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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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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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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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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 뉴욕처럼 용적률 사고 판다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공항 주변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넘겨줄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서울에서 용적률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개발제한 지역 용적률 판매 가능해져 서울시는 용적이양제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하반기로 예정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보호구역처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밀도)을 개발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양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A 지역이 문화재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400%밖에 못 쓴다면, 나머지 600%는 다른 개발 가능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다. 서울 사대문 안이나 송파구 풍납동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사용하지 못한 여분의 용적률을 주요 역세권 지역에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발제한지역 토지주는 못 쓰는 용적률을 팔고, 개발 가능 지역 토지주는 더 높은 용적률을 활용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이다. 해외에서는 개발권양도제(TDR)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TDR 은행을 통해 양도·양수 지역을 중재한다. 뉴욕 ‘서밋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용적률 약 3000%의 93층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다.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과 ‘그랑 도쿄’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빌딩으로 지어졌다.● 국토부에 용적률 상한 건의 예정 서울시는 2011년 용적이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용적률 중개 기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국내 토지 소유권상 공중권(토지 지표면과 별개로 공중 공간을 사용할 권리)이 분리돼 있지 않은 데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국과 달리 서울에선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도 도입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다. 시는 일단 문화유산 주변이나 장애물 표면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결합건축제도(서로 가까운 지역의 땅을 하나로 결합해 용적률을 통합 적용)를 적용하면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용적이양제의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매 가능한 용적률엔 상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상업 지역은 용적률이 800%이고 상위법상 용적률은 1300%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500% 정도 차이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후 국토교통부에 법 상한을 넘는 용적률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판 지역이 추후 용도 변경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면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용도이양제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시행은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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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 저소득층 입장료 면제 추진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는 성인 5000원, 테마가든 2000원 정도다.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은 기존에도 서울대공원의 자체 정책에 따라 무료로 입장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들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시 예산으로 입장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대공원 외에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명시된 시 산하 주요 도시공원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가 면제된다. 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3월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경우 올해 7020만 원가량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8374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줄어든 수입은 지방세로 조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이 확정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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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 뉴욕처럼 ‘용적률 사고 팔기’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공항 주변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넘겨줄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용적률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개발제한 지역 용적률 판매 가능해져서울시는 용적이양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하반기로 예정했다.‘용적이양제’는 문화재보호구역처럼 개발이 어려운 지역 용적률(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밀도)을 개발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양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A 지역이 문화재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400% 밖에 못 쓴다면, 나머지 600%는 다른 개발 가능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다. 서울 사대문 안이나 송파구 풍납동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사용하지 못한 여분의 용적률을 주요 역세권 지역에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발제한지역 토지주는 못 쓰는 용적률을 팔고, 개발 가능 지역 토지주는 더 높은 용적률을 활용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이다. 해외에서는 개발권양도제(TDR)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TDR 은행을 통해 양도·양수 지역을 중재한다. 뉴욕 ‘서밋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용적률 약 3000%의 93층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다.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과 ‘그랑 도쿄’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빌딩으로 지어졌다.● 국토부에 용적률 상한 건의 예정서울시는 2011년 용적이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용적률 중개 기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국내 토지소유권 상 공중권(토지 지표면과 별개로 공중 공간을 사용할 권리)이 분리돼 있지 않은 데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국과 달리 서울에선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도 도입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다.시는 일단 문화유산 주변이나 장애물 표면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결합건축제도(서로 가까운 지역의 땅을 하나로 결합해 용적률을 통합적용)를 적용하면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용적이양제의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매 가능한 용적률엔 상한이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상업 지역은 용적률이 800%이고 상위법상 용적률은 1300%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500% 정도 차이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후 국토교통부에 법 상한을 넘는 용적률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판 지역이 추후 용도 변경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면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용도이양제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시행은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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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 저소득층 입장료 면제 추진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는 성인 5000원, 테마가든 2000원 정도다.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은 기존에도 서울대공원의 자체 정책에 따라 무료로 입장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들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시 예산으로 입장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대공원 외에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명시된 시 산하 주요 도시공원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가 면제된다. 