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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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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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 진짜 문제” 李 질책뒤…농식품부, 비위 65건 밝혀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의 비위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들여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성희롱을 저지른 조합장에 약한 징계를 부과하거나 임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8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 4주간 농협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진짜 문제”라며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발생한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은 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달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중앙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에 3억20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투입해 변호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중앙회 43건, 재단 22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장은 그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인 250달러(약 36만 원)를 초과하는 등 부적정하게 자금 및 경비를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 회장은 5차례 해외출장에서 1박당 50만~186만 원을 초과 집행했다.임직원에 대한 온정적·형식적 징계가 만연했고 내부통제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조합을 감사하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처분 조치에 소극적이었고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가벼운 징계를 부과하기도 했다. 조합감사위원회 인사는 농협중앙회의 검토를 받는 등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중앙회 37건, 재단 1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 부분을 들여다볼 방침이다.농협중앙회는 신임이사에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지급하고 퇴임 시에는 전별금, 순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다.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3억4600만 원을 들여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봉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 농협 선거는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금권선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농협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은 대면 문답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이에 더해 농협중앙회와 회원 조합의 인사 및 운영 투명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추가 감사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합동감사체계 구축을 검토하는 등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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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재산, 6년새 62억→175억… 친척회사 비상장주식 99억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17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020년 총선 낙선으로 4선에 실패하며 국회의원직을 퇴직할 때보다 재산이 약 113억 원이나 증가한 것. 지명 직후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 대학 입시 ‘엄마 찬스’ 의혹 등 추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탈탈 털리기 전에 사퇴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친척회사 비상장 주식만 99억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세 아들이 총 175억6952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의원직을 퇴직하면서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2020년 8월(62억9116만 원)보다 112억7836만 원 늘어난 것. 불어난 재산은 대부분 주식 등 증권이었다. 6년 전엔 증권으로 배우자 명의 회사채 3억 원만 신고했는데, 이번엔 가족 명의 증권만 121억7937만 원에 달했다. 특히 이 후보자 배우자의 작은아버지 김모 씨가 모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한국씰마스타’와 그 자회사 ‘케이에스엠’의 비상장 주식을 99억4879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한 회사였다가 2011년 인적 분할됐다. 무직인 셋째 아들도 10억 원대의 케이에스엠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케이에스엠 대표 김 씨는 2006∼2019년 5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이 후보자에게 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었으나 국회 퇴직으로 비상장 주식 백지신탁이 풀리고 비상장 주식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된 데 따라 (재산이)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6년 전엔 무주택자였던 이 후보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138㎡)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 중이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 가액을 37억954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신축이라 매매 사례가 없지만, 인근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최소 80억 원대에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2020년식 포르셰 ‘파나메라4’ 등 차량 3대도 신고했다.● 野 “탈탈 털리기 전 자진 사퇴해야” 이 후보자가 아들 입시에 ‘엄마 찬스’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셋째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인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상민 전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확인서와 연세대 입시 자기소개서 초안 등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입시 스펙에 맞춰 동료 의원실에 부탁해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8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인턴 관련 청탁한 일이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도 고등학생 때 국회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아들은 2016∼2019년 한 대부업체의 회사채를 총 3억 원어치 사들이기도 했는데, 이 업체는 채권자에게 매년 15%의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인천 영종도 땅을 매입한 뒤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6년 만에 매각해 약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신분으로 인근 지역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수행한 예타보고서상의 대상 범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증언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손주하 서울 중구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4년 4월 총선 당시 본인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결국 버림받았다.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또 “중구의회 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중구 여자와 술을 마시면 술맛이 떨어진다’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구의원을 자신에게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최측근으로 뒀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탈탈 털리고 막판에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전화를 받아서 그만두는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국민들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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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가족 재산 6년 사이 113억원 증가…영종도 땅 투기·엄마찬스 의혹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17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020년 총선 낙선으로 4선에 실패하며 국회의원직을 퇴직할 때보다 재산이 약 113억 원이나 증가한 것. 지명 직후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 대학입시 ‘엄마 찬스’ 의혹 등 추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탈탈 털리기 전에 사퇴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만 99억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세 아들이 총 175억6952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의원직을 퇴직하면서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2020년 8월(62억9116만 원)보다 112억7836만 원 늘어난 것.불어난 재산은 대부분 주식 등 증권이었다. 6년 전엔 증권으로 배우자 명의 회사채 3억 원만 신고했는데, 이번엔 가족 명의 증권만 121억7937만 원에 달했다. 특히 이 후보자 배우자의 작은 아버지 김모 씨가 모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한국씰마스타’와 그 자회사 ‘케이에스엠’의 비상장 주식을 99억4879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한 회사였다가 2011년 인적 분할됐다. 무직인 셋째 아들도 10억 원대의 케이에스엠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케이에스엠 대표 김 씨는 2006~2019년 5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이 후보자에게 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었으나 국회 퇴직으로 비상장 주식 백지신탁이 풀리고 비상장 주식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된 데 따라 (재산이)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6년 전엔 무주택자였던 이 후보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138㎡)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 중이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 가액을 37억954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신축이라 매매 사례가 없지만, 인근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최소 80억 원대에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2020년식 포르셰 ‘파나메라4’ 등 차량 3대도 신고했다.● 野 “탈탈 털리기 전 자진 사퇴해야”이 후보자가 아들 입시에 ‘엄마 찬스’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셋째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인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상민 전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확인서와 연세대 입시 자기소개서 초안 등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입시 스펙에 맞춰 동료 의원실에 부탁해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8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인턴 관련 청탁한 일이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도 고등학생 때 국회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아들은 2016~2019년 한 대부업체의 회사채를 총 3억 원어치 사들이기도 했는데, 이 업체는 채권자에게 매년 15%의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 투기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인천 영종도 땅을 매입한 뒤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6년 만에 매각해 약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신분으로 인근 지역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수행한 예타보고서상의 대상 범위가 아니었다”고 했다.이 후보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증언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손주하 서울 중구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4년 4월 총선 당시 본인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결국 버림받았다.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또 “중구의회 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중구 여자와 술을 마시면 술맛이 떨어진다’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구의원을 자신에게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최측근으로 뒀다”고 밝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탈탈 털리고 막판에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전화를 받아서 그만두는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국민들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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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펀드 납입부터 배당소득까지 모두 稅혜택 검토

