(약 4만 ㎡)이 1.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1위인 인피니언은 클린룸 증설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50억 유로(약 7조 원)를 투입하고 있다. 보쉬도 올해 생산시설 증설에 1억 유로(약 14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아르민 레이스 작센경제개발공사 정보통신기술(ICT) 책임자는 “유럽연합(EU)이 회원국 투자 기업에 대규모 지원금을 주는 ‘유럽반도체법’ 시행 방침을 밝힌 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늘었다”고 했다. ‘지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1제곱마일’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공대(MIT) 옆 켄들스퀘어의 바이오텍 클러스터에는 최근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10대 바이오 제약사 중 9곳이 이곳에 연구개발(R&D) 센터를 두고 있다. 한미약품,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보스턴에 거점을 마련하는 추세다. 이처럼 기술 선진국들은 매년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단지가 글로벌 기술 전쟁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저마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글로벌 반도체 4社, ‘실리콘 작소니’ 모여 정보 공유…‘적과의 동침’ 로봇 수십대, 웨이퍼 싣고 날라… 클린룸엔 관리직원 2, 3명뿐정부지원 업고 공정 100% 자동화, 신생 스타트업엔 ‘3중 지원금’입주 2500곳 연매출 23조원《최근 전 세계 기술 선진국 사이에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선정한 데 이어 상반기(1∼6월)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 전쟁의 전진 기지인 첨단산단을 둘러싼 국내외의 치열한 각축전 현장을 돌아봤다.》 ‘위이이잉∼.’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반도체 산업단지 ‘실리콘 작소니’.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 공장 클린룸에선 지하철이 출발할 때 나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다. 유아용 전동차 크기 로봇 수십 대가 총연장 약 13km인 천장 레일에 매달려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각 로봇은 300mm 웨이퍼(반도체 기판) 25장씩을 넣은 플라스틱 용기들을 싣고 달리다가 예정된 구간에 닿으면 승객을 내려주듯 웨이퍼 용기를 분리시켰다. 클린룸에선 방진복을 입고 기계를 관리하는 직원 두세 명만 가끔 눈에 띄었다. 라이크 브레트슈나이더 인피니언 부회장은 “공정이 100% 자동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 거인 4개사 ‘적과의 동침’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전기차와 인공지능(AI) 장비 등에 쓰이는 300mm 웨이퍼 생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리콘 작소니 입주 기업들은 자동화를 무기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독일 정부 ‘인더스트리 4.0’ 정책에 따라 일찍부터 자동화 수준을 높인 결과다. 또 유럽을 대표하는 첨단산단인 실리콘 작소니에는 반도체 기업과 관계사, 고객사 등이 모여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피니언을 비롯해 글로벌파운드리, 보쉬, 엑스팹 등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 4개사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슈테판 울리히 실리콘 작소니 프로젝트 매니저는 “반도체 강자인 네 기업이 한꺼번에 입주한 산단은 보기 드물다”며 “이런 강점을 토대로 유럽 반도체 산업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년 드레스덴에 나노테크디지털을 세운 정유엽 대표는 “한국에선 삼성과 LG가 협업하기 힘들지만 여기선 경쟁사 구매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 좋은 거래처를 공유한다”고 했다. 글로벌 메이커들이 협업하는 배경을 이해하려면 실리콘 작소니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실리콘 작소니는 기본적으로 민간 회사들의 협의체다. 2000년 15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비를 걷어 투자 유치 행사를 열거나 정보를 교류한 것이 모태가 됐다. 서로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익히면서 23년 만에 급성장해 현재 고용 인원만 7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2500곳이 입주해 연매출이 23조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 인건비 5년간 절반 지원 지방정부는 민간 협의체를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센주에 처음 투자하는 기업은 고용 인원, 급여 상한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인건비 절반을 약 5년간 지원 받거나 설비 투자비용의 25∼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센주는 또 공장 신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애로 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브레트슈나이더 인피니언 부회장은 “에너지와 물이 탄탄하게 공급돼야 생산이 안정화된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에너지와 물) 관련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줬다”고 말했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작센주는 물론이고 독일 연방정부, 유럽연합(EU)으로부터 ‘3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스핀클라우드시스템스는 지난달 초 EU 지원금 250만 유로(약 35억 원)를 받았다. 독일 연방정부 2개 부처도 지난해 각각 25만 유로(약 3억5000만 원), 50만 유로(약 7억 원)를 지원했다. 숙련된 인력이 산단 입주 기업들과 긴밀한 교류 속에 배출된다는 점도 강점이다. 산단에 있는 ‘드레스덴 칩 아카데미’는 입주 기업의 공동 교육 플랫폼이다. 기업이 교육비를 내면 아카데미가 해당 업체 직원들을 교육해 준다. 정식 입사 전에도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이곳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다. 김홍균 주독일 한국대사는 “실리콘 작소니 인근 라이프치히에 자동차 기업이 모여 있어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풍부하고 프라운호퍼연구소나 드레스덴공대가 기업과 협력하는 점 등도 국내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드레스덴=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보스턴=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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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조은아]佛 ‘마크롱표’ 연금 개혁의 교훈