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3월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경우 올해 7020만원가량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8374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줄어든 수입은 지방세로 조달할 방침이다.시의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이 확정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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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맞춤형 ‘원스톱 통합 돌봄’ 지원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 서비스는 방문 진료와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방문 간호 등과 같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부터 신체 및 마음 건강 관리 등 일상 지원 서비스까지다. 시는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별 신청·접수 기관이 각각 다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라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신청 한 번으로 대상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서를 수립하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집을 찾아가 진찰·처방하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환자 중 퇴원을 앞둔 시민들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도 지원한다. 신체 및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해 동행센터 방문간호사가 정기 방문해 건강을 살핀다. 또 건강교실과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장수 공동체도 조성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방문 목욕과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병원 방문과 일반적인 외출 등 이동지원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돌봄SOS를 통해 단기 시설 입소, 식사 배달 등의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1인 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 노인 주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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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 ‘최우수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인 시설,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보건 분야를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정책과 성과를 평가해 수여한다. 올해는 강남구를 포함해 6개 기관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강남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9만1653명으로 전체 인구(55만7115명)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노인복지관 내 인공지능(AI) 기반 시니어 전용 스마트 피트니스센터를 도입하고, 40년 이상 된 경로당을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편해 맞춤형 여가·문화·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인구가 늘고 그만큼 복지 수요도 점점 다양해지는 만큼 어르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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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세훈, 3월 자서전 출간 준비…약자 동행-지방분권 개헌 담길 듯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시사하며 저서 예약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중 시정철학과 지방분권 개헌 등의 내용을 담은 자서전 출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출판사 김영사와 함께 4선 서울시장으로서의 시정 경험과 철학, 약자와의 동행 정책, 지방 분권 개헌 등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은 책 출간을 기획 중이다. 특히 저서에는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같은 저출산 대책과, 디딤돌 소득 등 사회적 약자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소득과 중위소득의 85% 대비 미달되는 금액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대표 시정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 가운데 하나다. 오 시장 측은 구체적인 출간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 선고가 3월 11일 안팎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3월 중순 중 출간해 바로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획 단계”라면서도 “평소에 강조해오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비롯한 시정 철학과 저출생·경제 등 주요 시정 정책,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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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맞춤형 ‘원스톱 통합’ 돌봄 나선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 서비스는 방문 진료와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방문간호 등과 같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부터 신체 및 마음 건강 관리 등 일상 지원 서비스까지다. 시는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별 신청·접수 기관이 각각 다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라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에 신청 한 번으로 대상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서를 수립하고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통합 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집을 찾아가 진찰·처방하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환자 중 퇴원을 앞둔 시민들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도 지원한다.신체 및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해 동행센터 방문간호사가 정기방문해 건강을 살핀다. 또 건강 교실과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장수 공동체도 조성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방문목욕과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병원 방문과 일반적인 외출 등 이동지원서비스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또 돌봄SOS를 통해 단기 시설 입소, 식사 배달 등의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1인 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 노인 주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향후 노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의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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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건강고령친화도시 최우수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인 시설,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보건 분야를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정책과 성과를 평가해 수여한다. 올해는 강남구를 포함해 6개 기관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강남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9만 1653명으로 전체 인구(55만 7115명)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노인복지관 내 인공지능(AI) 기반 시니어 전용 스마트 피트니스센터를 도입하고, 40년 이상 된 경로당을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편해 맞춤형 여가·문화·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인구가 늘고 그만큼 복지 수요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어르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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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검사 항목 357개로 늘린다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검사가 올해부터 강화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을 5개 추가해 총 357개의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검사 항목인 166개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수도법에 규정된 법정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는 6배가량 많은 검사다. 이번에 추가한 검사 항목에는 고혈압이나 심부전 치료제인 텔미사르탄과 발사르탄이 포함됐다. 간이나 신장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과불화펜탄술폰산과 과불화헵탄술폰산도 검사한다. 