    정부가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같은 정책펀드에 투자하는 국민에게 이중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납입부터 배당소득까지 양쪽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2일 출범 이후 처음 내놓는 경제전략이다. 우선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BDC 등에 투자하는 국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투자 수익과 별개로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다만 일정 수준 소득 공제 한도를 둘 방침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책펀드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조성된 ‘뉴딜펀드’에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 바 있다. 이보다 혜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소한 9%를 적용하거나 5% 등 세율을 더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출시도 적극 검토한다.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 BDC를 포함시켜 자금 유입을 더욱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현재 수익에 대해 기본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 이익은 9% 분리 과세된다. 코스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 벤처펀드의 세금 감면 혜택도 늘린다. 현재는 투자금 3000만 원 한도에서 10%(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를 최소 500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환 거래시간 24시간 연장,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이번 전략에 담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 중”이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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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월 대형마트 판매, 13년만에 가장 큰폭 감소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소비가 전월 대비 14% 급감했다. 13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새벽배송 등을 통한 ‘온라인 장보기’는 갈수록 늘어난 반면에 오프라인에서는 소비 패턴 변화와 월 2회 휴무 규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판매가 줄어들어서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4.1% 감소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도입된 후인 2012년 3월(―18.9%)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월별 상품 판매액을 2020년 월평균 상품 판매액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의무 휴업, 심야 영업 금지 등 각종 규제로 대형마트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추석 연휴가 낀 지난해 10월 각종 할인 행사 등으로 매출이 늘어난 기저 효과가 더해져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소매 판매액은 2조872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 쇼핑, 홈쇼핑, 배달 소매점 등이 포함된 무점포 소매 판매액은 4.6% 늘어난 12조60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쇼핑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처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 처음으로 24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음·식료품과 음식 서비스가 각각 10.1%, 13.7% 증가하며 대형마트 수요를 분산시켰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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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의지’ 새긴 관가

    새해를 맞아 경제 부처 장관들과 금융 당국 수장들은 하나같이 성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그간 그려놓은 경제정책 밑그림을 구체화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며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것을 두고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를 ‘속도와 실행의 해’로 규정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며 “지난해 뿌린 성장의 씨앗을 올해 반드시 결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온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가격 담합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 금융, 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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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속 ‘체감물가’, 5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 웃돌아