    올 1월 시작된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의 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이 이번 주로 11번째를 맞는다. 올해 달력을 이미 석 장 넘겼는데 파리에서는 파업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다. 아이들 학교는 직원들이 파업 중이어서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어린이집은 수시로 문을 닫는다. 해외 출장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해도 항공사 직원 파업 때문에 결항돼 일정이 자주 꼬인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도 업무를 중단해 길가에는 쓰레기가 넘쳐 걸어다니기조차 힘들다. 외국인에겐 낯설고 힘겨운 시간이다. 하지만 많은 현지인은 이런 불편에 굴하지 않는 것 같다.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인 법정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파업을 몇백 번이라도 반복하겠다는 저항 의지가 거세다. 저항을 넘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하늘을 찌른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 시간) 헌법 49조 3항 특별 규정에 따라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안의 의회 처리를 강행하자 많은 파리 시민들은 콩코르드 광장으로 우르르 달려갔다. 콩코르드 광장은 보통 파업을 선언한 노조가 시위를 하러 집결하는 레퓌블리크 광장이나 바스티유 광장보다 의미심장하다. 1793년 절대왕정을 상징하던 루이 16세와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의 이슬로 만들어 버린 곳이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곳에 모임으로써 마크롱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그가 잃은 지지율을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대표 마린 르펜이 쓸어 담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총선이 있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26%는 RN을 택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이 속한 중도 연합 앙상블은 22%만 선택했다. 많은 프랑스 정치 전문가는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마크롱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되찾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한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국정 동력을 더 잃을 수도 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누적된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구가 감소해 경기(景氣)가 침체된 소도시 주민들은 연금 개혁 반대를 명분으로 폭력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프랑스 파업 정국과 사회 혼란은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힘들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에 도전할 때부터 공약을 내놓으며 연금 개혁 의지를 꾸준히 강조했다. 대통령이 연금 개혁 중요성을 거듭 환기한 건 좋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올 1월 연금 개혁안을 정식 발표할 때까지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 방향과 취지를 놓고 국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실 엘리제궁에서 여러 노조 대표들과 만났다는 보도는 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주 만났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가 얼마나 연금 개혁에 진심이고 애쓰는지 반대파들이 수긍할 여지를 주지 않은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이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이야말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지도자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더욱 공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국가적으로 막중한 각종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서 개혁은 또 흐지부지될지 모른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프랑스보다 막대할 수밖에 없다.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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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챗GPT’ 접속 일시적 차단…“개인정보보호 기준 미충족”

    이탈리아 당국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챗GPT 사용을 금지한 첫 서방 국가가 됐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기준과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 서비스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챗GPT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저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0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챗GPT 세계 연매출의 최대 4%에 이르는 벌금 2000만 유로(약 284억 원)를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챗GPT는 지난해 말 출시된 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동시에 윤리 문제를 비롯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어디서 얻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다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우린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계속 자유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EU 차원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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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對美 경쟁 우군 확보전’… 亞 넘어 유럽까지 손짓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서방과 아시아 주요국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대미 경쟁에서의 우군 확보를 위한 공세적 외교를 펴고 있다. 시 주석이 지난달 20∼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 외교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경제 협력 등을 지렛대 삼는 형국이다.● 習,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美 견제’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3월 28∼31일)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은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중국과 유럽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유럽의 전략적 독립성이 필요하다”면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과 유럽은 서로 협력하며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가담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행보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은 “싱가포르가 중국의 이익과 가장 밀접하게 통합돼 있다”면서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에 저항해야 하며, 특정 국가가 아시아인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일 베이징에서 만나 각종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일본을 견제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일찍이 집단 따돌림 수단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잔혹하게 압박했는데 지금은 중국에 이 수법을 다시 쓰고 있다”면서 ‘위호작창(爲虎作倀)’이라는 