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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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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8%
남북한 관계16%
외교16%
사회일반6%
국제일반6%
국방6%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 尹 “새벽 5시 일어나 조간신문 보는데 무슨 3시까지 청담동서 술 마시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금방 밝혀질 거짓말”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원 등과 함께 3시간 2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어스테핑을 준비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다 봐야 하는데 무슨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겠나”라고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오래 일했지만 한 장관은 술을 마시지 않고, 2차도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를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이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대화 뒷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아시아 제일의 축구 강국’이라고 자랑했다”며 “월드컵에서 우리와 사우디가 만나면 어떡하나. 져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조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잘 챙겨달라”고도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가 추징금 문제로 검찰에 압류돼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포기한 정부 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25일) 저녁 대통령실 관저에서 3시간 20분 동안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정부 여당의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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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시 일어나 조간신문 보는데…3시까지 청담동서 술 마시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금방 밝혀질 거짓말”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원 등과 함께 3시간 2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어스테핑을 준비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다 봐야하는데 무슨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겠나”라고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오래 일했지만 한 장관은 술을 마시지 않고, 2차도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를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이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도 이날 만찬에 앞서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정쟁으로 가는 건 너무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대화 뒷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아시아 제일의 축구 강국’이라고 자랑하했다”며 “월드컵에서 우리랑 사우디가 만나면 어떡하나. 져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조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잘 챙겨달라”고도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가 추징금 문제로 검찰에 압류돼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포기한 정부·여당의 한가한 비밀만찬이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25일) 저녁 대통령실 관저에서 3시간 20분 동안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정부여당의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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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 지도부 만찬서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비대위원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약 3시간 2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가 추징금 문제로 검찰에 압류돼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구, 가전제품, 그림 및 진돗개 두 마리 등을 압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이 키우던 개가 재산으로 분류돼 압류돼 경매에 부쳐졌는데 옆집에 사시던 분이 17만 원에 낙찰 받아 돌려줬다고 들었다”면서 “반려동물은 생명이고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압류 대상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민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법무부는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해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금까지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 만찬 참석자는 “만찬 자리는 무거운 정치 현안에 대해선 되도록 이야기를 피하는 분위기였다. 월드컵, 반려동물 등 가벼운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면서 “대통령이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챙겨달라고 해 놀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올해 6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을 때 전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가 경매에 넘어갔던 일화를 언급하며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바리아 왕세자 방한 당시 반려견 ‘써니’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너무 짖는다’는 경호팀의 만류로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강아지들이 아파트에서 관저로 이사한 뒤로 마당을 뛰어다니니 살이 쑥 빠져 건강해졌다. 빈 살만 왕세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막상 써니가 너무 예뻐서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다”고 농담을 던졌다고 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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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증권거래세 낮추면 금투세 2년 유예”… 정부 “시기상조”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면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투세를 둘러싼 내분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하는 게 맞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회의해 ‘조건부 유예’라는 절충안을 채택하며 공을 정부와 여당으로 넘겼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비과세 기준 100억 원 상향도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주식거래세 인하, 양도세 기준 상향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데, 특정 조건을 주고받듯 과세체계를 흔들 수는 없다”며 “개별 조건에 대해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금투세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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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식양도세 완화 철회시 금투세 2년 유예”…추경호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면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를 0.15%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투세를 둘러싼 내분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하는 게 맞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찬성”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조건부 유예’라는 절충안을 채택하며 공을 정부와 여당으로 넘겼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 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비과세 기준 100억 원 상향도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통화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주식거래세 인하, 양도세 기준 상향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데, 특정 조건을 주고받듯 과세체계를 흔들 수는 없다”며 “개별 조건에 대해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금투세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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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정부 주요사업 예산 ‘발목 잡기’…사실상 대선불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까지 9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표 예산은 8조6000억 원 증액한 반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1조2000억 원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몽니와 발목잡기로 본격적으로 국정을 훼방 놓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은 용산 공원 조성 지원예산, 청와대 개방 및 활용 예산 등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는 난폭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 내지는 ‘국정 발목꺾기’“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제출한 82개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는 입법 발목잡기에 이어 예산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이미 출범했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는 건 사실상의 대선불복에 가깝다”며 “의석수를 앞세워 국가 예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법정기한 내 합리적·효율적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몽니 말고는 다른 설명이 어렵다”며 “169석의 거대 야당은 나라가 망해도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여야는 사흘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정부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는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7117억 원과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서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민주당이 표결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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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쌍방울 대북송금 정점에 文” 윤건영 “文정부 1원도 안줘”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 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최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선 것. 