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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8)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앞서 1심은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책값 명목 현금수수 등 일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죄로 인정됐던 액수 일부가 무죄로 뒤바뀌면서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것이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유 전 부시장의 이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벌인 끝에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내달 초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거나 내정하는 것이 비교적 많은 관례였다”며 “너무 기다리시지 않게 4월 초에 인선 발표하겠다”고 31일 전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 브리핑에서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에 “위기 속에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하면서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실 분을 찾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총리 후보군이 몇 명인지와 관련해선 “후보군이 압축됐다는 정도 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총리 후보자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 이후 용산 집무실 이전과 코로나19 추경 등에 관련한 실무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회동에 나왔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만남이나 접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협조해주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의 경제효과가 연간 2000억~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린다는 건 취임하게 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지 않을까”라며 “(인수위가 추정하는 경제효과는) 차근차근 연구 중이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초청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3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의 참석과 관련한 질문에 “윤 당선인께서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부인이 당연히 나온다. 그건 질문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우자가 나서 국민에게 인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김 여사께서 대국민 메시지 또는 대국민 인사말씀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고려 못해봤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공식 석상에 처음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선거 기간 내내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자택 인근에서 홀로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는 비공개 일정이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이후 3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박 위원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초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진행하려고 생각한다”며 “당선자가 찾아가는 것까지는 생각 안 했고, 제가 가든 그런 논의를 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인수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취임식 초청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서) 사면 이야기는 나왔는데 어차피 사면권자는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본인한테 맡겨달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나눴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사면돼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 3명(문재인·박근혜·이명박)이 모두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취임식 연출안에 대해 “선거 기간 우리 국민이 반쪽으로 나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이 됐지 않나. 국민은 하나구나라는 뜻을 되새길 수 있는 방향의 취임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가 “전장연 대표를 초대하라”고 말하자 박 위원장은 “고려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장연은 최근 이동권 시위로 인해 이준석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소비판매는 한 달 만에 소폭 증가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2020년 1∼5월 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21개월 만이다. 생산은 지난해 11월(1.2%)과 12월(1.3%) 증가하다가 올해 1월 0.3% 줄어든 바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은 0.6% 늘었다. 다만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등 서비스업 생산이 0.3% 줄어든 탓이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의약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지난 1월 2.1% 감소한 이후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7% 감소했다.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건설업도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줄어든 탓에 전월대비 8.5% 감소했다.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생산과 내수 지출 모두 전월보다 다소 둔화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두 달째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 무대에서 농담한 동료 배우의 뺨을 때린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의 행동을 두고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제이다 핀켓 스미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논란 이후 첫 게시물을 올렸다. 제이다 핀켓 스미스는 29일(현지시각) 인스타그램에 “지금은 치유를 해야 할 때이고, 난 그것을 위해 여기에 있어”(This is a season for healing and i'm here for it)라는 짧은 문장이 적힌 이미지를 게재했다. 윌 스미스의 폭행 논란이 계속되자 이와 관련해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스미스는 지난 2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9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뒤 삭발한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의 머리를 보고는 “영화 ‘지. 아이. 제인 2’가 당신을 기다린다”고 농담한 배우 크리스 록에게 격분했다. ‘지. 아이. 제인’은 데미 무어가 삭발하고 출연한 영화다.록의 말에 스미스는 무대로 올라와 그의 뺨을 가격한 뒤 “아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후 남우주연상을 받은 그는 “모든 동료, 후보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그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냉랭하다. 배우 짐 캐리는 같은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스미스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은 부적절했다”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의 얼굴을 때릴 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원로배우 미아 패로(77)는 트위터를 통해 “오스카의 가장 추악한 순간”이라고 평했다. 한편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AMPAS는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는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규와 행동 규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60)가 미국 아카데미상(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시상자인 희극인 크리스 록(57)의 뺨을 때린 윌 스미스(54)를 비판했다. 그는 스미스를 향해 “내가 록이었다면 2억 달러(약 2419억 원)의 소송을 걸었을 것”이라고 했다. 