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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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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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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판사 겁박, 양형 사유 쌓여가”…민주 “李 재판 무관한 정권규탄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다음 날인 16일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정권 규탄 집회를 판사 겁박이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17일 “대입 논술고사를 보는 수험생들에게 온갖 민폐를 끼쳐가며 집회를 강행한 것은 오로지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방어해보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 거대 야당의 원내사령탑은 ‘정치 판결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외쳤다”며 “위증교사 재판에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은 “세 살 아이도 이런 생떼는 안 쓴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판사 겁박’이란 지적에 “광화문 일대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라며 “어떻게 이 장외집회가 판사 겁박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논리성 정권 비호를 위해 왜곡할 심산이라면 다시는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 국민이 역겨워한다”라고 직격했다.다만 야당 내에서도 과도한 장외집회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재판을 앞두고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사법부에 압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부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리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을 진행하리라 생각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 분위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언을 하는 분들을 통제, 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전날 오후 광화문 북측 광장 앞 도로에서 연 장외집회엔 경찰 추산 약 1만5000명이 참석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민주당 및 4개 야당 등 야권이 함께한 집회엔 경찰 추산 약 2만5000명이 참여했다. 같은 시간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경찰 추산 약 8000명)는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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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법 단독처리… 이재명 오늘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21,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뒤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 내린 것이냐”며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과 함께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은 당초 여당과 특검법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는 비토권 조항을 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여당이 ‘특검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 이탈표가 4표였는데, 이번엔 제3자 추천 특검도 반영한 만큼 이탈표가 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민주당 수정안은 눈속임일 뿐”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국회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선거 공판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野 “특검법 재표결때 ‘尹-明 통화’ 추가공개”… 與 “이탈표 없을 것”[3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野 “與, 특검법 또 거부땐 국민이 해고… 공천개입 의혹 녹취 전부 공개할수도”與 “野 수정안, 여권 분열 노린 꼼수”… 친한계도 재표결 이탈표 단속 나서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1차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안으로 의결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정안은 우리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野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14개였던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위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수정한 안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 씨 관련 의혹 규명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명 씨 관련 의혹’ 아래엔 △불법 여론조사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 등 3개의 세부 항목을 둬 사실상 기존 수사 대상을 포괄했다는 해석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 대신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앞으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하게 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원안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던 것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야당이 2명으로 추리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4인 중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민주당은 여당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든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제는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의) 혐의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도 더 이상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를 (공천)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되려면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與 “당 분열 노린 꼼수”국민의힘은 28일 재표결에선 지난달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 상정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당내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했다. 김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 수정안을 살펴 보니 결국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 내 원칙에도 안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은 특검이 실제 성사될 경우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당 전체와 현역 의원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번져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도 표 단속에 나선 배경이다.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당론 여부를 떠나 우리 당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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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찰 ‘권력의 몽둥이’ 행태 고치겠다” 예산 삭감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고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비비를 2조4000억 원 감액해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62억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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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조직 “2000명 비행기-버스비용 지원”… 내일 李 1심 선고 법원 앞 집회 총동원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달아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위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15일 이 대표 재판 직전 법원 앞에 모일 것을 당 의원들 전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 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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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 몽둥이’ 된 경찰 행태 고칠 것…예산 심사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여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퇴진 목적의 장외집회를 이어가면서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경찰의 과잉 진압 근거로 9일 집회 당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갈비뼈 골절 부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 감으면서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암시적 선동에 나섰다”며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들려 하는 모습에 국민이 이미 등을 돌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월급 생활자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유리지갑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할 당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히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연말정산 혜택 강화 등 월급 생활자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바이오, 네트워크 통신,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K컬쳐 등 5대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을 제안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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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로 뭉친 민주당…15일 당 지도부 등 모두 모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들께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근거를 잘 숙지해서 당원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약 2000명 상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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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8일 처리를”… 野 “반도체 위기 주52시간제 때문 아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규정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예외 대신) 