정 위원장은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계좌를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이어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이라며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쌍방울이 검찰 주장대로 북한에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 왜 문재인 정부의 공작이란 말이냐”면서 “그 논리대로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범죄와 사기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몇 번을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며 “정 위원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색하고 하시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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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여성의원들 “‘빈곤 포르노’ 발언 장경태 사퇴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해 “빈곤 포르노”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사진)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 일동은 1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 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은 김 여사에 대한 인격살인일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살인”이라며 “여성 혐오와 아동 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한 오드리 헵번이나 앤젤리나 졸리, 정우성 등은 포르노 배우라는 건가”라고 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14일 김 여사가 동남아시아 순방 중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에 대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윤리위) 제소 요건이었다면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장 최고위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공적인 부분에서 국회의원 품격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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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폼 나게 사표’ 논란에 “신중했어야”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폼 나게 사표’ 발언 논란과 관련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향해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며 재차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는 이 장관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또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거듭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왜 사퇴를 안 하느냐”고 했지만 이 장관은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라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압도적 다수였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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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사 국조 거부땐 광장서 투쟁” 與 “이재명 방탄 길거리 정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내버리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부의되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라는 여당의 역공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비극적 참사가 벌써부터 정략적 정쟁거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野 “국정조사 거부하면 광장에서 싸울 것”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자는데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한다”며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 거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정확하게 따져 묻지 못하면 민주당 또한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 23만686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장외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낮엔 (국회서) 일하고 밤에 싸워야 한다”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우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A 씨와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논평에서 “산 사람 그만 잡고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주말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12일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누군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나라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썼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잇따른 설화 논란을 묶어 “‘이 ××들, 웃기고 있네’,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직격했다.○ 與 “野, 비극적 참사 정쟁거리로 악용”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저해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작 의회주의를 내버렸다”며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고 국가적 재난의 정치화와 정쟁을 지속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그룹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태협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쌍방울 및 계열사의 후원을 받은 단체로,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기현 의원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기승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썼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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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사 국조-특검 서명운동…與 “추모 빌미로 정쟁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내버리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부의되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라는 여당의 역공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비극적 참사가 벌써부터 정략적 정쟁거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野 “국정조사 거부하면 광장에서 싸울 것”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자는데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한다”며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거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따져 묻지 못하면 민주당 또한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 23만686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장외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낮엔 (국회서) 일하고 밤에 싸워야한다”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우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A 씨와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논평에서 “산 사람 그만잡고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주말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 대표는 12일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누군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나라에 ‘세계 10위 경제강국’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ㅤㅆㅓㅅ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잇따른 설화 논란을 묶어 “‘이 XX들, 웃기고 있네’,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직격했다.● 與 “野, 비극적 참사 정쟁거리로 악용”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저해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작 의회주의를 내버렸다”며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고 국가적 재난의 정치화와 정쟁을 지속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그룹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태협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쌍방울 및 계열사의 후원을 받은 단체로,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기현 의원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기승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썼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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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모 빌미로 이태원 참사 정쟁화”

    국민의힘이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및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에 대해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태원 참사가 불과 2주 지난 오늘 또 다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도심에서 열렸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작 의회주의를 내버린 채 ‘국민 서명’이라는 가면을 썼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검(특별검사)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대여(對與) 장외투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저해할 뿐”이라며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고 국가적 재난의 정치화와 정쟁을 지속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임을 거듭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대통령 퇴진 집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조직을 동원해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핑계 삼아 국민들의 서명을 강요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169석으로는 이 대표를 지킬 힘이 부족하자 이제 국민들까지 이 대표 방탄에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면을 뒤집어쓰고 길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럽다”며 “더 큰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이제라도 길거리의 천막을 거두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에 맞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을 부각시키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썼다. 정 위원장은 “2018년 10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북한으로 보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에 창구로 내세운 단체가 아태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에 대해서도 “쌍방울은 대북 사업 메인 스폰서로 이권을 따기 위해 아태협과 함께 직접 북한에 현금을 전달했다”며 “대북 송금 사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는데 정점에 있는 이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애먼 측근들과 관계자들만 구속되고 해외 도피하느라 생고생”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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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전용기 탑승배제’ 놓고… 野 “언론탄압” 尹 “국익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국하는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순방 전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들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비 등 순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전날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10일 특별총회를 열고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대통령실 중앙 풀기자단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MBC의 가짜뉴스 허위 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는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왜곡 방송을 했다.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라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전용기에서 진행되는 기자간담회에 MBC는 참가하지 못하게 되지 않나. 언론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자유와 책무에 관한 중대한 침해”라며 “9월 외교 순방 당시 욕설·비속어 논란을 염두에 둔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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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전용기 탑승배제’ 놓고… 尹 “국익 차원” 野 “언론보복·탄압”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국하는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순방 전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들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비 등 순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전날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10일 특별총회를 열고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대통령실 중앙 풀기자단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MBC의 가짜뉴스 허위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는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왜곡 방송을 했다.