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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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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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코로나 입원’ 이재명, 병상서 ‘尹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지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당에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조형물이 철거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이 대표는 독도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입원 중 당에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22일 코로나19 확진 후 인천의 한 병원에서 나흘째 입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호전되고 있다. 퇴원은 확정되지 않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과 당무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복귀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대표 회담은 28일 국회 본회의와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민주당 의원 워크숍 등으로 이달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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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김호중, 법원에 보석 청구…혐의 인정 이틀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올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도주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증거 인멸 우려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 제외됐다.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결심 공판에선 김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검찰 측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올해 10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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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BTS 슈가, 오늘 퇴근 후 경찰 출석한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3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달 6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이다.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이날 퇴근 후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슈가는 이번 주 내 소환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왔다. 당초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슈가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슈가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슈가는 7일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해 집 앞에서 혼자 넘어졌다”고 밝혔다. 소속사도 슈가가 헬멧을 쓴 채 전동 킥보드로 500m를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슈가가 전동 킥보드 위에 안장이 달린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소속사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재차 사과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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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후쿠시마 괴담·선동 멈추고 대국민 사과해야”

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과학적 검증뿐이라고 믿으며 싸워왔다”며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하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지적했다.이어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인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5만 건에 달하는 정부의 검사 결과를 애써 외면한 채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라는 앵무새 논평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무논리·무근거·무책임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라며 “반성의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정 대변인은 “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정부를 신뢰해 준 국민 덕에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검증을 통해서 대응한다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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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이재명·정진상 친분 이용”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했던 2억5000만 원 차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대표)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피고인을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지난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한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정 대표는 사업 초기 성남시에 부지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는데,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 상향과 옹벽 설치 등을 허용받았다.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한 정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해 관철시킨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했다.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2심 판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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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선행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피고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가사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연대채무 성격을 가진다.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변제된 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총 위자료 액수가 40억 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책임을 합해 20억 원이 되는 것이다.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노 관장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며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충실한 심리를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 이사장 법률대리인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을 멈춰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올 5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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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과 히죽히죽”…신유빈과 셀카 찍은 北선수들 사상검열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귀국 후 평양에서 사상 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까지 중앙당에 제출된 상태라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평양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파리올림픽에 참가했던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이 15일 귀국한 이후 평양에서 사상 총화(검열)를 받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북한이 사상 총화를 하는 이유는 해외 체류 자체를 비사회주의 문화를 접하는, 이른바 ‘오염 노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소식통은 “선수들이 귀국하는 순간부터 총화가 시작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상을 세척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매체에 따르면 국제 대회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은 약 한 달간 세 단계에 걸쳐 총화를 받는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 역시 중앙당, 체육성, 자체 총화 등 세 단계의 사상 총화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평양에서 진행 중인 총화는 중앙당 총화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산하 체육 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총화는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을 조사하고 분석·평가한다.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당의 방침이나 교양 사업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도 이뤄진다.북한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 ‘한국 선수를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올림픽에서는 메달리스트들이 시상대에 올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6 제품으로 셀카를 촬영하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탁구 혼합 복식에서 은메달을 딴 북한의 김금용, 리정식도 동메달을 딴 한국의 신유빈, 임종훈과 금메달을 딴 중국의 쑨잉사, 왕추친과 시상대 위에서 셀카를 찍었다. 이 장면은 AFP통신의 2024 파리올림픽 10대 뉴스에 선정되기도 했다.그러나 정작 선수들은 북한에서 처벌 위기에 놓였다. 두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당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당국이 제1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히죽히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금용의 경우 셀카를 찍을 때 웃어 보였고, 리정식은 시상대에서 내려온 뒤 다른 나라 선수들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매체는 “실제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처벌을 내릴지, 아니면 경고나 자기반성 등 비교적 가벼운 비판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다른 나라 선수와 접촉이 있었던 선수들은 자기비판 시간에 강하게 잘못을 반성해야 추후 정치·행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앙당 총화 후에 진행되는 내각 체육성 총화에서는 이번 올림픽 성적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성적에 따라 표창을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앞서 국제 대회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1~2개월 무보수 노동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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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전국 민방위 훈련…“사이렌 울리면 대피하세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동시에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2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에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7월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에서 보행 중인 사람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이동하면 된다.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대피 훈련과 함께 차량 이동 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한다.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진행 구간 교통신호등이 5분간 적색 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는다.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이외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한다.통제 구간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교통 통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내비, 티맵 등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실시한다. 전국 소방서별로 차량 정체 구간이나 전통시장처럼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오후 2시부터 15분간 출동 훈련을 진행한다.각 소방서는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를 주행하며 훈련에 임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 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방송, 일반차 양보 운전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 등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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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예스 위 캔’ 오바마 “새로운 미국, 예스 쉬 캔”