성어를 언급했다. ‘나쁜 사람의 앞잡이가 돼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미국에 밀착한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中, 우크라戰 역할” 당부할 듯 중국은 유럽과의 거리 좁히기를 통해 미국의 압박을 방어하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EU를 갈라치기 해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을 벗어나려는 의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6일 시 주석과 3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방중은 2019년 12월 취임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회동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시 주석에게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 싱크탱크 행사 연설에서도 “중국의 향후 러시아 정책이 EU와 중국 관계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시 주석에게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지난달 31일 익명의 엘리제궁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참담한 결정을 내린다면 전 세계적 갈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협력하고 우리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제궁은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중시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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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찰스3세, 2차대전 獨희생자에 헌화

    찰스 3세 영국 국왕(75)이 지난해 즉위 후 첫 해외 순방국인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폭격에 희생된 독일인들에게 헌화했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은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 회원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국빈 방문한 독일의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 성니콜라이 기념관을 찾았다. 80년 전 영국과 미국 폭격기들의 공습 이후 겨우 모습을 유지한 성니콜라이 교회 예배당 입구와 첨탑 등 유적을 2차대전 기념관으로 꾸민 곳이다. 찰스 3세는 예배당 입구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헌화한 뒤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찰스 3세가 바친 붉은색 추모 화환에는 그가 자필로 쓴 ‘영원한 기억’이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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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챗GPT 접속 차단…개인정보 침해 우려

    이탈리아 당국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챗GPT 사용을 금지한 첫 서방 국가가 됐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기준과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 서비스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챗GPT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저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0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챗GPT 세계 연매출 최대 4%에 이르는 벌금 2000만 유로(약 284억 원)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챗GPT는 지난해 말 출시된 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동시에 윤리 문제를 비롯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어디서 얻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다만 마가렛 베스타이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우린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계속 자유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EU 차원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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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의회, 싸워도 ‘협치’는 한다… 원전 신설법 초당적 통과

    ‘의회 패싱’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인 정부에 맞서 총리 불신임을 추진했던 프랑스 야당들이 하루 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법안’에는 상당수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을 촉구하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여전히 반대하지만 국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에는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가치와 이념 차이로 부딪칠 때는 싸우면서도 민생 문제를 챙겨야 할 때는 실용정신을 발휘하는 정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법안에 던진 찬성표, 반대의 ‘3배’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원전 건설 법안을 찬성 402표, 반대 130표로 통과시켰다. 찬성이 3배 이상 많았다. 전날 야당인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하원에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겨우 9표 차로 부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원은 총 577석 중 집권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중도 연합 ‘앙상블’이 245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조다. 원전 건설 법안은 프랑스에 원전 6기를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원전 건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됐고 이날 하원 문턱을 넘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표결 직후 트위터에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우리 에너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건설 작업의 결과”라고 의회 결정을 환영했다. 