조류독소인 BMAA(남조류 유래 신경독소)도 신규 검사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5개 모두 법정 검사 항목은 아니지만 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래된 수도관 교체를 지원해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07년부터 약 56만 가구에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서울시내 557개 지점에서 측정된 우리 동네 수질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는 올해 20만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수돗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리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77%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별로 ‘음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만족한다는 응답이 87%, 음용 목적 외 생활용수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94%에 달했다. 수돗물을 먹는 시민 비율도 높았다. 일상 생활에서 수돗물을 음용한 경험과 빈도를 측정하는 미국 지표로 72.4%, 정수기도 수돗물로 포함하는 프랑스 지표로는 80.2%에 달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지난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지만 아리수에서는 맛·냄새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고품질의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규제하지 않는 물질까지 최대한 검사항목을 늘려 엄격하고 꼼꼼하게 수질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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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때 ‘VR 평가’로 돌발상황 시험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받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 평가가 도입된다. 고령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등의 오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 기준도 마련된다. 지난해 7월 총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1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받을 때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실제 도로와 유사한 VR 평가에서 돌발상황 대처 정도를 평가하는 식이다. 운전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고령운전자에게는 면허 자진 반납 유도 등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령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한다. 하지만 치매 검사만 통과하면 최하인 5등급을 받더라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청역 역주행 가해 운전자 차모 씨(69)가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조치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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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AI 인재 매년 1만 명 키운다”

    서울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연간 1만 명의 AI 인재를 발굴한다. 또 향후 서초구에 ‘서울 AI 테크시티’를 조성하고 2년간 AI 투자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AI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공계 장학생 60명 6억 원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산업 육성 7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R1’이 출시된 후 시 차원에서 나온 첫 AI 산업 육성 방안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일 “딥시크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거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쟁력 있는 AI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진입의 희망을 봤다”고 했다. 이번 7대 전략은 특히 한국의 AI 산업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AI 성숙도에 따르면 AI 선도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군 격인 ‘안정적 경쟁자’로 분류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경우 국가 AI 순위에서는 세계 6위권으로 상위권인 반면 인재, 연구는 13위에 머무는 상황”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AI 강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4000명, 대학 인재 6000명 등 연간 1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이를 위해 AI 등 이공계 분야 석사과정 장학생 60명을 선발해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장학금 제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할 방침”이라며 “서울형 인재 발굴 지원 체계를 강화해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테크시티’ 착공, 5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AI 연구를 위한 시설도 마련한다. 시는 양재 AI 혁신 지구에 연면적 27만 ㎡의 ‘서울 AI 테크시티’를 조성한다. 착공 목표는 2028년이다. 서울 AI 테크시티에는 국내외 대학원과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문화와 주거 공간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AI 인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 속 AI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AI특구 지정 등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양곡도매시장 부지 및 공공기여를 활용해 인재·기술·문화·생활이 어우러진 글로벌 AI 융합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펀드도 신설한다. AI 분야 투자를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생성형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자원 제공을 확대한다. 또 AI의 3대 요소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AI 적용과 응용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전 발표와 더불어 ‘인공지능의 미래’ 저자이자 AI 기술 혁신 리더인 제리 카플란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의 기조 강연도 이뤄졌다. 이 외에도 ‘AI로 만드는 조화로운 사회’를 주제로 토론과 세션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오 시장은 “모든 산업을 AI 중심으로 발 빠르게 육성·재편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AI 3대 강국의 중심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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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스프링 페스타’ 입장권 받으세요

    서울시는 11일부터 ‘서울 스프링 페스타 개막식―서울 원더쇼’ 입장권 사전 발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한 서울 스프링 페스타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 동안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덕수궁길 등 서울 전역에서 열린다. 개막식 서울 원더쇼는 4월 3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케이팝(K-pop) 공연과 댄스·레이저·드론쇼 등 종합 멀티미디어쇼를 선보이는 초대형 콘서트로 마련됐다. 개막식 출연진은 2월 셋째 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공연은 전 세계 137개국에 방송된다. 사전 발매 입장권은 1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낮 12시 100장씩, 5일간 총 500장을 배포한다. 서울페스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발권할 수 있다. 공식 티켓 판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고품격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상생하는 글로벌 축제를 만들기 위해 1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원더플라자(K컬처 체험 구역)’ 참여 기업도 모집한다. 원더플라자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주요 관심사인 패션·뷰티·엔터·플레이 등 주제별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 스프링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제공 혜택, 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서울 스프링 페스타 기간에는 한강 드론라이트쇼, 궁중 문화 축전 등 다양한 공공·민간 행사가 진행된다. 