기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직접 보조를 한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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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는 노사합의 전제”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규정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연구 분야에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 끌어가는데 노사 양쪽에서도 호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예외 대신) 기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직접 보조를 한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 기획재정부는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주장은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보인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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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진실은 못숨겨” 무죄 주장… 한동훈 “무죄라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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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실은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한동훈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이 대표는 11일 공개적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사법부가 법대로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게 맞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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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좋다는 사람 인재영입위 패스” 발언 논란… 野 “공천 개입 자백” 與 “누구나 추천 가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4월) 총선 때도 사람들이 누가 좋다고 알려주면 그대로 당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패스시켰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천 개입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천을 한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자백했다”라며 “공천 개입의 정의를 또 묻는다면 국어사전을 선물로 보내겠다”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한 발언에 빗대 꼬집은 것.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6년 총선 때 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통해 8년을 구형했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도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은 “대통령이 실제 공천 작업을 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의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인재영입위원회에 추천을 한 것”이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대통령도 한 당원이고 중요한 분으로서 본인이 여러 가지 추천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냥 묻어두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잘 검토해서 반영해 봐라’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당시 인재영입 추천을 홈페이지로도 받았고, 의원들에게도 받았다. 오히려 위원회가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했다”며 “추천이 오면 위원들이 만장일치할 경우 영입 대상으로 확정했었고 심사 과정에서 추천인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했다. 여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023년 11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후 2024년 1월부터는 당시 한 위원장과 이 의원이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됐다.권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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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내 휴대전화 집사람이 보면 죄짓는 거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우리 집사람은 공직자가 아니고 저는 공직자인데, 집사람이 제 휴대전화를 보면 죄를 짓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전) 5, 6시에 제 핸드폰에 (온 연락에) 답을 하고 있더라”라고 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윤 대통령을 감싼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본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것처럼 문자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안 되냐”고 지적하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쁜 경우에 간단한 답 같은 건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 당선인의 휴대전화에는 국가기밀과 국가보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을 텐데 김 여사가 그것을 보고 문자를 주고받으면 되나, 안 되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취임 전 국가기밀이 (휴대전화에) 다 들어 있다는 부분은 쉽게 동의가 안 된다”라고 맞받았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역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그 시점은 대통령 취임 전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뒤 기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고 직접 사적 연락을 하며 보안 프로토콜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북한의 감청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김 차장은 “(대통령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실 때는 별도의 보안 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김 여사가 직접 확인하고 답장했다고 밝힌 점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김 여사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대리 답변을 해왔다는 고백은 ‘김건희 국정농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라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도 “어이없는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보안 프로토콜 위반에는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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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 다음날 특검법 법사위 처리… 與 “특검법 통과 땐 여권 절멸” 위기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말인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2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 총공세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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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친윤 “韓, 특검 못막으면 역사적 죄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중립 성향인 김재섭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여당 108명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했다.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차례다.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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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되면 휴대폰 바꿔야 했는데, 내가 원인”

    “프로토콜대로 (나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싹 바꿨으면 되는데,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문제들의 발생 원인,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하며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당선 뒤 기존 휴대전화를 바꾸고, 참모를 통해 보안 전화로 연락하는 프로토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감청이 가능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대통령이 허술한 보안 의식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직 대통령 부부의 그런 프로토콜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여론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안 하고 (아내도 안 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휴대전화 번호를 조만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썼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꾸라’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처장도 임기 초부터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거로(개인 휴대전화)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즉각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며 “그걸 여론의 한 지표로 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과의 통화 사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의 초선 의원들이 저에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고, 저도 저녁 일정이 없으면 ‘어디로 오세요’ 하기도 한다”며 “저와 통화한 분 손을 들라 하면 무지하게 많을 것이고,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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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트럼프, 대북관계 ‘韓 패싱’ 우려” 與 “동맹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관련해 야권은 대북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여당은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아쉬운 바가 많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설레발치지 말고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패싱’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주러 대사를 지낸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외정책은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호재라도 된다는 듯 참관단 파견, 포로 신문 등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정부, 보수정당의 강점은 한미 관계, 대외 관계, 안보에 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새 정부와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변함없이 전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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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되면 휴대폰 바꿔야 했는데…근본 원인 내게 있다”

