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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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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추진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 왔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란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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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논의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왔으니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 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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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포털 정책 토론회서 “부실 언론과 주요 일간지의 차별적 대우 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이 주최한 뉴스 유통 플랫폼 정책 토론회에서 “포털이 부실한 언론사와 투자를 잘하는 주요 일간지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은 “포털이 언론의 땀과 노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주관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주요 일간지는 기사 한 편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 인터넷 신문은 가짜 뉴스나 논란이 되는 뉴스를 공유하면서 클릭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털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은 (주요 일간지의) 심층 기획 기사보다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층 분석, 독점 뉴스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실 언론에 대한 퇴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인 간사 최형두 의원은 “최선을 다해 취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런 언론사가 더 발전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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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타도”까지 나온 광복회 행사… 대통령실 “억지주장 엄정 대응”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식 광복절 경축식 대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고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를 비롯해 범야권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쪽 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광복절마저 이념 대립과 정쟁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을 의식한 듯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을 모두 언급하면서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복회 행사서 “윤석열 퇴진하라” 이날 광복회가 주최한 행사는 독립운동단체연합에 포함된 37개 단체 등 55개 단체가 함께 주관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행사장 맨 앞줄에 자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각을 세우고 비판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회장에 이어 축사를 한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김갑년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으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에 일부 청중들은 “옳소” “맞습니다”라며 호응했고, 일각에서는 “타도 윤석열”이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광복회가 따로 연 기념식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에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고 이를 틈타 국민 분열을 꾀하는 정치권의 행태 역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쪽 광복절’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野, 독립기념관장 탄핵법 발의 여야도 반으로 쪼개진 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은 광복회 기념식을 찾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고 “우리 역사에 이처럼 파렴치한 친일 매국 정권은 없었다”며 “‘제2의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회가 독립기념관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부 공식 경축식 불참에 대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친일 몰이’ ‘역사팔이’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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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만의 광복절… 與 “친일몰이 부적절” 野 “제2의 내선일체”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식 광복절 경축식 대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고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를 비롯해 범야권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쪽 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사사건건 정쟁을 이어 온 여야가 광복절에도 끝내 반쪽으로 갈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을 의식한 듯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해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을 모두 언급하면서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복회 행사서 “윤석열 퇴진하라”이날 광복회가 주최한 행사는 독립운동단체연합(총 55개 단체)이 함께 주관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행사장 맨 앞줄에 자리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과 정부와 각을 세우고 비판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이 회장에 이어 축사를 한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김갑년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 놓으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에 일부 청중들은 “옳소” “맞습니다”라며 호응했고, 일각에서는 “타도 윤석열”이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광복회가 따로 연 기념식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에 친일프레임을 덧씌우고 이를 틈타 국민 분열을 꽤하는 정치권의 행태 역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쪽 광복절’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野, 독립기념관장 탄핵법 발의여야도 반으로 쪼개진 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은 광복회 기념식을 찾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정부 주최 행사에 각각 참석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고 “우리 역사에 이처럼 파렴치한 친일 매국 정권은 없었다”며 “‘제2의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회가 독립기념관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부 공식 경축식 불참에 대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친일 몰이’ ‘역사 팔이’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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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총선백서 초안 ‘용산 책임론’ ‘이-조 심판 패인’ 담겨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4·10총선 넉 달 만인 14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백서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300쪽의 백서 초안에는 ‘이종섭-황상무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과 협의해 해법을 찾지 않았다’는 취지의 ‘용산 책임론’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비례대표 공천 번복 등이 패인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최종본에서 총선 참패 책임이 대통령실이나 당 중 한쪽에 기운 것으로 기술할 경우 윤-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정훈 위원장은 “총선 패배는 특정 인물, 기능 하나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백서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국면에서 현안을 둘러싸고 당정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며 “대통령실과 당이 각을 세우면서 갈등이 불거진 내용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백서는 당정 관계와 비례대표 공천, 여의도연구원의 선거 지원 부족, 선거 전략, 홍보, 공약, 조직 평가 등 7개 주제로 작성됐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알려진 1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의 사실 관계도 패인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문자 논란에) 적절한 분량을 충분히 할애했다”고 했다. 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는 ‘총선 패배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책자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3선 출신의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추천했다. 신임 당 중앙윤리위원장엔 신의진 전 당무감사위원장이,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엔 유일준 전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됐다. 