시는 페스타 기간 중 축제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 제안도 받을 방침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 스프링 페스타는 서울만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며 “언제 찾아도 즐거운 도시 ‘펀시티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축제를 준비할 예정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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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딥시크 정보 中정부 공유 여부-‘옵트아웃’ 문제 점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R1’의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 당국에 공유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中 정보 유출 살핀다… 신중 이용 당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을 분석할 때 정보 주체의 통제권도 살펴보고 있다”며 “정보 제공 동의 철회 등 옵트아웃이 잘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 등 다른 AI 서비스들과 달리 딥시크는 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모든 개인과 조직이 국가 정보기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딥시크에 저장된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남 국장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 명령을 내릴지는 추후의 상황”이라면서도 “중국 정부와 (딥시크의) 정보 공유 여부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베이징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협조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딥시크 본사 측에 전달한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남 국장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 주요 해외 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딥시크 첫 입장에도… 국회·소방청 사용 제한 6일 딥시크는 논란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저녁 위챗 공식 계정에 “최근 들어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거짓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라며 “딥시크의 공식 계정은 위챗, 샤오훙수, X(옛 트위터) 등 3개 플랫폼에만 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를 사칭한 사이트나 딥시크와 관계없는 가짜 코인 등으로 인해 사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외 곳곳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보안 안전성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무처에 “국회도 딥시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방청 역시 이날 화재 및 구조, 구급 활동 등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방산업체인 SNT다이나믹스, SNT모티브 등 SNT그룹 계열사 일부는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사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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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딥시크 정보 中정부 공유 여부-‘옵트아웃’ 문제 점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R1’의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 당국에 공유될 가능성도 검토한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 “中 정보 유출 살핀다…신중 이용 당부”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을 분석할 때 정보 주체의 통제권도 살펴보고 있다”며 “정보 제공 동의 철회 등 옵트아웃이 잘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 등 다른 AI 서비스들과 달리 딥시크는 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과도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모든 개인과 조직이 국가 정보기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딥시크에 저장된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남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 명령을 내릴지는 추후의 상황”이라면서도 “중국 정부와 (딥시크의) 정보 공유 여부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분석 결과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남 조사조정국장은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협조도 당부할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딥시크 본사 측에 전달한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남 조사조정국장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 주요 해외 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딥시크 첫 입장에도…국회·소방청 사용제한6일 딥시크는 논란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저녁 위챗 공식 계정에 “최근 들어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거짓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라며 “딥시크의 공식 계정은 위챗, 샤오훙수, X(옛 트 위터) 등 3개 플랫폼에만 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를 사칭 사이트나 딥시크와 관계없는 가짜 코인 등으로 인해 사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해외 곳곳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보안 안전성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무처에 “국회도 딥시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방청 역시 이날 화재 및 구조, 구급 활동 등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방산업체인 SNT다이나믹스, SNT모티브 등 SNT그룹 계열사 일부는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사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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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 3.1 지진 발생한 충주 “여진 대비 안전점검 강화”

    7일 오전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앙성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청과 지자체 등에 지진 관련 신고와 문의가 이어졌다. 이날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7건 중 가장 강한 규모였다.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지진 발생 여부를 묻거나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16건 접수됐고, 충주시청 당직실에도 지진 유감 신고가 20건 들어왔다.진앙 인근은 물론 충주 도심 주민들은 지진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앙성면의 한 주민은 “굉음과 흔들림이 이어졌고 면사무소에서 지진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말했다. 충주 시내에 사는 이종묵 씨도 “갑자기 집이 흔들리고 곧이어 휴대전화 경보음과 함께 안전 문자가 와 놀랐다”라며 “잠시 뒤 지진 규모가 낮아졌다는 소식이 들려 그나마 안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진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왔다.충북도와 충주시는 오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으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복구에 나서고,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여진에 대비해 마을 인근 대피장소와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정하기로 했다. 각 학교와 협조해 운동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진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진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충북 도내에서는 2022년 10월 29일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이듬해 4월 30일에는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각각 발생한 바 있다.한편 이날 기상청은 지진 규모를 당초 4.2에서 3.1로 바로잡았는데, 이로 인해 지진을 거의 느끼지 못한 지역에도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방식을 세분화해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못 느끼는 곳은 지진 재난 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기상청의 당시 기준에 따르면 비상 알림이 울리는 ‘긴급 재난’은 규모 3.5 이상~6.0 미만일 경우 해당한다. 정정된 기준인 3.1은 규모 3.0 이상~3.5 미만으로 ‘안전안내’에 해당했다.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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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만기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미리내집’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서울 지역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결혼, 출산의 걸림돌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미리내집(시프트2)으로 활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27년부터 5년간 연간 평균 400채 이상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며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의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프트2로 불리는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 자녀 출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프트 거주자는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등을 할 순 없다. 그 대신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입주 후 2자녀 이상을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는 입주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다. 기존 ‘10년’이었던 이주 가능 시기를 대폭 당긴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기존 ‘30년 거주 후’에서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10년 경과’로 변경한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활용해 미리내집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총 3500채, 내년에는 4000채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내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전세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해 ‘한옥 미리내집’도 공급한다. 우선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 중인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매년 2, 3곳씩 추가 공급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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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외교-국방부 ‘딥시크’ 접속 차단