하원 표결을 건너뛰는 승부수를 던지면서까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값진 성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원전 정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몇 주 안에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으려는 개혁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원전 정책은 집권 르네상스는 물론이고 우파 공화당, 극우 국민연합(RN)도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 의존도가 약 69%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5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맞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화해 유럽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서 원전이 강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원전 강국 프랑스에서마저 대규모 정전이 벌어지는 등 전력 생산량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각종 규제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이 지연되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크롱 “헌법 통한 연금개혁 옳아”연금개혁안과 원전 건설 법안을 모두 처리한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TV 생방송 인터뷰에서 연금개혁 정당성을 역설하며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 설명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21일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지난해 자신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만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주장하는) 의회 해산이나 개각, 연금개혁 관련 국민투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는) 군중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표출하는 국민들 앞에서는 정당성이 없다”며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일간 르몽드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새 개혁 의제 설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2∼3주 안에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분노한 시위대를) 진정시키고 싶지만 급하게 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극우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AFP통신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의) 뺨을 두 번째 때리기로 했다”고 비난했다.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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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연금개혁 관철… 정년 62 → 64세 연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개혁을 강행하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들이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개혁을 밀어붙인 지 6년 만이다.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하원 표결에서 야당인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재적 577석(공석 4석) 중 278명이 찬성해 절반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권이 단합하면 불신임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금개혁안을 사실상 좌초시킬 수 있었지만 우파인 공화당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여당 편에 섰다.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프랑스 연금개혁안은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의 승인과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 집권한 2017년 대선에서부터 연금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민의 저항과 팬데믹 위기에 한 차례 포기해야 했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의회 패싱’이라는 승부수까지 띄운 끝에 개혁을 관철시켰다. 그는 22일 대국민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미래 택한 마크롱, 6년만에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안돼 험로 의회 동의없이 정부입법 승부수 “국민설득 부족, 대가 큰 피로스 승리”野, 국민적 저항 촉구… 憲訴 예고주요 노조들도 “23일 9차 파업”… 남은 임기내 상당한 정치적 부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피로스의 승리’를 거뒀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 시간)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큰 승리’를 뜻하는 피로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의 거센 저항 속에 4년 이상 남은 임기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대선 공약인 연금개혁을 관철시키자 이같이 비유한 것이다. 주요 노조는 물론이고 의회 내부에서도 ‘연금개혁은 얻었지만 민주주의는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표 연금개혁’ 6년 만에 마무리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은 재수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처음 집권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 직업별, 직능별로 42개나 되는 복잡한 연금제도를 통합하고 정년을 늦추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더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한 노동계는 2019년 12월 총파업을 벌였고 나라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런 와중에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연금 개혁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연금개혁 이슈는 지난해 4월 대선에서도 그의 발목을 잡을 뻔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다”며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1월 정식 개혁안을 내놨다. 프랑스 국민 약 70%가 연금개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잇달았지만 프랑스의 은퇴 연령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데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올해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마크롱 정부는 기존 연금개혁안을 고집하지만은 않는 유연성도 보였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노조와 의회 의견을 반영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4세로 낮췄다. 또 일을 일찍 시작하면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100%를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워킹맘’에게는 최대 5%의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야당 공화당 제안도 수용했다.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 처리를 앞둔 16일 의회 표결을 존중하겠다던 마크롱 대통령은 돌연 승부수를 띄웠다. 의회 동의 없이 정부 입법을 가능케 하는 헌법 49조 3항을 통해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 하원 표결을 건너뛰기로 한 것이다.● “노조와의 대화 및 설득력 부족” 지적도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패싱’을 통해 연금개혁을 이뤄냈지만 반발하는 국민과 야권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만만찮다. 내각 불신임 투표를 주도한 뒤 9표 차로 밀린 야당들은 연금개혁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세다. 지난해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이날 “의회에서의 불신임 투표는 실패했다. 