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라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전용기에서 진행되는 기자 간담회에 MBC는 참가를 못하게 되지 않나. 언론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자유와 책무에 관한 중대한 침해”라며 “지난 9월 외교순방 당시 욕설·비속어 논란을 염두에 둔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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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 대통령실 “슬픔 정치활용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181명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범야권이 손잡고 단독 처리하면 막을 수단도, 명분도 없다”며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르면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 연말까지 ‘국정조사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도 포함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핼러윈 축제로 큰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려 달라’는 112 신고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고, 발생 초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및 최근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도 참사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및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 이태원 사고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국민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정쟁일 뿐” 野 “불참은 진실에 대한 보이콧”여야 지도부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가 가장 빨리 진상에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민석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20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다만 야권은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참했다간 대응도 할 수 없으니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여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신상 공개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세상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냐”며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막기 위해 타인의 비극적 죽음마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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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조사 범위에 대통령실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181명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반발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범야권이 손잡고 밀어 불이면 막을 수단도, 명분도 없다”며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빠르면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 연말까지 ‘국정조사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도 포함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됐으며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핼러윈 축제로 큰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112신고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및 최근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도 참사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및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정식 명칭을 ‘이태원 참사’가 아닌 ‘용산 이태원 참사’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명명할지 지도부가 논의했다”며 “압축적으로 쓰지 않고 명료화하기 위해 용산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 與 “정쟁일 뿐” 野 “불참은 진실에 대한 보이콧” 여야 지도부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가 가장 빨리 진상에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다수당이 숫자의 힘을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야권은 일단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차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도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여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세상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냐”며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막기 위해 타인의 비극적 죽음마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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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늘리겠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또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5억 원까지 늘리기로 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민생·약자·미래’를 3대 축으로 두고, 민생 부담 경감 등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우선 연말정산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100만 원씩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766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가입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2342억 원 증액이 추진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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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靑, 국회 자료제출 朴정부보다 저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전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비교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회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통령경호처·비서실·국가안보실의 답변율은 76.19%를 기록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답변율은 89.81%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보다 약 13.62%포인트 높았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 755건 중 755건을 모두(100%) 제출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자료요구 1872건 중 1709건(91.29%), 대통령경호처는 800건 중 614건(76.75%)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안보실에 대한 자료요구 1275건 중 909건(71.29%)을 제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자료요구 3483건 중 2785건(79.95%), 대통령경호처는 1366건 중 972건(71.15%)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답변율은 각각 28.71%포인트, 11.34%포인트, 5.6%포인트 더 낮았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무성의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1년 4월 ‘양산 사저 경호 시설 착공 계획 및 투입 비용’ 자료제출 요구에 “대통령님 사저 관련 자료는 사적 영역에 해당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린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또 2020년 8월엔 ‘양산 사저 영농활동 관련 김정숙 여사의 방문 횟수가 몇 번인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1년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소속 직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내용 일체(위원 인원, 내용, 조치 등)’의 요구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5년간 전 정권에 비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오다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결국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상 영구 봉인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자료를 공개해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내로남불 결사체”라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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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경찰 수사 미진땐 다른 방안 고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셀프 수사’ 논란까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3일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의 자체 감찰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자기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재난사고라는 보도도 봤다”고 덧붙였다. 이는 추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수완박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돌려주는 방안과 국회의 국정조사 수용 등 여러 가능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을 문제 삼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70여 년간 대한민국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느냐”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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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세하듯… 與 당권주자 5인, 당원에 강연 대결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순)이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고양갑 당원 연수 행사에서 나란히 일일 강사로 나섰다. 이들이 각자 자신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당원들의 표심 선점 경쟁에 나서면서 행사장은 유세 현장을 방불케 했다.강연자 중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내세워 당심(黨心) 구애에 나섰다. 그는 “우리 당이 지금까지 총선 참패했던 이유가 공천 파동 때문이었다”며 “저는 누구를 돌봐줄 사람 없기 때문에 공천 파동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대야(對野) 강경 메시지에 주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친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니 이제 이 대표가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아직 야당이 절대다수당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강연에 앞서 축사를 한 조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국군 통수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내세워 윤심(尹心)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 후보 시절, 당선인 때, 대통령이 되시고도 직접 만나고 전화로도 나눈다”고 했다. 그는 “저는 후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을 생각”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리더십을 주제로 “가난과 전쟁, 부정 부패 폐허 속에서 나라를 세운 박정희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가치와 근간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도권에 121석이 있고, 한강유역 중심으로 선거를 이겨야 하는데 과연 누가 정책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자신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을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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