홍보본부장에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이 임명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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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백서 초안에 ‘용산 책임론’ ‘이-조 심판 패인’ 담겨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4·10총선 넉 달 만인 14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백서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백서 초안에는 ‘이종섭-황상무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과 협의해 해법을 찾지 않았다’는 취지의 ‘용산 책임론’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비례대표 공천 번복 등이 패인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최종본에서 총선 참패 책임이 대통령실이나 당 중 한쪽에 기운 것으로 기술할 경우 윤-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정훈 위원장은 “총선 패배는 특정 인물, 기능 하나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백서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국면에서 현안을 둘러싸고 당정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며 “대통령실과 당이 각을 세우면서 갈등이 불거진 내용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백서는 당정 관계와 비례대표 공천, 여의도연구원의 선거 지원 부족, 선거 전략, 홍보, 공약, 조직평가 등 7개 주제로 작성됐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알려진 1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의 사실 관계도 패인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문자 논란에) 적절한 분량을 충분히 할애했다”고 했다.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는 ‘총선 패배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책자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3선 출신의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추천했다. 신임 당 중앙윤리위원장엔 신의진 전 당무감사위원장이,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엔 유일준 전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됐다. 홍보본부장에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이 임명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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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포털 독점적 지위 남용” 개혁 TF 출범

    국민의힘이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 사업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당은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부터 무분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의 의존도가 높고 뉴스 기사 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정도에 따라 파급 효과와 신속성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 공급사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도 “포털이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의 중심이 됐다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여당은 “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되면서, 포털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TF는 14일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계획했다. 강 의원은 “대형 포털이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언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확대되는 데 반해 포털이 가진 사회적 책임과 문제의식은 굉장히 부족하다”며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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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신조회, 법원영장 받아야” 법안 첫 발의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통신사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통신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묻지 마 사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가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수집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통보 유예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원 영장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통신조회 영장 의무화 속도전… 與 “제도개선 논의” 공감대‘법원 영장’ 법안 발의 野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 기대”… ‘尹 거부권’ 감안 당론 채택은 고심與내부선 ‘檢 힘빼기’ 악용 우려… 檢, 공식 입장 안밝히고 예의주시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 조회한 것을 ‘통신사찰’로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황정아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각각 법원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야당이 본격적인 법안 발의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경호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던 경우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野 관련 발의 이어질 듯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인하려면 지금도 ‘통신영장’으로 불리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통신이용자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게 황 의원 개정안의 골자다. 김승원 의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 허가서가 아닌 공식 영장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 등을 할 때처럼 법원이 ‘명령서’를 발부해야만 통신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당 지도부는 여당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법안인 만큼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론 채택 여부도 고심 중인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정쟁 구도가 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받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게 뻔한 법안인데 여당에서 합의 처리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당 의원들도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면 오히려 쉽게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與 “검찰 힘 빼기 이용” 우려 속내도 야당의 입법 속도전에 여당 내에서도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예외로 인정됐던 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니, 정부와 수사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통신조회든 뭐든 사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신기록 추적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차원에선 “자칫 야당의 ‘검찰 힘 빼기’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왜 이제 하는 것이겠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해 온 검찰의 힘을 빼 보려는 게 아니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수사”라며 “수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다 보면 수사기관의 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받은 민간인 사례를 제보받기 위한 ‘통신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이날부터 23일까지 보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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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에 ‘金여사 수사대상’ 적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8일 재발의했다. 두 번째 특검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전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한 대표를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셈법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당에서 의견이 나오면 어차피 상임위에서 특검법을 서로 통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3자 추천안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마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野, 채 상병 특검법에 ‘金여사 등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추가金여사 2차례 적시 특검법 발의한동훈 제안한 ‘특검 3자 추천’ 없어… 박찬대 “마음에 안들면 특검법 내라”與 “기존보다 독소조항 더 많고 허접… 왜 이렇게 목매다는지 이해 안돼”“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적시하는 등 더 강화된 내용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앞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시했던 한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둘러싼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한 대표가 끝내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당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치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셈법도 있다. 민주당은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인 8월 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두 번 적시 박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두 차례 나왔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힌 뒤 수사 대상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두 개의 특검법엔 김 여사가 명시되지 않았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김 여사가 ‘이종호-임성근’의 구명 로비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좌지우지한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의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을 포괄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특검 추천권도 이전 특검법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갖도록 했다. 