이제 대중이 불신임 투표를 위해 나설 시간”이라며 국민적 저항을 촉구했다. 극우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의원은 “연금개혁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연금개혁안 일부 또는 전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23일 9차 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8, 19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금개혁 반대 파업 지지’가 65%에 이른다. 좌파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일간 르파리지앵에 “연금개혁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통과 과정에서 노조와의 대화가 부족했다”며 “협상은 잘못됐고 설득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2일 대국민 연설을 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교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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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깜짝 우크라행… 젤렌스키 만나… EU “포탄 100만발 12개월간 추가 지원”

    주요 7개국(G7) 회원국 정상 중 그간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찾지 않았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분쟁 지역을 방문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처음이다. 20∼22일 러시아를 찾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일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연대 또한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외교·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향후 12개월에 걸쳐 155mm 포탄 100만 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20일 합의했다. 21일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인내에 경의를 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 의사 또한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귀국한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연합체 ‘쿼드(Quad)’ 소속국인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났다. 당초 21일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동유럽 폴란드로 향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폴란드 남동부 프셰미실에서 우크라이나행 기차에 오르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5월 G7 정상회의 또한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G7 정상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잇따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서방의 지지를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또한 침공 1년을 맞은 지난달 키이우에 나타나 “미국이 함께한다”고 외쳤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만 우크라이나에 가지 못하자 “일본만 빠질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일본에서는 국회 회기 중 총리가 외국을 가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한 데다 자위대가 해외에서 총리 경호를 담당할 수 없어 그간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후 보고로 갈음해도 된다’는 초당적 여론이 형성됐고 방문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EU의 포탄 100만 개 지원을 ‘전쟁 판세를 바꿀 만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러시아의 침공 후 지금껏 EU가 지원한 누적 탄약 규모(약 35만 개)의 3배에 달한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은 트위터에 “신속한 탄약 전달과 지속적인 공동 구매는 정확히 지금 시점에 필요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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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BS, 파산위기 CS 인수… 美-유럽 등 ‘달러 공조’

    ‘제2의 리먼 사태’ 우려를 낳은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스위스 1위 은행 UBS에 인수되며 글로벌 은행 위기의 급한 불은 겨우 꺼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 6개 중앙은행도 “달러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국립은행(SNB)은 19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0억 스위스프랑(약 4조2300억 원)으로, SNB는 UBS에 최대 1000억 스위스프랑(약 141조7000억 원)의 유동성을 제공해 인수를 지원했다. 이번 발표 직후 미국 유럽 영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6개 중앙은행은 동시에 성명을 내고 “달러 스와프의 운용 빈도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로존 은행들이 미국 달러를 얻기 어려워 위기를 키웠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고 있지 않다. 20일 장 초반 2,400대를 넘어섰던 코스피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심이 번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0.69% 하락한 2,379.20로 마감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3.01%,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42% 떨어졌다.美 등 6개 중앙銀 “달러공급 매일 점검” 휴일 공동성명 코스피 등 아시아 주요증시 하락… CS채권 상각 손실 등 여진 계속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신속대응”… 22일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촉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6개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 강화에 합의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위기 진화에 나섰다. UBS가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CS)처럼 특정 금융사가 도산 위험에 직면했을 때 미 달러화를 쉽고 빠르게 공급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국 중앙은행의 이런 노력에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20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홍콩 증시에서는 금융주 투매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금융주 주도의 하락장이 초반에 나타나고 있다.