    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잇달아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도 사내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3일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자체 17곳과 중앙부처에 “챗GPT, 딥시크 등에 대해 보안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니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와 라인야후 등 주요 IT 기업들도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딥시크의 업무 목적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는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및 보관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답변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판단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이탈리아와 대만, 호주 등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보안 우려로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다.정보수집 거부 못하는 ‘딥시크’… “타이핑 패턴까지 유출 우려”정부 부처-기업 잇단 사용 차단모은 개인정보 활용범위 불분명전문가 “中정부로 흘러갈 가능성”개인정보위, 수집목적 등 파악 나서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R1’은 AI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4주 차 딥시크 국내 사용자 수는 121만 명으로 챗GPT(493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5일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들도 사용 제한에 나섰다. 동아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니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다른 AI 모델과 비슷했지만, 수집 정보 공개 범위가 불분명했고 다른 AI에서는 수집하지 않는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됐다.● ‘타이핑 패턴’까지 수집이날 동아일보는 국내 IT업계와 전문가 등과 함께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분석했다. 딥시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생년월일,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등 프로필 정보 등으로 전문가들은 “수집하는 정보 자체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집 정보 중 다른 AI들은 수집하지 않는 독특한 정보가 확인됐다. 개인보호정책에 따르면 딥시크는 사용자들의 ‘키 입력 패턴 또는 리듬’ 즉 타이핑 패턴을 수집했다. 타이핑 패턴은 사람마다 달라서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은 사실상 생체 인식 기술과 다름없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패턴을 수집하면 이 기기에 접속한 사람이 이전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며 “언어별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집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챗GPT, 네이버 클로바X, 구글 Gemini 등 주요 AI 모델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원치 않으면 AI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대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통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계정 가입 후 설정에서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 동의’ 항목으로 활용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딥시크의 경우“사용자의 입력값(인풋)을 수집한다”고 되어 있고 옵트아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계정 가입 후 설정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를 사용하면 일단 (개인 대화) 정보가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옵트아웃 기능이 없는 경우 위법적일 소지가 있다. 수집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와 활용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정책에는 “수집한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돼 있다. 국내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공유의 경우 합병, 자산, 주식 매각 등 기업 거래 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고만 언급돼 있었다. 인수합병 등 기업 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국내 공공기관·기업도 제한 움직임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우려한 것은 중국 정부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가 전달될 가능성이었다. 해외 다른 국가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2021년 시행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국법에 따라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만 디지털부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도 공무원들에게 사용을 삼가도록 권고했다. 미국 텍사스주도 주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국내 정부 기관들과 기업들도 잇달아 사용 규제를 발표했다. 각 지자체도 행안부의 공문에 따라 내부 시스템에 국정원이 제작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며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위는 가능한 이달 중 딥시크 측의 답변을 받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로부터) 정보 수집 목적 등을 파악해 정보의 과도 수집 여부 등 국내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나 처리 절차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실태점검이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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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 첫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11년만에 문닫을 위기

    중증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고려대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11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고려대구로병원은 2014년 운영을 시작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2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지역 외상 전문의 집중 육성사업병원으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센터는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매년 1, 2명의 외상 전문의를 육성해 왔다. 11년 동안 센터를 통해 배출된 외상 전문의는 약 20명이다. 외상 전문의는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세부 전공으로 외상외과를 선택해 추가로 2년간 수련하고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다. 교통사고, 공사장 안전사고 등으로 중증 또는 다발성 외상을 입은 환자 등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이 외상 전문의다. 복지부는 올해 고려대구로병원에 지원하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기재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관련 예산에서 전문의 수련도 총괄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운영이 중단되며 다음 달부터 센터에서 수련을 받을 예정이던 전문의 2명도 수련을 포기했다. 한편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담당 부서에 “외상센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인력 양성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협조를 구해 연간 5억∼6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려대구로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병원의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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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5-7단지 최고 49층 재건축 추진

    서울 양천구가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목동 5·7단지 정비계획을 공개(공람)하고 6일과 7일 오후 3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14개 목동 아파트 단지 중 8∼9번째로 공개됐다. 목동 5단지(면적 20만4003.2㎡)를 기존 15층 1848가구에서 최고 49층 3832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목동 7단지(면적 22만9578.9㎡)는 기존 15층 2550가구에서 최고 49층 41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목동 5단지는 국회대로 초입 단지로 상징적인 경관 형성을 위해 단지 랜드마크와 상징타워 주거동을 국회대로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인접한 6단지와 함께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됐다. 목동 7단지는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5호선 목동역과도 맞닿아 있는 역세권 입지의 특성을 살려 도시 맥락에 대응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구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비계획안을 공개하는 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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