짐 캐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CBS모닝과 인터뷰에서 “(록이 스미스에게 폭행 당한) 영상은 영원히 기록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이 모욕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미스가 경찰에 체포됐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스미스는 지난 27일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뒤 삭발한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의 머리를 보고는 “영화 ‘지. 아이. 제인 2’가 당신을 기다린다”고 농담한 록에게 격분했다. ‘지. 아이. 제인’은 데미 무어가 삭발하고 출연한 영화다.록의 말에 스미스는 무대로 올라와 그의 뺨을 가격한 뒤 “아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후 남우주연상을 받은 그는 “모든 동료, 후보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그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냉랭하다. 짐 캐리는 “나는 스미스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가 났을 때 트위터에 털어놓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무대에 올라 상대의 얼굴을 때릴 권리는 없다”고 했다.스미스의 수상 이후 객석에서 박수가 나온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할리우드는 용기가 없다. 이 사건으로 할리우드가 이제 더 이상 멋진 그룹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스미스가 수상한 후) 객석에서 기립박수를 쳤을 때 완전히 질렸다”고 했다. 한편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AMPAS는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는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원로배우 미아 패로(77)는 트위터를 통해 “오스카의 가장 추악한 순간”이라고 평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검찰이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을 공개수배했다. 두 사람은 수사 중 지난해 12월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피해자의 법률상 부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할 것을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5월에는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 씨와 조 씨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인 2019년 11월경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사건은 이듬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며 “추적 중”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5월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을 통해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4일 대선 사전투표에 나선 이후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때(대통령 취임식)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나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해 “그건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당연히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김 여사의 행보는 이날 예정된 윤 당선인의 봉사활동 일정에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는지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여사는 그간 봉사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갈 것을 언급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에 “오늘은 일단 윤 당선인이 (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노인(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노인이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1만5141명이 교통카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노인만 신청할 수 있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면서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후 거취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장으로 다음 정부 청사진을 그려드리는 것이 당선인이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거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안 위원장은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한, 능력 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당선인께 본인이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당초 안 위원장은 당으로 돌아간 뒤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대선까지 선거를 2번 치렀다. 더 집중하기 위해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에 총리직을 제안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가 먼저 면담 요청을 해서 말씀드렸다. 고민하는 것 같아 먼저 물어보기 전에 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다.한편 안 위원장은 대선 이후 보름간 소회에 대해 “지금까지 꿈꿔온 국정전반에 대한 일들을 직접 계획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생각했던 것보다 보람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새 정부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3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2만4641명 발생했다. 40만 명대는 지난 23일(49만881명) 이후 일주일 만이다. 사망자는 400명 대로 올라서며 역대 두 번째, 위중증 환자는 130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42만460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1277만4956명이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8만2786명(19.5%)이며, 18세 이하는 10만5497명(24.8%)이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8만1824명, 경기 11만7029명, 인천 2만3261명, 부산 1만6447명, 대구 1만7842명, 광주 1만2299명, 대전 1만1252명, 울산 9094명, 세종 4248명, 강원 1만3113명, 충북 1만5579명, 충남 1만8969명, 전북 1만3248명, 전남 1만7462명, 경북 2만161명, 경남 2만7037명, 제주 5744명 등이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6명 늘어난 1301명으로 역대 최다다. 사망자는 432명으로 급증했다. 역대 최다인 지난 24일(469명) 이후 6일 만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5855명(치명률 0.12%)이다. 재택치료자는 현재 171만2515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증 병상가동률은 66.4%, 준중증 68.9%, 중등증은 43.6%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것은 2주 전인 이달 16~17일(40만624·62만1328명) 급증한 확진자의 영향으로 보인다. 확진자 발생 후 2~3주의 간격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정점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K방역’ 실패를 거론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온 국민들의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단합할 때인데, 최근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런 부분(정책 비판)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경계심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정점 2~3주 후 위중증 환자 증가, 이에 따른 의료 부담 가중에도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상대의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이는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경 베이지색 코트에 구두를 신고 호송차에서 내린 그는 ‘피해자에 사과했나’ ‘왜 폭행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객실 안에서 6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그의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객실 안에 침을 뱉자 여성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다 폭행을 당했다. 격분한 A 씨는 “나 경찰 빽(뒤를 봐주는 사람)있다” “더럽다. 놔라” “너도 쳤어, 쌍방이야” 등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상에 게재되면서 확대됐다. 