● 美 22일 기준금리 결정 주목 연준과 ECB를 포함해 스위스 일본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은 일요일인 19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기존 체결된) ‘달러 유동성 스와프 라인’ 협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20일부터 기존 7일 만기 기반 운영을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유동성 방어벽’ 역할을 해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스와프 협정은 환율 안정을 위해 협정 체결국 중앙은행들이 일정액의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해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달러 표시 부채를 보유한 각국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에 안전장치로 쓰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비롯된 미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세계 금융업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우려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0일 파산한 시그니처은행을 플래그스타은행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SVB에 대해서도 분할 매각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CB 또한 위기가 닥치면 유로존 은행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국의 발 빠른 대응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적극적이란 평을 얻고 있다. 밥 미셸 JP모건 자산관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에 “우리가 본 적 없는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있다. 각국이 ‘겹겹의 관료주의’를 차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장의 관심은 21,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연준이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과제인 금융 안정을 위해 고강도 긴축 경로를 조정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CS 채권 보유자 손실 등으로 2차 혼란 우려 ‘글로벌 은행 위기’ 공포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등판했지만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미 CNBC에 따르면 CS와 UBS 주가는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에서 20일 장 초반 전 거래일 대비 각각 60%, 10% 하락했다. CS 채권 보유자들의 막대한 손실도 ‘뇌관’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7000억 원)에 달하는 CS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T1)’이 피인수에 따라 ‘0’으로 상각돼 채권자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달러 대비 유로 및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 미 중소형 은행의 추가 파산 위기, 세계 금융업의 강국으로 꼽혔던 스위스의 위상 하락 또한 시장 불안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퍼스트리퍼블릭, 팩웨스트 뱅코프 등 미 중소형 은행이 비공개로 자본을 조달하려 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옥타비오 마렌지 오피마스 컨설팅 최고경영자(CEO)는 스위스의 금융중심지 지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스위스가 금융업계의 ‘바나나 공화국’으로 평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국제 자본에 종속된 제3세계 국가를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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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 “우크라 아동 러에 강제이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17일(현지 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원수급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 II)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기반으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가 최소 침공 당일인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마리야 르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ICC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와 강제 이주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보육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이 신속히 부여돼 러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되도록 법 개정도 이뤄졌다.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칸 검사장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나치 전범처럼 결국 법정에 끌려 나올 수 있다고 봤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터무니없고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인 18일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9주년을 맞아 크림반도를 예고 없이 방문해 보란 듯이 어린이센터와 미술학교를 찾았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 서남부 항구도시 세바스토폴까지 직접 차를 운전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다. 어린이센터와 미술학교 방문은 그에게 아동 납치 혐의를 제기한 ICC 결정을 비웃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지난해 5월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의 마리우폴도 방문했다. 그가 교전 중인 돈바스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타스통신은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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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가 손잡고, 은행 합치고… 美-유럽 ‘금융위기 공포’

    스위스 1위 은행 UBS가 파산 위기에 놓인 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를 결국 인수하기로 했다. 미국은 워런 버핏 같은 월가 큰손에게 은행 구제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블랙 먼데이’(주가 대폭락)를 막아 글로벌 금융 위기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19일(현지 시간) 늦은 오후 스위스 정부와 중앙은행, UBS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UBS는 32억 달러(30억 프랑, 약 4조원)에 CS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 등이 UBS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UBS에 최대 1080억 달러(약 141조원)의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알랭 베르셋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금요일(17일), 유동성 유출과 시장 변동성은 더 이상 CS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 해결책은 UBS가 CS를 인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자산 규모 1조1000억 달러(약 1440조 원)인 UBS가 5750억 달러(약 753조 원) 규모의 CS를 인수로 유럽 초대형 ‘공룡 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세계 은행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앞서 18일 미 CNN방송은 스위스 매체를 인용해 스위스 재무부가 CS 운명을 결정하는 위기관리 회의를 이날 오후 5시부터 개최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UBS와 CS가 19일 각각 이사회를 연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당국은 월요일인 20일 증시 개장 전 양사 인수합병을 발표하기 위해 현지 법이 요구하는 6주간의 주주 협의 및 주주총회 절차를 건너뛰는 비상조치를 통해 인수합병을 빠르게 승인했다. 