“그렇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습니다!(Yes, she can!)”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둘째 날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노리던 2008년 대선에서 자신의 슬로건으로 내세워 유명해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Yes, we can!)”를 대중의 기억에서 되살려냈다.부인 미셸 여사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그는 “안녕, 시카고! 집에 돌아와서 기쁘다”라며 정치적 고향에 대한 애정부터 드러냈다.이어 지난달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택했던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다면서 “역사는 조 바이든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민주주의를 수호한 뛰어난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저는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생큐, 조”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맹비난을 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는 권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 그는 자신과 부유한 친구들에게 주로 도움이 될 대규모 감세의 대가를 중산층에게 떠민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이 동조하며 야유를 보내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야유(boo)하지 말고 투표(vote)하라”고 단호히 말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허세와 혼돈을 4년 더 경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영화를 이미 봤고, 보통 속편이 더 나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9년 전 황금 에스컬레이터를 탄 이후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징징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은 78세의 억만장자”라는 비난도 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도 높은 언어를 두고는 “카멀라에게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 “횃불은 전달됐다. 이제 우리가 믿는 미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틀림없이 그것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놀라운 에너지, 모든 집회와 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팽팽하게 분열된 국가에서 (이번 대선은)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각자가 앞으로 77일 안에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이웃의 말을 경청하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일하고, 우리의 신념을 굳건히 지킨다면 – 카멀라 해리스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팀 월즈를 미국의 차기 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러니 일을 시작합시다(Let's get to work)”로 37분간 이어진 연설을 마쳤다. CNN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일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을 위한 영상을 녹화했다고 보좌진은 말했다. 그는 또 전직 수석 고문들에게 해리스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격려했으며, 경쟁의 마지막 달에 선거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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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론…이르면 내일 檢총장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론으로 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와 김 여사의 친분과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 보다는 개인적인 사이 감사의 표시로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5월 초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과 최 씨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고,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디올백이 최 씨가 건넨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에 대한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이 지검장이 22일 주례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지닌 이 총장의 결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사건을 상정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최 씨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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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겨냥 “反국가행위 누가 하나? 거울 선물하고 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관련해 “반국가 행위를 누가 하고 있나. 거울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중 핵심은 국가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친일 미화와 식민 침해 정당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부정, 국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 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허위 정보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가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의,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수용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6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이 대표는 “자꾸 현금 살포 운운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다. 현금 만져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이) 지난 코로나 때 서민경제 지원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 증명한 바 있다”며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최근 다시 급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선 “7개월째 대책 없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아니라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의료대란 수습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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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李 회담 ‘전체 생중계’ 놓고 與野 줄다리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20일 오후 예정됐던 양측 실무 협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대표 회담 생중계’를 제안할 것이란 보도가 먼저 나오자 민주당이 “언론플레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양당은 문제를 수습한 뒤 21일 오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회의에서 회담 형식과 내용, 주제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선에서 발표하는 것이 상례인데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전체 회담 내용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당초 이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만나 25일 진행될 여야 대표 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실장이 실무협의에서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는 방안과 함께 정쟁 중단 선언, 정치 개혁과 민생 회복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의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회담) 생중계에 관련해 많이 수용적이다. 한 대표가 그런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즉시 (박 실장에게) 전화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회의를 거쳐 논의할 부분이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분히 어필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실장도 인정했다.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며 “이 상황에 대해 박 실장이 유감 표명 등 방식으로 적절히 수습한 다음에 내일(21일) 오전 정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실장은 생중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회담을) 생중계 한다고 가정하면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지만 한 대표에게 더 불리할 거란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만에 양당 대표회담이 열리는데 너무 성급하고 격식에 맞지 않은 접근을 했다, 언플(언론플레이)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거다. 이렇게 해야 실무협의 내용을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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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축하난’ 때아닌 진실공방…대통령실 “정치적 이용 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선 축하 난 전달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때아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20일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수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 다시 축하난을 전달할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했다.