제3자 추천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한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한 대표가 실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낼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제 갓 당 대표가 된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 당원 다수가 반대하는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못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 대표가 자신의 말을 어겨 정치인으로서 궁색해지면 그것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기존보다 더 독소 조항”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 친한계 핵심인 장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법에 임성근 로비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한 대표가 당장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긴 어렵다는 기류다. 친한계 의원은 “야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부분만 따로 떼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세 번째 특검법에는 우리 당에서 ‘사기탄핵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들어 있는데, 타협은커녕 어깃장을 놓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한 여론의 평가 등에 따라 한 대표가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표의 의중”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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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金여사 수사대상 적시’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8일 재발의했 두 번째 특검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전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한 대표를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셈법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당에서 의견이 나오면 어차피 상임위에서 특검법을 서로 통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3자 추천안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마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더 세진 채상병 특검법… 金여사 두 번 적시, 한동훈 제안 ‘제3자 추천안’ 미반영“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에 적시하는 등 더 강화된 내용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앞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시했던 한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둘러싼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한 대표가 끝내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당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치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셈법도 있다. 민주당은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인 8월 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두 번 적시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두 차례 나왔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힌 뒤 수사 대상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두 개의 특검법엔 김 여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김 여사가 ‘임종호-임성근’의 구명 로비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좌지우지한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의 수사대상은 이전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정 등을 포괄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특검 추천권도 이전 특검법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갖도록 했다. 제3차 추천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한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다만 당 내에서도 한 대표가 실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낼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제 갓 당 대표가 된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 당원 다수가 반대하는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못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 대표가 자신의 말을 어겨 정치인으로서 궁색해지면 그것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기존보다 더 독소 조항”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소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 친한계 핵심인 장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법에 임성근 로비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만큼 한 대표가 당장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긴 어렵다는 기류다. 친한계 의원은 “야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부분만 따로 떼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세 번째 특검법에는 우리 당에서 ‘사기탄핵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들어있는데, 타협은커녕 어깃장을 놓는 수준”이라고 했다.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결과에 대한 여론의 평가 등에 따라 한 대표가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혹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망칠 필요 없다는 것이 대표의 의중”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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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서도 “檢 통신조회,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정보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르다. 5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판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통신정보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등 與 법조출신 “통신조회 통제 필요”… 野 “영장제 도입”[무차별 통신조회 파문]“개인 프라이버시, 더 엄한 제한 둬야”檢조회 작년 148만건… 17만건 늘어민주당 ‘법원 영장주의’ 법개정 나서… “신속한 수사 방해” 반대 목소리도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 조회 제한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국민의힘도 야당이던 2021년 한 차례 비슷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의 중량급 여당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의견을 보태고 나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 조회만으로도 평소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가 드러난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 조회를 하면 사후에 검찰이 통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사용 목적을 ‘수사’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은 통신이 조회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與 내에서도 “통신 조회 영장주의 필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아직까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불거진 논란인 데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불씨를 키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통화에서 “통신 조회와 관련한 법 조항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통제하는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요즘은 개인정보 부분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더 중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통신내역 조회는 야당일 때 저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친한계 핵심 장동혁 의원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익명을 요구한 다른 친한계 재선 의원 역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를 엄청나게 조회했던 걸 생각하면 역지사지”라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주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일반론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상욱 의원(초선)도 통화에서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다른 초선 의원도 “영장을 차라리 정식으로 받으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에는 신속성과 기밀성이 있어야 한다”(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 “통신 조회를 할 때마다 영장을 청구하면 초급을 다투는 사건을 망쳐 버린다”(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 등 반발 목소리도 여전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1년 만에 검찰 통신 조회 건수 17만 건 늘어”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통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할 때 조회 이유도 함께 알리도록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전수조사를 마친 민주당은 일반인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여는 한편 검찰을 선거방해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통신사찰은 중앙 검찰이 정권 비판적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닛(을 만들려 한 시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뒤 늦장 통보한 것도 4월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22년 130만5620건에서 2023년 147만9392건으로 약 17만 건 늘어났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보의 경중을 떠나 사생활 침해”라며 “현행 사후통지 제도도 유예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신정보 제공이 손쉽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 대다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됐다”며 “영장주의에 입각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 기밀 등을 위해 현행처럼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사자료 조회”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하는 거라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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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통신조회, 당내서만 149건”… 친한계서도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해 당내 전수 조사 결과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현역 의원 19명을 비롯해 총 139명이 조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관련 법 개정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통신정보 조회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135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와 추 의원을 포함해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중복이 있어 (건수로는) 14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19명이었고, 올해 1월 통신 조회 당시 현역이었던 전직 의원도 2명이었다. 