시장의 공포가 초래할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에 따른 블랙 먼데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중소형 은행 위기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18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도 16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요청으로 뱅크런 위기에 빠진 퍼스트리퍼블릭 구제에 나선 바 있다.​11개 미 대형 은행이 300억 달러(약 39조 원) 예치를 밝혔지만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17일에도 33% 폭락해 금융 위기 공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 중소은행연합은 옐런 장관 등에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년 전액 예금을 보증해야 공포가 진정될 수 있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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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버핏에 “은행 도와달라”… 스위스, 1-2위 은행 통합 추진

    스위스 당국이 자국 1, 2위 은행 통합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스위스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크레디트스위스(CS)발(發) 위기 확산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CS가 다음 주에 실제 파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은행으로 ‘은행에 대한 신뢰 위기’가 확산될 수 있어 당국이 인수합병을 서두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CS는 지난주 하루에 100억 달러(약 13조 원)꼴로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런에 장사 없다…긴박한 시장CS는 지난해 10월 영국 국채 위기 당시에도 파산설이 나오는 등 글로벌 금융 불안 시기마다 시장의 불신을 받아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부실 채권 등 특정 위험에 집중 노출돼 파산했던 것과 달리 CS는 최근 수년 동안 돈세탁 혐의 등 각종 스캔들과 소송전에 시달렸고, 여기에 미국 아케고스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 등 대규모 투자 손실까지 더해져 부실이 누적돼 왔다.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로 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자 CS에서 또다시 뱅크런과 상위 고객 이탈 현상이 벌어졌다. 스위스 당국은 CS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국 자국 1, 2위 은행 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규제당국도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가 관계자는 “CS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같은 스위스 은행인 UBS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고 말했다. UBS와 CS가 합치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UBS와 CS의 시가총액은 각각 650억 달러(약 85조 원), 80억 달러(약 10조 원)로 완전 합병될 경우 100조 원에 육박하는 ‘공룡 은행’이 탄생된다. 전 세계에 임직원 약 7만4000명을 둔 UBS와 5만 명을 고용한 CS의 합병 시 일자리가 최대 1만 개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어스턴스 모먼트’ 될까 노심초사SVB 폐쇄 당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주 거래 고객인 테크 산업 외에 시스템적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공포가 확산되며 일주일 여 만에 미 중소형 은행이나 스위스 CS처럼 ‘약한 고리’에 뱅크런이 집중돼 파산 위험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불안이 다시 증폭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16일에는 11개 미 은행이 위기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39조 원 예치까지 밝혔지만 좀처럼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주 이 은행 예금 인출 규모는 약 890억 달러(약 117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주요 은행 시가총액도 이달 들어 17일 현재 4600억 달러(약 602조 원)가량 증발했다. 이에 큰손 투자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은 트위터에 “신뢰 위기가 번질 때 반쪽짜리 조치는 의미가 없다. 즉각적인 임시 예금 전액 보증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미 당국과 중소형 은행 투자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 투자에 나선 것처럼 ‘소방수’로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 위기가 2007년 베어스턴스 등 중소형 금융기관의 도미노 붕괴를 연상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에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는 등 월가 ‘큰손’들이 위기 진화에 나섰지만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스템적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온다면 과거 중앙은행들이 썼던 ‘양적 완화’와 같은 해법이 막혀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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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솔리니 저택 인근에 ‘홀로코스트 기념관’ 세운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친(親)나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1922∼1943년 집권)의 저택 인근에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건립된다. 파시스트를 추종하는 극우가 득세하는 이탈리아가 과거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발생한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기려 눈길을 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내각 회의를 마친 뒤 홀로코스트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 기념관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 1000만 유로(약 13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무솔리니는 독일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동맹을 맺고 1938년 인종법을 제정해 유대인을 차별했다. 이 박물관은 무솔리니가 1922∼1943년 가족과 함께 거주한 ‘빌라 토르로니아’ 근처에 지어진다. 멜로니 총리는 10대 시절 무솔리니 추종자들이 창설한 정치단체에서 활동해 ‘파시스트 총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최근 무솔리니와 선긋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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