    생활물가지수가 5년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른 데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겹치면서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2024년 대비 2.4%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1%)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생활물가지수는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집계된다. 소비자가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는 뜻이다. 체감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체감 물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건 2021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2020년 0.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0.5%)보다 낮았지만, 2021년에는 3.2%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2.5%)을 0.7%포인트 웃돌았다. 2022년에는 6.0%까지 치솟아 그 차이가 0.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23년(3.9%), 2024년(2.7%)에는 격차가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최근 1400원대 고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환율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6.1% 급등하며 지난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고등어(11.1%), 커피(7.8%), 망고(7.2%), 바나나(6.1%)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먹거리 물가도 크게 올라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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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 물가, 5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 웃돌아…고환율에 부담 커져

    생활물가지수가 5년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른 데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겹치면서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2024년 대비 2.4%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1%)보다 0.3%포인트 높았다.생활물가지수는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집계된다. 소비자가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는 뜻이다. 체감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체감 물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건 2021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2020년 0.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0.5%)보다 낮았지만, 2021년에는 3.2%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2.5%)을 0.7%포인트 웃돌았다. 2022년에는 6.0%까지 치솟아 그 차이가 0.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23년(3.9%), 2024년(2.7%)에는 격차가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최근 1400원대 고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환율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6.1% 급등하며 지난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고등어(11.1%), 커피(7.8%), 망고(7.2%), 바나나(6.1%)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먹거리 물가도 크게 올라갔다. 고등어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도입한 1만 t 규모 이상의 할당관세를 검토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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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땐 매출액의 20% 과징금

    쿠팡,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앞으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과징금 최대 5억 원과 함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형벌 대신 과징금을 10배로 올렸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역형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단순한 행정적 의무를 위반했거나 소상공인들이 실수로 어기기 쉬운 법규를 어길 때도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우선하도록 바꾼다. 경제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무리한 형벌 규정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높이는 게 법을 지키게 하는 유인이 강하고 실효성도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법 위반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던 중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릴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이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관련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일본(15%), 유럽연합(EU·30% 안팎)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 원에서 5배인 100억 원으로 오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4% 또는 10억 원에서 10% 또는 50억 원으로 오른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매길 수 있는데 앞으로 30%까지로 상향된다. 정액 기준으로는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유튜브 등에서 거짓,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관련 매출액 2% 또는 5억 원인 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 10% 또는 50억 원으로 오른다.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1회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를 가중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진행 중인 쿠팡 사건에는 적용 안 돼 정부는 사업주나 소상공인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회사가 상호명에 ‘금융투자’ 등의 유사 명칭을 썼을 때 지금은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과태료 3000만 원을 내는 식으로 완화된다. 승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튜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벌금 100만 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번에 강화된 경제적 제재는 현재 쿠팡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쿠팡이 유료멤버십에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는데,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돼도 법 개정 전이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역시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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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김범석 탈세 혐의땐 철저히 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혐의가 있다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관련인으로 선정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느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며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 공정위는 내년 1월 7일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광고비를 받아내 수익을 얻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주 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올해 5월 쿠팡은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는 것을 포함한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 대출 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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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소매판매 3.3%↓… 명절 특수 사라지자 뚝

    지난달 소매 판매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10월 추석 연휴 등으로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두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추석과 일시적인 추위, 각종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소매 판매는 8월(―2.4%)과 9월(―0.1%) 감소했다 10월(3.6%)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 감소에 고환율이 미친 영향에 대해 “향후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은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고 판매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최근 수출 호황과 10월 생산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반도체 생산이 7.5% 늘었다. 갤럭시 Z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로 전자부품(5.0%) 생산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생산도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내년 1월 기업심리지수(CBSI) 전망치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될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전망치가 1.9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 분야는 연말 특수성이 사라지면서 4.1포인트 하락했다. 전 산업 전망치도 1.7포인트 떨어진 89.4로 나타났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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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쿠팡 김범석 탈세 혐의 있으면 美국세청과 공조”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혐의가 있다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관련인으로 선정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 청장은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며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공정위는 내년 1월 7일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광고비를 받아내 수익을 얻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상반기(1~6월) 중 쿠팡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할 방침이다.주 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올해 5월 쿠팡은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는 것을 포함한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주 위원장은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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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특수 사라지자 소비 ‘뚝’…11월 소매판매 3.3% ↓