    “프로토콜대로 (나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싹 바꿨으면 되는데,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문제들의 발생 원인,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하며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당선 뒤 기존 휴대전화를 바꾸고, 참모를 통해 보안 전화로 연락하는 프로토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감청이 가능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대통령이 허술한 보안 의식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전직 대통령 부부의 그런 프로토콜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여론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안 하고 (아내도 안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휴대전화 번호를 조만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썼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꾸라’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처장도 임기 초부터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거로(개인 휴대전화)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즉각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며 “그걸 여론의 한 지표로 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여당 의원들과의 통화 사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의 초선 의원들이 저에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고, 저도 저녁 일정이 없으면 ‘어디로 오세요’ 하기도 한다”며 “저와 통화한 분 손을 들라 하면 무지하게 많을 것이고,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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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회견 전날 “김건희 특검법 막을 명분 줘야” 압박

    “김건희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다양한 루트로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윤계에서도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이면 여당이 특검법을 더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여당 내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결정할 여당 8표 이탈 여부가 윤 대통령 회견 내용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이날 한동훈 대표와 중진 의원 회동에서도 한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이탈하지 않을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 운명을 가를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담화문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일문일답 시간을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최다선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결과물이 기대치 이하로 나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의 비판이 있지만 회견 결과에 따라 (이탈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기대 이하면 당장 이탈이 늘 수 있고 자연스럽게 특검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도 “수준 이하 기자회견이면 당내에서 특검법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김 여사 리스크를 매듭짓지 않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들은 삭제하고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당 지도부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당시보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졌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추가 이탈표 우려는 더 커졌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81분 면담에서도 한 대표가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렵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했다. 여당 관계자는 “여사의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 등의 요구가 대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당의 의견이란 일종의 압박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중진 회동 후 여당은 8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토론회도 “자화자찬 우려가 있다”며 연기했다. 반면 회동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기다려야 할 때”라면서 “제언으로 포장되는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월 기자회견 당시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 연설을 한 뒤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왔던 방식 대신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담화문을 읽은 뒤 일문일답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견에서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단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사과 여부 및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따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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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회견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방어 명분 줘야” 압박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다양한 루트로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윤계에서도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이날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면 여당이 특검법을 더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여당 내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결정할 여당 8표 이탈 여부가 윤 대통령 회견 내용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날 한동훈 대표와 중진 의원 회동에서도 한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이탈하지 않을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7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 운명을 가를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담화문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일문일답 시간을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최다선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결과물이 기대치 이하로 나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의 비판이 있지만 회견 결과에 따라 (이탈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기대 이하면 당장 이탈이 늘 수 있고 자연스럽게 특검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도 “수준 이하 기자회견이면 당내에서 특검법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김 여사 리스크를 매듭짓지 않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라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독소조항들은 삭제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지난달 4일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당 지도부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당시보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졌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추가 이탈표 우려는 더 커졌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81분 면담에서도 한 대표가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렵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했다. 여당 관계자는 “여사의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 등의 요구가 대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당의 의견이란 일종의 압박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중진 회동 후 여당은 8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토론회도 “자화자찬 우려가 있다”며 연기했다. 반면 회동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기다려야 할 때”라면서 “제언으로 포장되는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8월 기자회견 당시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 연설문을 한 뒤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오는 방식 대신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담화문을 읽은 뒤 일문일답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견에서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단,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사과 여부 및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따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을 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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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금투세 폐지’ 당 안팎 반발에… “추후 재입법 논의” 여지 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반발에 “추후 재입법” 여지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추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 등 추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여당과 금투세 폐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한편 민주당 집권 후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원래 취지에 맞게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與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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