영상에는 폭행을 당한 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B 씨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지하철 1호선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인간 같지 않은 XX야” “나 같으면 죽었다” “돈도 없는 거지XX” 등 욕설을 퍼부으며 노인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6일 ‘역대급 패륜 빌런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45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올린 이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수원역으로 향하는 1호선 성대입구역에서 촬영했다고 전했다.게시자에 따르면 왼쪽 가슴에 보디캠을 달고 있던 이 남성은 주변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녔다. 수 분간 지속하던 그는 앞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러지마라”며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영상은 이후 벌어진 상황을 담고 있다.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노인을 향해 “나이도 XX 많은 것 같은데 인생 똑바로 사세요” “직장도 없지? 거지 같은 XX. 그 나이 먹도록 차도 하나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X팔려 나 같으면 죽었어, 왜 사냐” “나이도 XX 많은 거 같은데”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노인은 “알겠다” “미안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영상은 전날부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30일 오전 9시 기준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도 “자기 소개하냐”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면 저런 사람이 나오냐” “부모 얼굴에 먹칠하네” 등 비난했다.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9일 욕설을 듣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50대라고 밝힌 남성 A 씨는 “영상을 본 뒤 아버지에 전화해 여쭤보자 처음에는 부인하시다 결국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셨다”고 했다.A 씨는 “아버지는 한사코 하지 말라고 요청하시지만 그놈이 사과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사과한 영상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해도 단순 모욕 사건을 경찰이 해결해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그는 “아버지가 그날 이후 10일간 앓아누우셨다”며 “마음 고생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셨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 차를 잘 안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했다. “해당 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사례금하겠다”고도 덧붙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캠핑을 하던 5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숯을 피우고 잠들었다가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중상을 입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한 캠핑장 텐트에서 A 씨와 아내 B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일행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이들 부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끝내 사망했다.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부부는 텐트 안에 있는 난방용 화로에 숯으로 불을 피우고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 ICBM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협상 복귀를 언급한 것은 발사 엿새 만에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한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북한과 그들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은) 명백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우리 둘은 모두 북한에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끝내 파기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튿날 시험 발사한 ICBM 기종이 신형인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며 ‘괴물 ICBM’ 개발 성공을 공식화했다.다만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화성 17형처럼 보이지만 탐지된 비행 특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화성 15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이같은 판단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등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달 초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하자 인터넷상에는 김 여사가 명품 옷과 장신구 등에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도 했다.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청와대가 항소한 뒤 누리꾼들은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는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착용한 옷과 장신구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또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를 두고 2억 원대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이와 관련해 “모양을 보면 (까르띠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5년간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다. 또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선 재차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김정숙 씨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에 넣어 15년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변호사는 “김정숙 씨의 브로치 한 개가 항간의 주장대로 2억 원이 아닌 10만 원 정도에 불과할지 모른다. 다른 장신구도 과다하게 부풀려 공격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문 대통령 부부가 사용내역 공개로 깨끗하게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조금 넘는다 해도 국민은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너그럽게 수용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김 여사의 옷값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글을 통해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야권에서도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데 대해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책임,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할 일”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한다. 이들 병·의원에는 한의원도 포함됐다.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반장에 따르면 시·공간 구분이 가능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의료 인력 등을 갖춘 어느 기관이든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외상 등 다른 기저질환도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박 반장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기관은 내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다.박 반장은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서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29일 오전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경 서원구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에 있던 산모와, 보호자 등 60여 명이 대피했다. 불이 난 산부인과는 신관(9층)과 구관(7층)으로 나뉘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10대 등 장비 15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피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등 1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불은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