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축하 난을 전달하고자 민주당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실과 민주당 실무진이 축하 난 전달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후 김명연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 공지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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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특채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정치보복수사 멈춰야”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당시 회의에 참여한 임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 뿐”이라며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며,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과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향해서도 “무도한 정치 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는 것이 심 내정자가 얘기하는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했다.이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이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채용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비공식 회의 이후인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같은 해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실제 서 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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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민주 전대 첫날 깜짝 등장…“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19일(현지 시간) 개막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대 첫날부터 무대에 올라 대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을 끌어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센터에 깜짝 등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이 끝나자 팝스타 비욘세의 노래 ‘프리덤(Freedom·자유)’과 함께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2만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센터는 이날 대부분 객석은 물론 1층까지 인파로 가득 찼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에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다.마이크를 잡은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는 멋진 한 주가 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 조 바이든을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역사에 남을 당신의 리더십과 국가를 위한 평생의 봉사에 감사한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조국의 미래에 대한 공통의 비전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11월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긍정과 희망, 믿음으로 나라에 대한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싸울 것”이라며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의원들도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맞춰 “이긴다”를 따라 외쳤다. 지지자들도 ‘우리는 싸운다, 우리는 이긴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일제히 흔들며 환호했다.이날 행사에선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맞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 등이 연설에 나섰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4년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향후 4년을 이어가기에 해리스 부통령이 적합한 후계자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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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2배↑”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높이는 등 사회적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시급한 현안 대처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범위도 최대화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한다. 또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확충한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을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형 차종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KTX·SRT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전세사기 피해, 전기차 화재 사고 등 민생 현안 관련 예산도 강화에 나선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도 3배 이상 확대해 야간에도 국민들이 필요한 약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한다.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 시 교통비도 신설했다.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미래세대에 가장 의미 있는 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 “1차 예산 당정 때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니 내년도 예산도 작년과 같이 긴축 재정 편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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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사망 간부, 사건 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추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던 고위 간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브리핑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유 위원장은 “유능하고 훌륭한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로 유족분들과 위원회 직원들이 크나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앞서 권익위 부패방지국 소속 국장 직무대리인 김모 씨가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김 씨 사망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그러나 김 씨와 10여 년간 친분을 이어온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11일 김 씨와의 통화·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권익위가 이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에도 김 씨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13일 사의를 표명했다.여야는 김 씨 사망 사건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 씨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주장에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김 씨를) 죽였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여권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김 여사가 살인자면) 이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민주당에 공개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송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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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중생 살해하려 한 스토킹 고교생 체포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고등학생은 여중생을 스토킹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 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행인에게 제압됐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선 다른 흉기와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A 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 군은 B 양이 재학 중인 중학교 출신으로, B 양과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군이 B 양을 스토킹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이번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해선 총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A 군이 올 2월 접수한 최초 신고는 내용이 불분명해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신고는 B 양 아버지가 3월 접수한 스토킹 피해 신고로, 경찰이 B 양 측에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신고 절차가 마무리됐다.세 번째 신고는 올 6월 A 군의 학교 상담교사가 “A 군이 상담에서 ‘B 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B 양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스마트 워치 지급 안내 등 안전조치를 했지만, B 양이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 군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설득으로 정신병원에 20여 일 동안 입원했다가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A 군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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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두 번째 재판서 ‘음주운전 제외’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9일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내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이날 김호중은 짙은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공판 때와 같이 다리를 다소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 진행에 임했다. 김 씨 변호인은 “김호중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씨가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관계자 3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첫 재판 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김호중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검찰 측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올해 10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호중은 올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증거 인멸 우려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 제외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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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회담 제의 환영…민생 의제 논의 기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각각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하지만,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당내 ‘격차해소특별위원회(특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르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이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가 직면한 격차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각각의 격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격차구조”라며 “단편적인 정책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격차해소특위가 민심 보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격차해소특위에서 다루려는 내용을 설명하며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25만 원을 일괄 현금으로 살포하겠다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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