이 밖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 및 당직자가 7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검찰 항의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앞으로 통신 조회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도록 하고, 통보 유예 조건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 차원의 공세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란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며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신 조회가 이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호도해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는 건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통신 조회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과도한 수사나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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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방침… 휴가 가는 尹, 방송4법 등 모두 거부권 예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 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 법안들의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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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22대 국회서도 도돌이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데 1주일 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들 법안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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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한동훈 “당 변화시켜야” 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사진)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서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며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韓, 최고위 친한 과반 확보 의지鄭 사퇴하며 “대표, 면직권 없어”尹-鄭 서로 ‘정 공’ ‘석열이형’ 불러친윤계 반발에 갈등 불씨 남아후임 정책위의장에 TK 김상훈 유력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 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윤 대통령과 정 의장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가 낮다. 다만 군 복무를 한 정 의장과 군 면제인 윤 대통령이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 공(公)’, ‘석열이 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부인과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 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책위의장에는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4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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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 李, 출근하며 “시간두고 보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1년 새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 신임 위원장 첫날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착수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시작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아프다는 내용을 썼다”며 “병가를 써서 내일 출근도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야당의 탄핵안 예고에 대해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라고 말했다. 여권과 방통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과 달리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으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7번째 강행 처리 법안이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먼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물리적으로 표결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밤 12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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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韓 “당 변화시켜야”…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선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 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조만간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추인 받아 임명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을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는 낮다. 다만 군 복무한 정 의장과 군면제인 윤 대통령이 함께 임관하면서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공(公)’, ‘석열이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않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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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강제종료→野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이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1년 새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 신임 위원장 첫날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상정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시작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 등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방법에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 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7번째 강행처리 법안이다.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먼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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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연임직후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에 대한 법안 발의를 제안해 여권으로 공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하는 한편으로 이 후보는 당 대표 연임 직후 ‘통 큰 양보’에 나서는 그림을 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연임 시 ‘한동훈 제안’ 수용 가능성 당초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안을 고집했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검법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구도가 반복되면서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총선 이후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간 정쟁 구도로만 흐르면서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외에도 천 원내대표가 말한 변협회장 추천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조만간 한 대표에게 본인의 주장을 담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여당안을 본 뒤 대법원장 또는 변협 추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8월 초 여당을 향해 먼저 공을 던지면, 이 후보가 바통을 넘겨받아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의 핵심은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 대표 선출 당일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시 ‘맹탕 조사’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與 “민주당의 갈라치기 의도” 우려 민주당 내부적으론 한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여권 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으로 인한 자중지란이 거세질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앞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한 한 대표는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계는 “민주당의 탄핵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컸다.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의 이 같은 ‘갈라치기 의도’를 고려해 특검법 선제 발의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의견과 별개로 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도 “대표 입장에 변화가 없다지만 원내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당 대표도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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