    지난달 소매 판매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10월 추석 연휴 등으로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두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추석과 일시적인 추위, 각종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소매 판매는 8월(―2.4%)과 9월(―0.1%) 감소했다 10월(3.6%)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 감소에 고환율이 미친 영향에 대해 “향후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은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고 판매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최근 수출 호황과 10월 생산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반도체 생산이 7.5% 늘었다. 갤럭시 Z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로 전자부품(5.0%) 생산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생산도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내년 1월 기업심리지수(CBSI) 전망치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될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전망치가 1.9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 분야는 연말 특수성이 사라지면서 4.1포인트 하락했다. 전 산업 전망치도 1.7포인트 떨어진 89.4로 나타났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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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명중 1명,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한국 인구의 5%는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람이 한 달에 20명 미만이거나 통화나 문자 발신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 저조층’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할 수 있는 계층의 생활 특성이 분석된 것은 처음이다. 29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처 인구·가구·취업 정보와 올 1분기(1∼3월) SK텔레콤의 통신 자료, 신한카드·KCB 이용 실적 및 신용 정보, SK브로드밴드의 실시간 TV 시청 정보 등 민간 데이터를 가명 결합한 통계다. 타인과의 교류가 적은 외톨이는 전체 인구의 4.9%로 집계됐다. 이들 중 근로자 비율(2023년 기준)은 26.2%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 평균 비율(6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상시 근로자는 52.8%로 전체 평균(67.0%)보다 적었지만 일용직 근로자(25.7%)와 자영업자(21.5%)는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교류 저조층은 한 달간 평균 11.3명에게 통화하거나 문자를 발신했다. 이는 전체 인구가 통화 및 문자를 발신한 평균 인원(50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은 외출하기보다 집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외톨이들은 한 달에 평균 15.8회 집이나 직장이 아닌 곳으로 외출했다. 외출 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이었다. 외출 횟수와 시간 모두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교류 저조층과 그 가족의 TV 시청 시간은 일평균 542분(약 9시간)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436분)보다 106분이 길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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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5%는 ‘은둔형 외톨이’…한달간 11명과 ‘모바일 소통’

    우리나라 인구의 5%는 한 달에 통화·문자를 하는 사람이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저조층’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인구 평균보다 외출 횟수와 시간은 적었지만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길었다. 65세 이상 인구의 43%는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29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처의 인구·가구·취업 정보와 올 1분기(1~3월) SKT의 통신 자료, 신한카드·KCB 이용 실적 및 신용 정보, SK브로드밴드의 실시간TV 시청 정보 등 민간 데이터 자료를 가명결합한 통계다.분석 대상은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이다. 전국적으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류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로 집계됐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많았고 다인가구(5.2%)에 속한 사람이 1인가구(3.3%)보다 높았다.이들 중 근로자 비율(2023년 기준)은 26.2%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6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시 근로자는 52.8%로 전체 평균(67.0%)보다 적었던 반면 일용 근로자(25.7%)와 자영업자(21.5%)는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교류저조층은 한 달간 11.3명에 전화와 문자를 발신했다. 이는 전체 인구가 평균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발신하는 규모(50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류 대상자가 증가하다가 60대(12.2명)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이들은 한 달에 평균 15.8회 집이나 직장이 아닌 곳으로 외출했고 외출 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이었다. 외출 횟수와 시간 모두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0시간)보다 3.3시간 길었다. 출퇴근과 등하교를 포함한 교류저조층의 이동거리는 전체 인구(24.1㎞)의 절반 수준인 10.3㎞로 나타났다.18세 이상 인구의 12.9%는 ‘씬 파일러’로 불리는 금융소외층이었다.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중 근로 활동을 하는 비율은 41.8%였는데, 상시 근로자(42.3%)보다 일용 근로자(42.7%)의 비중이 더 높았다.금융소외층은 체크카드를 월평균 36만3000원 사용했다. 절반 이상(55.5%)은 소매에 쓰였고 음식(22.5%), 운송(7.1%) 등의 순이었다.은퇴 연령대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43.2%가 자영업을 포함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체 인구 중 근로자 비율(64.0%)의 3분의 2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다. 80세 이상 고령층 중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20.7%에 달했다. 고령 근로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상시 근로자 비중이 급감하고 일용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한 달 평균 85만2000원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었으며 주로 소매 업종에서 사용했다.청년층(19~34세)의 85.5%는 근로자였고 이 중 74.1%가 상시 근로자였다. 한 달 평균 181만9000원을 소비했으며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소매 업종에서 주로 사용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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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납품대금 정산기한 다 채워… 평균보다 2배 늦은 52일만에 지급

    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에 걸리는 일수가 통상적인 유통업체 평균의 약 2배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의도적인 ‘늑장 지급’으로 보고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을 지금의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쿠팡은 정산까지 걸리는 일수, 유사 업체의 2배28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체에서 직매입하는 기업 중 쿠팡 등 9개사는 납품에서 정산까지 걸린 일수가 40일을 넘겼다. 정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3.2일이다. 이는 공정위가 올 2∼3월 132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통기업들은 사실상 법정 기한을 모두 채우고 있는 셈이다.업체별로 납품 뒤 정산까지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은 △영풍문고 65.1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쿠팡 52.3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등이다. 영풍문고는 평균 소요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반면 직매입 거래를 하는 전체 유통업체는 평균 27.8일 만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줬다. 쿠팡을 포함한 9개사와 거래하면 약 2배의 기간을 기다려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9개사는 월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 정산해 대금을 지급하는데 오래 걸렸다. 공정위는 이를 대금 지급을 미루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는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60일)’이 법에 명시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 기간을 50일에서 60일로 늦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 측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에만 약 2조3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납품업체에서 상당한 부수입을 올렸지만 정작 정산은 미룬 것이다. 유통기업들은 정산을 늦추면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쿠팡-다이소 등 정산 기한 30일로 단축 공정위는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은 정산 시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월 1회 정산하면 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안 팔린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 등 다른 거래는 정산 기한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한편 쿠팡의 출판사 재계약 방식과 산업재해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쿠팡이 출판사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교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와 정부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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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정산’ 꼼수…쿠팡, 납품대금 평균보다 2배 늑장 지급

    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에 걸리는 일수가 통상적인 유통업체 평균의 약 2배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의도적인 ‘늑장 지급’으로 보고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을 지금의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쿠팡은 정산까지 걸리는 일수, 유사 업체의 2배28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지급 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체에서 직매입하는 기업 중 쿠팡 등 9개사는 납품에서 정산까지 걸린 일수가 40일을 넘겼다. 정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3.2일이다. 이는 공정위가 올 2~3월 132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통기업들은 사실상 법정 기한을 모두 채우고 있는 셈이다.업체별로 납품 뒤 정산까지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은 △영풍문고 65.1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쿠팡 52.3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등이다. 영풍문고는 평균 소요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반면 직매입 거래를 하는 전체 유통업체는 평균 27.8일 만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줬다. 쿠팡을 포함한 9개사와 거래하면 약 2배의 기간을 기다려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9개사는 월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 정산해 대금을 지급하는 데 오래 걸렸다. 공정위는 이를 대금 지급을 미루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는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60일)’이 법에 명시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 기간을 50일에서 60일로 늦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 측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다른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에만 약 2조3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납품업체에서 상당한 부수입을 올렸지만 정작 정산은 미룬 것이다. 유통기업들은 정산을 늦추면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쿠팡-다이소 등 정산 기한 30일로 단축 공정위는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은 정산 시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월 1회 정산하면 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안 팔린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 등 다른 거래는 정산 기한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한편 쿠팡의 출판사 재계약 방식과 산업재해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쿠팡이 출판사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교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와 정부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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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생리대 비싸” 지적에… 공정위, 제조3사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값비싼 국내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제조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담합이나 가격 남용 때문인지 살펴볼 계획이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만큼 제품에 표기된 자재가 제조에 실제 사용됐는지도 확인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생리대는 평균적으로 해외 일회용 생리대보다 1개당 195.56원(39.55%) 더 비쌌다. 당시 업체들은 ‘고가 생리대’의 원인으로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주요 생리대 제조사들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당시 취약계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가격에 부담을 느껴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 인상률이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지 않다고 판단해 2018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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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유턴’땐 양도세 감면… 환율 3년만에 최대 하락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정부 능력을 곧 보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이번엔 세금까지 깎아주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돌아온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개인투자자도 특정 환율에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해 환리스크를 피하도록 하는 ‘환헤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도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100%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도 담겼다.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며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전날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자 결국 세원을 줄여서라도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엔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 이날 오전 정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그간의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세제 대책과 구두 개입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3.8원 급락한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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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고물가에 소비심리 1년새 최대 하락… 유류세 인하 2개월, 車개소세는 6개월 연장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으로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11월에 2.6포인트 올랐던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빼면 지난해 8월(―2.9포인트)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셈이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상대적으로 낙관적,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을 우려했고, 이것은 향후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에 반영됐다”며 “현재경기판단 지수 하락에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전달 대비 2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11월(119)에는 지수가 3포인트 내렸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정부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 이후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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